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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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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聯, 임박한 연말정산…10가지 세테크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0대 근로자는 자신의 세금에 맞춰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산후조리원비용은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좋다.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는데 통상 1월에 병원 업무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연내 신용카드 지출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면, 미뤄도 되는 지출은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3~7월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높이면서 작년보다 한도초과가 되는 상한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살필 수 있다.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재혼한 부모 사망 시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면서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맹을 통해 추가공제 신청을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코로나 대응·디지털 경제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7~8일 열린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해 주요국 청장들과 코로나 시대 과세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고 8일 밝혔다.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정례회의체(18개월 주기)로서 미·중·일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국세청장은 기존 과세체계에서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의 고민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의 대응사례를 발표했다.한국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 국세청의 비대면 신고 플랫폼인 ‘홈택스 2.0’ 구축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 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등도 소개했다.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새로운 위험요소 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세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한 국제공조를 약속했다.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FTA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을 위해 납세자들의 사업운영, 국제거래 네트워크에 과세당국이 직접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관련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제도 개선, 다자간 APA상호합의절차(MAP) 활용 제고, 시범 운영 중이던 ICAP(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을 공식 FTA 과제로 선정했다.ICAP란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자료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참가국들은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등 개도국 지원 관련 내년 초 논의하기로 했다.국세청은 OECD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다음 OECD 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 힘으로 집 샀다며 '떵떵'…국세청, 무직·금수저 가족 탈세단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득 능력이 부족하면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금수저들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더욱더 촘촘해질 전망이다.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올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면서 각종 편법증여를 통해 시장에 뛰어드는 금수저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특별조직을 구성하고, 서울국세청의 업무를 조정하면서까지 부동산 변칙거래에 집중하고 있다.다음은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다.◇ 친척계좌 동원한 다단계 우회증여전문직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고가의 집을 사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다.A씨는 5촌 인척 B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했다.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종잣돈은 A씨의 부친이 우회증여한 돈이었다. A씨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빌려 집 샀다…이자 낼 능력 없으면 증여근로자 A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서 금융사와 부친에게서 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다.국세청 조사 결과 A는 소득이 미미해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웠다. 즉,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돈을 거짓 차용계약을 맺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인정돼 수억원의 미납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갭투자에도 몰래 증여많은 직장인 부부들이 공동명의를 동원해 갭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대신 전세에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갭투자 종잣돈을 증여받은 돈으로 마련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A의 갭투자 자금, 전세 자금 모두 재력가인 모친이 대줬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해줬다.◇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고가주택에 고가 승용차십 대를 갓 벗어난 청년이 고가 승용차를 몰고, 수십억원대 전세에 주거하는 모습은 드라마가 아닌 이상 매우 드문 일이다.자신의 능력으로 거액의 재산을 누리는 일은 현 경제 구조상 극히 어렵다.A는 고가의 승용차, 수십억대 전세주택 등 모든 재산이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아무리 부친이라도 이자도 갚을 의사도 없는 그에게 돈을 빌려줄 리는 만무했고, 국세청 조사 결과 정답은 몰래 증여였다. 몰래 증여의 대가는 수억원의 증여세 추징이었다.◇ 소득 별로 없다던 수십억대 자산가들유아스포츠 클럽 사업자 A씨는 고가부동산 등 가진 재산에 비해 신고 소득이 너무 적었다.몰래 증여나 소득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국세청 조사 결과 증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개인 계좌이체로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계좌이체한 돈을 소득신고 했을 리는 만무했고, 국세청은 기왕에 통합조사로 전환해 누락한 수입금액 수억원을 적발했다.수억대 소득세 외에도 수억대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도 함께 부과됐다.A는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 두 개를 운영했다.부동산만 수십억대를 보유한 자산가였지만, 정작 신고소득이 미미했다. 수강료를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것이 의심되는 상황.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 두 군데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는데,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이 추징됐다.◇ 아빠도 탈세·자식도 탈세, 우리가족 탈세단일이라곤 해본 적도 없고, 당첨 복권도 없는 미성년자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은 증여나 상속 정도다.A는 축산업자 부친으로부터 몰래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탈루하고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부친 역시 자산규모보다 너무 소득이 적었다.국세청은 기왕에 부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부친에는 소득세 수천만원, 자녀에게는 몰래 증여에 대한 세금 수억원을 추징했다.금수저가 나쁜 것은 아니고, 세금을 안 내는 금수저만 나쁘다.B는 무직자였는데, 수십억원을 동원해 수채의 주택과 상가 등을 보유한 전형적인 금수저였다. 그러나 세금은 내지 않았다.모친 A가 임대업자였는데,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로 넣어줬다. 그렇게 넣어준 돈은 억 소리가 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B는 뒤늦게야 국세청 조사로 억 소리 나는 세금을 내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돈 빌렸다’ 거짓말 들통…국세청, 올해 부동산 변칙탈루 1203억원 추징 # A씨는 전문직 종사자이긴 했지만,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신고 소득이 높지 않았다.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5촌 인척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부친이 우회 증여한 돈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부친이 B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고, 이 돈을 B에게 보냈다. A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이 보내준 돈을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고, 수억대 증여세를 탈루한 간 큰 탈루혐의자로 국세청 조사망에 적발됐다.# 직장인 C씨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는 소득은 높지 않았지만, 빚을 끌어들여 고가아파트를 사고, 이 집을 전세로 주면서 자신은 또 다른 고가 전셋집에 거주했다. 형태는 전셋돈을 끌어들여 집을 사는 갭투자였지만, 최소한 수억대의 종잣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C씨는 그만한 종잣돈을 모을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 C씨의 재력 뒤에는 모친이 있었다. B씨의 갭투자 종잣돈, 거주 중인 고가 전셋집 보증금은 재력가 모친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나 재력가란 말이 무색하게 증여사실을 숨겼고, 수억대 증여세가 부과됐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변직탈루 행위에 대해 동시조사한 결과 1203억원의 탈루 세금을 적발했다.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증여받은 돈을 빌린 돈으로 꾸며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공공연한 탈루수법들이 대거 법망에 걸렸다.국세청은 7일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를 발표했다.국세청은 연초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면서 이에 편승해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각종 변칙적 거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자 관계부처와 협력하에 올해 7차례의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주된 대상은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이다.그 결과 1543명을 조사망에 올랐으며, 1203억원을 추징했다.이 중 85명은 아직 조사 진행 중이다.국세청은 올해 7차례의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앞으로도 부동산 변칙거래 탈루에 대해 더욱 치밀한 조사망을 펼칠 계획이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탈세 수법을 추적한다.서울지방국세청 내 조사국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더 많은 자원을 배치하고,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해 전국 단위의 추적망을 가동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2월, 대전인천지방국세청은 7월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한 바 있다.국세청 측은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빠 돈 빌렸다" 안 통했다…'부동산 취득 탈세' 1천203억 추징 사회 초년생 A는 신고한 소득에 견줘 고가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A는 5촌 B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까지 제시했다.그러나 과세당국의 자금 출처 추적 조사에서 A의 부친 돈이 B의 모친을 거쳐 A에게 유입된 우회 증여 사실이 드러났다. A는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직장인 C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금융기관과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했다. 차용증은 C씨가 3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두 부채를 갚기에 C씨의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사인간 차용계약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녀간 차용계약을 허위로 판단하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천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천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탈세 혐의자 중 185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정확한 추징 인원과 추징액은 조사 종료 후 확정된다.적발된 탈세 유형은 ▲ 친인척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 ▲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 전세자금 편법증여 ▲ 조사 범위 확대로 드러난 소득 탈루 등이다. 제시된 사례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돈,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빌린 양 위장한 편법증여가 다수 적발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다.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금을 자녀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자금으로 자녀가 다수 부동산을 취득한 변칙증여도 드러나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조사 범위 확대로 드러난 소득 탈루' 유형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 축소신고가 드러난 경우다. 유아스포츠클럽 운영자 D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증여 자금은 없었지만 유아스포츠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포착돼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가 통합조사로 전환됐다. 과세당국은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 각각 수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부산, 대구 부동산 거래 과정 탈세 조사 강화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시망을 바짝 조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전달받은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부동산 탈세도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다.서울, 부산, 대구에서 부동산 탈세 조사 역량도 강화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민생침해 탈세' 조사를 조사2국으로 넘기고 부동산 거래 등 자산 조사에 집중하게 된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도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서울·중부청에, 7월에는 대전·인천청에 부동산거래탈루TF가 설치됐다. 2020.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모범납세자,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보험료도 할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무역보험 이용 시 가입한도 50%의 우대혜택을 받고, 보험료도 20% 할인받게 된다.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서다.대상자는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할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50% 늘어난다.혜택 개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혜택 적용은 수상일로부터 최대 3년간이다.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 등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제출할 필요는 없다.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선박왕' 권혁 회장·전 야구선수 임창용씨 등 악성체납자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60여 척의 선박을 운영하며 ‘선박왕’이라고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랐다.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6일 발표했다.권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로 고액·상습체납자가 됐다. 권 회장은 지난 2013년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2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등에서 활동한 야구선수 임창용 씨는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 않아 상습체납자가 됐다. 2015년 원정도박 파문에 올랐으며, 지난해 은퇴했다.올해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는 1176억원 체납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성록 씨였다. 도박 관련업은 신규 체납액 상위권 10명 중 4명에 달했다. 10위권에는 부동산업이 2명, 치과병원,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기존 체납자 중 ‘체납왕’은 1632억원을 체납한 도박업 운영자 홍영철 씨였으며, 박국태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 1223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1073억원, 조동만 한솔 부회장 714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 64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57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고액·상습 체납자는 국세가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다.한편 이날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했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상단 '정보공개' 탭 안의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사랑의 연탄나눔 성금·물품…비대면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기부하고 위문품을 기탁했다.기부 물품은 연탄 1만장과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부펀딩으로 마련한 위문품(담요) 등이다.이번 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서울연탄은행을 통해 전달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로 더욱더 춥게 느껴질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의사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화폐 2022년부터 과세…액상전자담배 세율은 현행 유지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액상형 전자담배는 세율 인상 계획이 철회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금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뉴딜펀드 9% 분리과세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는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가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적용된다.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는 올해 말까지, 건설임대는 2022년 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된다.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재난시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특허수수료가 감경된다.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은 통관이 보류된다.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 늦게 제출할 경우 0.125%다.중간예납 소득세와 예정고지·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가산세는 3개월 내에 납부하면 100%, 3∼6개월 내에 납부하면 200%, 기타 300%다.모든 선박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가 면제되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소세도 2년간 면제된다.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된다.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 세액공제는 도입이 보류됐다.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2020.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통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시켰다.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다.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처리됐다.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여기에 감면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종료 직전에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제외된 점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영한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신설규정이 제외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발언했다. 2020.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