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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양경숙, 과거 정부들 돈만 거두고 빚 갚기는 소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정부에서 거액의 재정흑자에도 국가채무 상환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2019년간 일반회계 세입잉여금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총 20조1156억원의 세계잉여금 중 3조2148억원만 채무상환에 지출했다고 밝혔다.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쓴 돈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여윳돈을 말한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지방교부금)하도록 하고, 그다음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 상환 그리고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추경 및 차년도 세입이입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이명박 정부는 다음년도 세입이입으로 5조773억원, 추경으로 2조4236억원을 사용했다.박근혜 정부는 세계잉여금 8조7973억원 중 채무상환에는 1조475억원만 쓰고, 2조4044억원은 추경으로, 39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입했다고 밝혔다.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세계잉여금 20조7616억원을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 정산에 대부분 썼다. 채무상환에 8,808억원, 추경에 2조 552억원을 집행했다.양 의원은 각 정부들에서 ‘잔여잉여금의 30% 이상’에 따라 최소한의 채무상환만 이루어졌다며 기재부의 채무상환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기업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를 통한 재원확보에는 소홀하고 국채발행으로 재정소요를 메꾸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기재부 재정준칙은 코로나19 위기에 국민이 실업과 폐업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2020년 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의 국가 채무비율은 밑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 채무비율이 100~200%를 오가는 주요국보다 한국은 훨씬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을 보면 2000년에 연간 7.5조원 수준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5년 19.7조원까지 솟구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18조원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도 전했다.2010년과 2019년 각각 OECD 국가별 일반정부 순이자 지급을 GDP대비 백분율로 봤을 때 노르웨이에 이은 최저 수준으로 재정여력이 있다고도 밝혔다.양 의원은 “정부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제관념으로 과거의 경제체제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우리의 재정건전성과 채무상환능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비과세·소득공제 '따블혜택'…공무원 복지포인트 특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포인트가 민간에 비해 중복 세금 감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민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의 1인당 연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교육직,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조원 남짓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고 있다.이에 따른 세금혜택은 상당하다. 공무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6~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600~1500억원의 세금혜택을 주는 셈이다.하지만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탓에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번 공제해주고 있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기재부 측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 급여기준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간주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기재부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형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 됐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했다”라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3억 세금이 170만원…집부자 특혜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특혜수준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는 정책비판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송기균경제연구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반면 연봉 9000만원의 임금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244만원인 반면, 한해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는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될 경우 3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10억원 대출을 받아 사업(제조업)을 할 경우 10년간 사업하고 나서 재산을 정리할 경우 2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10억원 대출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재산을 정리한 사람의 경우 6690만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지난번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책이 조금 보완되긴 했지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감면 관련 “현재 과세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차이 나고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보유하여 혜택을 누리려는 등의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일영,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부담 완화…최대공제율 80→9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종부세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시행안보다 각각 10% 포인트씩 끌어올렸다.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잡았다.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90%로 정했다.만 60세 이상 인원이 주택 양도, 상속·증여 시 종부세 과세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정 의원은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종부세 감면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2020년 유보소득과세의 논의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표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을 신설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요① 납세의무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으로 정의했다. 다만 개인유사법인의 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고 한다.② 과세방식은 먼저 초과유보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최대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유보소득금액은 산식인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 지분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③ 위 산식에서의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법인세 등)]으로 계산하고, 적정유보소득은 소득금액과 자본금 개념을 혼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즉 면세점 기능을 하는 계산식인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으로 한다.④ 간주배당의 귀속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하고 지급시기 또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주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한다.⑤ 향후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간주배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⑥ 개정이유로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이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2. 위 개정안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우선 위 정부의 개정안이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표제 하에서 도입하려는 것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조세제도 합리화를 꾀할 수 있는 방편인지, 그렇다면 과연 그런지, 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 지상배당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먼저 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위 정부안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희한하게도 정부안 즉 새롭게 도입하려는 유보소득의 계산식이 지상배당제도와 동일하고, 적정유보소득의 계산이 지상배당의 이익기준 유보금액 계산식과 동일하며. 유보소득과 자본금 비율을 혼합하여 큰 금액을 채택하도록 하는 소위 면세점 기준까지도 똑같다. 그뿐만 아니라 간주배당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원천징수와 중복과세의 조정 등 대부분이 52년~35년 전 사이에 시행했던 지상배당제도를 그리도 쏙 빼닮았는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제도는 1967년부터 1985년 귀속 소득세분까지 시행하다 폐지되었으므로, 자그마치 18년간 시행되었던 셈이다. 지상배당(紙上配當)은 한자(漢字)가 의미하는 뜻 그대로 실지배당이 아닌 종이 위에서만 오고 간 종이배당으로서 그 성격은 의제배당제도였다. 지상배당제도는 ‘주머닛돈이 쌈짓 돈’이라는 속담처럼 ‘법인 돈이 곧 주주의 돈’으로 통하여 정상적인 배당절차를 밟지 않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는 배당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안된 제도이다.둘째, 개정안은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마냥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 사이에 세부담을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특정법인은 개인과 다를 바 없는 법인에 속하므로 다시 말해 (특정법인≒개인유사법인)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세부담 차이를 근접시킬 목적인 것 같다. 만일 그런 이유로 특정법인에게 조세를 이용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그러한 조세는 곧 그 법인에 대한 법인격부인론에 바탕을 둔 조세로밖에 평가될 수 없다.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조세는 시장구조에 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법인실체론을 뒷받침하는 우리나라의 상법은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본주의 원칙에 맞는 법인의 설립과 그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한다면 근본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의 설립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보이익 과세제도가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셋째, 유보이익에 대한 간주배당으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세액은 회사가 대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가지금금은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범위 또한 원천납부세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중 미지급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자치하는 비율만큼 가지급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운영자금에 압박을 주는 것은 물론 가지급금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부실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지상배당제도 하에서는 주주가 사망하거나 교체되어 실지배당 할 때의 주주와 다르게 되면 그 전 주주에게 귀속된 지상배당액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되어 납부된 채로 끝나버리게 되었다. 이는 그야말로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꼴이 되었는데, 이번의 정부안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지상배당제도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폐지된 것이다.넷째, 개정안의 합리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로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치에 맞지 않은 잘못된 예를 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언급이 있었음을 위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미국의 유보이익세(Accumlated Earning Tax), 일본의 동족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이들 세금은 위 정부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초과유보소득이 마치 배당된 것으로 보아 개인주주에게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그 특정법인에게 법인세로 부과된다. 이는 특정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제재를 가하는 조세벌과 같은 성격은 아니다.3. 결론에 대신하여2020.7.22.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상세본이 발표되고 난 후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에 대해 시중의 반대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으로 보인다. 10.07.자 동아일보에서도 ‘개인유사법인 유보금 과세 땐 중기 치명타’라는 제목으로 “실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반대 의견이 빗발친 바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세무사계나 기업계나 하나 같이 모두 도입에 반대하는 분위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필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제도도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므로 제도도입에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깊이가 있는 심의를 요망할 따름이다.[위 내용은 ‘계간세무사’ 가을호에 게재된 저자의 글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프로필] 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일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 납세자연합회 이사 및 자문위원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및 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이르면 2022년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이 그 면세품을 팔아 차익을 보는 소위 되팔이를 막겠다는 이유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도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소비자가 자기가 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15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된다.그러나 거래 당 금액제한이 있을 뿐 거래횟수나 면세한도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 해외직구 면세품을 되팔아 탈세 차익을 누리는 소위 되팔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최상위 A씨는 월평균 236회 등 올해 들어 총 1825건의 해외직구를 했다.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연간 해외직구 면세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자료 축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관세청은 내년 1년간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2022년 적정 면세한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 해외직구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세금붙기 전에 사자'…비과세 니코틴용액 해외직구 폭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해외 직구로 사들인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이 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보다 무려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담배와 니코틴에 대한 해외직구는 지난해 총 2만6000여건(한화 21억4560여만원)으로 2018년 1만7271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담배, 니코틴 등 수입 현황’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해외직구 건수는 2017년 540건, 2018년 359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3393건으로 폭증하면서 전년대비 3630%나 증가했다.이는 과세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건수(160건)에 비해 거의 84배 가까운 수치다.다만, 전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금액은 지난해 94만8000달러로 전년보다 46.8% 감소했다.직구 1건당 금액은 2018년 4961달러에서 2019년 70.8달러로 2018년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다량 반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2019년의 경우에는 개인이 관세 면세 한도를 지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추출물,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 합성니코틴으로 나뉘는데 현행법에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보고 세금을 물리고 있다.반면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이나 합성니코틴은 법률상 담배로 분류하지 않았기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전자담배 기기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가 197건에서 594건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현행법상 담배류 해외 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일 때 궐련 기준 200개비 이하는 관세를 면세받지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은 별도로 내야 한다.비과세 니코틴 용액은 제세부담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아 사실상 면세처럼 들여올 수 있다.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10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금지에 대한 권고 등을 한 바 있다.최근 정부는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물이나 합성니코틴 등도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를 틈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함량 니코틴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확대했다는데…오픈마켓 쪽은 있으나 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픈마켓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 체계는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내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가 반토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국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대행사의 판매 건수 및 금액을 담은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이중 ‘오픈마켓 실 판매자 매출자료’는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로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하기에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김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은 1~6월분 매출자료이지만 정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1~3월분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마저도 매출 상세 내역 조차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상반기 전체에 대한 매출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오픈마켓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며 “납세자가 실수로 매출이 발생한 대행사를 빠뜨려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자료 제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연이은 태풍에 여름은 가고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유난히 맑은 하늘, 햇볕을 쬐다 잠시 생각해본다. 햇볕을 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1항).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가 협소하다보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 지어지는 고층 건물로 인해 기존 아파트 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일조 방해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들이 철거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누리던 일조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이웃 주민들 사이에 감정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수인한도론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누리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모두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신축 건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법원은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하여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고 있다. 위 기준 중에서 특히 일조방해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데,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시가 하락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 일조시간이30분 미만인 경우에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일조시간 측정일조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동짓날 기준으로 거실에 접한 베란다 창문에 비치는 일조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축 중인 가해건물이 없는 경우의 일조시간,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 신축 건물로 인해 방해받는 일조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기초정보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의 정확한 높이, 좌표 등이 입력될 필요가 있다.일조량 감정절차일조권 침해로 인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조 시간 등에 대한 감정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전문가인 감정인이 제출한 결과를 신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정인 선정부터 현장 감정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을 통하여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가 하락분에 대한 부분도 감정 절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손해배상과 가처분 소송 전에 주의해야일조권의 문제는 기존 주민들이 충분한 일조량을 누리면서 쾌적하게 살 권리와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의 재산권의 충돌로 이해될 수 있다. 신축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더라도 기존 주민들의 일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기존 주민들로서는 공사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제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는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유경준, 국세청 승격 가능한가…소득파악 일원화 ‘전 국민 고용보험 지름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소득파악기반을 전면 개조하고 나아가 정책기능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때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현행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연금, 건강, 고용 등 공단별로 나뉜 사회보험 기능을 국세청 아래로 통합해 소득파악-징수-지급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유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국세청에 세금징수 외에도 매월 소득파악과 관련한 원스톱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고용보험은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로 재원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매월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월 단위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등은 근로자와 다른 형태로 노임을 지급받고, 신고 방식도 제각각이라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특수고용직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협조하면 좋겠지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또한, 연금, 고용, 건강공단 등 각 공적보험끼리 제각각 심사와 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어 소득파악에 대해 공조하더라도 기관별 이중 삼중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해 제도 실익보다 허비되는 비용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유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면 법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와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취업자를 일치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보험과 국세청의 소득파악, 징수기능을 원스톱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래야 국세청 소득 정보가 현장에서 징수를 담당하는 공단에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체계를 만들면 취약계층을 조속히 고용보험 속에 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집행기관인 청 단위에서는 할 수 없고, 최소한 처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정책수립기능도 갖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세원파악 기능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통적으로는 과세를 위한 기능이란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도입되면서 부조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전담팀을 편성해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며,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