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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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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0년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관전평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의 2020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등이,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기준의 강화 등이 문제되었다.우리의 경우 헌법상 예산 비법률주의를 도입하게 되었고, 행정부우위의 정치형태와 결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문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재정준칙은 일반적으로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는 법적 구속력없는 지출준칙만을 운용하여 온 데 반해, 이번에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강제하느냐 하는 것인데, 독일의 경우 헌법에 재정수지준칙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 우리의 입법모델로 삼을 만 하다.아무튼 현행 헌법상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부여하면서도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것을 보면 오히려 사실상 예산편성권마저 국회가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기준에 관한 공방이 지난 10월 22일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여야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 수정안, 즉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되, 종전에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던 것을 인별 계산으로 수정하는 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첫째, 2017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대주주 기준을 낮추기로 결정했다.둘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더라도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비율은 전체 투자자의 1.5%에 불과하다.셋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0.23%로 낮추고, 2023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하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소득세법에 도입함으로써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하였다.이런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세수감소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는 한 정부가 선뜻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 달라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공매도가 중지된 상태에서의 주가를 과연 적정한 주가로 볼 수 있을런지 의문이므로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보도에 의하면 지역화폐를 두고 부정적으로 서술했다고 알려진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문제가 되어 국책연구원장이 급기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최종보고서가 출간되기 전 Brief 형태로 나온 연구결과 요약을 보고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이를 본 유력한 대선주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난하고, 이에 대해 국책연구원장이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책연구원의 개별 연구위원들이 논리적 일관성에 따라 내놓은 연구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이렇게 되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 스스로 최종 결과를 내기 전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없는 것인지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연구주제의 선정이나 연구 결과 등에서 창의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여윳돈 있어도 묻고 빚 발행…지난해 800억 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국고 여윳돈이 있는데도 나라빚발행을 통해 지난해 약 8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눈치 보느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재부는 확장재정할 때 재정준칙을 운운하기보다 효율적 재정운용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국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하는 것은 당장 쓸 돈(세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국고금 관리법’상 규정에 따르면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우선 활용하게 되어 있다. 재정증권 평균 조달금리가 일시차입보다 낮아 국고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하지만 일시차입 발행실적은 2020년 8월 기준 재정증권 발행액의 2배를 넘고 있다.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합계정의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월 연중 최고액인 30조원을 기록했으며, 내년 예산은 2020년 대비 10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늘었다.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운용한 국고 운용평균잔액은 지난해 4.9조원 가량을 차지했다.양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일시차입 금리가 재정증권 발행보다 2배 가량 초과하고 있다”라며 “금리가 낮은 재정증권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로 인한 이자부담은 국고 운용수익을 넘어섰다.지난해 국고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1.68%, 운용수익은 824억원인 반면 일시차입으로 인한 이자지출 규모는 1648억원에 달했다.양 의원은 국고 여유자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 발행으로 국가 운용에 약 8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이라고 짚었다.양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운용방식은 국고 여유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기관 배불리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00억원의 손실을 내며 재정 운용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어느 때보다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내세워 국회와 국민에게 재정운용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뢰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 ⑬]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금액에서 지분으로 과세체제 변경해야 <下>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대주주 요건 완화로 내년부터 3억원으로 완화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서 한국증시를 구한 장본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꺼져가는 증시의 불씨를 살려낸 바 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온 몸으로 받아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이 다시 3억원으로 내려간다면, 일반투자자들이 투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해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시 충격이 발현할 수 있다. 경영이 목적인 진짜 대주주야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유인이 높지 않지만, 투자 목적의 개인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진짜 대주주야 원래 내던 양도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소액 주주는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할 처지인데, 들고 해를 넘길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일단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3억 미만으로 분산투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투자결정이다. 현행 과세체제가 그리하라고 권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한국예탁결제원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억 이상 · 10억 미만’ 보유 주주는 80,861명이며, 금액으로는 약 42조원 수준입니다. 개인투자자 투자 총액이 41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전체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투매가 1~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이유다. 지난 2월 증시충격을 유발한 외국인 투매와 비슷한 수준이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뿐만 아니라, 3억 원짜리 대주주 요건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가계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2019년 기준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76%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주택 시가총액은 이미 5,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책당국은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등 생산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그 선상에서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그렇다면,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일단, 대주주의 주식양도세 문제는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유예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주주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그럼, 주식시장도 살리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금액 · 지분’ 병행구조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기준’으로 전환하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에서 10억원 금액 기준을 빼고, 현행 지분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대주주 요건으로 고치면 된다. 이 경우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보유 지분으로 구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주주로 취급받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억원인 코스닥 상장사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억원 이상의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주주로 간주된다.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도 202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즉, 자본이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 증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따라서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투자자들이 소득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식양도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부자증세 · 서민감세’와도 부합하는 과세 방향이다.이를 위해서는 양도세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소액주주에게 보다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양도차액 3억원(기본공제 차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0%세율을, 그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이 3억원을 넘는 일반투자자는 극히 소수이다 보니, 20%의 단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다.증세 목적에는 충실하나 과세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낮추고 소득이 많은 주주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참고로, 자본이득세의 경우, 미국 0~20%, 영국 10~20% 등으로 구간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바람직한 증권과세 방향은 세율을 올려 시장을 죽이기보다는 시장이 성장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만큼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 만연한 정책 불신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주식양도세 문제는 대주주는 대주주답게,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답게 과세원칙을 높게 세우는 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대주주 기준 3억→5억' 수정안…與 "2년 유예" 고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재산세, 대주주 기준 등을 논의했다.특히 재산세 등 민감한 이슈 논의에선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해 보안을 지켰다.회의 초반 분위기는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도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제시했다고 한다.민주당은 재산세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세율 인하 폭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정부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산세 9억원 기준은 당이 여전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 우려를 반영해 구간별 (인하) 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치면 약 13억원으로, 고가 주택에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년 4·7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억원 사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인별 5억원'으로 기존의 3억원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해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회의의 결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정·청 최고위 관계자들이 사실상 담판에 가깝게 논의한 자리인 만큼 합의점을 찾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와 대주주 문제 모두 오래 끌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명간 결론을 내고 이르면 주초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보소득세 대상은 전체 법인의 3~5% 추정…'무늬만 기업' 조준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 회피를 노린 '무늬만 기업'에만 과세가 이뤄지도록 법안과 시행령안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실제 유보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의 3∼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이후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별도로 발표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을 제시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초과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 목적에서 유보한 금액이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원의 초과 유보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단, 이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적극적 사업법인이고 유보소득 중 40억원을 내년 설비투자를 위해 적립했다면 나머지 10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또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그동안 누적된 사내 유보금이 아닌 2021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은 사실상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세무업계에 따르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제외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이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은 전체의 3∼5%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2018년 전체 가동 법인의 31% 수준인 25만개라고 분석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히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집계한 것이라 실제 과세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정부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과세 대상 추산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시행령안에 제시된 유보소득 제외 항목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업종별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앞서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종을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정부 역시 향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닌 만큼 (제외) 항목이나 기간 연장 등 관련 건의를 많이 받아볼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의 개인 유사 법인 과세 조항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이후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중 공포가 가능하다.이 경우 과세 제외 법인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내년 1월 입법 예고된다.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내년 2월 말∼3월 초쯤이 될 전망이며, 내년 중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개인 유사 법인이 유보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202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법학회, 2020년 제28차 추계학술대회 12월 5일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서희열)은 오는 12월 5일2020년 제28차 추계학술대회를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다.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제1주제는 '2019년 조세법 판례 회고'를 이전오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제2주제는 '조세법 해석에 관한 연구'로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가 맡는다.오후에는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를 조창준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제3주제를 발표하고, 이어 제4주제는 김병일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박창덕 세무사가 공동으로 '신탁수익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를발표한다.세미나 이후에는 이창규 법학박사의 '연구윤리교육' 강의가 예정돼 있고이어 정기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사 배불리는 세금납부 카드수수료…1조원 돌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올해 8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1조375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2008년 국세 카드납부 제도 도입 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는 2009년 26만800건 2246억원에서 2019년에 353만건, 11조453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이에 따른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2009년 33억7900만원에서 2019년에는 879억700만원으로 늘었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수료만도 724억4100만원에 달한다.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세금과 별도로 카드사에 별도로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데 납부한 지방세를 바로 지방정부 계정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카드사가 운용하도록 허용해 수수료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부터 경제 취약층들은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구글 '30% 수수료'에 다양한 과세방안 검토" 국세청은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다.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94조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실제로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동시에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2020.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억 넘는 승용차 중 67.5% 법인 소유…26억 부가티가 업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702대 중 67.5%(2499대)가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9월 등록 기준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소유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으로 나타났다.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등 20억 이상 초고가 차량 등도 있었다.초고가 승용차일수록 법인 소유 비중이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한 반면 1억원 이상 자가용이 되면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증했다.2억원 이상은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올라갔다.법인이 보유한 3억원 이상의 초고가 차량 중 가장 많은 차종은 롤스로이스로 전국에 421대에 달했다. 모델에 따라 4억원에서 16억원에 달하는 페라리는 261대, 4억원에서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는 154대였다.진 의원은 사주들이 업무용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구입하고 사적으로 쓰는 것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불법 탈세의 우범지대에 놓인 법인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단속하려면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별도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홈택스 기재내용 마음대로 변형 가능…공문서위조 방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을 민원인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영문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로 공증이 되는 만큼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이 기업사칭 등 위조공문서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국세청 직인이 기재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되어 통용되기도 한다.그런데 홈택스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서비스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 이후 별다른 검증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민원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영문 상호명과 대표자명, 기업 주소 등을 기재해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는 셈이다.이러한 허위문서가 해외에서 공문서로 사용되어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된다면,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실제 양 의원실이 입수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이 공모해 유사한 영문 상호로 허위기입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를 통해 기업사칭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고 소송까지 이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양 의원은 “홈택스 영문사업자등록 발급 시 영문 상호명 입력에 대해 등기상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 허위 기입 시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사칭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