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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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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전년 동월 比 3.1%증가…'6개월 연속 흑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특히 반도체가 5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보였으나 승용차는 2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관세청은 15일 '3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입은 12.3%감소한 52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율 34.5%), 석유제품(3.3%), 선박(107.2%), 가전제품(14.3%)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5.7%), 무선통신기기(-2.6%) 등은 감소했다.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 중국(0.4%)ㆍ베트남(4.4%)ㆍ대만(20.0%)ㆍ싱가포르(16.8%) 등은 증가했고, 유럽연합(-6.7%)ㆍ일본(-12.0%)ㆍ중동(-15.2%) 등은 감소했다.수출 중량은 전월 감소(-2.9%)에서 7.1%로 증가 전환됐다.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동월 대비 석유제품이 13.1%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39.2%).가전제품(2.5%) 등은 증가했고, 원유(-12.8%).기계류(-6.5%).의류(-9.2%) 등은 감소했다.국가별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는 싱가포르(5.9%), 캐나다(0.2%)등은 증가했으나 중국(-13.6%)ㆍ중동(-10.0%)ㆍ미국(-10.5%)ㆍ유럽연합(-4.8%)ㆍ일본(-2.1%) 등은 감소했다.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1.9% 하락했다.지난달 무역수지는 43억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 흑자국은 동남아로 6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49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동사태 악화'로 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오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국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함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금융·외환시장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향후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의 실시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모범납세자와 가족 초청 KBS열린음악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KBS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을 초청했다고 15일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을 초청한 KBS열린음악회 특별 방청을 해오고 있다. 보다 많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400여 명을 더 초청했다.방영은 지난 14일이며, 녹화는 3월 14일 진행했다.녹화 당일에는 KBS홀 광장과 로비에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했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이날 공연에서는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이 어우러졌다.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국세청 측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제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공사에 대한 부가세 10%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B씨는 A씨가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부가세율을 3%로 본 1심과 달리 2심은 10%로 인정했다.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대법원은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약정이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런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70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은 추가공사대금도 B씨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는데 2심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수원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가 지난 12일 회원을 대상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을 나누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이날 행사는 칠보산 산행에 이어 하산한 뒤 족구, 제기차기, 투호 경기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해 뜻있는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전구식 현 수원지역회장은 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동수원세무서 영세납세자도우미,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동수원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회원들과 국세행정에 봉사해 왔다.전구식 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그동안 수원지역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들과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수원지역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 보다 우수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전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범식 고문과 유영조 고문께서 우리 수원지역회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무엇보다 회원들의 자랑이다”고 덧붙였다.전 회장은 “2023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산행을 하면서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 산행이후 호흡을 맞춰가며 족구를 비롯해 제기차기, 투호경기를 통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기준제정 동향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내놨다.기준원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국내 기업들이 주요국의 공시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또한, 국내 기업들의 이중보고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을 위해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에 따르면 EU의 경우, 이미 의무공시를 위한 법안(CSRD)이 발효(‘23.1월) 됐으며, 미국은 SEC 공시 규칙으로 규정화하는 절차를 진행(’24.3.6일 SEC 승인)중이다.그 외 일본(금융청), 영국(산업통상부), 캐나다(증권청), 호주(재무부)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의 규제당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공시 제도 로드맵을 제시했다.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중화권 국가들만 거래소 공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공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26년(FY25)을 최초 보고시기로 제시하고 있다.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은 대다수의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이 완료(EU 및 미국)되었거나,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EU, 미국, 중국 외의 모든 국가들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기반으로 자국 기준제정에 착수했으며, ’24년 말 또는 ‘25년 초 최종 기준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EU 또한 기준제정 과정에서 ISSB와 상호운용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미국·중국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진 않으나, ISSB 기준이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ISSB 기준과도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가졌다.기준(공개초안)을 발표한 모든 국가에서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한 연결실체에 대해 공시 정보를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연차보고서내에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다만, 중국과 싱가포르는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되 별도 보고서에 공시했다.특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 첫해에 경과규정을 제공했다.향후계획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공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 중이다고 밝혔다.KSSB는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동향을 적극 참고해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사인연합회 “주기적 지정제 없는 기업 밸류업은 본말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본말전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집단의 우려가 제기됐다.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장부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는지 감사(監査)를 받는다.그러나 국내기업 경영진들은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기업 입맛에만 맞는 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우조선해양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회계조작범죄가 그 사례다.이러한 회계조작 범죄의 횡행은 한국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심각하게 낮추어 해외투자자가 한국을 꺼리게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과거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은 정부가 지정해주는 외부감사인을 의무사용할 것을 법제화했지만(주기적 지정제), 현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기적 지정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주주 일가가 타 주주의 이익과 반하여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외부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회계투명성) 역시 대주주 일가가 타 주주나 다른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회계투명성 확보 없는 지배구조 개선은 필터 없는 정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아주대 명예교수를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2차>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 과거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갖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회계부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곤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회계부정사건은 잊을만하면 또다시 습관처럼 터져 나오곤 했고 그래서 상당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9년부터 ‘회계개혁’의 완결판처럼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다. 이 제도는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우리사회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정부지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적으로 설계되어 외부감사법에 반영된 제도이고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제는 주권상장기업, 금융회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대기업의 외부감사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공익법인과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뼈아팠던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가자 기업계 일각에서는 주기적 지정제를 일종의 ‘불요불급한 규제’로 몰아가며 제도가 도입되고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감사보수의 상승이 외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이 제도가 감사계약의 ‘갑’ 지위가 피감기업으로부터 감사인으로 바뀌고 감사가 철저하게 수행됨으로써 기업이 껄끄러워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 외부감사계약은 단순한 사적계약이 아니라 제3투자자보호라는 부대조건이 있는 쌍방계약형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유착관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고 덤핑마케팅 없이 정부가 객관적으로 지정하는 감사인이 엄격하게 감사함으로써 회계투명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당근’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금융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이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의 향상’이라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다. 물론 지배구조의 개선 그 자체는 해당 기업의 밸류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밸류업을 정책목표로 한다면서 특정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그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되어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회계개혁 강화를 위해 현행 외부감사법상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를 (1) 과거 6년간 재무제표감리를 받았으나 회계위반지적이 없었던 경우와, (2) 자가신청에 의해 6년간 감리받지 않았으나 과거 3년간 감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후 3년간 감사인을 변경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뒤 감리결과 회계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로 좁게 제한하고 있다(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이런 상황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이 주기적 지정제의 면제를 기대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시장은 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결코 밸류업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기업환경’ 때문이므로 밸류업을 위해 그러한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는 필수적인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견강부회라는 중대 결함이 숨어 있다. 먼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이며,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위한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환경을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향상은 내부환경의 관점이고, 주기적 지정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향상은 외부환경의 관점이다. 그런데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전자가 후자를 결코 따라올 수 없으므로 전자가 후자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해서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거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즉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유선임제하에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감사인 지정제만큼 강력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기 오래전부터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직권지정제’가 먼저 도입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하에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이미 실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감사위원회 제도도 사외이사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추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하에서 6년의 자유선임기간 동안 기업이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일정 부분 높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지배구조의 개선을 권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으며,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 개정 전 꼼꼼한 영향평가와 경과규정 만들어 납세자 충격 최소화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잦은 세제 개편은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단기 거래를 부추기고, 세금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전문가조차도 세금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법은 한번 재·개정되면 이를 쉽게 바꿀 수 없다"면서 "제정법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국민의 약속이며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국가의 확언"이라고 설명했다.또"그 중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탈세, 조세저항 등으로 조세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다.아울러"부동산 보유 전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현실적인 소득이 없는 이득세인 점, 공시가격 현실화가 저가 주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가 제시한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무리한 과세와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야기된 부동산세제의 위헌요소 때문에 불복과 소송이급증했다. 2019년1만1703건이던 조세심판 청구는 2020년 1만5845건,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건수인 2만30건이나 제기됐다.특히 조세심판원 접수 '기타내국세' 건수를 보면 2020년 581건이던 것이, 2021년 828건, 2022년 4378건, 2023년 6422건으로 급증했다.수시로 변하는 세법으로 납세자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 보유세를 중심으로 다수의 위헌 관련 쟁송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장 변호사는 "최근 취득세관련 소송은 취득세율 자체를 다룬 소송들이 대부분인데,법인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 2제1항 3호를 다투는 내용이 주된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인 청구인 A씨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위반되는 규정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 등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이런 예를 통해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하다"며 "1세대 1주택자에게도 5년이 아니라 연도별 공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보유세는 이득세와 달리 이득세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돼 담세력에 따른 재산권침해 정도가 극명하게 발생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주택자의 범위가 넓어져 투기가 아닌 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세율을 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명확히 넓게 인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장기계획으로납세자와 시장에 주는 영향을 미리 심사하고,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계도 기간을 줘야한다"면서 "기존 사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과 연구, 입법정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라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문게가 있다"고 장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기도 했다.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역시 이날 토론자로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의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근거는 '부담능력'보다는 '편익과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성준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 전 과정의 세부담을 살피고 이를 근거로 고율의 취득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일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A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B세는 위헌이고, B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A세는 위헌이라는 순환논리도 가능한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부동산세제의 최근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이날 주최한 포럼은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주성준 변호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연정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가구사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월 원화 가치 2% 떨어져…주요 통화 중 최대 하락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러시아 루블(-1.69%), 이스라엘 셰켈(-1.54%), 브라질 헤알(-1.54%)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일본 엔화 가치 하락률은 1.26%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인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3원 오른 1,375.4원을 기록,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종가(1,288.0원) 대비 6.78% 오른 것이고, 지난달 말 종가(1,347.2원) 대비로도 2.09% 상승한 것이다.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긴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09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킹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2022년 정도에 불과하다.최근의 달러화 강세는 우선 미국 달러 가치 자체의 강세에 따른 측면이 있다.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데 이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를 기록해 3회 연속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최근 발표됐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당초 기대했던 6월 대신 7월이나 9월에 첫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으며,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도 0.25%포인트씩 3차례에서 1∼2차례로 줄어드는 분위기다.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달러화 강세 요인이며,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5.6을 찍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특히 절하 압력을 받으면서 이들과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원화가 약세라는 지적도 나온다.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과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10회 연속 동결했던 전날 하루에만 0.8%가량 올랐다. " width="349" xtype="photo">블룸버그는 위험자산 기피 등에 따른 한국 증시 약세와 한국은행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적 입장이 전날 환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해석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과거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크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단순히 원화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자산이 늘어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구조가 아닌 것도 있다"면서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국민은행은 기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88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오버슈팅할 경우 1,400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고,현 환율 수준도 이미 높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1,400원을 터치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