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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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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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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직 인사 ◇ 일시 : 2022년 7월 22일□ 고위공무원 “가”급(3명)▲국세청 차장 김태호(대구청)▲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대전청)▲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국세청 법인납세)□ 고위공무원 “나”급(21명)▲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서울청 송무)▲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국세청 정보화)▲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교육원)▲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부산청 성실납세)▲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국세청 징세법무)▲ 〃 정보화관리관 신희철(서울청 조사1)▲ 〃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국세청 개인납세)▲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국세청 조사)▲ 〃 개인납세국장 장일현(국세청 소득지원)▲ 〃 법인납세국장 정재수(국세청 기획조정)▲ 〃 조사국장 오호선(국세청 국제조세)▲ 〃 소득지원국장 양동훈(서울청 국제거래조사)▲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서울청 조사4)▲ 〃 조사1국장 민주원(중부청 조사1)▲ 〃 조사2국장 김지훈(중부청 조사3)▲ 〃 조사4국장 이동운(서울청 조사2)▲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중부청 성실납세)▲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국세청)▲ 〃 징세송무국장 김대원(부산청 조사2)▲ 〃 조사1국장 심욱기(중부청 징세송무)▲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한재현(국세청)[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광산세무서, 시민과 같이 하는 지역작가 작품 전시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가 지역 내 역량있는 작가 등 전시 희망작을 납세자들이 많이 오가는 1층 민원실 및 각 층 복도 등에 전시하는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세무서’라는 정형화된 관공서 이미지를 벗고 직원들은 물론 내방 납세자들이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잠시나마 문화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l작품 저작권 등은 작가가 소유하고 광산세무서는 전시공간만 무료로 대여했다. 전시기간 등은 작가와 상호 합의를 거쳐 정했다.첫 전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재의 근원을 묻는 서정적인 회화로 우리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는 광산시 대표화가인 한희원 작가 작품이 걸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신고 613만명…코로나 자영업자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곳 등 총 613명에게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전년도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올해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월 공급분에 대해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9.30.까지)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올해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를 반영해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112만명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국세청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신고하거나, 예외규정을 고의로 왜곡해석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문컨설팅을 영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등 악의적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가산세나 세무조사를 연계할 방침이다.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일선 세무서, 부가세 확정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성실신고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포세무서, 계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일선 세무서는 신고간담회에서 성신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관리 업무에 대해 ▲새로운 간이 예정신고 제도 안내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위한 균형있는 신고관리 납세자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리 제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코로나 19 일상회복을 위한 신고지원 체계를 위해 효율적 신고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신고방식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7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기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모바일 포함) 연장해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지원키로 했다.신고도움자료 열람을 통해 수임납세자 신고서 작성에 활용해 줄 것과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해서 대량전송 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기를 당부했다.임대업자는 전월세 등 임대차 내역부터 입력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이자와 월임대료 합계를 먼저 계산하도록 했다.이와관련 일선 관계자는 "그 계산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동일하게 기재하면 서식간 금액오류가 감소해 납세자 신고 편의에 향상된다"고 설명했다.직전연도에 사업장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국세청은 2020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21.7.1.~2022.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의 실적에 대해 이번 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그러나,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고지)를 수령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시 예정부과세액 항목으로 차감된다.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보다 작은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를 통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 16만명에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달라진 제도에 대해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고지서에 제도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한편 숏폼 동영상으로 예정신고 의무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코로나19 '호황업종'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단위의 취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호황업종에 대해 세원관리 강화에 나선다.과세관청이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쿠팡, SSG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동전노래방, 배달앱 요기요, 배민과 해양레저분야의 보트, 크루즈 등이다.이에따라 쿠팡, SSG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코인노래방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코로나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도 지급 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성실신고 여부를 이번 부가세 신고이후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보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용품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이와함께 반려동물의 경우 미용용품 매입매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골프 부킹앱에서 수수료 수취내역을 추출해 성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호황업종으로 분류된 수입차·자전거, 홈-트레이닝·낚시 등 가족단위의 여가와 취미활동, 골프장, 요리세트, 포장용기, 건강·다이어트 식품, 안과, 피부과, 가산자산(NFT) 등의 사업자를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지난해 신종호황업종의 경우 소셜미디어,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을 비롯해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등이다.불공정 탈세자는 전문직 사업자와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등에 대해 엄중히 대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장만 달랑 임명…길어진 인사공백과 막판 베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3주가 지났는데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오는 22일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각 기관별 국세행정 방향을 검수해야 할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국세청 모든 부서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 : 엔드게임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이전에 모든 인사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고,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결정만 남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승진영전 대상자는 정권에 나름의 공과 연이 있는 ‘자기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기에 말이 많아진다.승복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주 해외 일정을 떠났고인사 결정과더불어 승복도 미뤄졌다.국세청 내부 소식에 따르면,2부 리그는 정리된 모습이지만, 1부 리그(고위공무원 이상)에서는 아직 '물밑' 논공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7월 4일윤석열 대통령의 4일 인사일정은 국세청 생각할 겨를 없이 바빴다.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내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그리고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처리가 문제였다.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임 중인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회 동기로행정고시와 외무고시까지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이다.임명 즉시 과거 성희롱 발언이 문제됐지만, 정부에서는 형사 증거 없으면 논란은 의미 없다고 여기는 듯 하다. 대통령실은 과거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기에 문제없다고 발표했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까지만해도 3급 경무관이었는데 그해 12월에 2급 치안감에 승진하고, 올해 6월에 1급 치안정감에 오르고, 또다시 7월에 차관 치안총감에 지명됐다.윤희근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계단을 뛰어 오르면서,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국세청장보다 한 계단 더 높이 뛰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 치안 통치를 얼마나 중시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박순애 부총리는 만취음주운전, 정부 용역연구에 배우자 끼워넣기, 공공기관 평가단 재직중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재직 등 이해상충, 모친 농지법 위반, 자녀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 법정에서 밀어붙일 증거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임명 재가했고, 5일 야당과 언론 탓을 하며 임명장을 건넸다.“국정수행 지지율은 별 의미 없다.” (윤석열 대통령, 7월 4일 청사 현관 발언)“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 7월 5일 청사 현관 발언)“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 7월 5일 박순애 부총리 임명식 자리에서)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누가 뭐래도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며, 인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우월하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은 감싸지 못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에서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김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7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직후)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4일 아침 9시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고, 김승희후보자는 이날 오전즉각 성명문을 정리해 후보사퇴를 발표했다.◇ 한 박자 느린 국세청 인사다른 사정기관들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세청 인사는 더디다.검찰청은 한동훈 법무부 자관, 경찰 1급 치안정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도하에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됐다.국정원의 경우 임명은 하지 않았지만, 1급 전원을 물갈이하면서 인사작업에 불을 당겼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쥐락펴락하는 기획조정실 및 심지어 시도지부 1급 자리에도 검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미 기획조정실에 1급 기조국장을 신설하고 검사를 파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이 국정원 실장자리를 27명이라고 퍼트리긴 했지만, 국정원 실장 자리는 대통령과 원장 판단 하에 30개도 40개로도 만들 수 있다.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7이란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공산이 높다.반면 국세청은 국세청장 인사만 서둘렀을 뿐 사정 주축을 담당할 부서 인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국제거래관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이다. 이곳은 단순히 국과장 만이 아니라 팀장, 팀장 이하 하위직급도 바뀔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사정의 핵심은 보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내 사람 심기가 워낙 우선이고(검찰인사), 그 다음이 장차관 인사(논공) 및 정보 인사(국정원, 경찰)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머리를 꾸미고, 손, 발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국세청 인사는 아주 조금 늦춰지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더 라스트맨 스탠딩 중부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해 잘해야 5일이나 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일 내지 7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내부에서 조용한 빵빠레가 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 4일에도 재가가 나지 않은 것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인사대상자 입장에서는 피마르는 하루하루지만, 이 막간의 틈은 그들에게 역전 기회가 될 수 있다.문재인 정부 시기 막판에 인사가 뒤집힌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번 정부 경찰청에서도 실 사례가 발생했다.경찰청은 6월 21일 오후 7시 10분, 발령일자가 바로 다음 날인 22일로 2급 치안감 인사(국세청으로 치면 고위공무원 나급)를 발표했으나, 한 시간여 후인 오후 8시 갑자기 최종확정안이 아니라며 중단시켰고, 9시 30분에 최종안이 나왔다.전례 없는 심야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였던 대목은 김희중 강원청 자치경찰부장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승진이었다.강원청 첫 치안감 승진 배출만으로도 예삿일이 아닌데 현재 윤석열 치안통치의 핵심 라인인 국수본 형사국장(정보경찰)으로 올려붙였다. 대번에 지역구 강릉, 권성동 원내대표가 배후로 주목됐다.심야인사, 코끝발령, 막판 뒤집기…. 국세청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심지어 尹의 뿌리(충청, 뉴라이트)-성장(강원)-당선(경북)-측근(부산마산 등의 보수정계) 중에서 하나라도 끈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가는 열쇠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몇몇 국세청 간부들은 빙글빙글 웃으며 가시 돋힌 심기를 드러냈다.“저는 강원지방국세청(현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수도권에 오갈 필요도 없고 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서울, 부산, 충청은 다 하나 씩은 있는데 강원도 하나 두면 참 좋을 거 같아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응봉 강남세무서장, 후진위해 용퇴결심...8일 오후 3시 '명예퇴임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제39대 이응봉 강남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오는 8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국립세무대학 3기인 이 서장은 1965년생 경북 김천 출신으로 8급 특채로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이번에 강남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2014년 6월 국세청 상위 2%인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1팀장, 경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1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서울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감사관, 강남세무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이응봉 부이사관은 1965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 고향인 김천고를 졸업했으며,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사했다. 직원시절 삼성세무서 법인세과를 비롯해 조사과에서 근무했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국세청 법인세과로 스카웃되었다.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으로 인사권자의 눈에 띄어서 대기업의 저승사자라 불리우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당시 특별조사, 심리조사)에서 악의적인 탈세에 경정을 울리는 등 충실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그 이후 국세청으로 입성해 법인세과에서 근무했으며 이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사무관 초임 임관지는 익산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국세청으로 돌아와 대국민 납세홍보를 담당하는 세정홍보과에서 근무했다.이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석팀장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인사권자로부터 총애를 받아 국세청의 꽃이라는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얻었다.초임 일선 기관장으로 경산세무서장을 지냈으며 이후에는 중부국세청 조사3국1과장(특별세무조사)으로 부임해서 특별세무조사의 진면목을 보여주였다.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국세청 원천세과장으로 입성해서 국세청 소득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청의 ‘별’이라고 할수 있는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후에는 서울국세청 감사관을 지냈다.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국세청 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에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조직내에서는 신망이 두텁다.특히 강남세무서장(부이사관)으로 지난해 6월말 부임해 올해 납세자의 날에 전국세무서에서 업무능력 1위를 달성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마지막까지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혼신을 다했다.최근 국세청 고위직(대구국세청장) 하마평에 거론될 정도로 손색없는 관리자로 증명됐으며, 고심 끝에 후배들을 위해 어려운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소귀에 경 읽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 해 성희롱 발언으로 기관장이 직위 해제 된 ○○세무서에서 올해 또 다시 세무공무원의 성희롱과 막말 말언이 터져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4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A모씨는 최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상급자의 막말과 직원을 괴롭힌 사례들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정 내용은 이달 초 B상급자가 A모씨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윽박지르고, XX 등 욕설 등을 함에 따라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특히 A모씨는 B상사가 보고서 결재를 1주일 동안 수 차례 반려하고, 전산결재를 올리면 구두 보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B상급자는 직원이 병원진료를 위해 연가를 사용하는 날에도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힘들게 했고, 지난 4월에도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 휴식권을 침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세무서는 막말 논란 이외에도 다른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초반부터 공직기강 문제가 다시 불거져 직원 기강 잡기가 국세청 전반으로 확대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세무서는 지난 해 말 세무서장이 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너는 좀 조용히 해라"라며 숟가락으로 부하 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썩을 X아" 등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8년간 한전 '맨홀뚜껑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8년 넘게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3일 공정위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뤄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천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천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천200만원, 일산금속 5억2천100만원, 대광주철 5억2천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천700만원 등이다.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이 담합한 1천16개 입찰 중 997건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드러났다.이번 적발은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입찰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