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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건축·재개발 합리적 개선…신속·합리·과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첫날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송 후보는 이날 오전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요약된다.송 후보는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꾸려 '신속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신속관리제는 후보지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또 송 후보는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이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 방식에서, 안전진단은 사실상 규제 수단일 뿐이라는 게 송 후보의 판단이다. 또한, 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다가구주택소유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원주민에게도 세심한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공공재개발도 한층 더 보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을 위한 특별대책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SH 임대주택 15만호, ‘누구나집’ 전환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일부를 ‘임대후분양’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송 후보는 이날공공임대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분양이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라며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식”이라고 말했다.먼저 기존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은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송 후보는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도 내집마련 기능을 탑재한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후분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제가 약속드린 “2030년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송영길 후보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누구나집’을 제시했다.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후분양 주택이다.송 후보는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의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공주택 10만호 신규 공급,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2000호 추가 공급(청년·신혼부부 5000가구 포함)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기존 52%에서 48%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게 송 후보의 설명이다.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이날 발표한 프로젝트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구룡마을 개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디지털자산 '서울코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개발 자금을 유치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송 후보는 “서울시민펀드의 수익배분 구조는 개발이익의 50%를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의 이익은 서울시와 시행 주체인 SH공사와 서울시 한하 공공기관 등이 공공분야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라며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50%인 13조5000억원은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3조5000억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2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3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등의 문화 시설 설치도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용혜인 “기재부, 53조 비정상적 초과세수 미리 알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정부 2차 추경과 관련 뒤늦은 53조원 초과세수 인식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1월 1차 추경할 때 이미 재추계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새 정권 들어선 이후에야 인식했다는 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기재부는 지난 1월 1차 추경 당시 53조원 초과세수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연초였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고, 최상대 기재 2차관은 4월이 되어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조기경보시스템(EWS)가 인지하면서 53조원 초과세수를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용 의원은 1월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기재부가 2022년도 세금 수입을 343조원이라고 전망하던 것이 지난해 9월인데 그 때 이미 2021년도 예상 세입에서 초과세수 규모가 30조원 정도로 관측되고 있었다는 것이다.실제 2021년 초과세수 규모는 정부 본예산 목표치보다 60조원을 초과하게 됐고, 이는 2022년 세입 추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공개한 2차 추경 분석자료에서도 같은 대목을 지적하고 있다. 2021년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를 보면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를 상당부분 상향조정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용 의원은 법인 실적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출액 변수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2021년 초 예상이었던 5413억 달러를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넘겼는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에서 기재부 전망치에서 400억 달러 가까이 넘어섰다.상위 수출대기업은 국내 법인세의 90% 이상을 납부하고 있고, 종사자들 역시 고소득자로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를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하고, 기재부 역시 지난 1월 2021년 수출실적을 자랑해놓고, 세입 추계할 때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란 것이다.옹 의원은 “1차 추경 국면에서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이라며 “초과세수 사태의 전말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하루 앞으로…尹정부 출범 22일만에 선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개막이 1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총 2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616명의 후보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빅매치 선거가 성사된 서울과 경기도가 주목된다. 수도권에는 오세훈·송영길(서울), 김은혜·김동연(경기) 후보가 선거에 나선다.또 지난 대선에서 맞붙은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동시 출격한다.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안정론'을 들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차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승패의 척도로 여겨지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절반이 넘는 9곳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다.영남권 5곳과 서울, 충북 2곳 등 총 7곳은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하면서 인천·대전·세종·충남·강원 등 접전 지역에서 2곳 이상을 건져내 과반의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이다.반면 민주당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8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호남 3곳(전북·전남·광주)과 제주, 세종까지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달리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에서 이기고 경기·인천·강원·충남 4곳 중 3곳에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이다.민주당은 경기·인천·강원·충남 4곳은 여야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영 “법인세 예측 38% 어긋난다고?…기재부 믿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정권 따라 뒤바뀌는 세수 추계 방안에 대한 정확한 보안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세금 수입 규모를 앞선 지난해 9월 국회 본예산 예상치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초과세수 53조원은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이며, 이 중 법인세는 74.9조에서 104.1조원으로 무려 29.2조원이 늘었다.김 의원은 “충분한 예측 가능함에도 법인세가 38%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고 따져 물었다.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 진상파악 및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완전 보상과 물가 자극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 준비를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국정과제 균형발전…정작 지역예산 ‘4700억원’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추경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700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7개 SOC사업 예산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고 발혔다.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 전체 예산(20 49억원) 가운데 59%가 뭉텅이 감액된 것이다.강원도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감액됐다.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줄었다.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줄었고,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됐다.충청북도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감액됐다.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가 오늘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벌어지는 2030대 양극화…상위 20% 자산, 하위 20%의 35.3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2030세대 내 자산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역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 가구 중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141만원(12.8%)이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하위 20%는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늘어나는 데 그쳤다.20~30대 평균 자산은 3억5651만원으로 전년(3억1849만원)대비 약 3800만원이 늘었는데 고액자산 보유자일수록 자산 증가 폭이 가파랐다.하위 20%와 상위 20% 간 자산 격차(5분위 배율)는 2020년 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0.07배p 악화됐다. 2019년(33.21배)에 견줘보면 자산 5분위 배율이 2.06배나 악화됐다.청년층 자산 양극화는 코로나를 거치며 더욱 악화됐는데 2019년에는 20~30세대 내 상위 20%의 자산은 8억원, 하위 20%의 자산은 2409만원이었다.소득 양극화도 큰 폭으로 진행됐다.2020년 기준 20~30대 상위 20%의 경상소득은 1억2832만원으로 전년대비 742만원(6.1%)이나 늘었다.반면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1968만원으로 전년대비 131만원(7.2%) 증가에 그쳤다.상하위 20%간 소득 격차는 2020년 6.52배로 2019년(6.58배)와 거의 유사해 양극화가 고착되는 양상을 보였다.김 의원은 소득격차는 고착되는 가운데 자산격차만 크게 벌어진 것은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20~30대 가구 상하위 20% 소득 격차는 3.43배인데 증여나 상속없이 자산 격차가 35.27배나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악화되는 양극화에 청년들은 꿈도 희망도 잃고 있다”며 “자산·소득 격차 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부모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줬다 뺏기식 추경"…서민주거예산 1조5천억원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자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내세우고뒤에서는 정작 서민 주거예산을 잘랐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해당하는 1조4500억원을 무주택 서민 주택도시기금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주택도시기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들에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주는 인기 정책이다. 삭감 규모는 1조원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김 의원실 측에 직접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였기에 수혜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 1600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 600억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 600억원 등 4500억원이 줄줄이 잘려 나갔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줬다가 뺏기식 추경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일한 만큼 대가 줘야 존중…웹젠 노사 상생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이 IT업계 종사자 혹사 관련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노동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웹젠 노사 상생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최근 IT업계가 ‘꿈의 직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부에서의 인기와 달리 잔혹한 고강도 노동 현실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K-게임의 글로벌 영역 확장과 건강한 성장이 필요한 만큼 노사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웹젠은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게임업계 최초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사측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특히 최근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의 줄 퇴사로 허리급 라인이 날아갔지만, 회사 측은 인력 충원은커녕 재택근무 권장 기간에 출근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주 52시간 초과 근무 내역을 축소삭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웹젠 노사는 이날 간담회 이후 2주간 집중 교섭을 통해 구체적 인력 충원, 현실적인 임금협상, 중장기적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 주최했으며,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