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2,369건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통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시켰다.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다.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처리됐다.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여기에 감면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종료 직전에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제외된 점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영한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신설규정이 제외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발언했다. 2020.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금상 ‘세금, 다시 우리에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에 김규리가 제작한 ‘세금, 다시 우리에게’가 선정됐다.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시상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상자 대표로 금상 입상자만 초청해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지난 4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6편이 응모됐으며,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인기상 5)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국세청 홍보영상과 홍보물 제작,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등으로 사용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누리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든 입상자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면서 “입상작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경준 “공시가격 현실화·세부담 증가는 집값 상승 요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이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자료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것이다.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추계는 되려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유의원의 주장이다.이번 유 의원의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보유세 증가율이 2.6배, 2030년의 경우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잘 몰라서…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제4차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에 황미화 조사관이 선정됐다.국세청은 25일 ‘20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을 표창을 전달했다.최우수상에는 황미화 공주세무서 조사관이 꼽혔다.황미화 조사관은 복잡한 세무서식을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민원시간을 30분에서 2분으로 줄여 민원인의 고충을 크게 줄였다.우수상에는 송봉선 광주국세청 조사관과 송인규 인천국세청 조사관, 이강경 서초세무서 조사관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송봉선 조사관은 복잡한 세금신고철에도 방문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진문자 신고접수 서비스’를 도입했다.송인규 조사관은 사회초년생 220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개별 안내해 환급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강경 조사관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조사내용을 직접 소명하기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20년간의 금융거래 내용을 대신 분석하는 등 아름다운 미담사례를 남겼다.장려상을 수상한 오호석 김천세무서 조사관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과 체납을 동시에 겪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관급납품의 길을 터주었다.최인영 동수원세무서 국세조사관은 비대면 방식 신고창구, 지자체 통합 신고 창구, 주택 임대 전용 창구 등 맞춤형 신고창구를 설치 등으로 민원인과 세무공무원이 코로나19 위험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장려상을 수상했다.노세현 금정세무서 조사관, 이광자 대전국세청 조사관, 이용출 익산세무서 조사관은 올해 시행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몰라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직권 감면 적용을 통해 많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덜었다.국세청은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매분기 정책(본청, 13분기)부문과 현장(지방청세무서, 24분기) 부문에서 번갈아가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이번 4차 선정은 현장 부문의 우수공무원들이 꼽혔다.선정작업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한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한편, 이날 시상은 지방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일선 직원과 함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공감 토론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열린 토론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시대 활짝...내달 14일부터 새청사에서 업무 개시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5개 세무서가 임차청사 이전 및 신축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세무서가 오는 12월 11일 가장 먼저 임차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그동안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시의 확장에 따라 구리가 아닌 남양주시로의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지난 4월 구리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전에 이르게 됐다.또한 그동안 신축청사 부지를 두고 경기도 광주시와 엇박자를 보여온 경기광주세무서는 시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 광주역 인근 산업용지 부지를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협의 중이다.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는 남양주 지역의 사통팔달 교통 요지인 화도읍 경춘로 1807(구 쉼터휴게소)로 오는 12월 이전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남양주세무서 관계자는 “건물이 지난 11월 6일 준공되어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11일까지 이전을 완료해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고 이전 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변적”이라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존의 표지석을 건물 앞에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건물은 6층이며, 남양주세무서는 3층부터 6층까지 총 4개 층을 사용한다. 주차장은 지상 3층 주차타워로 9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 남양주세무서의 임차청사 예산은 27억원으로 위치는 천마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 마석가구단지와 천마산스키장과 천마산역이 있고 관할 구역인 청평과 가평과도 가깝다.남양주세무서는 지난 4월 신설된 구리세무서 청사에서 한지붕 두가족 생활을 해왔다.한편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관내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는 16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9명이 남양주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세무사들은 남양주세무서 이전에 따라 세무서 인근으로 사무실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동수원세무서에서 분리 예정인 동화성세무서는 2021년 4월 개청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차청사 확보에 따른 예산 29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 중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4월 동탄에 개청이 확실시 된다.그동안 동탄1.2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 지난 8월말 기준 동탄 36만명, 병점1.2동 5만 3000여명, 오산시 20만명 등 총 61만여명에 이르러 세무서 신설이 줄기차게 요구되어 왔다. 동수원세무서는 수원 영통구와 화성시 동탄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동화성세무서는 기존 화성세무서가 관할하던 화성시 정남면과 동수원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는 동탄 및 오산시를 관할하게 되며, 동수원세무서는 기존 수원세무서가 관할하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반정동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개청단이 발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동화성세무서가 신설되면 인력도 재배된다. 현재 2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동수원세무서 인력 중 절반 이상인 120명 정도가 동화성세무서로 배치될 예정이다.경기광주세무서(서장 황문호)는 그동안 경기광주시와 세무서 신축 부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경기광주시는 시 근처인 행정복합타운에 세무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세무서측은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세무서 직원들의 교통불편을 이유로 경기광주역 인근에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유지해오다 기업인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으로 경기광주역 인근 광주시 역동 185-3번지 6,600㎡를 산업용지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경기광주시와 협의 중이다.경기광주세무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 광주시는 시 인근 행정타운에 세무서가 들어서길 희망했다. 현 행정타운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세무서 직원들도 교통이 불편하여 지역 기업인협회와 상공회의소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역세권에 세무서가 들어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고 이를 다시 광주시에 보내 경기광주역 인근에 세무서가 들어서도록 하는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광주역 인근에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 개발은 L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광주도시공사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이중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이 있는 산업용 부지인 광주시 역동 185-3번지 6,600㎡(약 2000평) 부지에 대해 광주시 기관협의를 거친 다음 국토부에 산업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빠르면 2021년 3월 정도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가장 먼저 신축 예산이 확정된 화성세무서(서장 김상경)는 봉담읍 상리 52-3 9,058㎡에 총예산 185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예산 5억원(총설계비 10억원) 반영돼 설계가 진행 중이다. 당초 올해 설계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미정이다.기흥세무서(서장 장철호)는 현재 국유재산으로 타 부처 용도폐지 재산인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14 9,220㎡에 대해 사용예약 신청 중이다. 사용예약 신청 중인 부지는 예전 관세청에서 보세창고로 사용하던 건물로 전체 약 3000평 정도로 타 부처와 공동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타 부처 용도폐지 재산은 각 중앙관서가 행정목적이 종료된 이후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재산이며, 사용 예약제도는 각 부처가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 등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경우 3년 내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가 유휴국유재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초 마련한 제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전체 부담금 21조…올해보다 0.7%↑ 내년 정부가 걷는 부담금 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0.7% 늘어난 규모로 결정됐다.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1조2천189억원이다.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전체 부담금 수는 올해와 같은 90개다.부과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내년 카지노사업자부담금 징수 규모는 1천341억원으로, 올해(2천696억원)보다 50.3%(1천355억원) 줄어든다. 이는 2007년(1천211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소 규모다.카지노사업자부담금은 카지노 산업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2011년(2천122억원) 처음으로 2천억원대를 기록했다. 2017년 2천68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2천508억원, 2019년 2천47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2천696억원의 징수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휴장, 관광객 감소 등으로 카지노 사업자 매출 감소가 예상되자 내년 징수 계획은 1천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과밀부담금 또한 건설경기 부진으로 과밀제한구역 내 업무와 판매용 시설 신·증축이 줄면서 올해보다 983억원 줄었다. 2020.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논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의 완화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러 논란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이번 결정은 현행 종목당 10억원 기준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미 3년 전에 종목당 3억원으로 개정해 두었던 시행령을 막상 시행을 앞두고 되돌리는 것이었다.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양도차익의 크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임의적인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던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애초부터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만큼 기존 방침이 유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설사 이렇게 되돌려야 한다는 근거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더라도, 여론에 밀려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손상시켰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주식양도세 과세 논란이번 논의에서 종목당 10억원 기준의 유지를 뒷받침했던 논거 중 수긍하기 어려웠던 2개의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이미 지난 것이지만 주식양도세 과세에 대한 소소한 지식의 공유 목적이다.첫째, 어떻게 회사지분의 0.000001%에 불과한 3억원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과세 확대에 반발한 인터넷 댓글을 넘어서, 실제 어느 경제관련 방송매체의 토론에서 한 패널은 일본은 지분의 3%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인데 3억원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OECD 36개 국가 중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나누는 나라는 없고, 일본의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 3% 이상인 것도 맞다. 그러나 지분율을 기준으로 양도세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다. 주식양도세가 없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스위스 등을 제외하면 모두 전면과세한다.대주주를 구분하는 이유는 소액 주주와는 특별히 다르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지분율 1% 이상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이탈리아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일본의 대주주 기준 3% 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무관하다. 단지 배당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 되지 않고 확정신고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도 양도세는 소액주주를 가리지 않고 과세된다.3억원이든 10억원이든 그 금액 이상의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은 지배주주라서가 아니다. 단지 전면과세로 넘어가기 위한 일시적인 징검다리로서 그 기준을 설정했을 것으로 이해한다.둘째, 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다. 주장의 요지는 일부 국가의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분율이 25%를 넘기지만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여 양도세는 내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비거주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다른 제약이 없어야 하지만,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우선 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국 세법은 부동산처분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하고 주식양도소득은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한국의 개미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미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 미국의 개미투자자가 한국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미국에서 과세한다. 한미조세조약도 그러하지만 그 이전에 각국의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그러나 부동산관련 주식이라면 거주지국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현지에서 과세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부동산처분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의 양도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정 지분율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도 거주지국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분율이 상당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사업의 양도와 유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비거주자에게 주식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일본에서는 이 경우를 사업양도 유사주식의 양도라 부른다.부동산관련 주식을 거주지국 대신 현지에서 과세하는 것은 1980년에 개정된 미국 세법과 OECD모델을 거쳐 이미 여러 나라의 세법에 들어와 있다.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은 OECD 모델에는 없고 UN모델에 있다.국제기구가 국제적 조세회피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일정한 내용을 국내법에 입법을 권고하고 실제 입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국의 세법이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이와 같이 특정주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외국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 외국인과 한국인은 상대방 국가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애플에 투자하는 한국의 ‘서학개미’를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왜 내국인에게만 과세해서 차별하느냐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부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오피스텔·상가 예정기준시가…서울·경기 ‘강세’, 세종·울산 ‘주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가장 크게 오를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관측된다. 반면 울산과 세종은 다소 어려운 한때가 이어질 전망이다.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예정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내달 31일까지 고시한다.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2020년 대비 내년도 지역별 예상 기준시가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은 4.00%, 상가는 2.89% 증가할 전망이다.서울의 경우 오피스텔은 5.86%, 상가는 3.77%로 가장 크게 오를 전망이며, 경기는 오피스텔 3.20%, 상가는 2.39% 오를 것으로 보인다.대전은 오피스텔에서 3.62%로 서울 다음가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으나 상가는 1.75%로 평균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상가가 강세인 지역은 인천과 대구였다.인천은 오피스텔은 1.73%에 그칠 전망이지만, 상가는 2.99%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대구지역 상가가 2.82%로 그 뒤를 따를 전망이다.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 증가율은 0.73%였다.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울산과 세종이었다.울산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변동률은 2.92%, 상가는 0.87%에 머물렀으며, 세종은 오피스텔 1.18%, 상가 0.52%로 동반 하락세로 관측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개정된 주택취득세 A부터 Z까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취득세는 사실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재산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할 수 있다.유통세나 행위세의 성격상 징벌적으로나 규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동안은 중과대상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별장,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과세하여 왔다.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이러한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고 12배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취득시점에 예상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취득세 파악이 가능하게끔 복잡난해하게 개정되었다.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경우로서 과다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취득세를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1세대가 2주택 이상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1%에서 2.99%1), 취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이므로 누구나 주택의 구입시 부담할 취득세를 예상할 수 있었다.하지만 7월 10일 대책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취득세 부담이 최고 12배까지 인상되었고 주택수의 산정방법 등이 복잡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주택의 구입 전에는 예상 취득세를 반드시 체크한 후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다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주택수 산정방법주택수 산정시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시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다만 ①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②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농어촌 주택, ④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⑤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미분양주택, ⑥ 노인복지주택·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원용 임대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이하인 주택·가정어린이집, ⑦ 공익사업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것은 주택수 산정시 합산되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만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 판단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시 합산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은 2021년부터 주택수에 합산하지만 취득세율 적용시에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수에 합산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1세대의 의미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는 주민등록표등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다만, 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중위소득(2020년: 1,757,194원)의 40%(2020년: 702,877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가 합가한 경우, ③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지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세대 2주택자2020년 8월 12일 이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의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6억원 이하의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8배 증가하게 되며 같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다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학·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1주택을 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에서 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은 뒤 1년(3년) 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하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년(3년)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일시적 2주택자 판단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양도요건만 있고 전입요건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처럼 신규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을 한도로 양도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1세대 3주택자2020년 8월 12일 이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의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내의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6억원 이하의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부담이 12배 증가하게 되고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6억원 이하의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부담이 8배 증가하게 된다.1세대 4주택 이상자2020년 8월 12일 이전에는 1세대 4주택 이상자의 경우 1세대 3주택자의 경우보다 높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4배 증가하게 된다.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목적의 성격이 있는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목적으로 취득세율을 중과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주택,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격으로 판단)②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③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한함)⑥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한함)⑦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⑧ 지방공기업등이 3년 내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⑨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것⑩ 조합,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등이 저당권의 실행 및 채권 변제로 취득하는 주택⑪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⑫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 취득세율 인상2020년 8월 11일 이전에는 법인의 주택취득도 개인의 주택취득과 동일하게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주택소재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1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 명의로의 주택구입은 주의하여야 한다.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수증시 취득세율 인상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개인 또는 법인이 증여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무상승계에 대한 취득세율 3.5%를 적용하지 않고 1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3.5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부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수증받는 경우에는 3.5%를 적용한다.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다주택자로부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화성 발안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지난 18일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발안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현장의 세무상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로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와 발안산업단지 입주기업인협회 고진성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 주신 기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격려하는 한편, “발안산업단지가 미래 산업의 핵심 산업단지로 더욱 성장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면서“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가업을 직계 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절세 방안, 중소기업 사내유보금 의제배당 제도 완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건의하였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또한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과 고진성 발안산업단지협의회 회장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경영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고진성 회장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비율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기업 M&A 활성화 지원 ▲가업승계 제도 및 R&D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기업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신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담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