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2001.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2001.1기에 환급 등으로 2001.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사업부진으로 2001.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1.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2001.2기 예정고지서 발부시기 : 2001.10.1∼10.10◆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함□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1. 10. 25까지□ 납부방법 ◆ 세무서장이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각종 공과금 납부하는 것과 동일)□ 예정고지금액을 10.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중가산금)이 추가됨(최대 5년동안 가산금 부과) 2.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개요◆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중 3개월 단위로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예정신고 대상자-법인 사업자-개인사업자중 위에서 열거한 사업자□2001.2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1.10.1∼10.25□ 2001.2기 예정신고 대상◆ 계속사업자 : 2001.7.1∼9.30까지의 실제 매출액◆ 2001.7.1∼9.30중 신규개업자 : 신규개업일∼9.30까지의 실제 매출액□ 2001.2기 예정신고·납부방법◆ 예정신고대상기간의 실제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납부할 세액중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사업용 건물 등의 매입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면세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자세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4③ 참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뒷면에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됨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음-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됨·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인터넷신고서 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됨□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됨-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0.05%-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매출액(공급가액)의 2%(개인사업자는 1%) 2001.10.12 출처 : 국세청

외부감사강화 등 영업외적요인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외부감사강화 등 영업외적요인이 우리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분석┌─────────────────────────────────────┐│ □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강화와 ││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일선 회계감사현장에 어떤 영향을 ││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 o 2000년 12월결산 법인의 감사에 참여한 5개 대형회계법인 소속 ││ 공인회계사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 □ 응답자의 80.9%가 2000년 결산감사는 예년에 비해 엄격하게 실시 ││ 되었고 그로 인해 경상이익과 순이익감소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응답 ││ o 외부감사강화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상장제조기업의 재무 ││ 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설문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 ││ □ 또한, 지난해 우리기업들이 매출신장등 활발한 영업활동에도 불구 ││ 하고 재무제표상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은 환율상승과 ││ 주가하락이라는 영업외적 요인이 영업성과를 크게 상쇄시켰기 ││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 붙 임 : 외부감사강화 등 영업외적요인이 우리기업의 재무제표에 ││ 미친 영향 분석 │└─────────────────────────────────────┘ (붙임) 외부감사강화등 영업외적요인이 우리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분석 (상장제조기업을 중심으로)Ⅰ. 분석경위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국민계정 분석자료에 따르면 o 2000년도중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큰 폭 증가로 전년대비 8.8% 성장 o 특히, 경제활동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내외수요 호조에 힘입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이 전년도 대비 15.4%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 □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호조에 힘입어 2000년도 제조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업실적은 최근 5년이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폭적인 성장세를 시현 o 그러나, 영업외손익을 반영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등 영업실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하여 o 수익성보다는 외형을 중시하는 고질적인 외화내빈 경영에서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o IMF 이후 자리잡아가고 있는 수익중시 경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환율상승, 주가하락, 외부감사강화 등 영업외적 요인에 의해 그 성과의 상당부분이 상쇄된 결과라는 주장도 대두 □ 이에 따라 영업외적요인이 우리기업의 2000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o 5개 대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in-charge)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o 2000년 재무제표를 1999년도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에 비해 수익성이 낮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Ⅱ.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86.1%가 과거의 회계감사에 비하여 2000년 외부감사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o 그 이유로는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소송(45.0%) 과 회계법인들의 자체적인 내부심리 강화(19.4%)를 들었음. □ 이러한 외부감사의 강화 결과가 실적 악화로 이어졌는가 하는 질문에는 대상자의 80.9%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o 전년도보다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한 계정과목으로는 대손상각비(34.4%), 개발비(21.2%), 투자·고정자산평가(20.6%), 그리고 재고자산평가(16.9%)를 들었음. □ 한편, 외부감사강화가 감사의견에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상자의 59.6%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고, o 이들 응답자의 49.7%는 회사가 감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한정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하였음.┌───────────────────────────────────┐│ ◆ 참고1 : 외부감사 강화가 감사의견에 미친 영향 ││ ││ □ 2000년 12월결산 거래소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 감사의견을 분석해 보면 ││ ││ o 적정의견비율은 90.7%로 전년(93.5%) 보다 크게 낮아지고 ││ 비적정의견의 비중은 크게 증가 ││ ││ o 특히 한정의견보다는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의 비중이 ││ 늘어났는 바, 이는 대우그룹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 엄정한 법집행을 계기로 일선감사에 참여한 공인 ││ 회계사들이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이나 감사범위의 ││ 제한이 있는 경우 비적정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한 ││ 결과로 보임 ││ ││ o 또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기업이 ││ 예년과 달리 감사인의 보수적인 판단을 수용하지 않을 수 ││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의 강화가 재무제표상 ││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 비적정의견중 계속기업의문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 비중은 전년도(14.5%) 보다 크게 증가한 35.3%를 점하고 있음 │└───────────────────────────────────┘ Ⅲ. 외형성장에 상응하는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분석(상장제조기업) 1. 외부감사강화에 의한 요인┌─────────────────────────────┐│ ◆ 외부감사강화가 경상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을 ││ 것이라는 설문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로 ││ 상장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설문조사 ││ 결과와 실제 분석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가. 대손상각충당금 추가설정규모의 증가 2000년도중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 추가설정액이 전년도 충당금설정비율을 초과함으로써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감사인의 판단을 회사가 수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 o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 추가설정 규모는 예년의 충당금설정비율을 초과하는 규모로 추정할 수 있는 바, 2000년도중 초과설정 규모는 총 1조1,055억원으로 추정됨. 상장제조기업의 2000년도중 대손상각충당금 추가설정액(단위 : 억원)┌────────┬────────┬──────┬────┐│대손설정 대상 │예년기준 │실제 │차액 ││채권 증가액 │추가설정추정액 │추가설정액 │ │├────────┼────────┼──────┼────┤│6,946 │613 │11,668 │11,055 │└────────┴────────┴──────┴────┘ ※ 상장제조기업의 경영실적은 공인회계사의 의견거절,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한 기업과 대우그룹 등 분석결과를 왜곡시키거나 분석의 일관성을 해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제외한 383개사를 기준으로 작성됨. 나. 재고자산평가손실 처리규모의 증가 재고자산 대비 재고자산평가손실의 비중도 전년(1.1%)보다 0.5%p 증가한 1.6%를 보이고 있는 바, o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감사를 강화한 효과는 재고자산대비 평가손 처리규모 증가액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바, 전년대비 재고자산평가손 처리규모 증가액은 4,724억원임. 상장제조기업의 재고자산평가손 설정비율(단위 :억원, %, %p) ┌────────┬──────┬─────┬─────┐│구분 │2000년 │1999년 │증감 │├────────┼──────┼─────┼─────┤│ 재고자산(a) │273,540 │244,430 │29,110 ││ │ │ │ ││ 평가손(b) │7,305 │2,581 │4,724 │├────────┼──────┼─────┼─────┤│ 비 율(b/a) │1.6 │1.1 │0.5 │└────────┴──────┴─────┴─────┘ 다. 투자·고정자산 감액손실 처리규모의 증가 1999년부터 공정가치회계가 도입되면서 투자 및 고정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락 등의 경우 이를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은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o 2000년중 투자·고정자산대비 감액손실 비중은 전년도(0.1%) 보다 증가한 0.3%를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액은 5,100억원이며, 이는 외부감사강화의 결과로 분석됨. 상장제조기업의 투자·고정자산감액손 설정비율(단위 :억원, %, %p) ┌──────────┬─────┬─────┬────┐│구분 │2000년 │1999년 │증감 │├──────────┼─────┼─────┼────┤│ 투자·고정자산(a) │2,136,761 │2,099,470 │37,291 │├──────────┼─────┼─────┼────┤│ 감액손(b) │7,300 │2,200 │5,100 │├──────────┼─────┼─────┼────┤│ 비 율(b/a) │0.3 │0.1 │0.2 │└──────────┴─────┴─────┴────┘ 라. 개발비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판관비, 제조원가, 인건비 등과 같이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계정으로 나누어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개발비관련 비용처리규모의 정확한 수치를 구별하기는 곤란하나 o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21.2%가 2000년도 외부감사시 개발비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o 개발비(무형자산)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2000년도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2.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한 요인 ┌─────────────────────────────┐│ ◆ 외부감사의 강화와 더불어 기업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 ││ 한 환율상승 및 주가하락도 상장제조기업의 재무제표 ││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 대규모 외환관련손실의 발생 □ 2000년말 환율상승[`99말 1달러당 1,145.4원→`00말 1,259.7원(9.98%상승)]으로 대규모의 외환관련손실을 기록 o 1999년에는 1조 253억원의 이익을 낸데 반해 2000년에는 2조 5,759억원의 손실을 내 전년에 비해 3조 6,012억원이 감소 나. 대규모 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의 발생 □ 1999년 주식시장 활황 이후 주식투자를 확대하여온 많은 기업들이 2000년도 주가하락[`99말 1,028.1→`00말 504.6 (50.9%하락)]으로 대규모의 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을 기록 o 1999년에는 1,560억원의 평가이익을 낸데 반해 2000년에는 1조 621억원의 평가손실을 내 전년에 비해 1조 2,181억원이 감소외환 및 유가증권평가손익 상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1999년 │차이 │증감율 │├────────┼─────┼────┼─────┼────┤│외환관련손익 │△25,759 │10,253 │△36,012 │적자전환│├────────┼─────┼────┼─────┼────┤│유가증권평가손익│△10,621 │1,560 │△12,181 │적자전환│└────────┴─────┴────┴─────┴────┘┌─────────────────────────────────┐│ ◆ 참고2 : 2000년 제조기업경영실적 분석 개요 ││ ││ □ 2000년도중 우리나라 제조업은 매출액이 전년도 보다 ││ 15.2% 증가하고 영업이익 역시 28.7%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 시현하였으나 ││ o 대규모의 영업외손실과 특별손실의 발생으로 재무제표상 ││ 으로는 경상이익이 감소(△11.5%)하고 당기순이익은 ││ 적자로 전환되었음. ││ ││ □ 전체 제조업의 경우 2000년도중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 ││ 함에 따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 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전년도(0.96)보다 크게 ││ 상승한 1.57을 시현 ││ o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0 ││ 미만의 기업 비중도 26.3%로 전년(32.6%)보다는 감소 ││ ││ □ 2000년도말 제조업 전체의 재무구조는 전년말에 비해 ││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o 부채비율은 210.6%로 전년보다 4.1%p 하락하여 1968년 ││ (207.5%)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시현 ││ o 부채비율의 하락은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유가증권평가 ││ 손실(10.4조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의 감소와 ││ 매입채무 등 비이자부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 ││ 및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차입금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 기인함. ││ ││ ◈자료 : 2001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영업실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12월 결산 상장제조기업들의 수익성 악화현상은 o 공인회계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부감사가 강화된 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 환율상승과 주가하락 등과 같은 기업외적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도 영업성과에 상응하는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됨 □ 그러나 외견상의 수익성은 비록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o 외부감사강화로 인한 엄격한 회계처리와 거시경제 환경의 불리한 변화 등 영업외적요인을 감안할 경우 기업의 재무체질은 그만큼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외형보다는 철저한 수익중시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환율· 금리· 주가변동 등 영업외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중시 경영전략을 체질화할 필요 o 더불어, 증권시장이 기업의 장기·안정적 자금조달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증시기능을 회복시키는 등 기업환경의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2001.10.12 출처 : 금감원

연말까지 산업재해 다수발생업체지도 점검 강화 노동부는 2001년 1∼7월까지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50인이상 사업장중 재해자가 4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금년 10월이후 연말까지 산업재해(교통사고, 고혈압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는 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의법조치하되, 특히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001.10.11 출처 : 노동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의한 부당환급(공제) 중점점검·규제 추진 1. 추진배경 □ 과표증가에 따른 매입자료 수취 욕구 증대 ㅇ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가 세부담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입자료를 수취하려고 함 ㅇ 소비자 상대 업종의 적극적인 매입자료 수취는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과 제조업 사업자의 추가적인 과세표준 양성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자료상 등으로부터 위장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 심리 적극 차단 ㅇ 따라서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향후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심리를 차단함2. 중점점검대상 (1만여명)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높고 매출상승에 따라 매입이 매출증가율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자 (특히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 구입시 직접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 □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농후한 부가세 무신고자, 폐업자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 □ 동일상가(집단상가)내 사업자,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거래가 많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조정한 혐의가 있는 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간이 면세사업자, 무등록자 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자 등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자 □ 사업자와 거래하고 실수요자와 거래한 것 같이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한 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높은 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한 자 등부정환급혐의자 □ 통상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숙박업 및 도 소매업의 고액 환급을 받은 사업자로서 고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자 □ 최근 3개 과세기간동안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환급신고한 자 (수출로 인한 영세율 조기환급은 제외)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고액 환급신고한 후 바로 폐업하는 등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기타 각종 공제 감면세액 부당공제자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성실신고 부가세 경감세액 공제 등 세법이 정하는 공제 감면세액을 세법규정보다 과다하게 공제받은 자 등3. 점검실시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서면분석 전담반을 통한 심층 분석 점검실시 ㅇ 세무서에 편성된 분석 점검전담반을 통하여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첨부서류 및 현재 개발된 전산분석 프로그램 최대한 활용하여 부당환급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여부와 신고내용을 중점분석 및 점검 실시 ㅇ 점검결과 부당환급 공제자에 대한 조치 점검결과 부당환급 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경미한 사업자는 서면안내 및 소명을 받아 경정조치하고,부당환급·공제혐의가 고액이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ㅇ 또한 부당환급 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는 그 세무대리인과 함께 향후 부가세 신고시마다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지도 및 중점 관리함 2001.10.11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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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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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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