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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김동연 후보에게 상공인 목소리 담긴 ‘도정제언’ 전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가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김용진 비서실장을 만나 도정에 대한 제언을 전달했다.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12일 경기도 안성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용진 비서실장을 만나 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은 ‘도지사후보에게 바라는 도정제언’을 전달했다.이날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은 김용진 비서실장에게 “김동연 후보가 경제를 잘 아는 분이어서 든든한 마음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이에 김용진 비서실장은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최적의 인물”이라며 “도정제언을 공약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승리해서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김용진 비서실장은 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고양상공회의소 권영기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상공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실장은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북부는 규제완화에 더해 추가투자를 통해 균형 성장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 칼럼] 신뢰의 가치, 불신의 비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경의중앙선 열차를 탔더니, 몇해 전 이른 아침 악명 높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탄 것처럼 붐볐습니다.문득 비접촉 기술이 유독 잘 먹히는 한국에서 왜 이다지도 목숨을 걸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지 안타까워 졌습니다.베이비부머들이 완전히 일터를 떠나고 가진 것 탈탈 털어 후대에 물려줄 때(RIP) 쯤이면, (저 역시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비접촉 일터가 구현될 지도 모르겠습니다.그들 세대의 맥락과 희노애락, 장단점(SWOT)을 짐작할만큼 그들과 함께 일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비접촉 일터를 꺼리는 이유를 잘 압니다. 졸렬하고 후진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게 대부분이지만, 행동심리학적으로 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쓴채 2년여를 살아온 아기들의 뇌는 분명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아기를 보냈던 세대와 다를 것입니다. 처음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치명적인 차이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량확산 이 어떤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노리고 만든 게임(음모론!)이었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들을 찾아내 잔혹하게 복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핵심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컴퓨터와 휴대폰,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만 일하는 직종이라도 출퇴근을 해서 꼭 얼굴을 마주해야만 일터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청정년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유튜브를 활용해 언론을 구현해보려는 사람이 한국에 유독 많은 것도, 학교 대신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결국은 죄다 불신 때문입니다. 기업주, 국가, 의사. 언론에 대한 불신이 낳은 사회현상입니다.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를 포함해 모든 개발도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고착화 된 ‘불신’의 기원은 다름 아닌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합니다.사업주는 ‘뽑은 직원이 능력이 없거나 게을러 질 수 있으니’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합니다.국가는 그런 사업주의 이해관계를 법과 제도에 반영해 줍니다.그런데 그 결과는 해당 기업을 넘어 전 국가, 모든 사회공동체로 삽시간에 퍼져 구석구석에 불신의 똬리를 틉니다.사업주의 불신을 알아챈 종업원은 ‘사업주가 언제 나에게 불이익을 줄 지 모르니, 노조에 노동법, 사내정치 매뉴얼로 중무장 하자’고 마음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일터에서 시작된 불신은 가정까지 침투합니다. ‘저 남자(여자)가 연애할 때와 달리 엄청난 폭력성과 낭비벽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1년 살아본 뒤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합의하는 관행이 꽤 보편화 돼 있습니다. 일터에서 시작된 불신의 미시정치는 이윽고 학교와 군대, 병원, 법원, 세무서, 의회를 두루 거쳐 가정, 심지어 자신의 내면에까지 이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거의 바닥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비정규직 고용 확대라는 경제현상에서 비롯된 불신이 미시적, 거시적 우주로 퍼져 나갑니다. 공동체는 ‘불신’이라는 틀을 지탱하는 알고리즘들로 채워져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생태계에 복무하도록 재편성됩니다. 이 ‘나비효과’는 경제현상을 넘어 인간 자체를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한국사회 공동체는 이 ‘불신’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국토 어디에 있어도 포착될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해진 CCTV 등 온갖 감시장비에 모든 민간 및 공공서비스에서 필수적인 이중삼중의 본인 인증, 위치추적이 가능한 출퇴근부 등등.한국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불신의 프레임에 가두고 비접촉의 간명함에 뿌듯함을 느끼는 역설을 만끽하고 있습니다.이성을 지닌 동물이긴 하지만, 인간도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반공동체적, 이기적인 파괴자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간 이외의 종에게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포악한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언제든 서로 불신할 준비가 돼 있는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그러나 불신의 정도는 행동심리학에 기초해 정교하게 설계된 제도와 투명한 제도운용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도덕적인 캠페인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도덕성 캠페인을 잘 해서가 아니라, 좀 더 과학적 사고에 천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수준을 돈 가치로 환산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규모가 어마어마 하게 크다는 의미입니다.물론 불신이 유지돼야 처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직업군도 있을 것 입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꽤 돈을 잘 버는 직업군도 포함될것입니다.힘 센 기득권자들은 어쩌면 이 불신의 늪이 최적화된 서식지일 지도 모르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국민통합위 상설기구화 추진…대통령령 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통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한 조직으로 인수위 동안에는 매주 윤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펼쳤다.12일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에도 국민통합위와 유사한 조직을 유지해 협치와 통합경청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통합위에는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김한길 위원장이 직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국민통합위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국민통합위를 국회 의결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대통령실 산하 자문기구로 역할하게 되며, 행정조직 내 상설조직은 아니다. 아직 조직 규모나 예산을 어떻게 할지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 국민통합위 측은 완전히 안을 구성해 시행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홍근 “추경 동의하지만 기재부 세수 오차…반드시 책임 물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올해 세금 수입 전망에서 무려 53조원이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세금 수입 전망 오차를 냈다. 세금 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잘못 추정하면 필요한 데 못 쓰고, 안 써야 하는 데 쓸 수 있다.예를 들어 기업이 1년 경영을 짤 때 올해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를 보고 돈을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재부는 400조 들어올 것을 340조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재정건전성을 중시한다면 더더욱 세금 수입 전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같이 불가피 정부지출이 있을 때 세금 수입 전망을 실제보다 낮게 잡으면 빚을 내서 지출을 해야 한다.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며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비판했다.이어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다만 정부 추경안 자체에는 협조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줄 폐업 위기 상태이기 때문이다.박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서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더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 없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추경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으로 보완하겠다며 손실보상법 개정 등을 시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61 지방선거보궐선거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12일부터 이틀 동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할 수 있다.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지난달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도 변경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송영길 후보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만성적 수요부진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영길 후보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첫째,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5%에 불과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중심부-동북부”를 연결하는 직주근접 도시를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다.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남북부인 “마곡-강서” 지역은 'IT 벤처특구'로, 서울 중심부인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특구로, 서울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홍-태-창) 지역은 'BIO 특구'로 조성하는 것이다. 동과 서를 잇는 첨단산업 벨트 안에서 “취업-주거-결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셋째,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송영길 후보는 정량적인 물량지표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30, 6070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Age Mix)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공공주택 재건축시, 지하 공간을 권역별 도심 물류센터 허브로 구축해 세입자에게 일자리 만드는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SH가 보유한 54개소의 노후단지 중에서 대형 노후단지 25개소의 지하공간을 도심 물류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내집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 2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나집은 임대주택이 아니며,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넷째, 송영길 후보는 노후화된 주거 재정비, 유휴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철 1호선 복합화, 강남 주거 수요가 높은 내곡동 개발, 구룡마을 공공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다섯째, 송영길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준비해온 부동산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 금융규제를 확 풀어 늘어난 공급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골자는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건축이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부동산 세제정책은 “1인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2년+2년]의 2주택자는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금융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LTV를 80%로 상향하고,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로 ‘반지성주의’ 극복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대한민국의 국정을 5년간 꾸려갈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기후변화, 교역 질서의 변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후퇴 등 전 세계적가 마주한 난제를 열거하며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글로벌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 결속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그는 반지성주의를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원하는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대통령, “확증편향과 반지성 딛고 공동체 복원…지구촌 리더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한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사를 맺으며 자신의 국정철학을 한 문장에 담아 국민 앞에 천명한 묵직한 약속이다.이날 자정부터 법적 임기가 시작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집권 목표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쉽게 사회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근원을 도려내겠다고 했다.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과정에서 세계 10위 국가의 면모에 걸맞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팬데믹(감염병 대량확산) 위기와 교역질서의 변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평화적 분쟁 해결의 후퇴 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구촌 정세를 개관했다.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를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뒤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지정학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임을 거듭 암시했다.다음은 신임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전문.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75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저는 이 나라를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내외 귀빈 여러분께도깊이 감사드립니다.이 자리를 빌려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큰 고통을 감내해주신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 시민 여러분,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진실이 왜곡되고,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역사를 돌이켜 보면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 시민 여러분,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숨 쉬고 있던 곳은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위협받게 됩니다.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보장되어야 합니다.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도와야 하는 것입니다.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도약과 빠른 성장은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우리의 존엄한 삶을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달성하기 어렵습니다.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 시민 여러분,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전 세계 어떤 곳도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저는 한반도뿐 아니라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국제사회와 협력하여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북한의 비핵화는한반도에 지속 가능한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크게 기여할 것입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분리할 수 없습니다.국제사회가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플랫폼특고 산재적용 열린다…국회 소위 '전속성 요건' 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개 이상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프리랜서들로 산재보험의 외곽지대에 있었다.산재보험을 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일정한 벌이와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때문이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노동자는 123만명에 달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로 추진됐다.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근 여야 모두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