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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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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 이벤트 네이버 엑스퍼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 [사진=네이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네이버의 전문가 일대일 유료 상담·온라인 강의 플랫폼 '엑스퍼트'는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202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전문가를 연결해 신고 편의를 돕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세무사 상담 비용 할인 쿠폰과 세무 신고 기초 교육 무료 지원, 부가세 신고 대행 전문가 연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물려준 재산 120조 육박…상속 66조증여 51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상속과 증여 등으로 물려준 재산이 1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국세통계 2분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나타났다.2020년(1만1521명, 27.4조원)보다 인원은 29.8%, 금액은 140.9% 증가한 수치다.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15.7조원), 토지(7.8조원)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6.4만건, 증여재산 가액은 50.5조원에 달했다.2020년 증여건수는 21.5만건, 증여재산 가액은 43.6조원으로 각각 22.8%, 15.8% 늘었다.증여 건물(19.9조원) 금액이 가장 컸고, 금융자산(10.3조원), 토지(8.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종부세 3.9→7.3조원, 두 배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거둔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에 비해 거의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국세통계 2분기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7.3조원으로 2020년(3.9조원)보다 87.2%(3.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7만명으로 2020년(74.4만명)보다 36.7%(27.3만명) 늘었다.토지 종부세를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신고인원은 93.1만명으로 2020년(66.5만명)보다 26.6만명 늘었다.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신고 인원 가운데 서울(47.4만명)과 경기(23.4만명) 지역이 전체 93.1만 명 가운데 76.0%에 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매출 1위 업종은 제조업 ‘2611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 가운데 제조업 매출이 2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30일 공개한 국세통계 2분기 공개내용에 따르면,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별 매출은 제조업이 2611.0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075.8조원), 서비스업(730.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162.9만명)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109.6만명), 소매업(99.9만명)이 뒤를 이었다.21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46.4만명으로 2020년(710.9만명) 대비 5.0% 증가(35.5만명)했다.과세분 매출은 4195.6조원, 영세율 매출은 1552.9조원, 면세분 매출은 759.4조원으로 각각 2020년 보다 13.2%, 25.0%,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 60조원…신고기업 수 90만개 돌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가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코로나 19 초기였던 2019년(67.2조원)보다 실적은 낮지만 2020년(53.6조원)보다 12.3%(6.6조원) 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 개, 총부담세액은 60.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신고기업 중 이익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43.8만개(48.3%)로 나타났다.기업 갯수는 서비스업(20만개)이 가장 많았으나,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업종은 제조업(20.3조원),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6조원) 순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창기 국세청장, 첫 서기관 임명장 수여…‘국민 신뢰받는 국세청’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28일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김 국세청장은 이날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지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며 국세행정의 모든 정책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진심을 다해 직원들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미래의 국세청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장 후보 경선의 나비효과…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는 반복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 정부 부역자는 승진도, 영전도 없게 하라.” 인수위가 출범 후 불길한 뜻의 전문이 통의동 사무실 인근을 떠돌았다. 정부 출범 후 용산 집무실로 자리를 옮긴 후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한동훈, 경찰은 이상민 장관 하에 인사가 이뤄졌다. 누가 인사를 한들 대통령의 의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누가 정권의 의향을 대변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년 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정권의 대변자인지 증명하는 첫 관문이다.김창기 25대 국세청장은 후보 지명부터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도 파격이었지만,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진짜배기들이 주목한 또다른 지점은 국세청장 후보군이었다.국세청장 내부 후보는 1급 고위직인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추천된다.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을 양분했으며, 국세청 차장조차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친 사람이 태반이었다. 3배수 후보 선정이 관례였기에 관례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들어갔으며, 말석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후보에 들어가지도 못한 일이 비일비재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꾸린 초대 국세청장 후보군에는 퇴직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2급) 등 전에 없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반면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3대 고위직은 단 한 명도 후보군에 오르지 못했다.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파격이었다.국세청 역사상 가장 파격적 인선이었다는 14대 이용섭 국세청장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노무현 정부는 새정부와 연고가 1%도 없던 기재부 세제실장 이용섭을 초대 국세청장으로 발탁했다.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내부 출신을 국세청장으로 뽑진 않았지만, 적어도 후보 추천을 받을 때는 국세청 내부 질서를 존중했다.어차피 내칠 사람들인데 미리 뺀 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을 수는 있다.이들 3대 고위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도를 떨쳤던 인사들이다.‘어차피 내칠 사람들인데 미리 뺀 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 어차피 국세청장은 하나인데 그 후보군에 반대편을 넣는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 역시 성립된다.분명한 것은 이제 기존 질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rrare humanum est 실수는 인간적이다국세청장 후보 경선의 나비효과는 국세청 1급 인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국세청장을 두고 경합했던 인물들은 새 국세청장이 나오면 퇴직하는 것이 선례였다.하지만 노정석 부산청장과 강민수 대전청장은 퇴직은 커녕 1급 인사에서 영전이 타진된다.국세청장 후보 경합은 어떻게 전개되었던 것일까.강민수 대전청장은 국세청장 경합 처음부터 승리자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경력과 인망, 능력 면에서는 하자가 없었으나, 2급 지방청장이란 것이 발목을 잡았다. 국세청장은 두 계단을 더 올라가야 했다. 행정부에서 2계급 특승은 전쟁 때나 영웅적 순직 때만 볼 수 있는 일이다.“강민수 대전청장이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행정부에서 2계급 승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빼고 국세청장 후보를 3배수로 하다보니 넣은 걸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 허수죠.” (전직 국세청 고위직)노정석 부산청장은 처음엔 퇴직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하지만노정석 부산청장은지난 국세청장 경합 초반 각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라고 알려진 건진법사, 연민복지재단 우회 지원을 했다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원자로 거론됐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으로 노정석 부산청장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그렇지만 노정석 부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출장까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생존에 성공했다는 무엇보다 명확한 증거로 여겨진다.생존의 이유는 무엇일까.여러 채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국세청장 경합에서 김창기, 노정석 두후보가 영향력을 빌린 곳이 동일했던 것으로 꼽히고 있다.그곳은 바로 윤핵관으로 알려진 보수PK계 정치인들.지난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선두에 서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간 사람들이었다.친홍에서 친윤으로 깃발을 바꾸어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야권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 25일 윤석열 국민캠프에 합류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요 인사다.특히 윤한홍 의원은 서울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인사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까지 이명박 정부와 궤를 같이 한 인사다.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정부지사를 하는 등 친홍계 인사로 구분되었으나 지난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서 대선캠프 내 핵심인사로 활동했다. 경남도지사에 나온다,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는 입각설이 나왔지만 그는 현 위치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오히려 평가는 더욱 올라갔다.윤한홍 의원이 이명박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하던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창기.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파견됐던 노정석. 두 인물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공생관계로 넘어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검찰과 윤핵관을 잡으면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력만 있어서는 어렵고….”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정치인)“국세청장 되려고 서로 정말 싸웠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완전히 형님-아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같은 배는 탔다고 봐야 해요.” (전직 국세청 고위직)박근혜 정부 실세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웠으며, 본뜻과 무관하게 국정농단 이후 정권교체로 인해 국세청사 중앙에서 청사 끄트머리로 밀려났다. [사진=내부자료]" width="550" xtype="photo">◇ sed perseverare diabolicum그러나 (오만하여) 거듭된 실수는 극악무도하다.현재 국세청 인사 향방은 국세청 차장에 집중되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정철우 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윤영석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제주 교육원장에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까지는 상당수 전망이 일치한다.그러나 국세청 차장과 이와 연계된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인사에 이르면서 각각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차장 후보자로 거론하는 사람은 제각각이지만, 단 하나 공통된 의견이 있다.이번에 가는 국세청 차장은 실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국세청 차장에게 보장된 힘은 없다.인사나 감찰은 국세청장의 영역이고, 세무조사나 세금 감면 경정, 징수는 각 지방국세청들의 영역이다.하지만 실권자가 차장으로 가면 그 위상은 급격히 달라진다. 국세청 차장이 무언가를 결정할 힘이 있다면 대외행사에 나가는 행보마다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경제인 등 외부인들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 안 살림을 관장하기에 인사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다.그저 자리를 데우던 대외행사 자리가 힘과 힘이 거래되는 권력의 장으로 바뀐다.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원천세 계장, 중부청 조사 계장, 서울청 조사2국 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등.비록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이 길러낸 인재는 아니지만, 정권의 지지 하에 그의 위치는 공고하다. 국세청 차장은 차기에 도전하는 실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노정석 부산청장, 김태호 대구청장, 송바우 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행시 38회들은 공석이 확실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밀려나는 사람이 국세청 차장 등으로 밀려나게 된다.그나마 김진호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이 부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세무대 3기 출신의 비고시라는 것이 발목을 잡는다.노정석 부산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이동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지 지방국세청장 두 곳의 숨통이 열리게 되고,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1급 승진 내지 지방청장 진출이 필요한 인물들에게 숨통이 틔이게 된다.송바우 국장이 국세청 차장에 갈 경우 노정석 부산청장이 현 위치를 고수하거나 중부청장으로 올라가게 되기에 나머지 1급 승진 TO는 하나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 김태호, 김동일, 김진현 세 인물의 앞 길이 한 차례 늦어지거나 막히게 된다.김태호 대구청장이 차장이 되면 중부지방국세청 또는 부산지방국세청 등 1급지 지방국세청장, 2급지 대구지방국세청장 각각 한 자리씩 나오게 된다.중요한 점은 국세청 차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누가 되건, 이들은 모두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이며, 같은 배라도 1등석와 2등석은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국세청 차장은 대단한 자리에요. 가고 싶은 사람은 못 가고, 가기 싫은 사람보고는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자리죠.” (국세청 현직 공무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13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2조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월 지급 예정인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달 지급규모는 135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법정지급시기를 두 달 앞당겨 지급한다.원래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규모는 184만 가구, 지급액은 2조256억원이지만, 앞선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원, 올해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92억원을 뺀 나머지를 이번에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가구당 지급액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을 받는다.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기준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지급에서 제외됐다.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지급대상은 33만 가구, 지급액은 1595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올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계좌입금 신청한 경우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연락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지난 24일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을 초청,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위원은 지방청 18명(민간위원 17), 세무서 14명(민간위원 13)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미준수 등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등을 다루고 있다.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철회 등 집행을 중단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 주고 있다.노정석 청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워크숍에 동참해 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위촉된 위원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전문 지식이 국세행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보호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워크숍에서는 납세자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등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와 최신판례 연구발표를 했다.또한 세무조사업무의 최접점인 조사팀장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노정석 청장은 “오늘의 워크숍이 토대가 되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부산지방청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 현황은 2022년 1월 총 130명 위촉했으며, 올해 4월 총 116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1회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어려운 세금, 어디에 물어보죠?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지난해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산세제과’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민원 폭주 배경은 지난 정부에서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변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꼽힌다.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부동산 대책을 예측하고, 대책에 맞는 자산관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자산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부의 이전을 고민할 때 본인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건강검진 받듯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는 과거 대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나오게 될 대책에 대해서 예측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가 준비된 자산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정말 급한 상황에서 세무사를 통한 정확한 세금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방안을 익혀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거나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좋다.1.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평일 9:00~18:00)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 분야(세목 번호)를 선택하면 국세청 상담관과 연결되어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단, 재산세제 관련 문의는 항상 대기시간이 긴 편이다. 대기가 길어지면 도중에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두면 추후 연락을 주겠다는 음성안내가 나온다. 다른 업무로 바쁘다면 ARS 메시지에 따라 연락처를 남겨두고 추후 126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상담을 편히 받을 수 있다.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인터넷 상담 코너‘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핫이슈나 인터넷 상담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 유사 사례를 검색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만일 검색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상담/제보’탭의 ‘인터넷 상담하기’게시판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48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신속히 답변해준다. 다만,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답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3. 방문 상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방문상담실로 방문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역 거주자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을 방문해도 상담 받을 수 있다.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 사이트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 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이다. 다만 세법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가 접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5. 서면질의 및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서면질의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 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다.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기한의 제한은 없다.세법 해석 사전답변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다.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등과 다르게 답변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그만큼 국세청에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하므로 답변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저서 《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등 다수“세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