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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주주 요건 소동을 보면서 생각해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지난 11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적용세율과 관련된 대주주 요건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기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더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10%에서 30%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개정된 내용 중에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시가총액기준 대주주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대상을 너무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여야 정치인과 심지어 일부지방자치단체장까지 이 논란에 가세해서 대주주 기준금액을 다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이에 대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미 몇 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고 공평과세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뜻이 없음을 수차례 밝혔지만, 결국 여론의 압박에 밀려 당·정·청 협의로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던 대주주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이렇게 몇 달 동안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정부 등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벌였던 대주주 요건에 대한 소동은 일단 봉합이 되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씁쓸함은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정부의 입장처럼 이미 몇 년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대주주 요건이 순차적으로 변경되도록 개정했던 것을 몇 년 동안 별말 없다가 시행시기가 임박해서 마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몇 년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나 상황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규정을 재개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대주주의 요건을 법률에서 대략적으로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과세요건이란 과세권행사에 필요한 요소로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있는데, 이런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법률로 정해야 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핵심이다.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급격하게 강화하면서 국회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목을 덜 받으면서 좀 더 쉽게 법을 개정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그렇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과세요건 사항은 그 과정이 힘들고 더 많은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사항으로 해서 국회심의과정을 통한 더욱 강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최소한 법률에서 과세요건의 대략적인 범위라도 정한 후에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입사예정 통보 후 ‘취소’ 괜찮은 걸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인건비 감축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사 뿐 아니라 여행사, 운수회사 등에서 해고가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미 채용을 결정하고 나서 이후 경영사정 또는 기타 다른사유로 채용결정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아직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면접합격 후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추후 합격통보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최종합격통보를 받음으로 인하여 다른 회사 면접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재직중인자의 경우 합격통보를 신뢰하여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합격통보 이후 채용내정자는 신규입사를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이러한 과정 중 최종합격통보를 한 회사에서 갑자기 내부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채용내정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지’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하에서는 직접 담당했던 노동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중앙 2020.8.14. 판결 2020부해781 사건]은 00대학교수임용취소 통보 건이었는데, 00학교에서 근로자에게 최종 임용예정자로 최종통보하였다가 인사위원회의 부동의를 이유로 임용취소를 통보하였던 사건입니다.이 사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00대학교의 임용취소통보는 부당해고이며,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신규임용합격자 안내문을 메일로 보내면서 신원조회결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기한 점,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임용에 관한 부동의 결정을 한 사실을 주된 판단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00대학교사이에는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문구와 법규정의 형식에만 근거한 판단이었으며, 실제 채용내정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여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신규임용거부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서 00대학교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 구체적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채용이 성립됐다고 본 판단기준교원채용절차의 4단계를 거쳐 신규임용합격자 안내문을 발송한 점, 이 안내문의 보낸 주체는 일반인사담당자가 아닌 학교대표인 점, 이 사건 신청인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강의계획서, 연구실 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신규임용합격자안내문 발송 후 시일이 경과한 후에 신규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신의칙위반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점 등을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들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최근 일반사기업에서도 문자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안내하면서 합격자 통보를 하였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 1주일 정도 경과 후 문자로 채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보낸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명확하게 근로조건, 입사일 등을 정하여 통보한 부분은 채용내정관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므로 채용통보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이러한 사건에서 보듯이 회사에서 채용예정통보, 최종결정안내 등을 명확히 통보받고 채용통보를 신뢰하여 기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신변의 변화가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사관리담당자나 구직자 입장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절차를 지키며,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케이스별로 상이하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합리적으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망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주택임대차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으로 기본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 변화가 있었고, 상가임대차는 최근 개정으로 6개월간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었다.그런데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할 뿐더러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비전문가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개정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듯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6개월 차임연체해도 계약해지 못해가게주인 A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는 B가 있다. B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반토막나서 월세를 제때 지급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보아하니 임대인 A는 나쁜 임대인은 아닌 것 같은데 착한 임대인도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간 월세를 안내도 쫓겨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게 정말인가?법이 이렇게까지 임차인을 보호한다니, 거짓말같이 들리겠지만 실은 사실이다. 2020년 9월 29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시행일 이후로 임차인이 6개월간 차임을 연체해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기존법은 3기분의 차임연체사실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기존법 3개월에 개정법 6개월의 기간을 더한 최대 9개월까지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쫓겨날 염려가 없는 것이다.그런데 이를 두고 ‘6개월간 월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하고 내심 기대하는 임차인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나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해당 6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임대인은 그동안 밀린 6개월간의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국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더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개정법이 규정하는 것은 6개월간 ‘해지’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월세 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이는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많았다. 임대인으로서는 월세 수입이 6개월간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제1급 감염병은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하고, 특히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생계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일률적인 규율을 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러한 부분이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6개월’간의 한시적 규정이라는 점, 영세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결국 입법되었고, 위헌성 논의는 향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도입종전에도 민법상 ‘차임감액청구권’이 있었다. 이는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조세, 공과금, 기타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었다.이에 근거해서 1998년 IMF 당시 울산 공항 내 카페, 음식점 임차인들이 공항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2심까지는 임차인들이 이겨 차임을 감액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였다. 이유는 ‘IMF와 같은 경제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는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위험’이라는 점에서였다.이후 차임감액청구권은 ‘IMF도 안되는데…’라는 위화감에 실제로 행사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가 차임감액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그럼 치킨집을 운영하는 B는 A에게 차임감액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협의’를 하고 안되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여기서 내용 증명은 추후 소송, 조정 등으로 적정 차임이 정해진 경우 권리를 최초로 행사한 시점이 되어 해당 시점으로 소급하여 차임을 감액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차임이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가야한다. 다만 소송 이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시 산하 등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으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것을 추천한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송보다 간편하기 때문이다.조정절차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개시되는데, 적정한 임대료 감액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가가 주변 시세, 소득 변화 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이 없고,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특수성은 감안해야 한다.임대차 관계에서 빠른 변화 감지해야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은 유럽, 영미 등인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임차인보호조치, 즉 일정기간 동안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한 상태다. 법은 현실을 뒤늦게 따라가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법이 재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상가 임대인, 임차인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경숙, 깜깜이 증권거래세 귀착…개인·기관별 비중 파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 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 분류가 가능한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에 이익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주식양도세는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부담은 개인에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양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세법 개정 시 세부담별(개인·기관) 귀착 비중은 충분히 검토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주권 등의 매매결제·양도 시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다.거래소는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내용에 양도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없이 주권의 종목·수량 등만 통지하게 되어있다.양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세 부담 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거래세 인하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 개인들에게 전가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며 “향후 세법 개정 시 이를 명확히 하여 증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류성걸, 깜깜이 재정사업 연구…국회 제출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당수 비공개로 추진되는 정부 재정사업 연구를 국회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에는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즉시 국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도록 했다.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않은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 지원금에 대해 이듬해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주요 재정사업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그런데 연구 자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업 목적 자체에 위반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경우 지난해 3월에 시작된 조사가 해를 넘겨 올해 6월 말이 돼서야 완료된 바 있다.류 의원은 “재정 연구 사업은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관련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재정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경숙, OECD 못 미치는 소득세 과세…초고소득자 세율 세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국내 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7억원~10억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각각 2%p, 4%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경우 과세표준 5억원~7억원 이하 구간은 42%, 새로운 과표구간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세율 44%, 10억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이 적용된다.앞서 정부는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회 제출한 바 있다.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국가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세수 내 소득세 비중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4.9%로 OECD 국가 평균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다.2018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우리나라가 14.2%로 미국의 개선율 22.8%(2017년)을 비롯하여 일본의 개선율 32.7%(2015년), 프랑스 43.7%(2017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양 의원은 “2021년 예산의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8.2%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올해 2분기에 5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4% 감소했으나,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4.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 크게 가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반영한 소득세율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최상위 5억원 초과 및 10억원 초과 구간을 더 세분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방안의 세수효과는 연평균 9645억원 수준이며 양 의원의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조1896억원으로 향후 5년간 누적 1조1255억원의 추가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이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에 채용하면, 2021년 6월까지 지원 가능하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만명까지 지원한다.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직무에 특화한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IV유형(기타): 기업별 특화된 정보기술(IT) 분야 직무2. 청년일경험지원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5만 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업에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3. 정규직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이지만, 향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할 때 2~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등)과 중소·중견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이상 근속할 때 만기금을 청년에게 지급(2년간 만기금 1600만원 등)한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예정처, 9일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예산정책처가 오는 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예정처 측은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다.출입인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좌석간격 유지·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로 모는 것은 본질 왜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은 2천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가"라고 묻자 "그런 표현을 오늘 처음 들었다시피 한다"고 말했다.그는 "상속세가 높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지금 별도로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세율에 관해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그는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경제 영향을 묻자 "누가 되든 경기를 뒷받침하는 부양 정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주목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진영 행안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90%에서 약간 완화할 듯"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해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소 3년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진 장관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다"면서 "2030년까지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3일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행안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다. 주무무처 장관이 이틀 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두고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행안부는 또 "진 장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2020.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