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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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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지역 수출 6.2%증가…무역수지 1억6000만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인천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4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기록이다.인천본부세관은 15일3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입은 3.9%감소한 50억4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 수출품으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월대비 51.0%로 수출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의약품(31.2%), 무선통신기기(38.4%)등으로 증가했다. 반면승용차(-8.2%)·기계류와정밀기기(-2.8%), 철강제품(-17.7) 등은 감소했다.승용차 수출은 신차와 중고차 수출액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감소해 2022년 3월 이후 24개월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이 전년동월대비18.8%로 차지했으며 미국(18.9)·베트남(26.1%) 등이 증가했다. 반면유럽연합(-9.2%), 중남미(-1.1%)·일본(-4.6%)등은 감소했다.수입 주요 품목 역시 반도체가 52.0%로 증가세를 보였고기계류와 정밀기기(12.7%), 화공품(17.1%) 등은 증가세를 보였으나가스(-48.6%), 원유(-4.1%), 광물(-18.7%) 등은 감소했다.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대만이 47.5%를 차지했으며 중동(19.8%), 일본(15.6%), 유럽연합(28.1%) 등이 증가했으며 중국은 -14.0%, 미국(-33.2%), 호주(-25.1%)등이 감소했다.한편 인천항을 통한 3월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체 30만1000 TEU로 전국 비중이 10.9%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0.3%가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EU 'EFRAG' 초청...국내기업의 ESRS 준수 현안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15일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제정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핵심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의 ESRS 준수 관련 법률적 사안 및 구체적인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ESRS의 주요내용과 ESRS 이행지침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EU 법령 및 ESRS 적용 관련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EU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EU 법령과 ESRS를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밖에 ESRS 적용시 가치사슬 및 중요성 평가 관련 기업의 판단 관련 이슈와 이행지원을 위한 지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회의는 국내 기업의 ESRS 준수시 예상되는 이슈를 국내 법률전문가와 EFRAG 주요 인사들이 사전적으로 점검,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앞으로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ESRS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EFRAG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美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받는다…역대 3번째 규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州) 테일러시에17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약 5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천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해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삼성전자의 첫 번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2026년부터 4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후 두 번째 공장도 가동에 들어가 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고 R&D 시설도 운영할 계획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미국에 투자)'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라고 밝혔다.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에 따라 또 한 번의 역사적 투자를 기념하게 됐다"며 "이로써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85억달러·11조8천억원)과 대만 기업인 TSMC(66억달러·9조1천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첨단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이다.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대결이 격화하자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안보 위험으로 간주해왔다.현재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고, 특히 국내외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입법했다.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와 대출 110억달러 등 195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어 지난 8일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달러를 포함해 총 116억달러 지원안을 공개했다.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 64억 달러는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으로 비교해도 TSMC 비해 약간 적지만,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에는 2개의 첨단 파운드리 생산 시설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패키징 시설이 포함된다"며 "1개 생산 시설은 축구장 11개 규모이며, 삼성은 이 같은 시설을 두 개나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특히 "삼성은 핵심 연구 개발을 미국에서 수행, 텍사스에서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최소 1만7천개의 건설 일자리가 생기고, 공급망을 포함할 경우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당국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제공)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 번째이자 삼각축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투자"라며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대 투자와 짝을 이뤄 이번 투자는 미국 역사상 대규모 외국인 투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미국에 최첨단 R&D 시설을 가져오기로 한 삼성의 결정은 미국이 첨단 기술의 수혜를 입는다는 의미"라며 "이번 투자로 바이든 행정부는 애리조나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혁신 커뮤니티를 지원하게 됐다"고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분만에 경정청구 의사결정!…진형세무회계 택스리서치 출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외감법인)이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단 2분 안에 조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외감법인들이 이 시스템에 연계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데이터 ‘오픈 다트(OPEN DART)’ 자료를 활용, 공동인증서 없이 회사이름만 입력해 간편하게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는 15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세?지방세 원스탑 환급 솔루션인 ‘택스리서치( TAX RESEARCH, www.taxresearch.kr)'를 공개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이다.‘택스리서치’는 그러나 외감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감법인의 경우 공시자료를 이용해 쉽게 공개데이터에 접근,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감법인이 아닌 중소 법인, 개인사업자도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간단히 환급세금 조회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세세한 환급금’까지 한꺼번에 조회하려면 간단히 공동인증서만 등록하면 된다.‘택스리서치’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바뀌지 않고, 지방세 환급액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다.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회계사는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택스리서치’는 기존 세금환급 프로그램과 달리 홈택스 세무대리인이 바뀌지 않아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방세 신고납부 플랫폼인 위택스 제공 지방세 신고자료까지 함께 검토, 고객 세금환급 가능성을 극대화 했다”고 설명했다.경정청구를 비롯한 조세불복 분야에 강점을 지닌 진형세무회계는 연간 수백 건 이상의 세금 환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노하우를 ‘택스리서치’ 개발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거 5년간 잘못 또는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다.‘택스리서치’는 직관적 사용자환경(UX?UI) 설계에 방점을 둬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TAX RESEARCH 사이트에 접속, 단 2분 안에 자기 회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 지방세를 단번에 조회해볼 수 있는 것.조회를 완료한 후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경정청구를 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임 후에는 진형세무회계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가 직접 고객의 의뢰를 담당한다.김진형 대표회계사는 “지난 몇 년간 세금환급 서비스가 많이 대중화 됐지만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지못해 세금환급 기회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에 새로 선보인 ‘택스리서치’ 서비스가 최고경영자의 시간을 확실히 절약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형세무회계가 그간 축적해온 경정청구 분야의 전문성에 정보기술(IT)를 덧입혀 고객친화적 서비스를 만드는데 집중한 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첫 선정...간식차 행사로 직원들 노고 치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상주인원을 대상으로 ‘간식차 행사’를 열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묵묵히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 업무로 바쁜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준 우리 국세청 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올해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18명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15일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 Asia-Pacific)’에 참여할 여성기업가 18명을 선정했다.‘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은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여성기업가들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55개국의 여성기업가 900명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국 여성기업인으로는 조서윤 다원앤컴퍼니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올해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기업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서 자신감, 신념,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혁신과 괄목할 만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이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 매출 13억 달러(약 1조7500억원), 전 세계 고용인 60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사업분야는 테크놀로지, 소비재, 부동산 및 디자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다.클레어 카드노(Claire Cardno) EY 아시아태평양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더는 “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은 여성기업가들이 맞닥뜨린 장벽을 극복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법학회, 18일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 정기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예시바大 교수(Yeshiva University)가 참여한다.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승연 중부국세청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한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학회, 24일 프로젝트금투사?휴면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 2.0’ 주요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10%부과 ▲중국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등 중국 산업 견제 강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폐기 ▲‘트럼프 상호호혜무역법’ 보복성 관세 법제화 등이다.곽 교수는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역시 중국 수출과 부품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수출 우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그는 “WTO가 국제무역을 관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자 통상분쟁을 심판하는 국제법원이지만 7명의 재판관 중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0’명으로 법이 지배했던 국제통상환경이 힘의 지배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에 따라 다자통상체계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부각하기도 했다.무엇보다 곽 교수는 소프트웨어(SW)기반 자동차 시대와 디지털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통상에 대한 대비 역시 철저히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디지털통상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세계 무역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는 퇴보하고 탈세계화 기조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세관장은 “미국에서는 반도체과학학법(CHIPS and Scienct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에서는 핵심원자재법(CRAM), 인도에서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정책이 있다”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와 연대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세관장은 또 “지역의 많은 자동차 수출입 기업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인도, 아세안 등의 신흥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멕시코, 미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해 해외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서 “대구세관은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찬 다양한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세·세무 이슈에 대해 지역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수출입기업을 위해 대러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수출신고 유의사항 (대구세관 김영경 과장),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이슈(이영모 PWC관세법인),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품목분류 이해 (PWC 김성채 원장), 주요 통관애로 이슈 및 대응방안(대구세관 김동석 팀장)등이 논의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소개] 김홍규 세무사, 생애 첫 ‘준마잡문’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규 세무사가 생애 첫 서적인 '준마잡문'을 출간했다.‘준마잡문’은 인생의 중반을 넘긴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평소 순수학문과 비판을 강구하며 짬짬이 철학공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가평소 글쓰기를 갈구하면서 지내오다가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한 것.이 책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형식과 정형을 갖주지 않았다. 그러나 다독과 명상탐구로 잘 읽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정성을 담아내고 있다준마잡문은 ▲1부 우주와 인간 ▲2부 철학과 과학지식 ▲3부 정치, 사회, 윤리, 예술 ▲4부 준마잡문 ▲5부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커버스토리에서 저자는 ‘준마잡문’은 넓은 땅 속 하나의 실뿌리와 같고,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자리잡은 실핏줄처럼 미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형적인 문학 장르인 시, 소설, 수필도 아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자유로운 독백이다. 굳이 따지자면 정밀한 과학지식과 불투명한 철학의 강 그 사이의 영역이며 무질서한 상상력의 독백”이라고 전하고 있다.다시말해 원초적이고 야생적이며 '탈 영토' 적이다. 그것은 실존인 나와 연관된 삶의 문제, 과학과 사회에 대한 인식, 가치의 문제 등 잡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부언하고 있다.저자는 말미에서 다름의 생각 때문에 독자들에게 기분 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준마인의 생각으로 한계를 그어 주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김홍규 세무사는 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에서 20여년간 출강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연구 공간 ‘수이제’ 운영회원으로 10여년간 인문철학을 강독하고 조세철학(조세+철학) 연구에도 힘혈을 기울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