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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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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목포상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적극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전통적인 수산업과 건설업과 더불어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바람이 불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 해남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세금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목포·해남 등 전남 서남권 기업들의 구심인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 회원기업 대표 50여명과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목포·해남세무서장도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 납세기업들과 소통,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광주국세청은 각종 세정지원과 경영 시 유의사항울 설명하고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지역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국세청 리더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 겸 투자업계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해 ‘국내 기업체 대상 세미나 겸 투자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는 자난 16일 새 기준서인 IFRS 18을 국내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 버트란드 페린과 플로리안 이스터러 IASB 위원과 닉 바로우 IASB 담당 스태프가 참석했으며, 코스피·코스닥·금융기관 등 약 500개 기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IASB 위원과 담당 스태프가 ’영업손익‘의 새로운 정의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포함한 IFRS 18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IFRS 18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실무적 영향에 대해 박정혁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코스피, 코스닥,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5개 기업들의 패널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영업손익 정의의 변경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식별과 공시에 대해 정보유용성과 재무제표 작성비용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이에앞서 지난 15일에는 IASB와 투자업계 간담회도 가졌다.새 기준서인 IFRS 18이 국내 투자자들의 분석업무와 투자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투자업계 간담회를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과 닉 바로우 IASB 담당 스태프가 참석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리서치 부서에서 5명의 애널리스트가 간담회에 참여했다.손익계산서의 세 가지 범주(영업·투자·재무)별로 손익의 구분 표시, 영업손익 정의의 변경,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대해 비교가능성, 가치관련성, 정보의 연속성, 정보 가공비용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새로운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면서 “국내 회계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과 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IASB 위원들과 사전점검하고 논의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공개초안 이전 단계부터 영업손익 정의의 변경을 포함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IASB와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앞으로도 ‘IFRS 18’이 국내 회계실무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간행물 베스트셀러 등극한 '주택과 세금' 2024개정판 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정부간행물 베스트셀러로 정평이 높은 국세청?행정안전부 공저 ‘2024 주택과 세금’이 더존테크윌에서 인쇄되어 출간됐다.2021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주택과 세금’은 여전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공저)에서 2024 개정판을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택의 세금에 대해 한눈에 쏙 들어오게끔 책의 디자인과 편집에 정성을 담았다.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모든 세금을 망라해서 정리한 정부간행물 ‘2024주택과 세금’은 이미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세금 길라잡이로 널리 애용되고 있어서 웬만한 곳에서 접할 수 있을 정도다.이번 개정판은 총 369페이지로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상속)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책은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임대, 양도),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각각 ‘2024 주택과 세금’을 공동으로 수록했다.무엇보다 ‘정부간행물’이라는 점에서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서술하고자 했다.또한 법령개정, 예규의 변경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책자의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제 사안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예규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등 조세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지역 '관세납부 유예'로 경기 활성화 도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대구지역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세관이관내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등을 찾아 특별 세정 지원에 나섰다.대구본부세관은 17일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상 위기 극복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세정지원 프로그램에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체납자 회생 지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있다.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1년까지 진행되며, 분할납부 역시 최대 1년 범위 내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관세조사도 1년간 유예 할 방침이다.체납자 회생 지원을 위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유예와 통관을 허용 할 계획이며 수입부가가치세 역시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최대 1년 납부유예 할 방침이다.대구세관은 뿐만 아니라 위기산업 및 재난 발생 시 특별 세정지원도 펼칠 예정이다.김정 대구세관장은 “인력부족 등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했다”면서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개별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또한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국채백서 2023 발간…내년 만기도래 국채 102조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는 16일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위험 요인에도 "국채시장이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천억원으로 전년(168조6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백서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올해(85조7천억원)보다 16조1천억원 많은 101조8천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발행한 단기물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상환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외국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정식으로 허용할 계획이다.오는 6월에는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한?몽골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운영 및 세정협력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몽골 양국 국세청이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의 방한 시 몽골 국세청 측의 관심 현안 교육과 세정역량 강화방안 등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또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그라운드룰로 '대화의 창 활짝 열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새로운 회의방법인 그라운드룰과 브라운백미팅으로 조직문화를 다양하게 바꿔나가고 있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늘부터(16일)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그라운드룰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20일 모든 부서장이 조직문화 개선 실천선언을 한 바 있고, MZ세대 직원들이 브라운백미팅을 통해작지만 조직문화를 바꿀 다양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발굴하여 모든 부서에 배포한 바 있다.브라운백미팅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며 하는 미팅이다.부서별로 정한 그라운드룰 사례들을 살펴보면▲민원 전화 신속하게 받기▲친절하게 답변하기 등 민원서비스 강화형▲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플라스틱 분리수거 철저 등 환경 지킴이형▲미소로 인사하기▲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서로 칭찬하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 그라운드룰로 시행됐다.인천본부세관장은 “각 부서가 직원들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참신한 그라운드 룰을 만든 만큼 이를 계기로 민원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상하 직원간 갈등이 줄어들어 일할 맛 나는 인천세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한소라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한소라 주무관이 3월에 관세인에 선정됐다.특히 올해1분기최고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4대 핵심가치상 중'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명예긍지 분야’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관세청은15일2024년3월의 관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부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도 선정해 시상했다.2024년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한소라주무관(서울세관)은118억원 규모의전략물자반도체IC칩을밀수출하고,저가의 반도체소자를고가로 허위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밀수출 대금75억원을수령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분야별로우수한 성과를 보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위험이사물품을전량X-ray로검색해 실탄,모의총포 등위해물품을적발한유정희 주무관(서울세관)을‘통관검사 분야’유공자로▲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재산정해다국적기업의수정신고(16억원)를유도하고세수증대(향후5년간 총20억원 증수효과)에기여한이원욱 주무관(부산세관)을‘심사 분야’유공자로 ▲여행자선별시스템을개선하고새로운선별기준을개발해메트암페타민6.9kg을적발한민원경 주무관(인천공항세관)을‘마약단속 분야’유공자로 선정했다.이밖에‘일반행정 분야’유공자로는최성원 주무관(인천공항세관), ‘물류감시 분야’유공자로는박승하 주무관(부산세관),‘권역내 세관 분야’유공자로정지원 주무관(광양세관)을 각각 선정하고,최이안 주무관(관세청)과이도건 주무관(인천세관)에게는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올해1분기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핵심가치상’에는 새롭게관계기관과 긴밀한업무수행 지원체계를구축한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명예긍지 분야’에 선정됐다.'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에는박용환 주무관(조사총괄과),정병삼 주무관(인천세관),윤준호 주무관(부산세관) 이 수상했다.또한 혁신분야로는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블렌딩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 문제와 복잡한절차를 혁신함으로써블렌딩 수출시장을개척하고 연간1조원 이상의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팀이선정됐다.'석유 블렌딩 규제혁신팀'은박종호 사무관,이재용,이규진 주무관(보세산업지원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 '소통협력 분야'로는 식약처와건강위해물품 통합DB를구축하고모바일 활용 검사 기능개선을 통해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위해물품 통합DB Matrix팀'이‘소통협력 분야’에 선정됐으며, 이에 해당하는 직원은소명숙 주무관(연구개발장비팀),양서은 주무관(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임건빈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이었다.또 '책임헌신 분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합동특별단속 및 유해성 정밀분석을실시해카드뮴이 최대930배가 검출된 금속장신구를 포함한지식재산권 침해물품14만여점을적발하는 등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 '지식재산권&국민안전 수호팀'이선정됐다.'지식재산권&국민안전 수호팀'은최민호,심정운 주무관(중앙관세분석소),강준옥 주무관(수출입안전검사과)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전략물자와수출통제 우범품목의밀수출 범죄에엄정 대응하고,마약·위해물품 반입차단등국민안전을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난해 국가결산, 겉칠만 건전재정…속으로는 꼼수 결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 헌법상 국회 허가 없이 멋대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현 정부는 예산계획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60.0조원 이상의 적자를 -36.8조원으로 줄였다.그러면서 재정관료 출신의 국무총리 입을 빌려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신묘한 묘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모두에게 박수받았을 것이었다.하지만 속사정은 우악스럽고 단순한 분칠과 갑질에 불과했다.◇ 꼼수 1. 빚 돌려막기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월 12일 공개한 ‘23년 결산, 통계상 재정수지 적자가 가린 3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통계적 착시와 원칙에서 벗어난 재정 운용을 통해 적자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지적한 첫 번째 수법은 빚 돌려막기였다.정부 나라살림 성적표(회계연도 국가결산)는 실제 학교 성적표처럼 교과목별 점수를 더해 총점을 뽑는다. 각 교과목은 정부의 각 지출영역을 말한다.하지만 한국은 일부 교과목들은 재정 성적표에 넣지 않는다.건강보험, 외환평형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대표적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것도 재정 성적표에 포함한다. 이 돈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돈 들이기 때문이다.비유를 들자면, 주요국들은 국어?영어?수학 외에도 사회과학탐구와 예체능 및 제2외국어 점수는 모두 더해 총점을 뽑는데 한국은 국?영?수로만 총점을 매기는 식이다.한국 정부의 국?영?수(2023년 정부 예산)는 638.7조원이었다. 만일 한국도 주요국처럼 집계한다고 할 경우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약 850조원으로 추산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연간 지출 규모는 GDP의 38% 정도다.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 자체는 괜찮다.하지만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원칙을 유지했어야 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거의 60조에 육박하는 세금펑크가 현실화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윳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세금이 줄어서 현금은 없고,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꾸는 돈도 한도가 찼으니, 기금 쪽 여윳돈으로 급전을 막겠다는 의도였다.이것도 미봉책인 게 공공자금관리기금도 그냥 꺼내 쓰는 돈이 아니라 이것도 빌려서 써야 한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고스란히 재정성적표에 적자로 기록된다.지난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며, 외환평형기금 20조원을 끌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쪽 빚을 갚았다. 외환평형기금은 정부 재정성적표 밖의 과목이다.쉽게 말하자면, 정부의 수법은 국?영?수 점수가 나오지 않자 사회과학탐구 쪽 점수를 슬그머니 총점에 포함한 꼴이다. 명백히 옐로카드를 받을 만한 행위였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외평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상환한 것은 ‘오른쪽주머니에 있는 자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내부거래에 불과”라며 “국채발행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거래 구조를 이용한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꼼수 2. 쓸 돈 미루기 갑질정부 예산은 지출 시기가 정해져 있다.나랏돈을 쓰다 보면 12월까지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 1, 2월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국가결산보고서로부터 집계한 ‘11년~23년 불용액 및 불용률’에 따르면, 2011~2016년 미지출 규모는 연간 총예산의 3.7% 정도였지만, 최근 6년 동안에는 1~2%까지 관리했었다.그런데 지난해 미지출 규모는 무려 예산 대비 8.5%(45.7조원)에 달했다.과거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7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수치였다.이는 과거의 미지출은 물론 예산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행위였다.정부의 내수 씀씀이는 수백조원에 달하며, 정부 지출 계획이 틀어지면 민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그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각 기관이 예산을 쥐고 있지 않고 빨리 쓰라고 재촉해왔다.또한, 예산을 빨리 쓰는 기관에 높은 기관평가 점수를 줬다.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다음 예산을 타갈 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선다.이렇게 재촉하는 게 조기 집행률이다.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체 예산 638.7조원 가운데 65%를 반년 만에 다 써서 민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기집행률 65%는 역대 최대급 목표였다.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3월 법인세 수입이 박살나자 슬그머니 ‘더 쓰자’에서 ‘덜 쓰지 않을까’로 태도를 바꾸었다.추경호 부총리(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는 예산의 자연스러운 불용을 언급했다. 쓰겠다는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은 아닌데, 살다 보면 돈을 좀 나중에 쓰는 경우가 좀 있지 않느냐는 뜻인데 예산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만한 압박이었다.기재부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예산을 결정할 권리가 하나도 없지만, 예산을 국회에 건의하는 소위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3~5월 예산 시즌이 되면 지자체장들은 완전히 ‘을’이 되어 ‘갑’인 기재부 예산실 문턱을 닳도록 오가며 예산 좀 달라고 손을 벌린다. 회사 각 사업부 부서장들이 연말이 되면 재경부서에 가서 내년도 사업예산 좀 달라고 손 벌리는 것과 똑같다.이 와중에 기재부 장관이자 부총리라는 갑 중 갑이 지금 돈이 없는데 살다 보면 돈을 좀 늦게 쓸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인상을 주면 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낫 놓고 기역 자였다.그리고 2023년 5월 국회 기재위 현안 질의, 2023년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2024년 4월 11일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까지 기재부 갑질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상민 수석전문위원은 “그런데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지출 규모에서 임의적으로 더 쓰거나 덜 써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출을 줄여서 불용을 늘리는 것은 근대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꼼수 3. 줄 돈 안 주고 배 째기 갑질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그 돈은 지자체(채권자) 돈이 되고, 기재부(채무자)는 돈을 줘야 하기에 한숨 돌릴 수는 있다.그럼에도 지자체장들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예산이 정해졌어도 언제 돈 줄지는 기재부가 정하기 때문이다. 이걸 예산배분권이라고 한다.지자체는 명색은 채권자지만, 돈 안 준다고 기재부(채무자)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내년에도 기재부에게 예산을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지난해 9월 예상 세금펑크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자 임의로 지자체에 23조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예상보다 정부 수입이 조금 더 들어오자 연말에 지자체에 3조원 가량을 내려보내 주긴 했다.그래도 최종적으로 예산보다 18.6조원을 안 줬다.‘1년 예산이 638.7조원인데 18.6조원 정도 안 줄 수 있지’라고 혹자는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일단 18.6조원이 고작이 아닌 게 원래 2023년 예산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은 5.1%였다. 그런데 이 18.6조원 때문에 증가는커녕 -10.5% 감소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에 달했었다. 이는 국내 내수를 침체시키기에 충분한 돈이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1.4%로 곤두박질쳤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정질서 위반이다.예산은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는 집행할 의무가 있다.국회의 예산편성권은 최상위 법률인 헌법 권한이고, 기재부 권한인 예산배분권은 헌법 하위에 있는 본법 권한이다. 법체계상 아랫물이 윗물을 거스를 수 없다.지자체에 돈을 주지 않으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국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아무런 의결 없이 본법 권한인 예산배분권을 임의 해석해 18.6조원을 연내 지급하지 않았다.지난해 2월에 발표한 세입세출마감결과 발표에서 이 돈을 ‘사실상 불용’이라고 표현했다.오는 5월에 있는 감사원 감사는 넘길 수 있겠지만, 189석 거대 야권이 들어선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세금 감소로 지자체 및 교육청 예산을 줄이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세수 손실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라고 전했다.◇ 해법. 법과 원칙2023년 국가결산은 분칠과 갑질이 혼합된 왜곡된 회계장부였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사회과학탐구 점수를 국?영?수 성적표에 섞지 못하도록 주요국들처럼 재정성적표를 낼 때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IMF와 OECD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이기도 하다.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내국세 연동 교부세?교부금은 일단 예산안대로 주고, 더 준 돈을 다음연도와 다다음연도 예산으로 나누어 반영하는 것이 바르다고도 전했다. 이는 그간 기재부가 유지해온 원칙이기도 하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국회가 정한 예산 금액을 자의적으로 덜 쓰는 것은 근대국가의 기본을 위배한 것”이라며 “돈이 부족하거나 예산 계획을 바꾸려면 반드시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우리 기업들 대책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 2020년 인도 국회에 보고된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일본 등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무역적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개방과 함께 정부차원의 관리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이에 따라 최근 인도의 품목분류 조사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관애로도 급증하고 있다.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수는 약 530여 업체로 대기업 위주 생해 산기지와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A사의 경우 통신기의 부분품을 통신장비로 분류해 몇천억원대의 추징을 당해 현재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인도는 또 B,C,D사에 대해 자동차용 모터, 시트, ECU(Engine Control Unit, 90류)를 고세율인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 인도 대법원의 철도부품(계전기)의 판례를 인용, HS협약과 달리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분류해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김동석 대구세관 수출입지원센터 팀장은 "이처럼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개정 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와 전산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를 지난 2022년에 체결,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인도간 CEPA활용 편의 개선과 전송 성공 여부에 대한 사용자 정보제공으로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5일 대구세관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를 통해 김 팀장은 "최근 인도의 경우 자국 제조업 육성에 집중과 인프라확충 등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에 따라 인도 내 생산장려 정책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비중이 높은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팀장에 따르면 “인도도 유럽국가들처럼 자국내 투자를 위해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을 도입하고 있으며 FTA적자로 인한 수입 관세율을 상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인도가 비관세 장벽을 높여서 통관상의 어려움을 굉장히 가중시키면 삼성이나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인도 시장에 거대한 내수 경제를 공략하기 위해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 팀장은 “인도의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면서 기술과 마케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설명회에서 수출입기업들에게 “이러한 국제적 통상의 급변하는 변화에 관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보호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대구세관 역시이러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보호제도를 통해 관내 수출입기업들이부당한 관세제도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일례로 김 팀장은 최근 한-인도간 EODES를 활용하면서 원산지증명서(C/O) 전송 과정에서 전송실패 여부를 수입자가 알 수 없어 통관 상 어려움이 발생되자서비스 개선안을마련해 본청과 협의해 나가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김 팀장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북미 시장 수출·진출 시 유의사항 ▲인도 시장 수출, 진출 시 유의사항 ▲유럽 시장 수출 진출시 유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출입기업 관계자는 "오늘 있었던 설명회를 통해 국제적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통상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