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400건


[예규·판례] 행법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천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A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다.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다.그런데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 A사가 해당 부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세무서는 A사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해 이를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 만큼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지지서명에 가짜이름 쓴 것은 사문서위조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써넣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서명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다른 당원들과 1만명분의 지지 서명을 모아 발표하려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실제 허위 작성된 서명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1심은 선거 기간 정치적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서명을 위조한 점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해 별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항 등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판례에 따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문서가 특정한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통령 후보 지지 서명부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설령 허위로 만들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검찰이 불복했으나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서울고법 "SPC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647억원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아울러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여기엔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는 이에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허 회장, 황 대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내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배달기사 소액 수수료 가산세는 부당…심판원, 4분기 주요 결정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조세심판 속도가 대폭 빨라진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공개했다.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역대 최대의 청구건수(2만30건)가 쏠렸음에도 1만6485건(82.3%)를 처리해 역대 최대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법정기한 내 처리율(90일 이내)도 50.3%로 전년대비 무려 44.6%p나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전년대비 62일이나 줄었다.고난이도의 장기미결사건도 전년대비 210건을 줄인 342건으로 관리해 신속한 처리능력을 확보했다.인용률은 21%로 엄정한 조세행정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이번에 공개한 주요 심판결정례는 ▲배달기사 수수료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취소 ▲증여 아파트 가액 평가 시 공정한 산정방식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은 세대로 기록된 재외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담겼다.◇ 배달수수료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법인은 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 건별로 사이버 머니인 M캐시를 배달수수료로 지급했다. 배달기사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때 실제 돈을 배달기사에 줬다.회사는 배달기사에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데 M캐시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지급액이 1000원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액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국세청은 건별로 보면 몇 백원이지만, 하루 일당을 모아보면 1000원을 넘고, M캐시는 말만 사이버 화폐일 뿐 현금화가 보장된 실질적 재화이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고, M캐시를 모아서 현금화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며 가산세를 부과했다.조세심판원은 M캐시가 현금이나 다름없다는 거는 인정하는 데 건별 지급액이 1000원 아래라서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의무가 제외되는 소액지급에 해당한다며 가산세를 취소했다.심판원은 원천징수는 지급시기에 징수해야 하는데 국세청 말대로 M캐시를 모았다가 현금화할 때 지급하는 시점을 원천징수로 보면 원천징수 시기가 오락가락하게 되니 원천징수 시기는 M캐시 지급 시점이며, 지급시점에서 지급금액이 1000원 아래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된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다(조심 2023서7467, 2023.11.27.).◇ 법정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 없는 증여 아파트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국세청은 왜 시세를 참고할 것이 없느냐며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2년까지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것은 A아파트이므로, A아파트 판매가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다수일 때 쓰는 방법이고, 이럴 경우 동법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와의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가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고치라고 판단내렸다.이 사건의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A아파트가 아니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B아파트를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조심 2023서7811, 2023.10.5.).◇ 무늬만 가족, 1세대 1주택 산정시 제외청구인은 주택 1채를 소유하다가 재산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했다.그런데 지자체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이 함께 같은 세대로 나와 있고, 여동생은 1주택을 갖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빼버렸다.심판원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주라고 판단내렸다.청구인의 여동생은 재외국민으로 2008년 외국으로 현지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했었는데 2014년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형식상 2017년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일 뿐 외국에 사는 사람이었다.심판원은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돈 빌려주며 "내 자식에게 갚아"...행법 "증여가 맞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A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A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보는 12억여원 중 9억5천만여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천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2억5천만원 중 1억1천만여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하며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선 "증여받은 게 맞다"고 봤다.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며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거액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세 부과 합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행정법원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대신 받도록 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지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부친으로부터 A씨가 12억여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조세심판원 불복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부친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지만, 부친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자기 돈이 아닌 부친 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2억여원 중 9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실제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2억5000만여원 중 1억1000만여원이 부친 사업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다.다만, A씨가 9억5000만원에 대해선 증여가 맞다고 보았다.부친이 지인들에게 돈을 꿔주면서(약속어음에 관한 공증) 돈 받을 사람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보조금 전액 환수는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환수 처분을 한 급여비용 9천882만원 가운데 7천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처분 근거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를 촉진하고자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식이다.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복지재단이 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린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총 4명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지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지침이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1주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팔기는 했지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미등기주택은 적용이 어렵지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서 측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중9825, 2024.01.11.).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살던 청구인 A씨는 1979년 9월부터 등기가 된 자신의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가 LH의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자신의 주택이 걸려 2021년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미등기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를 LH에 팔아야 했다.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표면상 요건은 갖췄지만, 수택동 자택은 미등기라서 비과세를 청구할 수 없었다. 대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 땅이라도 비과세 해달라고 구리세무서 측에 2022년 12월 요청했다.구리세무서 측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등기 건축물(위법 건축물)을 양성화 사업 이후 얼마든지 미등기 건축물을 등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미등기 주택은 당연히 안 되고, 그 주택에 딸린 토지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A씨는 건물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맞으니 비과세를 못 주더라도 토지까지 비과세를 안 주는 건 부당하다는 과거 심판결정(국심 1984서2005, 1985.2.15.)을 찾아 제출했다.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정부가 토지 수용을 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에 맞아도 미등기 건물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고, 부수토지는 정해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부수토지 크기가 통상적인 주택 부수토지 범주 내에 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09.2.9.).심판원은 미등기 부동산에 비과세 및 감면을 주지 않는 이유는 투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A씨의 경우는 건물은 미등기가 맞지만,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이어 A씨는 1979년 9월 이후 미등기된 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사실은 없기에 1세대 1주택은 맞고, 다만 주택이 미등기라서 건물에 비과세를 주지 못할 뿐 멀쩡히 등기된 부수토지까지 비과세를 추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국심 1993서713, 1993.7.16. 참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2주택자가 업무용으로 바꾸어 판 주거용 오피스텔…양도세 중과 ‘부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어 팔은 경우 양도소득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등기부등본상 업무용(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완전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조세심판원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업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수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납세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8122, 2023.12.27.).1주택자였던 청구인 A는 2002년 1월 추가로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다.2018년 9월 이후로 경기악화로 오피스텔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A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2021년 3월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맺었다.2021년 4월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2021년 5월 매매잔금을 주는 날 기준으로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었다.A씨는 2021년 7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했다며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세무서 측은 A씨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위장매매했다고 보고, 허위 용도변경을 이유로 2022년 11월 A씨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했다.A씨는 부당하다며 2023년 5월 불복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2018년 9월부터 경기악화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지도 팔지도 못 하다가 업무용으로 쓰겠다는 도매업자에게 팔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고, 세금 회피가 아니라 팔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히 매매 당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가 이뤄진 날인데 세무서 측은 매매계약을 맺은 날을 주장하나, 매매계약은 약속일 뿐 계약이 완전히 이행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매매가 이뤄진 날은 계약서 쓴 날이 아니라 잔금을 다 주고 건물을 넘겨준 날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268 판결 등 참조).2018년 9월 이후로 주거로 사용된 바 없고, 양도 전 녹슨 싱크대와 붙박이장을 떼내어 주택으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용도변경을 담당한 구청 직원이 와서 확인 후 변경을 허용한 점을 보면 세무서 주장처럼 주택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 경제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세무서 말이 다 맞는다고 해도 매매 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할 의무는 세무서 측에 있는데 세무서 쪽 증거는 2018년 9월 이전 임차인과의 확인전화 한 통이 전부라며, 매매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실체적 증거가 전혀 없으며, 양도일 현재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앞선 결정례도 있다고 주장했다(조심 2021인3225, 2021.11.22.).그러면서 A씨는 오피스텔을 장기 보유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세무서 측은 마지막 임대차가 있었던 2018년 9월 이후 공실이긴 했지만, 과거 주거용으로 쓰였으니 매매 당시 시점에도 주거용으로 쓸 수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싱크대를 철거했을 뿐 양도 시점에서 화장실도 있고, 싱크대도 재설치해서 얼마든지 주거용으로 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12)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시점을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이 있었던 2021년 3월에는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이고, 업무용으로 용도가 바뀐 건 2021년 4월이라서 주거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새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도매업자가 사업용으로 사놓고는 사업활동이 없었다며 주택 양도세 회피를 위한 위장 매매일 가능성도 제기했다.심판원은 ▲A가 매수인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매매계약서 특약 내 나와 있고 ▲실제 철거업자가 싱크대 등 주거를 위한 필수시설들을 약 1톤 가량 철거 및 폐기 처리한 점 ▲매수자가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만 업무용으로 해놓고, 사실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양도 시점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는 공부(등기부등본 등)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다며, 공부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위장매매했으니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세무서 주장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다만, A가 오피스텔을 19년간 보유하다가 팔았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달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에 주는 혜택인데, 업무용을 다시 주거용으로 바꿨을 경우 바꾼 시점부터 업무용으로 보유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거고, 업무용으로 바꾸자마자 팔았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 보유기간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주거용을 주거용으로 팔았을 경우 주거용 보유기간이 온전히 유지되지만,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바꿨을 경우 업무용으로 보유한 기간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세라는 뜻이다.한편, 심판원은 별도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A의 매매계약일(2021년 3월)을 기준으로 양도시점을 봐야 한다는 세무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금은 세법으로만 매기기 때문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자는 일종의 내부 규정이지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본통칙을 근거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대법 2011두30205, 2012.06.28. 참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인정 여부 등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1. 사실관계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및 참가인이 1인 주주인 소외 1 회사(‘참가인 측’)와 소외 2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인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측’)는 참가인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상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49:51 비율로 인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나. 참가인, 소외 2 회사 및 원고는, 2010. 3. 26.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인 50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255억 원에 매도하고, 소외 2 회사는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측의 소외 2 회사 측에 대한 5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2 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소외 1 회사의 기존 대주단에 대한 14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를 부림상호저축은행 및 B로, 채무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각 변경하여 주었다.라. 이후 참가인과 소외 2 회사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 2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소외 2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수탁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우선수익금액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 약 127억 원(‘이 사건 수령금’)이 2011. 8. 24.부터 2011. 9. 9.까지 신탁계약상 채무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387), 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104962),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을 그 수령일이 속하는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수익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2. 법원의 판단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의 요지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49% 지분을 현물출자받고, 나머지 51% 지분을 소외 2 회사가 출연한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이 사건 수령금 중 49%는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51%는 매매목적물의 변형물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참가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역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나.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1)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및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건에서 참가인이 장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령금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등의 매각대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이 사건 수령금을 받지 않은 이상, 이를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의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비록 사법상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ㆍ보유할 권원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이 현실로 수령한 이 사건 수령금을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해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수령금 상당의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3. 검 토가.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1) 실질적 출자 개념의 인정 여부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은 여기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대법원은 그 의미를 상법상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동일하게 해석하였다.그러나 상법상 출자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1),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실질적 출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취급하여 적절한 세법적 효과가 부여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① 실질적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대응조정의 합리적 수단을 제공한다.2)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산의 저가매도 등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분여된 이익은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므로, 자회사는 이를 자본의 납입으로서 익금불산입하면 되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면 된다. 3) 위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분여된 이익에 관하여 대응조정을 인정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대응조정의 방법이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은 내국모법인이 외국자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출자의 증가로 처리하는데(국조법 제13조 제1항, 국조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은 과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다루어졌고, 현재도 양자는 본질적 성질을 같이하는 점에서,4)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분여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에도 실질적 출자에 의한 대응조정을 인정해줄 필요성이 매우 크다.② 실질적 출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와 관련하여 법인세와 증여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ㆍ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한다(상증세법 제45조의5).그런데 위 경우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지배주주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의 중복 및 조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지배주주의 증여세액이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에서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법과 같이, 위 경우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였고 지배주주가 이를 다시 특정법인에게 출자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5)이는 상법상 출자절차에 의하지 않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를 인정하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특정법인이 제공받은 이익은 출자의 납입이므로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하고,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증여세와 소득과세의 불필요한 중복 없이 합리적으로 과세관계가 처리된다.나) 대법원이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 배당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 일관성이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은 회사법상 배당절차 없이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을 세법상 배당으로 취급하였고,6) 이는 회사법상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을 소득처분에 의하지 않고 세법상 배당(실질적 배당)으로 인정한 것이다.그리고 세법상 출자와 배당은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자본의 유입 및 법인의 주주에 대한 자본(순자산)의 환급으로서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는 위 판례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실질적 배당에 대한 대칭점을 이룬다. 따라서 대법원이 실질적 배당의 개념은 인정하면서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다)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은 이미 우리 세법체계 내에 도입되어 있다. 국조법은 내국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자법인에게 소득을 이전한 경우 이를 출자의 증가,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증가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국조법 제13조 제1항, 국조법 제23조 제1항 제1호).라) 미국7)과 독일8)의 세법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를 법인에 대한 출자로 취급한다.9)마) 대법원은 판단근거 중 하나로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든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실질적 출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토대를 둔 것이다.따라서 세법상 출자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출자를 상법상 출자와 동일한 차용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와 여지는 분명하게 존재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행세법의 해석상 또는 적어도 입법론으로 상법의 신주발행절차를 통하지 않은 실질적 출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2) 실질적 출자의 요건 및 효과가) 실질적 출자의 요건실질적 출자를 인정할 경우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실질적 출자는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말하고, 구체적 예로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경우 실질적 배당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주주가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10)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나) 실질적 출자의 효과주주의 재산이 법인에 유입되는 것이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주주와 법인 간의 자본거래이므로 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실질적 출자를 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액되어야 한다. 12)그와 같이 증액된 취득가액은, 이후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양도차익 또는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국조법 기본통칙 9－15…2). 한편, 실질적 출자는 세법상 해당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3) 이 사건이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자산이 법인의 자산에 편입됨으로써 ‘출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세법의 규정은 해당 자산의 상실시기를 결정하므로,14)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취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법인세법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려면 문제되는 자산에 관하여 법인에 의한 대금의 청산,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또는 사용수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그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가액 중 49%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잔금 60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인도되었거나 원고에 의하여 사용수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출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출자예정 상태로만 있다가 그것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령금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등 출자의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정에서 취득된 것이므로, 세법상 출자가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실질적 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나. 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은 원고가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위에 기하여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령금이라는 자산(익금)과 별개의 부채일 뿐이다. 따라서 양자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는 각 항목의 성질을 고려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또한 이 사건 수령금이 원고의 익금에 귀속하는 시기는 2011 사업연도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참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해제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양자는 귀속시기까지 달리한다.따라서 대법원이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함으로써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왜냐하면 이 사건 수령금이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는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이 사건 수령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2011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상, 설령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15)이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11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효과가 소급하여 박탈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위 판시 부분이 적절한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다. 소결론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문제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출자받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에 관하여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맞다. 앞으로 세법상 실질적 배당에 대응하는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하는 해석론 또는 입법론의 검토가 필요하다.--------------------------------------------------------------------------------------------------------------------1) 송동진.박훈, “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3－3], 한국세법학회, 2017, 39쪽 ; 송동진, 법인세법 제2판, 삼일인포마인, 2023, 752~753쪽2) 송동진, 앞의 책, 439쪽3) 송동진, 앞의 책, 753쪽4) 송동진, 앞의 책, 443쪽5) 안세준,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조세법연구 [26－2], 한국세법학회, 2020, 160쪽 이하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은, 소득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3헌바32)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1994. 12. 22.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서, 원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출자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을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7) 미국 세법에서는,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공정시장가치 가 되고 그것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회사에 대한 출자(contribution to capital)로 처리된다. Bittker &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Lamont (7th Edition), 8－48.8) 독일 세법에서는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재산적 이익을 귀속시키고 그것이 회사관계를 통하여 야기된(durch das Gesellschaftverh?ltnis veranlasst) 경우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로 취급된다. 다만, 독일 세법상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n)는 숨은 이익처분(verdeckten Gewinnaussch?ttung)의 대칭적 이미지(Spiegelbild)는 아니다. 따라서 재산의 사용수익(가령 무이자 또는 저율의 대부 또는 저가의 임대)의 이익은 숨은 이익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숨은 출자의 대상은 될 수 없다. Tipke/Lang, Steuerrecht, 21. Auflage, Dr. Otto Schmidt K?ln, 2013, 11장 문단 2, p.6549) 송동진, 앞의 책, 752쪽 주) 11010)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실질적 출자로 인정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11) 가령 ① 국조법상 특수관계의 요건인 지분보유(국조법 2조 4호) 등을 실질적 출자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② 실질적 출자의 일반적 요건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한 후 그 주주의 지분이 일정한 비율에 이르는 등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를 실질적 출자로 추정(推定)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송동진.박훈, 앞의 글, 39쪽 참조12) 현행세법상 실질적 출자를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세법의 해석상 실질적 출자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조법상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는 경우, 비록 국외특수관계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액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출자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증액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13) 송동진, 앞의 책, 753쪽.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국세기본법 39조 2호),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요건인 과점주주(지방세법 7조 5항, 지방세기본법 46조 2호) 및 양도소득과세대상 주식의 보유자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소득세법 94조 1항 3호 가목 1))의 계산근거인 주식의 수, 대표자 귀속 의제의 요건인 ‘주주 등’(시행령 106조 1항 1호 단서) 등은 위와 같은 출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14) 익금과 손금은 자산과 부채의 궤적이자 그 운동량(변동분)이다. 송동진, 앞의 책, 37쪽15) 송동진, “신탁 관련 최근의 세법적 쟁점”, BFL 제119호(2023.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쪽[프로필] 송동진 변호사o(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o(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o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o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o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o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