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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첫 상임위 전체회의가 검증대 될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가 검증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양당간 갈등으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국회는 소관 상임위 구성 후 공개 전체회의에서 장관 개인에 대한 약식 인사검증에 나섰다.이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순애김승겸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청문기한이다.박순애김승겸김승희 후보자는 한꺼번에 임명을 한다고 해도 1819일 이후 추가 재송부 기한까지 거쳐야 하기에 앞으로 이르면 다음주 주말께 임명이 이뤄지겠지만, 김창기 후보자는 지난 10일부로 재송부 기한마저 끝났기에 금명간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장관과 국세청장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가능한 자리이기에 대통령 판단에 따라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검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원 구성이 언제될 지는 명확하진 않다.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며, 13일부로 15일차가 된 셈이라서 과거에 비해 난항이라고 하긴 어렵다.2008년 18대 전반기 국회의 경우 원 구성에 88일, 2018년 20대 후반기의 경우 57일이 걸렸다.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를 두고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에 양당 모두 6월 말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7월에는 정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우선 7월에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있다. 제헌절은 국회의장단이 없으면 행사가 진행될 수 없다.7월을 넘기면 각 당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된다. 8월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으며, 전당대회 후에는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로 이어진다.국정감사를 하려면 최소 1개월 전에 피감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며, 1개월 전이라고 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8월이 실질적인 데드라인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7월이 막차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한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서 6월 내 원 구성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라면서 “8월 이후에는 국회 일정이 빠듯하고, 제헌절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7월 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재산 28.5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부처에서 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냈다.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8억5천161만4천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8억1천87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계약면적 211.53㎡·공급면적 84.98㎡) 1개를 신고했다. 부부는 현재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007년식 그랜저를 갖고 있다. 예금은 김 후보자 본인 앞으로 4억8천895만6천 원, 배우자 앞으로 9천172만3천 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아마존닷컴·나이키 등의 증권 2억647만5천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1986년생인 장녀는 현재 IBK기업은행에 과장급으로 재직 중이며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후보자 병역은 1978∼1979년 재학 중을 사유로 판정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코로나19 대응 후속 조치 등 당면한 금융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금융혁신 가속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을 훌륭히 수행할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권서 횡령사고 잇따라 터져…유동수 “금융윤리자격인증제 법제화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최근 잇따라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내부 통제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됐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인의 윤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일련의 금융사태를 살펴봤을 때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윤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실제 금융권에서는 최근 연달아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의 자체 수시 감사 결과 기업금융 담당 팀장급 직원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간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송파경찰서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모두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해당 직원을 구속한 상태다.지난 3월에는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 소속 직원도 5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직원 또한 10년 넘게 회삿돈 4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차원에서 전체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윤리 교육 과정·관리·평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인들이 금융윤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차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그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통해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의 향상은 물론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발족…“세수오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지난해와 올해 기획재정부의 약 110조원 세금수입 추계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발족했다.박홍근 원대대표는 이날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대규모 초과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기재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4000억원으로 소폭 상항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과정에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최초의 전망치보다 무려 58조원이나 증가한 396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국회는 세금 등 예상 수입만큼 정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예상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다. 정부 예산은 기재부 예상 수입 내에 갖혀 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예상 수입을 넘어서는 세금이 걷히게 되면 국회는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정치적 소모를 야기하게 된다.이렇게 야기하게 한 세금수입 오차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무려 114조원에 달한다.박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재부는 뒤늦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위원장 혼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제대로 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미봉책으로 근본원인을 덮고 53조원 초과세수를 핑계로 법인세와 상속세 등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도 문제면 제도를 수술해야 할 것이고, 혹여 정치적·정략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고의로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 권한을 활용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TF단장인 맹성규 의원 역시 기재부의 고의성을 의심하면서 “결국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세수를 추계하는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다”라고 말했다.양경숙 의원은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은 단장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 간사에 김수흥 의원, 추진위원에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활동한다.이밖에 외부 전문가로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추진단은 21일 기획재정부 담당자들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말~8월 초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웹젠 노사 합의안 타결…노사상생에 국회 앞장설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노사 간 파열음을 냈던 웹젠이 파업 직전 국회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했다.웹젠 노사는 8일 오후 2시 웹젠사옥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웹젠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국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게임업계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사례다.웹젠은 지난 4월 임금교섭이 결렬되며 IT노조의 첫 쟁의권 사용이라는 극한 상황에 치달았다.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웹젠 노사 상생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의원들과 함께 중재에 나섰다.이후 웹젠 노사는 간담회를 통해 2주간 집중 교섭 기간을 거쳤고, 이후 총 4차에 걸쳐 노사 간 실무 교섭을 진행하여 웹젠 조합원 투표로 29일 최종 합의안이 가결됐다.노 의원은 “이번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하며 게임 산업 발전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은 국민의힘 탓…국정원장과 상황 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최종 기한으로 통보한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를 요청한 것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패싱할 의도가 아니냐고 캐물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전반기 국회 종료를 13일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동의해달라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잘랐다.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 종료에 20일을 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청문을 하라는 것인데 국민의힘 측은 이를 무시하고 13일 내 졸속 청문회를 하라는 뜻이냐고 꼬집었다.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일 열렸는데 국세청장은 왜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김규현 국정원장의 경우 대통령실이 박지원 전 원장 사퇴를 종용해 국정원장이 공석이 된 안보 공백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고, 국세청장의 경우 현 김대지 국세청장이 멀쩡히 있었기에 세무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민주당 측은 잘못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탓만 하는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의 말은 자가당착이라며,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의 임명 강행에 있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에 일괄 반대 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7일 일괄 성명서를 내고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7일도 청문회 기간이 도래한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대응이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넘긴 의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5월 29일 부로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6월 1일 지방선거,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선임 등 청문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굳이 5월 16일 국회에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국회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전달한 후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전달 후 2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전달할 수 있다.이 기간 내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국회에 재송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20일이 지나면 청문회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 측은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도 아니냐고 캐물었다.후반기 원 구성을 못하더라도 국회의장 주관하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청문회 패싱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측은 당장 국세청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업무는 특별히 없다며 2003년 이후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특별위원회 또는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록이면 다 친환경?” 눈 뜨고도 못 알아볼 환경부 인증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환경부가 탄소감축친환경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정작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게끔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각종 환경성 인증로고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아 볼 수 없다며 인증로고 교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은 기후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온실가스의 경우 ‘직접 배출원(스코프 1)’, 외부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원(스코프 2)’까지 측정해 공시해야 한다. 초안에는 없지만, 앞으로 발표할 스코프 3는 거래사 등의 배출량까지 공시해야 한다.우리 정부는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고, 각종 환경 인증을 통해 친환경 소비·생산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환경부가 지난 2017년 1월 환경분야 인증제도 로고를 통합하면서 인증 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노 의원은 “환경부는 인증제도 로고를 획일화된 방식으로 통일한 탓에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인증제도 로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위 0.3% 내는 주식 양도세…尹정부에선 그마저도 반토막될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0.3% 이상이 되어야 납부할 수 있는 부자 세금이지만, 윤석열 정부 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마저도 반토막이 될 것이란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의의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투자자 913.6만명 가운데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건수는 2만7163건에 불과했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 0.3%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셈이다.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개별 주식 100억 이상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이론적으로는 1조원 보유자가 1% 수익을 내서 연 100억원을 벌었어도 세금을 전혀 안 낼 수 있다. 종목당 1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100종목에 100억원씩 분산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그나마도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 제도도 구멍투성이라는 비판을 받는다.2020년 기준 개인투자자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은 2020년 기준 7250만원이지만, 같은 기간 상장주식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평균 ‘양도 차익’은 2억6800만원이다.평균 수준의 투자자는 연 수익률 370%정도 돼야 주식 양도세 신고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 내에서도 자산별 격차는 극심하다.2020년 확정신고 기준 전체 대상자의 96.2%가 양도차익 50억원 이하인데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상장주식 양도세의 22.5% 정도다. 양도차익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3.8%의 납세자가 전체 세금의 77.5%를 낸다.이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대주주 정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주주 중에서도 상위일수록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윤석열 정부안 대로 종목별 100억원 이상 보유로 기준을 바꾸면 신고대상 대부분이 면제가 되며 세금 수입도 최근 4년간 기준보다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연구소 측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주주에만 적용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에게 전면시행한다고 해도 실제 과세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정도로 추산되며, 윤석열 정부안 진행 시 2023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세수 증가분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새 정부 초대 국조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7일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