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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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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4년 연속 10조 이상 두자릿수 적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지난 1970년 지표 작성 이래 처음이다.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코로나19가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2021년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90조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적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나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는 제외하고 작성한다.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1979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했고, 1970년부터 소급해 작성했는데, 지표 작성을 시작한 이후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71년부터 1986년까지는 16년 내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적자 규모가 대부분 1조원 미만이었고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1982년에도 2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인 1997∼1999년에도 지표가 적자였으나 연속 기간이 3년으로 이번보다 짧았다.적자 규모도 1997년 6조9천억원, 1998년 18조8천억원, 1999년 13조1천억원으로 12조∼71조원 수준인 최근 4년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결국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의 요인으로 IMF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며 나라 살림을 꾸렸다는 의미다.다만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것을 고려해 국내총생산(GDP)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과거에도 지금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적이 있다.최근 4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3.7%, 2021년(2차 추경 기준) 4.4%, 올해(추경 기준) 3.2%다. 1998년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에 달했고 1981년(4.3%), 1975년(4.4%), 1972년(4.5%)에는 4% 선을 넘기기도 했다.한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1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2020년 112조원, 2021년(2차 추경 기준) 126조원, 2022년(추경 기준) 108조2천억원으로 3년 내리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돈다.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로선 68조원대로 전망되지만,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첫 해이자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의 71조2천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미 1월부터정부가 14조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에서 35조원까지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총수입은 그대로인데 총지출 규모가 늘어나면 적자 폭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번 추경 규모 확대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30조원 넘게 늘어난다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회계사 1차 경쟁률 7:1…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경쟁률이 7.01:1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회계사 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만5413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1만3458명) 1955명 늘었다고 밝혔다.1차 시험 경쟁률은 7.01:1로 지난해 6.12:1보다 올랐다.세부적으로는 응시자 중 남성은 55.4%, 여성은 44.6%로 나타났다.여성 지원자 비중은 2018년 32.6%, 2019년 34.3%, 2020년 37.4%, 2021년 41.2%로 매년 상승 추세다.지원자 평균 연령은 만 26.3세로 20대 전반이 44.3%, 20대 후반 43.6%, 30대 전반 8.5% 순이었다.응시자 중 대학교 재학생은 60.1%, 상경 계열 전공자는 72.2%였다.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총점 550점 가운데 과락없이 330점을 득점한 자로 만일 합격자가 2차 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1100명)의 2배인 2200명에 미달할 경우 과락없는 고득점자 가운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금융감독원은 내달 9일 1차 시험 장소와 시간을 공고한다.1차 시험일은 내달 27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품질효과 입증된 표준감사시간…올해, 어떻게 달라지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일정 시간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표준감사시간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줄이는 결과(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회계장부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채권 등 일부 평가익의 경우 이익이 난다고 보는 시점에 따라 실질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 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김범준 교수는 계층 회귀분석(level regression)을 통해 감사시간이 늘어날 때 감사품질에 부적영향을 주는 재량적 발생액(DA값, Discretionary Accruals)을 얼마나 감소하는지 관계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 값이 줄었고, 이는 대형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건만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관측됐다.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감사시간이 늘어난 효과가 아니라 현재의 표준감사시간제도 모형내에서 DA값과의 음의 관계를 발견했다는 것이다.2019~2020년의 경우 감사품질을 올리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함께 도입된 주기적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계층 회귀분석에 이어 연구 표본을 좀 더 세분화하는 등 정밀한회귀분석에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범준 교수는 그러면서도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 3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란 점을 감안해 추가로 3년 정도를 더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다.김철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2본부장 역시 이날 공청회에서 “(김 교수의) 연구모형이 타당한지 검토를 한 결과 설명력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타났다”며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간이 짧고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업종세분화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김철회 연구2본부장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타당성 부분에서는 입증이 됐지만, 그간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이나 외부감사를 시행하는 일부 회계법인들에도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 개정작업을 기회로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조정한다고 해서 표준감사시간제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찬반 팽팽한 표준감사시간표준감사제도는 2019년 시행된 제도다.2014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인해 회계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이 기업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작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8년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만들어졌다.제도의 취지는 기업 회계감사에 충분한 시간을 산정해 보다 정밀히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에 따르면 2019년~2020년 사이 감사시간은 누적 연평균 16%가 증가했다.감사비용은 기업이 지불하는 데 감사시간의 증가는 그 자체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시간의 늘어나는 것이 회계감사 품질을 올린다는 근거가 있을 때 의의가 있다.기업계에서는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표준감사시간의 대폭 삭감을 요구해왔다.5일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조명관 누리플렉스(코스닥 상장사) 전무는 표준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의 감사비용만 높아졌다며 처음할 때보다 감사 2년차 후부터는 회사 사정을 감사인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니 그 학습효과만큼 감사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홍기수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공인회계사)도 이날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공고 후 기업들이 감사시간을 대폭 줄여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홍 품관실장은 표준감사시간이 줄어들면 회계품질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표준감사시간, 올해부터 상세 내역 제출회계사회는 법에 의해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타당한지 따져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표준감사시간을 운영할 건지(돈을 들일 건지)를 따져야 한다.이 제도는 적정 감사시간 확보가 감사품질을 올린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도이기에 제도 효과성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연구로 표준감사시간제도 자체의 효과는 입증됐지만, 회계사회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개정안을 발표했다.주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 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40% 삭제 ▲상·하한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올해 단계적 적용률 동결 ▲유한회사 표준감사시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 등이다.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표준감사시간(비용 청구)을 책정할 때 비용(감사시간)을 그렇게 정했고, 들어간 비용만큼 일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내역서를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비용(감사시간)을 정할 때는 과거에는 ‘꼭 감사시간을 10%씩 늘려라’라는 식의 경직된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시간 가산에 대한 상하한 비율을 없앴다.가산율 조항은 기업도 부담이지만,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에도 부담을 주는 조항이었다.예를 들어 전년대비 10%를 의무적으로 가산하게 되면 과거 감사시간이 100시간이었던 기업은 10시간만 가산되지만, 3만 시간이 투입되는 회사는 무려 3000시간이나 가산되어야 했다.다만, 기업이 이를 빌미로 너무 많은 비용삭감(감사시간 삭감)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처음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았을 때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달았다.기업을 10개 그룹으로 나눠 가감요인과 가감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의 두 개 그룹으로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했고, 올해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유한회사로 확대했다.코로나 19로 올해 단계적 적용률을 동결했지만, 내년에 한번 더 검토해 상향여부를 결정한다.◇ 회계개혁 후퇴가 아니라 정상궤도김철회 연구2본부장은 이번 개정이 회계개혁 후퇴가 아니라 이해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김철회 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표준감사시간 책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기업에 제시해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회계법인들 역시 감사품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확대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이번 실증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견한 몇 가지 개선점에도 불구, 다른 안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 기업간 적용받는 표준감사시간의 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현행 모델을 최대한 유지하되 부분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회계감사시 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기 위해 경직된 가산율과 상하한선을 폐지하고, 대신 재량을 부여해 적정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정의 길을 열였다고 강조했다.또한, 회계사회가 운영하던 회계투명성지원센터를 중소회계법인협의회로 넘겨 단순히 회계감사업무에만 국한됐던 중소회계법인 지원업무를 보다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 개혁은 한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감사 품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표준 감사시간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1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해 20일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 대표 전략컨설팅펌 T-Plus, EY한영에 합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6일 국내 전략컨설팅펌인 ㈜탠저블플러스(이하 T-Plus) 컨설팅이 EY한영에 합류,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에 장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T-Plus는 고객사 RoC(Return on Consulting)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대표 전략컨설팅펌으로 EY의 전략컨설팅 특화 조직인 EY-파르테논에 합류한다. 이다.T-Plus는 지난 20여년간 소비재, 유통, 헬스케어, 폐기물, 로봇, 산업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많은 기업 및 사모펀드(PE) 고객에게 기업 성장전략, 인수합병(M&A) 전략, 가치제고 전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이번 합류로 EY-파르테논은 국내 B2C 및 B2B 산업에서 전략 중심 서비스 역량을 더욱 확대한다. 인수·합병 자문, 인수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전략 부문 등에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파르테논은 인재 확보 및 조직 강화에 집중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T-Plus의 합류로 전략컨설팅의 역량 및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고 밝혔다.최재원 EY한영 EY-파르테논 부문장은 “EY한영은 T-Plus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전략(real-world strategies)’과 차별화된 경영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경영전략을 새롭게 재편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T-Plus 합류로 EY-파르테논이 국내 시장에 더욱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변동범 T-Plus 대표는 “T-Plus는 고객에게 보다 ‘실체적인 가치(Tangible & Practical Solution)’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임무는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공하려는 EY-파르테논의 사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전했다.그는 “EY-파르테논에서 T-Plus의 전략컨설팅과 EY 글로벌 네트워크, 다양한 경험, 전문인력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확장된 고객가치를 창출하여 긴밀한 고객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변동범 T-Plus 대표는 EY-파르테논 부문장으로 선임되며, 변동범 대표와 함께 T-Plus를 이끌어온 최소영 대표는 EY-파르테논의 경영자문위원으로 합류한다.EY-파르테논은 2014년에 EY가 인수한 매출 기준 세계 5위 전략 컨설팅 조직이다. 전 세계 7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통해 고객이 혁신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EY는 미국 CMA 및 호주 포트 잭슨(Port Jackson)과 합병하는 등 글로벌 전략컨설팅 역량을 키우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조변석개하는 세제, 정상화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십상인데, 새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치밀한 분석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제도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취득과 보유, 처분에 관련되는 모든 세금을 중과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거듭하면서도 부동산가격은 잡지 못하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일반적인 조세원칙으로 알려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보유세는 중과하되 거래세는 낮춰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등의 명제를 모조리 무시하고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어 두더지잡기식의 조세정책을 남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최근에도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던 입장을 바꿔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하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가상승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법상 각종 공제제도와 세율 구간 등을 경제규모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서 국민의 삶을 보듬었으면 한다.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십수 년간 공제금액에 변동이 없는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하고, 만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대상 연령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 밖에도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소득수준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진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새해에는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회계기준 위반' 딜로이트안진·어피너티 임직원 실형 구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사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A모씨와 B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1억2천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발행했다"라며 "이들은 시장의 기초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자 교보생명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고평가됐다며 대응에 나섰다.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위, K-IFRS 재무제표 표시회계정책법인세 등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를 축소했다.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한 것이다.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1년 결산 감사대비 사례별 핵심 회계처리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5.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1년 말 현재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6. 부동산 취득시의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의 분류는?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7. 개발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유의사항개발비(무형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참조하시기 바란다.8. 중간배당시 유의사항비상장 중소기업의 반기결산시 전기말 현재의 이익잉여금 범위내에서 연 1회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간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하여야 한다.9. 임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임차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의 회계처리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은 해당 지출시 자산(시설장비 등)으로 계상 후 ‘임대차계약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필자주: 상기의 경우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시에는 기존 미상각된 잔액은 ‘유형자산처분(폐기)손실’로 계상하여야 한다.10. 법인세 계상시 ‘당기법인세부채’ 항목의 계정분류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계상시 ‘미지급법인세’라는 계정과목을 실무상 많이 사용하지만 외부감사대상법인이라면 ‘당기법인세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유동성 판단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일 현재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도가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12. 특허권(산업재산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유의사항특허권(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현행 법인세법상 내용연수가 ‘7년’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란다.13. 중간배당시의 원천징수비상장 중소기업의 반기결산시 전기말 현재의 이익잉여금 범위내에서 연 1회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가능한바 중간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하여야 한다.14. 선급금/선급비용의 대표사례원재료나 상품을 구입시 계약금조로 선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계상하며 보험료 등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新외감법 폐지론下] ‘회계감사’ 신외감법 이전 부실시공 그대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말 품질이 좋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회계사 대체제안은 회계감사 실무자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업계가 감사품질 향상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지난달 회계감사 실무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슈가 회계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모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회 내부 회의에서 회계감사에 미국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고, 미국회계사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공인은 국가가 회계감사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주권'을 무시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회계감사 실무자들의 비판의 날은 매서웠다. 회계법인 경영자들이 회계사들을 단순 계산기 정도로 생각하니 회계품질이 나아질 리가 있느냐, 그럴 거면 신외감법을 도입 취지가 무엇이었느냐고 되물었다.이 가운데 가장 건조하면서도 뼈아픈 지적은 ‘신외감법이 나온 후 기업들은 변화하려는 몸짓이라도 하는데 회계업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었다.회계감사 실무자들은 생산라인을 증설(증원 및 경력직 유지)하라고 주기적 감사제, 표준감사제가 도입됐지만, 정작 회사(회계법인)에서는 판매관리비 등 영업직 성과보수(일감 수주 및 영업선 관리 보수)만 늘어났다고 성토했다.회계업계가 신외감법 도입을 통해 적정 생산원가를 확보했지만, 영업을 따오는 파트너들의 이익만 대폭 늘어나고 현장의 생산라인(충분한 인력과 시간) 확충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회계사가 1년에 1100명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미국회계사 제안이 나온 ‘현상적 이유’는 중견, 중소 회계법인의 인력난 때문이다.1년에 최소 1100명이 넘는 회계사들이 합격장을 받고 시장에 나온다. 올해에는 1172명으로 역대 최대인원을 경신했다.삼일, 삼정, 한영, 안진회계법인 등 업계 빅4는 신외감법 시행 후 쓸어 담다시피 채용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1, 2위인 삼일과 삼정이 올해 채용한 한국공인회계사만 각각 385명, 390명이다.신외감법 도입 후 보수도 상향조정됐다.삼일은 회계사 기말 300% 보너스 중 200%를 월급에 섞어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기말에 지급하도록 했다. 조삼모사가 아니다. 회사로서는 늦게 돈 줘서 누렸던 이자효과를 포기하고, 회계사는 지출능력을 빨리 확보하게 된다.삼정은 3년차 시니어 회계사의 승진시 기본급 인상률을 26.3%로 올리고 중간 성과급 200% 안을 내놓았다. 승진이 조건이기는 해도 최소 연봉이 1억5000만원선을 가볍게 넘는다는 말이 나온다.그런데도 매년 대량 퇴사의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다. 신외감법 이전이나 이후나 1000명을 뽑으면 1000명이 퇴사한다는게 회계업계 관계자의 말이다.문제는 퇴사자 상당수도 회계사가 된 후 감사경력 3~5년을 채운 실무자들이란 점이다. 보수가 늘었고, 주 52시간도 시행되긴 했는데 회사 실무라인에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퇴사 사유도 절박하다. 건강이 무서워서, 가족을 잃을 거 같아서란 말이 나온다.기업 결산철, 회계감사 철이 되면 야근 시즌이 시작된다. 시즌이 끝나면 3주 정도 유급 휴가가 보장되지만, 시즌 시기가 임박하면 극한의 업무스트레스에 내몰린다.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총량제로 운영된다. 한 달이 4주라면 한 달 동안 208시간을 일 시킬 수 있는데 20여 일의 영업일로 나눠 하루에 9시간 일 시킬 수도 있겠지만, 208시간(8.7일)을 한 방에 몰아서 9일이나 10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일 시키고 나머지 10여 일을 쉬게 할 수도 있는 식이다.한 회계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 3~4시간씩 자고 나머지 풀 타임 야근을 하면 건강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다. 건강에 이상신호가 느껴지는 순간 3년 채우면 꼭 퇴사하든지 아니면 딜(기업 인수합병 등 투자 컨설팅)이나 컨설팅으로 빠져야 살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7급 공무원으로 재입사한 빅4 출신 회계사는 퇴사 후 보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지만, 그 때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은 삶의 여유도 있고 평일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집에 가서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가 회계법인에 다녔을 때 받았던 급여는 현재 그가 속한 기관의 고위공무원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회계업계의 콘크리트 천장회계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다 옛날 소리라고 일축했다. 옛날에는 힘들어서 탈주한 게 맞지만, 지금은 선택권이 늘어나는 데 대한 자연스러운 퇴사라는 것이다.한 삼일 출신 회계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삼일 출신 회계사는 삼일이 IT기업도 아니고, 업무 숙련도가 중요한 회계감사업계 1위 기업에서 매년 20%씩 퇴사자가 발생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느냐고 되물었다.삼일회계는 국내에서는 굴지의 1등 회계 기업이다. 고객(기업)만이 아니라 동종 회계사들, 그리고 대응하는 정부기관까지 삼일의 역량을 인정한다.그런데 그 삼일회계 내부 한국공인회계사는 1800명 중 매년 300명이 퇴사하고, 빈자리를 300명의 신입으로 채우는 일이 매년 되풀이돼고 있다. 삼일이 아닌 모 회계법인의 경우는 일에 지쳐 나가는 회계사의 수가 너무 많아 인건비가 줄어 이익이 올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회계 감사반 실무자들은 줄퇴사 원인을 업무량 총량이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현재 회계법인은 등급(티어 1, 2, 3, 4)에 따라 일감을 배정받는다. 대기업 3개, 중견기업 7개를 맡았던 기업이 대기업 6~7개를 맡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그런데 그 총량유지 기준이 과거 자유수임제에서 마구잡이로 일감을 따와 늘어난 업무량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 주기적 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돼도 일하는 건 그대로라고 말한다. 일감이 줄면 개별 난이도가 오르고, 난이도가 낮아지면 맡는 일감의 수가 늘어나는 식이다.이렇게 된 이유로는 회계업계의 성과 배분체계가 지목된다.회계 감사반(회계감사 실무자)의 업무량은 담당 파트너 회계사가 얼마나 자기 계정의 일감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파트너 회계사는 일감의 규모에 비례해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는 ‘일감의 수와 질’에 따라 보상의 규모도 달라진다. 그런데 파트너급이 회계감사 실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감이 늘어나도 파트너는 보수가 늘어날 뿐 영업선 관리 외에 업무적으로 큰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전한다.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다르다.파트너라 해도 실무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 피감기업에서 보수를 줄 때 파트너건 시니어건 회계감사로 일한 시간과 업무의 중요성을 철저히 계산해 개인당 시간급으로 보수를 지급한다.국내 기업 재무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회계법인 파트너는 하는 일이 정말 많지 않다고 말하는데 처음 계약맺을 때 한번, 회계감사 종료 후 보고서 제출할 때 쑥 훑어보는 것이 전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파트너급이 회계실무 관여 정도가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신입회계사가 빅4에서 3~5년 정도는 머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기업 인사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회계사 이직 시장에서는 최소 요구 경력이 3년이며, 빅4 출신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중견회계법인보다 빅4가 체계적으로 일을 잘 하며, 회계감사를 몇 개 기업을 해봤냐보다는 큰 기업을 얼마나 해봤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중견, 중소 회계법인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내부를 보면 업무량은 빅4와 같은데 보수는 70~80%로 깎아서 오길 원한다고 한다. 일은 그대로인데 보수만 깎겠다는 중견회계법인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질 생산원가의 정상화현재 회계감사 실무진들 가운데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속내야 어찌됐든 기업들은 신외감법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정작 회계법인들은 돈만 더 받고 신외감법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데 있다.비유하자면, 자유수임제하에서는 저가과잉 수주로 제값도 못 받고 일해야 해서 철근 빼고 기둥 줄여서 공사 기간을 억지로 맞췄었다. 그래서 철근 제대로 넣고 기둥 굵기도 설계대로 유지하라고 신외감법을 도입했다.그런데 회사가 신외감법으로제값을 받는데도 과거처럼 철근 빼고 기둥을 줄여 파트너나 회사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있다는 지적이다.회계사회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 손을 놓은 것은 결코 아니다.김영식 현 회계사회 회장(전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취임 즉시 대형 회계법인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공유했고, 중견, 중소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다시 말해 이들의 감사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 했다.새로운 최신 무기가 도입됐다고해서 절대로 강군이 될 수 없듯이, 신 무기를 운용가능한 내부역량 강화와 개발지원, 그리고인재영입 노력이 뒤따랐어야 했다.회계감사반 실무자들은 감사반에 적당한 업무량, 적정 보수,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부여하는 것, 이는 신외감법의 본질적인 목적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이들은 미국회계사 같은 모욕적인 방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인별 보수가 하향 조정돼도 좋으니 인원을 늘리고, 인원당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저가 쌍끌이 영업을 지양해 저녁 있는 직장 등 일에만 전념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미국처럼 파트너들도 회계감사실무를 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는 당장 어렵겠으나, 충분한 인력확보, 인당 업무량 조정, 체계적인 운영 등 회계법인들이 회계품질을 올리기 위한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다보면 기업들도 신외감법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新외감법 폐지론上] 재계는 칼날 세웠는데 회계사회 대응은 늦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자금과 횡령을 위해 회계 조작을 하고, 사기가 한 번 통할 때마다 사기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이러한 회계사기 행각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제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현대 기업들은 개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지역 경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곳도 무너지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회계사기 발생 시 회사 임원이나 회계 감독당사자들에게 중형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막대한 과징금과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제기한다.사후처벌 외에도 예방을 위한 사전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회계 감독관 제도(외부감사제도)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1년에 한 번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독을 받는데 이 감독관을 외부감사인이라고 한다.우리나라에서는 회계 감독관도 감독 담당 정부기관도 있었건만, 유독 초대형 회계사기가 끊이지 않았다.전설적인 대우그룹 회계사기 사건부터 한진해운, 모뉴엘, STX, 대우조선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가경제기반이 흔들거렸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는 무능한 정부와 협잡꾼들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는데, 당시 해운업이 불황이었다고 해도 국가기간산업이자 안보와도 직결된 바닷길을 한국은 허무하리만큼 한심하게 포기했다.그리고 그 거미줄같이 연결된 회계사기 범죄의 말초신경에 놓였던 것이 자유수임제였다.◇ 자유수임제의 본질원래 한국은 국가가 기업의 회계 감독관을 정해주는 지정감사제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세계화 바람과 더불어 국제거래환경이 표준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회계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바람이 불었다. 2001년 국제회계기준이 수립이 그것이다.한국은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과 연관해 회계감독관 관련 자유수임제도가 도입됐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이 뒤따랐다.명분을 그럴싸했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다.자유수임제는 과거 국가가 정해주던 회계 감독관을 기업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당시 회계업계에서는 기업에 회계감독관 선택권을 주면 기업이 회계감독관의 고용주가 되고, 감독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 이긴 건 시장경쟁논리였다. 회계법인들이 기업에서 일감을 따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 회계품질이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그 선봉에 회계업계 사람들도 앞장섰다.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분위기에 대해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한다. 자유수임제 도입이 꼭 기업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형 회계법인들의 잇속과도 연결돼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경쟁이 자유수임제의 본질이며, 자유수임제는 얼핏 기업에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지정감사제 하에서 회계법인 체급에 따라 국가가 대·중·소로 나누어 둔 어장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대형 회계법인에게 모두 어장을 풀어버린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쉽게 말해 지정감사제에서는 대형 회계법인이라도 주어진 먹이에만 만족해야 했지만, 자유수임제에서는 규모별 시장 제한을 풀어버림으로써 대기업들이 중견, 중소의 영역까지 진출해 마구잡이로 일감을 따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규모와 업계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과점 시장형성이 자유수임제의 본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이러한 견해는 회계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제이고, 실제 그러한지 속단 내릴 수도 없다.다만, 자유수임제 결과는 대형회계법인의 승리였다. 약 200~300여 개 회계법인이 있지만, 최근까지도 상위 4개 사가 차지한 일감 대비 점유율(일감 개수 기준)은 50%에 육박했다. 체계와 인력을 무기로 앞세운 대형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독 일감을 싹 쓸어낸 것만은 사실이다.◇ 브레이크 없는 경쟁, 그리고 부패그러다 보니 대형 회계법인 내부에서조차 부작용이 생겼다.무한경쟁시장이다보니 회계감독이란 제품 하나만 팔아서는 안 되고, 이런저런 덤과 보너스를 안겨줘야 했다.외부감사인이 일감을 따기 위해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 아예 시험 푸는 것을 도와주고(재무제표 대리작성), 심지어 회계조작을 눈감아 주는 건 기본이요 거꾸로 조작을 도와주는 기묘한 구조(맛사지)까지 만들어졌다. 기업들은 싼값으로 토탈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정한 회계 감독이란 상품은 부가 서비스에 밀려 점점 찬밥신세가 되어 갔다.신외감법은 이 무한경쟁시장을 다시 국가주도 시장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체급에 따라 티어 1, 2, 3, 4를 나누어 제한적 경쟁시장으로 부분적 회귀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9년 중 3년은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다(주기적 지정 감사제). 나머지 6년은 이전대로 자유롭게 수임하면 된다(6+3제).단가 후려치기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저품질의 감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표준감사시간제). 회계법인을 티어 1, 2, 3, 4로 나누고 각 티어들이 맡을 수 있는 미션(회계감독 일감)도 대기업, 중상급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난이도에 따라 분배를 하면 대형 회계법인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표준감사시간제, 쉽게 말해 회계감독계의 최저임금을 만들면 최소한 그 이하로는 매출 하락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일감은 줄었지만 매출은 50~60% 급상승했다.회사에서 회계 감독관에게 사기 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유능한 감독관이라도 시험지 자체가 조작됐다면 채점을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신외감법 개정으로 기업의 외부감사 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했다. 지정제로 내쫓길 가능성이 없어지고, 표준감가시간제로 최저임금제도 도입되고, 나아가 회사 내부에 회계통제를 할 조직을 만들고 운용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부담을 느낀 재계는 제도 도입 때부터 꾸준히 금융당국에 제도 축소를 요구했다. 신외감법 도입의 최대 공로자 중 한 명인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면서 업계에 긴장감을 요구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재계는 특히 ‘회계감사 단가후려치기-저품질’의 원인이 됐던 외부감사인 선택권을 부분적이라도 되찾으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했다.한 재계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유수임제는 기업만의 요구가 아니라 회계업계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인데 지금와보니 실수니까 고치자며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기업에서도 이건 좀 그렇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형 분식회계가 그간 많이 있었고, ESG경영 등 기업들도 조심하려 하고 있는데 회계업계는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도 일부 나오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칼 든 재계그리고 11월 3일 일이 터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까지 신외감법 축소폐지에 가세했다.기업들의 세미나가 열리기는 했지만, 근거는 설문조사였다. 신외감법에 불만 있는 기업들을 모아 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분석을 했으니 연구 결과 자체는 낫 놓고 기역자였다(응답자 편향). 중립적 연구 가치와는 좀 거리가 있으며, 응답 기업들의 성향 정도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는 데이터였다.그런데 회계사회를 바싹 긴장시킨 것은 연구결과보다는 시기였다.포인트는 대선을 앞두고 세미나를 열었다는 점이다. 전경련 외에도 상장사 협회들까지 줄줄이 나와서 목소리를 냈다. 자칫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 폐지를 추진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었다.회계사회가 기겁한 것은 자신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신외감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회계사회는 2017년 대선 이전에도 신외감법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재계의 저항이 거세 성사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문재인 후보 공약에 회계개혁이 포함되면서 물꼬가 트였다.그리고 2018년 10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개정에 이르게 됐다. 이를 기념하고자 매년 10월 31일이 회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회계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훈장과 포장을 받는 날이다.회계업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회계사회가 최중경 영입이라는 강타자를 뽑기는 했지만, 그의 영입마저도 정치적 흐름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성사를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부패척결 기조 속에 신외감법이 탄생했다.그런데 이번 대선은 민심이 부패척결보다 먹고 사는 돈 문제로 기울고 있다. 부동산, 기본안심소득 등 각종 감세안 등 대선 뉴스 헤드라인의 주제는 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먹먹한 회계사회 ‘아니긴 한데…어쩌지’재계의 대공세는 전경련 세미나가 열리기 2주 전인 10월 중순부터 감지가 됐었다. 상장사 협회들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 설문조사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회계정책학회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실제 전경련과 상장사 협회, 회계정책학회 내부서 어떤 논의와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 상장사 협회들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외감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만은 사실이다.회계사회가 이를 언제 감지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응은 그리 빠르지 않았다.11월 3일 세미나가 발표되고 나서야 회계사회는 긴급히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학회 멤버들이 연구에 참여해 11월 10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그런데 발표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추측이 오가지만, 연말 결산 시즌을 앞두고 회계업계가 가장 바빴던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많다.회계사회는 12월 1일에서야 기자들 대상으로 반박 논리를 공개했는데, 꺼내든 논리가 다소 궁색했다.회계사회는 신외감법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이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 조사 역시 전경련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편향이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응답자 가운데 기업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회계사회는 신외감법을 만든 사람, 신외감법 운영에 관여된 사람, 신외감법의 수혜자들을 개별 카테고리에 넣고, 그것의 평균점수를 단순 가산평균하여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반대할 만한 사람들의 비중이 작아지는 구조인 셈이다.그래서 그런지 회계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는 짧게 설명하고, 외부의 권위와 명성에 기댔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매년 발표하는 회계투명성 국가별 순위가 그것이었다.IMD를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