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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력 오가는 한반도…노무현재단, 4일 현황 진단 토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후방 고화력 타격이 가능한 현대전은 승패와 무관하게 양자의 국토와 기반시설을 철저히 파괴한다.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를 막론하고, 이 지역을 세계 최빈국으로 무너뜨리는 필연적 방아쇠가 된다.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전세계 사례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고화력이 밀집된 지역이며, 핵전력을 감안하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곳인 탓이다.군사,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한반도는 유수의 군사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유력한 제3차 세계대전의 도폭선으로 지목돼왔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간 선제타격 메시지가 오가는 가운데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도가 치솟고 있다.핵전력을 상시 보유한 미항모전단의 국내 입항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단거리 탄도탄 시위와 핵실험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노무현 재단이 내달 4일 오후 7시30분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평화의 해법을 논의한다.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양국 문제는 양국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주제임을 원칙으로 ▲양자간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다.토론참석자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오늘날 남북관계 진단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의미와 배경 ▲코로나19 이후 북한 상황 ▲윤석열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의 북미관계 변화 ▲분단 문제를 풀어나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가 오갈 예정이다.현장 참석은 노무현시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878억 영빈관 예산 졸속심의…용산 대통령실 찍혀 나오자 기재부, 초고속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는 국정질의가 제기됐다.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넘겼다지만 나랏돈을 쓰려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3일 만에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마저 고속 처리됐다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로부터 받은 영빈관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심의를 불과 3일만에 졸속 통과시켰다고 27일 지적했다.영빈관 신축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꺼내다 쓰는 기금사업이다. 기금사업은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과 달리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기에 심의과정이 다른 예산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특히 기금편성 시기 또한 엄격한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영빈관 신축과 같은 신규 국유재산 사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사무청에서 매년 3월 31일로 정해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접수해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보내 장관 검토를 받아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은 이러한 국유재산기금 절차와 전혀 맞지 않았다.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안을 넘긴 것은 8월 19일인데 1차 기금사무청 심사,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3차 기재부 예산실 심의가 불과 6일만에 끝나고 8월 25일 곧바로 차관회의 안건상정에 들어갔다.접수된 날인 19일이 금요일이고, 20일, 21일이 주말인 점을 보면 본격적인 심의는 월요일인 22일부터 가능하며, 25일 오전 10시 차관회의 안건 상정 전 심의가 마무리 돼야 하기에 24일밤까지 심의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신규 예산이 기재부 예산실 심의과정을 통과하기란 매우 어렵다. 수 개월 걸리면 다행이고, 몇 년, 십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예산, 특별예산이 아닌 기금예산은 더욱 까다롭다. 그런데 영빈관 신축은 기금예산을 끌어다 쓰는 사업이면서 22일~24일까지 불과 3일만에 1차~3차 기재부 심의를 프리패스한 셈이다.물론 대통령실 영빈관처럼 긴급한 수요가 요구되는 사업이라면 심의를 서두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3일만에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실 눈치보고 졸속 통과시킨 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 고용진 의원의 말이다.실제 영빈관 신축안은 8월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8월 3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3일 국회 제출됐다.9월 15일 저녁 언론 첫 보도 이후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다음날 16일 오후 2시에서야 영빈관 신축 추진을 실토했다가 불과 6시간 만에 철회했다.고용진 의원은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물려주는 아파트 청약통장, 5년새 50% 이상 급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김 의원은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1542억원…86%가 ‘대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김 의원은 “재벌들의 회사 재산을 이용한 반복적인 편법 세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줄여주려 한다”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언석, 20일 ‘공익법인 통한 기업승계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추진한다.송 의원은 “국내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들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손실과 근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승계 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의 저자인 박지우 작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의 활성화 : 스웨덴의 사례와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토론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한다.송언석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넥스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한국경제연구원, 국민대학교, 코스닥협회 등 관련 기관 및 경제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대통령, 런던 일정 분석해보니 ‘조문 지각’ 또는 ‘소통 미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런던 현지시각 19일 오전 6시 30분(한국시각 19일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Lying-in-State)은 고인을 직접 뵙고 예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각국 정상들은 별도의 장례식이 있음에도 예의와 성의를 보이는 의미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모셔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았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나루히토 국왕, 중국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조문에 나섰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 사이로 직접 걸어서 빈소를 방문했다.대통령실은 출발 전 서방 측과 조문 외교를 한다고 이번 런던 방문을 소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참배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조문하지 못했다. 런던 도착 시간 자체가 늦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시각 18일 오후 3~4시였다. 그리고 찰스 3세와의 저녁 만찬이 오후 6시 버킹엄 궁으로 예정돼 있었다.그런데 공항 도착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한 말은 애매했다.“영국군의 6·25 참전 기념비 헌화, 웨스터민스터 홀 참배,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재 리셉션 세 개를 고려했으나, 런던 교통 상황을 이유로 세 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두 개만 할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다.”얼핏 보기에도 가능한 일정이 아니었다.공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웨스터민스터 홀까지 육로로 64km나 되고, 웨스터민스터 홀에서 버킹엄 궁까지 1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각국 정상들과 참배객으로 북적이는 런던 한복판에서, 겨우 두 시간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일정이었다.참배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18일)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하지만 영국 정부왕실에서는 참배(Lying-in-State) 종료 시간을 19일 6시 30분으로 명시해두고 있었고, 만찬이 열리는 버킹엄 궁에서 빈소가 차려진 웨스터민스터 홀까지 불과 1km도 안 됐다.물론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시차 적응이나 만찬 후 피로함 등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리한일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80세 고령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를 위해 17일 늦은 밤에 런던에 도착했다.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차 사용, 도로인원 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았음에도 일찍 도착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버킹엄궁 저녁 만찬에 참석한 후 별도의 일정 없이 다음날 오전 11시 장례식 일정에 맞춰 이동했다.◇ ‘도착시간’ 영국 측과 소통 없었나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와 저녁 만찬 일정까지모두 소화할 예정이었다면 18일 오후 2~3시 이전에 도착했어야만했다.영국 정부는 앞서 각국 정상들에게 되도록 전용기 말고 일반 여객기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는데 런던 하늘 길은 각국에서 몰려든 비행기로 항공 관제가 어려웠다.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 이동을 선택한 만큼 영국 측과 치밀하게 공항 도착시간을 맞춰어야 했다.런던 교통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동선과 일정을 짜지 못했고, 그러면서 18일 버킹엄궁 만찬 2시간여 전에야 도착했다는 것은 대통령실 또는 영국 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대통령실은 우리 측이 일찍 가고 싶었는데도 영국 측이 불허해서 늦게 간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어 늦게 출발한 것인지 해명하고 있지 않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상훈 의원 “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명의변경 수는 747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51.8%(2549건) 늘었다.연도별 명의변경 수는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이는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이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193.8%), 충남(114.6%), 경북(113.9%) 순이었다.김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SR, 열차 내 공기질 수치 낮추기 '꼼수'…새벽심야 시간대 측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코로나19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회사 SR이 고속철도 내부 공기질 측정을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측정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SR,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2020~2021년 실시한 공기질 측정을 새벽 5~7시, 심야 20~24시의 시간대에 편성된 열차를 주로 측정했다.SR은 2020년 총14회 중 7회, 2021년 총8회 중 2회(05:30~08:03, 22:00~00:26)만 토·일요일에 측정하면서 평균 148.1명이 탑승한 시간대를 골랐으며, 이는 당일 전체 평균 탑승객 수인 403.2명의 1/3수준에 불과했다.SR이 혼잡시간대를 피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년 평균 초미세먼지는 7.3㎍/㎥으로 낮게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평균 818.1ppm으로 권고기준 보다 월등히 낮았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미세먼지는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천ppm를 충족해야 한다.SR은 도시철도가 주중 7:30~9:30까지, 18:00~20:00까지 출퇴근 시간을 혼잡시간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철도는 토·일요일, 설날·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 등 요일만을 특정하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온 것이다.이에 반해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는 2020년 총23회 중 7회, 2020년 총21회 중 8회만 토·일요일에 측정했지만, 측정 당시 평균탑승객수는 494.1명으로 당일 전체 평균탑승객 수인 464.5명을 웃도는 시간대에 측정하고 있어 SR과 비교됐다.철도공사는 2년 평균 초미세먼지가 16.8㎍/㎥(4~39㎍/㎥)까지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1260.5ppm(562~2021ppm)으로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수치만 끼워 맞추기 위한 꼼수 행정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세훈 서울시장,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청년행복 프로젝트' 수립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 청년정책 추진, 청년 자율예산 운영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2018년 제정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한다. 시상식에 앞서 열리는 '2022 제6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축사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尹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장 임명안 재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16일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두 후보자가 임명이 재가되면서 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4명이 됐다.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2차 시한은 10일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국회가 2차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