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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추락…기업 횡령 또 회계사 ‘탓’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63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7위에서 무려 16계단이나 내려앉은 꼴이다. 한편에서는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무리한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한 기업 내부통제 때문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 원인이 무엇이고, 왜 회계투명성이 중요한 지 분석했다.◇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란?‘우리나라의 기업 회계감사와 회계업무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는 각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위 질문 하나로 측정한다. 자국의 회계감사와 회계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셈이다.응답자는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이 점수를 더하고 평균을 내 국가별로 1위부터 꼴등까지를 정한다.◇ 국제 회계투명성, 왜 측정하나?기업은 매년 실적 성적표인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 회사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고서다.이 장부 조작은 주가 조작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가장 큰 범죄다. 주주들에게 이 보고서를 믿고 투자하기도 주식을 팔고 나가기도 하기 때문이다.때문에 각국 정부는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각 회사들에게 외부의 회계법인들에게 검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이것이 회계감사다.IMD 회계투명성 순위는 순전히 인식 설문조사이기에 객관적 분석은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인들이 자본주의 뿌리인 기업회계를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꼴찌였던 한국 기업회계하지만 한국의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개국 중 63위, 2018년 62위, 2019년 61위 등 바닥을 쓸었다.전문가들은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다. 기업 지배구조와 부실한 회계감사 제도다.영미계와 유럽계 주요국들은 주주들의 연합이 지배구조를 형성한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치면 큰 피해를 입기에 주주들은 당국에 엄격한 회계감사제도를 요구한다. 주요국들의 기업장부 조작 처벌은 기본 실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무겁다.반면 한국은 상대적 최다지분을 보유한 족벌들이 지배력을 행사한다. 힘의 뿌리는 회사 내부정보 독점이다. 회계감사를 강화해 회사 내부 정보를 세세하게 외부에 알리면 족벌들의 힘이 약해진다.족벌들은 권력구조상 회계투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바닥을 긴 것은 한국 기업인들 스스로 평가한 슬픈 자화상이었다.◇ 부정한 기업회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헤지펀드 등 해외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에 콧방귀를 뀌었다. 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성장이나 기업실적보다도 환율에 따라 돈을 넣고 빼면서 이익을 챙겼다. 족벌들이 기업실적은 조작할 수 있을 지언정 국제 금리에는 감히 손댈 수 없었다.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전 공인회계사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투자 실태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에둘러 비판했다.“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국가 잠재성장률이 2%p 올라가고 매년 10만개의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다.” (최중경 전 회계사 회장, 2018년 10월 31일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최중경 회장의 말은 도대체 언제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내해야 하느냐는 성토였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한국 기업회계가 투명해져 국제적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만큼 한국경제에 좋은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횡령의 책임 공방2018년 국내 기업 회계감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대우조선해양, 모뉴엘 등 초대형 기업 회계조작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회계개혁 3법 개정을 추진했다.기업의 저가 회계감사 발주를 막기 위해 표준시간 감사제를, 기업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조작을 돕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했고,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다.회계개혁 3법 시행 후 꼴찌였던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는 2020년 46위, 2021년 37위로 급등했다. 이런 급상승은 IMD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그런데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직원의 횡령이 터지면서 올해 회계투명성 순위는 53위로 다시 주저앉았다. 회사는 직원 일탈 행위를 잡지 못 했고, 회사 회계감사를 맡은 감사인들도 알아차리지 못 했다.서로 책임공방이 오갔다. 직원을 통제할 1차적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고용주인 회사에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회계개혁 3법 약발이 떨어졌다며, 회계감사인을 비판했다.한 회계사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보안요원을 채용한 회사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순찰 돌지 않았다며 비난할 수 있나요? 1차적 책임은 당연히 회사 보안요원들에게 있지 않을까요.”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지난 6월 15일 회계사회 회장 연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기자님 같으면, 회사가 대놓고 감사인을 속이면 감사인이 알아챌 수 있다고 보세요?”라고 힘주어 되물었다.회계감사인들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정보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외부의 감사(監査)인이다.회사 최고 결정권자가 외부에서 데려 온 ‘새 측근’이 오스템 사건의 주범이었고, 회사는 사장님 측근에 대해 아무런 감시를 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도 이런 마당에 한 다리 너머 일개 감사인이 알 리가 없지 않느냐는 성토였다.◇ 낮아진 회계신인도, 미완의 회계개혁전문가들은 2018년 회계개혁 3법 개정 이전 한국 기업회계 신용도가 낮은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회사에서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았거나, 제대로 감사를 하기 어렵게끔 충분한 감사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감사의 질, 후자는 감사 여건을 결정한다.감사 여건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시행으로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질은 여전히 의문부호다.기업 스스로 충분한 내부통제 절차를 지키고, 외부 회계감사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이다.자산 1000억 미만 회사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되는데 이 그룹에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많다. 대형회계법인 회계 감사인들조차 이들 기업 감사에 나서길 꺼린다. 회사에서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코스피 상장사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서 그나마 좀 상황이 낫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코스닥 상장사들이에요. 회계기준도 뚜렷하기 않고, 대단히 자의적으로 처리해서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무시해서 회계사(회계감사인)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게다가 법이 바뀌어서 감사 잘못하면 회계사가 감방갈 수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건 회계사 자격증이 박탈돼요. 기업 컨설팅으로 빠지거나 새 길 찾아나선 친구들이 많지요.” (한 회계사의 말. 그는 지난해 모 대형 회계법인에서 퇴직했다.)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히 이 점을 강조했다.“제가 이번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과 관련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횡령사건이 터지면 회계개혁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죠. 더 개혁을 잘 해야죠. IMD 순위 하락이 주는 교훈은 아직 우린 멀었구나. 부족한 회계개혁을 앞으로 더 잘 해야 하는 구나가 먼저여야 한다고 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7가지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많은 법인을 상담해보면, 사업 초기 별다른 목적과 생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인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성공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환원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의 일곱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할 것최근 상당한 법인의 사례에서는, 법인설립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후 증자나 배당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송으로 갈 것을 주장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을 필요가 있다.배당을 실시하여 배당금 반환내역을 남길 것2001년 7월 23일 이후에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설립 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설립시 신탁자가 수탁자의 주금대금을 납입한 증빙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실명환원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법인이 배당금 지급시 수탁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한 증빙은 명의신탁 환원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수령하는 것, 수탁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모두 금융증빙이 남도록 할 필요가 있다.다만 명의신탁 환원시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대상으로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거액의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근거를 남기지 말 것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탁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3.4% 이상이면 수탁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하다.명의신탁 환원시 수탁자가 계속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신탁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3.4% 이상이라면 주주총회 결의시 수탁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유상증자는 절대금물명의신탁 실명전환시에는 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설립시에는 액면가액이 주식평가액이므로 설립시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주식가치가 오른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주식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경우 균등증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균등증자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균등증자가 된 경우 해당 증자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자 당시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최근 컨설팅을 진행한 법인의 경우에도 설립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만 주식평가액이 높은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막대한 증여세 때문에 명의신탁 실명전환이 어려워진 경우가 있었다.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주주권 확인의 소를 진행할 것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환원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명전환 당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의제자백이나 궐석재판 형식으로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증빙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의 명의신탁 실명환원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주주권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추가 증빙을 만들 필요가 있다.수탁자의 지분율은 30% 이내로 할 것최근 컨설팅을 진행한 법인의 경우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저가양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탁자의 지분율이 40%여서 임원인 신탁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마저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저가양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수탁자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인 신탁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저가양수도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수탁자 지분은 3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꾸준한 수탁자 관리는 필수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설립이 오래된 경우로서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하였지만 수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명의신탁주식 실명환원은 수탁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탁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거 직원이었던 수탁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BDO성현회계법인, 대학 외부감사 전문가 등 파트너 7명 신규 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이하 성현)은 사립대 외부감사 전문가 백승교 회계사(사진)등 신규 파트너 7명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립대학 지정감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백 파트너는 거대 상장사 외부감사 및 사립학교 감사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드문 인재다.이밖에 회계감사 및 회계자문 전문가 고승균 및 오유진, M&A 및 IPO 지원서비스 전문가 김세언, 재무자문 전문가 김명희, 국제조세 및 BSO 전문가 박철, 창원본부 감사 전문가 권순도 회계사 등도 성현에 합류했다.성현은 회계자문은 물론, 세무자문, 조세불복, 대학법인의 경영 전략 등 대학법인의 재정관리 관련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영역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윤길배 대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2022회계연도부터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며 “백승교 파트너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전문팀을 구성하여, 재무제표와 주석 작성업무를 대신하는 등 올해 처음으로 선임된 지정감사인의 깐깐한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세금계산서 교부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듯 하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손실보전합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3. 특수관계자에 무상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3)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4. 판매장려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0)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5.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46015-10838)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바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6. 공동도급공사의 공급시기(부가46015-1603)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월합계 세금계산서)을 적용할 수 있다.7.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시의 1역월의의미(부가46015-458)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전월의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 - 전월의 마지막 날)’의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8. 법원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서면-2019-부가-3854)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9. 폐업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부가가치세과-45)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10. 공급계약 해지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208)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올해부터 종속기업 연결범위 면제 종료…연결재무제표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코로나 19로 인한 작성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일부를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한다.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로 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오는 15일 정기총회에서 선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5일 오후 2시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46대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 각각 1인을 선출한다.회장 및 임원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총회 종료 후 ‘미래의 회계와 회계 전문가’ 특별세미나에서는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나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이날 정기총회에는 회계사회 임원진, 회계법인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ESG 국제기준 나왔는데 국내 공시의무는 늑장…회계법인 검증은 겨우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가운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된 보고서’는 그 절반인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ESG 공시에 대한 국제적 눈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2030년이 돼서야 코스피 상장사 전체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5월 31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한 ‘제14회 감사인 포럼’.이진규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총괄 회계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이하 코스피) 상장사 824곳 중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179곳으로 2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그나마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 중 144곳(80.4%)은 ‘AA1000AS’ 기준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A1000AS’은 영국의 비영리기업인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사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몇 가지 작성 기준이 있긴 하지만, 현재 ESG 공시기준 추세에 비하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는다.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을 통해 작성된 비율은 6%(12건)이었으며, 감사전문가인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친 보고서는 3%(7건)에 불과했다.‘ISAE3000’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요 기준으로 한국 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회계법인과 ‘ISAE3000’ 기준 활용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회계사회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계법인 인증비율은 프랑스 98.1%, 이탈리아 97.3%, 독일 93.8%에 달하며 이웃국가인 일본 62.8%이나 산유국인 영국 53.5%도 한국(3%)보다 월등히 높다. 게다가 해외 회계법인 90% 정도는 ESG인증을 ISAE3000을 사용한다.국제기준 펄쩍 뛰는데 당국은 낮잠문제는 ESG 보고서에 대한 국제적 눈높이가 점차 높아질 전망이란 점이다.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3월 31일 발표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온실가스의 경우 ‘직접 배출원(스코프 1)’, 외부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원(스코프 2)’까지 측정해 공시해야 한다.스코프 3에서는 기업이 협력사나 거래사 등의 배출량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ESG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중립적(외부 검증)인 인증이 필요하면서 사실상 회계감사에 준하는 ‘ISAE3000’ 사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IAASB가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제정에 따라 인증기준을 추가로 제정할 경우에도 ISAE3000가 기초가 되며, 현재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21일 기후 공시 규정 제안을 통해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기준년도(스코프 12)는 2023년, 스코프 3는 2024년으로 잡고 있고, 2026년부터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의 기준과 인증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한국의 상황은 심각하다.금융당국은 환경정보 공개의 경우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고, 2025년부터야 5000억원 이상, 2030년이 돼서야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국내 발전량 상당수는 화력발전이라서 제 때 준비를 맞추지 못할 경우 기업 신인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2015~2020년 전 세계 평균 가운데 한국은 석탄발전 온실가스 세계 2위 국가로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3.18톤에 달한다.전 세계 평균 1.06톤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3.06톤), 미국(2.23톤)보다도 높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늘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존하는 원전을 최대한 오래 써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미지수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적 눈높이에 맞추기엔 국내 대응이 너무 부족하거나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제14회 감사인 포럼’ 토론 패널로 나온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금융위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고 있기는 하나, 그것도 코스피 상장기업만 대상하고 있고, 스코프 2 비상장종속기업과 스코프 3인 거래처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추세에 너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 인증 수준을 높이거나, 정밀한 검증 수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김혜성 김앤장 변호사(ESG경영연구소)는 “중요 ESG 사항의 공시와 관련해 합리적인 보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높다”며 “최근 대법원도 회사의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 이사 모두에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박성환 한밭대 교수는 “ESG 공시 정보 신뢰성을 높이고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지배구조의 역할강화가 가장 주요할 수 있다”며 “현행 지배구조보고서라도 잘 작성, 공시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실비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2.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착오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870)법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형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 외주비 부담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806)당해 건설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당해 전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5. 주차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2193)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6. 기업의 가격담합 분쟁 법률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재부가-19)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7. 부동산임대업자의 양도 관련 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1174)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8. 유료도로통행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1553)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9. 사택수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일반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10. 사택수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일반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11. 도로 진입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필자주: 상기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의미임.[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체감형 적극행정 전담 코디네이터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5일 현장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 실천 및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가졌다.이날 광주국세청은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광주국세청 간부 및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적극행정 코디네이터’는 세정 현장의 적극행정 실천 제약 요인을 극복·개선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안내, 현장 애로사항 수집,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공감 창구로서 활동하게 된다.이날 광주국세청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절차·규정이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 혁파,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모색,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이판식 광주청장은 이날 임명한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광주국세청 전 직원에게 ‘더 좋은 광주국세청, 다 함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능동적으로 관행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보다 나은 광주국세청이 되기 바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새 정부의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로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의 적극 보호 및 우대정책(접시깨기 정책)’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광주청장은 “광주국세청 직원 모두가 절차·규정이나 감사에 대한 부담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펼치길 바라며, 일 잘하고 유능한 광주국세청,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 좋은 광주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