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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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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모두 도와요’ 사랑의 헌혈 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3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했다.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식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김태호 대구청장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적극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권익침해 없는 세무조사…납세자보호 민간위원 워크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3일 부산국세청사에서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열고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없는 세무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등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 및 최신판례 연구발표가 제시됐다.이후에는 세무조사업무의 최접점인 조사팀장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해 토론했다.노정석 부산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부산국세청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23일 부산청사에납세자보호 민간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을 초청하고,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열었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130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한데 이어 4월에도 116명을 위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LH 세무조사 착수..."혁신방안 마련·세무조사 등 바람 잘 날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세청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LH와관련업계에 따르면,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LH에 보내세무조사를진행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는 본사인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인것으로 파악되도 있다.LH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 2015년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 약 7년 만에 받는 조사다”면서 “이번 조사는 특별 조사가 아니라 조사1국에서 나왔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LH 조직을 축소시키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비록 조사1국이 진행하는 정기조사일지라도 고강도로 진행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LH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당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LH에 10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LH는 추징금1050억원을선납한 후 문제가 된 법인세 부과분은 국세청과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감사원 심사에서 일부 인용으로 결정나면서 LH 측은 납부했던 추징금 중 일부는 돌려받았다. 이 밖에 나머지 추징금에 대해선 현재까지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본청지방청 고른 ‘탕평인사’ 단행…서기관 24명 승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시형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임식용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정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등 총 24명이 승진했다.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2020년 하반기 승진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전(全)지방청에 승진인원을 두루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본청 12명, 지방청 12명이다.지방청의 경우 세부적으론 서울청 4명, 중부·부산청각각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각각 1명이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승진일은 오는 28일이다.특히 이번 인사에선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발맞춰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우연희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등 여성인재 승진임용이 적극 추진됐다.국세청은 서기관 승진 인사 기본 방향에 대해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주요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승진 인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우연희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인사를 통해 확인된다.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전산직 9급 공채로 임용된 여성인력을 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국세청은 또 서기관 승진 인사를 통해 본청 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켜,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다음은 국세청 서기관 승진 명단.◇ 서기관 승진(23명)<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실 김광대 ▲감사담당관실 김시형 ▲심사1담당관실 임식용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정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혜진 ▲법규과 강삼원 ▲소비세과 서승희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조사기획과 이태연 ▲국제조사과 전일수 ▲대변인실 송평근 ▲<서울지방국세청>▲감사관실 김동근 ▲조사2국 조사1과 최행용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정일 ▲국제조사관리과 배일규<중부지방국세청>▲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운영지원과 허양원<인천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장 서기열<대전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 김종일<광주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장호<대구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최원수<부산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조성용 ▲운영지원과 신관호◇ 기술서기관 승진(1명)<국세청>▲정보화기획담당관실 우연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자경농지 양도에 영향 미치는 농지법 개정 눈여겨보기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지난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단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간단히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변경되는 사항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축사, 농막 교체나 농지임대차가 시작되면 변경 신고를 전부 해야 한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허위 신고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2.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왜 갑자기 농지원부를 변경한 것일까? 공익수용 관련한 LH투기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계속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2021년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그 중 하나가 농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었다. 이번 농지원부에 대한 개정 역시 필지단위로 관리하여 불법적인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막고, 직권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형식적인 것들의 실제 파악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리업무가 까다로워져서 초반에는 변경된 사항에 적응하는데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로 수도권, 특히 대규모 수용사업 인근에서 실태조사를 경험했다는 토지주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농지관련 모든 세법상 감면의 전제는 ‘직접 자경’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제는 농업인 기준이 아닌 필지 기준 시군구청에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관리를 하니 혹여나 소작을 준 것이 확인되면 전부 농지원부에 기록이 될 것이다.이는 미래에 농지관련 세금 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과세관청을 속이려고 해도 그 주장에 힘을 잃을 것이다. 특히 8년 자경감면과 농지대토감면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감면액인 1억 원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이를 놓치게 되면 손실이 아주 크다.본인이 실제로 자경을 하고 있는데 시군구청의 실태조사 결과가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태조사라는 것이 현장에서 펼쳐지는 일이므로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본인의 농지원부를 매년 1회는 발급하여 실태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권한다. 그 외 농지법 개정사항도 많으니 이를 숙지하고 더욱 꼼꼼한 농지관리를 하도록 하자.[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캠페인’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5월 중순부터 한달여 동안 ‘적극행정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 지방청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지방청 각 부서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접시 깨도 보호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새정부의 적극행정 장려 정책에 발맞춰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중부청 직원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기존의 딱딱하고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 야구, 꽁트, 딱지치기, 태권도 시범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김재철 중부청장은 ‘소극행정 타파 시축행사’에 직접 참석해 특색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연이어 지방청 각 부서 및 세무서에서는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그러면서 “적극행정은 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며 “일선 직원들이 각종 세정업무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올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심의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중부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취임 초반, 국세행정 운영 동력에 힘을 싣고, 나아가 적극행정이 중부청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일본은 AT&T의 스핀오프를 어떻게 과세했을까?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AT&T 스핀오프로 받은 WBD 주식에 대해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WBD 주식 액면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던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연락해 원천징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AT&T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시가총액이 100인 회사를 70과 30인 회사 둘로 분리한 것뿐인데, 왜 주주가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묻고 있다.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거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회사법상 회사분할 제도와 그에 대한 세무 처리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합병이든 분할이든 적격요건을 갖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발상은 대체로 동일하다.일본에도 AT&T 투자자가 있었을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과세 했는지 궁금했다. 일본의 처리 방법이 우리의 해석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뒤에 언급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과세처리도 우리나라의 해석과 동일하다. 의제배당으로 보고 WBD 시가를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스핀오프는 인적분할과 동의어가 아니다흔히 스핀오프(spin-off)를 인적분할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핀오프는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자회사는 현물출자해 만든 신설회사일 수도 있고 이미 존재하는 기존회사일 수도 있다.자회사가 신설회사라면 우리나라의 인적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스핀오프에는 이미 있는 자회사 주식을 분배한 경우도 포함된다. 문제는 기존 자회사 주식의 분배는 적어도 우리 상법상으로는 회사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합병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국내회사가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신설하여 그 주식을 현물배당한다고 하자. 상법상 인적분할 절차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인적분할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 (1) 인적분할로 보고 과세하여야 할지 (2) 현물출자와 현물배당 각각에 대해 별개의 법률효과를 주어야할지 명확하지 않다.하물며 AT&T의 사례처럼 신설이 아니고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를 분할로 간주하고 적격성을 따져 과세이연 혜택을 주어야 할까? 세법 규정을 따진다면 아마도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법에 따르면 그것은 분할이 아니라 그저 현물배당이고 이에 대한 세법상 특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LG화학이 LG엔솔을 모두 현물배당한다면?예를 들어 LG화학이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LG엔솔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현물배당한다고 하자. 말이 많던 기존의 물적분할이 인적분할과 유사하게 바뀌는 셈이고 상상만으로도 흐뭇하다. 그러나 이것을 또다시 적격분할로 볼 수 있는 세법 규정은 없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인적분할을 했어야 했고 지금 나누어주면 그냥 현물배당으로 취급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일본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설된 자회사 주식의 분배에 의한 분할은 물론이고기존 자회사 주식의 분배에 의한 분할에 대해서도 적격성을 따져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다만 일본은 미국과 달리 기존 자회사의 분배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주식을 분배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될 수 있다. (따라서 LG화학이 보유중인 LG엔솔 주식 82%를 전부 현물배당하는 경우 일본 세법을 적용하더라도 과세이연은 불가능하다. 미국 세법에서는 지분율 80% 이상이면 다른 요건을 따져 과세이연이 가능할 수 있다.)정리하면, 우리와 달리 일본 회사법에서는 스핀오프 방식에 의한 기업분할이 제도화되어 있고 관련된 세법 규정도 있으므로 AT&T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적격분할로 보아서 과세이연 거래로 취급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높다고 보았다. 이것이 AT&T 스핀오프에 대한 일본의 과세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한 이유이다.그런데 일본에서도 WBD 주식 분배를 비적격분할로 보고 시가를 적용해 과세한다고 한다. (2011년에는 미국 주식의 스핀오프로 취득한 주식이 배당소득이 아니라 비과세라고 주장한 개인투자자가 패소한 판결이 일본 최고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다만 이 사건은 기존 자회사의 스핀오프 과세이연 세제가 일본에 도입된 2017년 이전의 사건이다.)비적격분할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국의 세제가 구조개편 거래의 경우 "내국법인"에 한해 적격성을 따져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하여 국내투자자에게 주는 과세이연 혜택은 그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이러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차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체로 유사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과세당국의 해석AT&T의 스핀오프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은 의제배당(소법 §17①3)으로 보아 시가(시행령 §27①1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물배당으로 보았다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와 제24조제2항이 적용되었을 것인데 의제배당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아 현물분배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서 비록 우리 상법상의 분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분할 자체는 인정하고 세법을 적용한 듯하다.그러나 분할로 보더라도 세법상 적격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이연은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현물배당으로 보든 의제배당으로 보든 시가로 과세되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이상의 논의는 현재의 세법에 기초한 논의이고, 외국법인의 분할에 대해서는 국내투자자에게 과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각국의 세제 현실이 이러하므로 유사한 거래에 대해 과세이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상대국의 적격 구조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세협약을 개정하거나 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활성화된 만큼 각국의 과세당국에서도 제도 정비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주택 있어도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주택 팔면 비과세 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4회차 내용을 공개했다.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자주 묻는 주요 질문 10개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이번 ‘월간 질의 TOP 10’에선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던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등이 임대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 질의응답이 제시됐다.또한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해야 중과 배제 되는지 ▲장기로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아파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지 등도 표와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 내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적극행정 확산’ 리더 임명실천 결의식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17일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선도할 적극행정 리더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적극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서 6급 팀장급 직원들이 맡았으며,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정 현장의 각종 현안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방국세청에 적극 개진하는 적극행정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임성빈 서울청장은 “법과 세정현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은 꼭 필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임명식 이후에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 소극행정 혁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서울청 각 국·실은 6월부터 ‘적극행정 릴레이 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 세무서에서도 적극행정 리더를 중심으로 관서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