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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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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지출 내년 60조 육박…적자보전 등 국가부담금 8.7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면서,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천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천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문제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2023년 지출액이 65조1천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천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출의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의 10%에 육박하게 된다.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지출액만 30조9천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이 20조1천300억원, 사학연금이 4조5천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6천557억원으로 뒤를 따른다.국민연금 지출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8.5%로 가장 높다. 사학연금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2%, 공무원연금이 7.4%, 군인연금이 3.9%에 달한다.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이처럼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은 결국 고령화다. 평균수명이 늘다 보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 비중이 줄어드니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줄어든다.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큰 상황은 결국 연금기금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결국 혈세 투입을 의미한다.공무원연금은 내년 적자 규모만 3조730억원이다. 2023년엔 5조204억원, 2024년엔 6조132억원, 2025년엔 7조75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불어난다.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과 사용자로서 부담금 등 형태로 내년에 4조7천906억원을 부담한다. 연금 적자가 혈세 투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군인연금 역시 내년에 2조9천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자 보전과 국가부담금 형태로 투입되는 금액이 적자 규모와 엇비슷한 2조9천220억원에 달한다.군인은 연령·계급 정년 제도로 45~56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퇴역연금으로 수령한 뒤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는 구조이므로 기금 규모에 비해 적자 규모가 더 크다.정부는 사학연금에도 내년에 9천877억원을 낸다. 사학연금은 내년까지 어렵사리 흑자를 유지하지만 이후로 적자로 전환한다. 정부 부담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내년 5조6천13억원에서 2023년 8조9천128억원, 2024년 9조6천832억원, 2025년 11조2천498억원으로 급증한다.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정부가 내년에 4대 공적연금에 부담하는 금액은 8조7천106억원에 달한다. 올해 8조577억원과 비교하면 7천억원 가까이 늘었다.4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금은 2023년 9조2천750억원, 2024년 9조8천114억원을 기록한 후 2025년에는 10조4천381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내년 국가보증채무 19.4조원…올해보다 8.1조 증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올해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잔액) 전망 [도표=기획재정부]" width="568" xtype="photo">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기재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11조3천억원)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비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0.9%로 올라간다.기재부는 "올해 수치는 실제 발행된 채권 등 실적을 반영한 수치지만 내년에는 설정된 보증한도 등에 맞춰 채권이 발행될 것을 전제하고 전망한 수치라 올해 대비 내년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크게 추산됐다"고 설명했다.내년 늘어난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부터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2023년 16조7천억원(GDP 대비 0.8%), 2024년 13조6천억원(0.6%), 2025년 9조7천억원(0.4%)으로 추산했다.정부는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5년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를 지난해 만든 2020∼2024년 계획 때보다 대폭 낮췄다.2020∼2024년 계획에서는 국가보증채무를 올해 50조7천억원, 내년 38조9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내놓은 계획상 올해 11조3천억원, 내년 19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9조∼39조원 차이가 있다.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채권 국가보증 한도를 낮춘 것이 국가보증채무 전망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기안기금은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부닥친 항공 등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이 기금이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가 보증한다.정부는 기안기금 보증한도를 40조원으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발행실적은 5천억원에 불과했고, 올해도 1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증한도를 10조원으로 줄였고, 이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도 내렸다.2004∼2018년 총 60조원을 발행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은 자산 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으로 애초 계획한 2027년 8월보다 6년 빠른 올해 8월 상환을 완료해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지고, 전망치 하향에도 영향을 미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탄소중립수소경제, 핵심은 가격안정적 공급원 확보자체 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안착하기 위해 가격안정적 공급원 확보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PKF 서현회계법인이 지난 27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가격 경쟁력 있는 수소 확보 방안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 ▲기술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수소의 생산 및 공급 ▲장래 국가 수소 에너지 수요의 객관적 분석 등이다.토론자들은 다가오는 수소경제사회에서 해외생산 수소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신재생발전설비 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블루수소(CCS가 적용된)를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등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 다수가 참석했으며, 포럼 좌장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가 맡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스피200기업 열 중 넷’ ESG위원회 도입…회계감사 접목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스피200 기업 열 중 넷이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3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제18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스피200 기업 중 76개사(38%)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1개사는 2개의 위원회가 ESG위원회 등에 준하는 것으로 코스피200 기업 내 ESG위원회 관련 기구 또는 회의체의 수는 77개에 달했다. 77개 ESG위원회 중 61개(79.2%)는 관련 조직을 올해 신설확대 개편했다.최근 ESG 등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된 데 대비한 움직임이다.삼정KPMG는 올 하반기 중 도입 예정인 곳도 있어, 올해 말까지 ESG위원회 등을 이사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코스피200 기업의 ESG위원회 규모는 평균 4.4명으로, 전체 ESG위원회의 83.1%가 5명 이하로 였다. ESG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평균 75.6%, 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는 55.8%(43개),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는 80.5%(62개)였다.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은 독립성이 중요하여 대표이사는 제외되고 사외이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ESG위원회 등은 경영진의 의지를 선언, 구현하는 기구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이어 “ESG위원회 업무에는 ESG 성과평가 등에 회계 관련 사항이 포함되고 위원회 활동도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위원 일부가 ESG위원회에 참여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합리적 사전조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코스피200 기업 ESG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1.4회로 였으며, 위원회 주요 안건으로는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탄소중립 선언 ▲안전보건 관리체제 운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등이었다.올해 상정 안건 중 23.5%는 ESG를 전반적, 거시적으로 다룬 내용이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회(S)와 관련된 안건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한편,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5개사(3.9%)로 전년과 유사(4.0%)한 수준이며, 유가증권시장 21개사(2.7%), 코스닥시장 64개사(4.5%)로 나타났다.비적정 사유로 내부통제 설계 미비 등 ‘범위 제한’(33.5%)이 가장 많았으며,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14.6%), ‘자금 통제 미비’(13.9%)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반면,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1.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9.6%), ‘업무 분장 미흡’(12.6%)이 비적정 감사의견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퇴직금 잘못 지급"…서울시설공단, 뒤늦게 반환 요구 서울시설공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시설공단에서 한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가 잘못 됐다며 반환을 요구하자, 퇴직 당사자는 공단의 급여 정산업무 착오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의회등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5월 명예퇴직한 A씨에게 퇴직금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2개월여가 지난 8월 이 금액 중 1천여만원이 잘못 입금됐다며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 담당 직원의 실수로 퇴직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1천만원을 공단에서 중복 지급했다는 이유였다.이에 대해 A씨는 "환수 요청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망연자실하고 화가 치밀었다"면서 "공단의 급여 업무 오류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지난 6월에도 공단 담당 직원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세금 공제액이 일부 누락돼 17만여원이 추가 지급됐다며 반납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협조해줬지만, 또다시 착오라며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공단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오류투성이인 공단의 급여 시스템에 대해특별 직무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일은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벌어진 일로, 퇴직금의 부당한 체불이나 임의적 책정·감액 등 사안이 아니며,퇴직금 지급 전후 세금 등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차 검증해, 오류는 확인 즉시 환급·환수 정산하고 있다"며 "A씨에게는 지속해서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국민지원금 이달 말 준비 완료...지급시기 방역당국과 조정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사진=연합뉴스]" width="67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달 말까지 마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국민지원금(8조6천억원), 상생소비지원금(7천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 준비를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원래 정부는 이번 주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천명을 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안 차관은 "이밖에 방역 보강(3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정(2조3천억원) 등 여타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6조원)은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시기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17일 기준으로 2차 추경 관리대상(20조9천억원) 가운데 13.6%인 2조9천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9월 말까지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1차 추경은 관리대상(9조5천억원) 가운데 89.4%인 8조5천억원이 집행됐다.안 차관은 "이번 3분기가 방역과 경제의 양 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방역, 소상공인 및 창업·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또 하반기 예산을 247조1천억원 이상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인 98%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총지출 규모는 604조9천억원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227조9천억원을 지출했으며, 연간 총지출 집행률은 97.7%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 채무 부담 덜어주고 고용유지지원금 상향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2일 중소기업 3천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기준치 100)가 73.6으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노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개했다.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천달러(약 1천52만원)을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노 단장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확대하고, 그 한도도 하루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단장은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전국민 세금상식 잘못 알면 폭망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절세팁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듯 하다.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전국민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이라 할 것이다.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1주택을 취득하려는 독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요건 등을 구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란다.1.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일(국심2003광2313)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2.양도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일부 예외 있음).필자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3.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이어야 할 것.‘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따라서 ‘본인,배우자,자녀1, 자녀2’로 구성된 4인 가족이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한다면 ‘양도당시 4인 가족이 소유한 주택’이 ‘1채’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 예외 있음).필자주: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세대’로 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부부’의 동일세대 여부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가 지방발령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부부’는 ‘동일세대’로 본다.5. ‘오피스텔’을 보유시의 1주택 해당여부본인 명의의 아파트(A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경우라면 과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현행 세법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이 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본인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6. 1세대를 구성하는 본인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본인 명의의 아파트(A주택)에서 같이 생활하는 ‘30세미만의 자녀 명의로’별도의 주거용오피스텔(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라면 차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녀와의 실질적인 경제적 생계여부에 따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7. 대학교 입학으로 인하여 ‘세대분리된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의 ‘독립적인 세대’ 인정여부부모가 자녀의 등록금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볼 소지도 있는바 유의하여야 한다.8.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한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구성원의 독립세대 인정여부시골에서 유족연금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에 대하여 의료보험상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녀와 동일세대로 전입된 경우라면 ‘본인(자녀)과 모친’은 동일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9. ‘아파트분양권’의 1주택 포함여부(2021년 핵심 개정사항)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따라서 서울 소재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21.1.1.이후 본인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항공 2분기 영업익 1천969억원…역대 최대 화물 매출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 [사진=대한항공]"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대한항공이 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에도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화물 매출을 기록하며 5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대한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1조9천508억원, 영업이익이 1천969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1천300억원이다.매출은 지난해 2분기 1조6천849억원에서 16%, 영업이익은 1천499억원에서 31% 증가했다.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천485억원보다 32% 높은 수치다.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 감소에도 화물 수송 확대와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지난해 2분기부터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 2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1조5천108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 1조3천609억원을 넘어섰다.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기업의 재고 확충과 해운 공급 적체로 인한 긴급 물자 항공 화물 수요 확대에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 화물 운임 강세도 대한항공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대한항공은 글로벌 네트워크 및 화물기, 화물 전용 여객기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여객 사업은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여객 매출은 2천146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2천39억원보다 5.2% 상승하는데 그쳤다.하반기에도 항공 여객 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주요 취항국의 입국 제한 정책, 백신 접종 추이, 백신 여권 도입 여부, '트래블 버블' 확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연합회, ‘ESG 조기정착’ 해법은 주무부처 단일화 및 제3자 인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조기 정착을 위해 주무부처를 단일화하고, ESG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금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ESG 정보 공시의 안착을 고대한다’ 성명을 통해 ESG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제언을 발표했다.연합회 측은 ▲ESG는 기업에게 규제가 아닌 기회라며 ▲기업의 빠른 ESG도입을 위해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평가 지표를 공개할 것과 ▲ESG보고서 제3자 인증 작업에 기업회계 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기업들의 초기 ESG정착을 위해 ▲ESG정보 공시의 정부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기관투자자의 ESG 플랫폼 지원 및 직접적 ESG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재무보고에서 활용됐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관점을 비재무보고에도 유지해 통합 보고하도록 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3자 인증 없이 또는 싼값에 인증받아 비효율비생산적 정보로 만들어온 소위 ESG 부풀리기(일명, 그린 워싱)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김광윤 연합회 회장은 “ESG가 제대로 한국 기업에 도입되려면 과도한 기업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지표와 인증작업을 거쳐야 하며, 코스탁 및 중소기업도 ESG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실 없이 구색만 맞춰 대외홍보용으로 썼던 그린 워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아래는 성명서 전문.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5월 31일 개최한 제12회 감사인포럼에서 “ESG모범규준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ESG경영과 비재무보고의 대응전략’”을 심층토론으로 다룬 바가 있다. 최근 계속적인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이 겉으로 돈을 얼마큼 벌었다는 회계수치의 이면에 감춰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기후변화 위험과 기업의 사회책임 등 윤리경영 차원에 머물던 기업의 리스크관리가 지난 2020년 블랙록(BlackRock), 국민연금 등 국내외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투자결정시 지배구조까지 포함한 ESG를 필수적 요소로 요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납품기업에까지 ESG 성과를 요구하는 열풍을 보면서 기업들이 그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많아졌고 이에 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대응에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아래 몇가지 방안이 시급해졌다.첫째, 종래 기업들은 기업 목적의 본질이 돈 버는 것이고 ESG는 돈 버는 것과 별개인 새로운 규제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ESG는 결코 기업의 이익창출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디즈니가 출시했던 영화 뮬란 제작사가 소수 민족 탄압이 심각한 신장/위구르의 공안에 감사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영화 불매운동을 초래했고 개봉에 차질이 빚어져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 사실은 ESG가 기업의 이익창출과 별개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아직도 ESG를 규제로만 보려는 기업들에게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세우는 것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둘째, 우리나라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규율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서 기관투자자는 타인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성이 바로 ESG의 본질이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ESG를 투자 결정요소로 채택하면서도 ESG요소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평가하였는지를 피투자기업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바 기업들이 ESG 평가를 옥상옥의 규제로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최대한 지표를 공개해야겠다.셋째, ESG 정보공시에 대하여 GRI, IIRC, TCFD, SASB 등 국제적으로 다양한 기준들을 통합하여 단일 공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협의로 금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산하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가칭)가 창설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응 준비위원회를 8월초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족시킨 바 있다. 통일된 국제적 ESG 공시기준이 발표될 때까지는 기존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들의 공통 자료를 뽑아 글로벌 대형회계법인들이 마련한 세계경제포럼-국제기업협의회(WEF-IBC)의 측정기준이 ESG보고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에 도움될 것이다. 나아가 보고서 작성 후에도 제3자 인증(assurance)이 필수적일 텐데 오랜 세월 감사업무를 하여 기업의 이면을 많이 알고 기업의 본질을 잘 아는 전문가인 회계법인들에게 맡기면 신뢰성 있는 ESG정보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안착에 도움될 것으로 믿는다.넷째, ESG정보 공시의 정부주무부처를 단일화하여 중첩된 부담을 기업에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ESG정보 공시지침 마련 경과를 보면 2021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소관의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게 의무공시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 2021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임하여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K-ESG 지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지표를 금년 하반기에 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ESG 관련 주무부처 이원화는 로컬 아닌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단일 공시기준 제정기구로 협의된 ISSB의 기준 제정과정에 우리의 유능한 상임 대표를 진출시켜 우리 산업 특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반영하면 될 일이고, 정부창구로는 정부조직법상 회계공시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콘트롤 타워로 업무를 통합하면서 오히려 종래 별도로 요구해온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폐지하고 포괄적 ESG보고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통합해 하나만 요구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현재 한국거래소의 정보공개지침에서는 ESG 공시 의무 대상을 코스피기업에만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글로벌 추세가 대기업을 통해 산하 납품기업의 친환경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에게도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해야겠다. 즉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 선진화도 상장기업이면 코스피기업뿐 아니라 코스닥기업에게도 미리 대응하도록 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기관투자자들이 ESG 플랫폼을 마련하여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직접적 ESG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지원 등 조세와 금융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회계공시에 개념 없이 한국적 특수성을 고집하는 “K-ESG”를 고집하지 말고, 오히려 최근 재무보고에 널리 강조되고 있는 주주 아닌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관점(True and Fair View)을 비재무보고에도 유지하여 통합 보고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종래 학계와 업계에서 비판받아온 바와 같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기업이 자율적 체제에서는 2016년 127개사에서 2020년 111개사로 감소해온 실패 경험을 보면서 형식상의 홍보전략으로 간주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3자 인증 없이 또는 싼값에 인증받아 비효율적/비생산적 정보로 만들어온 소위 ESG 부풀리기(일명, 그린 워싱)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