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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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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정수석 사의 표명-YTN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YTN 이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수석이 최근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의 사의 표명은 이른바 민경찬 펀드 등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열린우리당측의 왕수석 역할 비판론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 수석은 사임하더라도 오는 4월 총선에는 결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정만호 의전비서관의 교체로 한정됐던 내일 청와대 인사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
[대선자금청문회]"대한민국 금감원은뭐하나"집중포화 민주당 함승의 의원-"민씨 사건 금감원의 의도된 조작"주장12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 마지막날 민경찬 펀드와 관련해 ,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대체 대한민국 금감원은 뭐 하는 곳이냐"며 금감원에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다.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이나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 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함 의원은 또 "대통령 비서실장명의로 국회에 보내온 청와대 27일자 내사경위 및 내사경과 보고서를 보면 650여억원의 투자를 모집했고 유사수신행위, 증권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돼있으며 이에 따라 29일 금감원에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나와있다"며 "결국 금감원이 한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쪽으로 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함 의원은 이어 증인으로 참석한 금융감독원 신해용 자산운용국장에게 "신 국장은 청와대와 발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내용이 동일하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다르게 보고한 것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이에 대해 신 국장이 "법사위에 제출한 기관 보고서에는 민경찬씨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담았을 뿐 어떤 의견도 들어있지 않다"고 말하자 함 의원은 "민씨가 (28일 청와대 조사와 29일 금감원 조사) 하루 사이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은 금감원이 뭔가 조율을 했다는 증거아니냐"고 주장했다.이와함께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도 "금감원은 조사를 거쳤다는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며 "명색이 국가기관인데 653억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피해자는 없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 금감원이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한편 이날 신 국장은 시종일관 "절대 청와대와 조율한 사실이 없다"며 법사위 의원들의 의혹제기를 일축하거나 강하게 반박했다.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
2020년까지 공장용지 등 "생산용토지" 국토의 10%수준 확대 다가구, 다세대주택 매입 빈곤층에 임대주택으로 공급개발부담금 재부과 등 토지투기 억제 방안 추진건설교통부는 현재 전국토의 5.8%에 불과한 공장용지, 택지, 공공용지 등 생산적 용도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가능지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국토의 10%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토지투기를 차단키 위해 투기지역 지정확대, 투기혐의자 색출 등 단기대책을 강력히 시행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재부과, 종합부동산세 조속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지가상승률, 거래량 변동율 등 사전예고지표를 개발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건교부는 특히 전국토의 5.8%에 머물러 있는 생산적 용도의 토지(공장용지, 택지, 공공용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 산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가능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국토의 1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토지투기 차단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투기지역 지정확대, 토지거래 허가기준강화, 투기혐의자 색출 등을 강도 높게 시행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재부과, 종합부동산세 조속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가상승률, 거래량 변동률 등 사전예고지표를 개발해 투기우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서 지하단칸방 등에 거주하는 빈곤층에게 주공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금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분석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파트형의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도심외곽에 위치해 도심 빈곤층의 경우 생업기반에서 떨어지는 불편함을 감안해 도심의 다가구, 다주택을 공급키로 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판자촌 등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오는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400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건교부는 또 고속철도 개통, 신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여건 변화에 따라 국토공간을 다핵구조의 권역별 특성화를 위해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문별로 실천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건교부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변의 기존 산업단지를 재조정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형 산업단지 클러스터로 조성키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 본격 추진키로 했다.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
[대선자금 청문회]"대한민국 금감원은 뭐하나"집중포화 민주당 함승의 의원-"민씨 사건 금감원의 의도된 조작"주장12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 마지막날 민경찬 펀드와 관련해 ,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대체 대한민국 금감원은 뭐 하는 곳이냐"며 금감원에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다.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이나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 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함 의원은 또 "대통령 비서실장명의로 국회에 보내온 청와대 27일자 내사경위 및 내사경과 보고서를 보면 650여억원의 투자를 모집했고 유사수신행위, 증권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돼있으며 이에 따라 29일 금감원에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나와있다"며 "결국 금감원이 한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쪽으로 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함 의원은 이어 증인으로 참석한 금융감독원 신해용 자산운용국장에게 "신 국장은 청와대와 발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내용이 동일하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다르게 보고한 것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이에 대해 신 국장이 "법사위에 제출한 기관 보고서에는 민경찬씨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담았을 뿐 어떤 의견도 들어있지 않다"고 말하자 함 의원은 "민씨가 (28일 청와대 조사와 29일 금감원 조사) 하루 사이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은 금감원이 뭔가 조율을 했다는 증거아니냐"고 주장했다.이와함께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도 "금감원은 조사를 거쳤다는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며 "명색이 국가기관인데 653억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피해자는 없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 금감원이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한편 이날 신 국장은 시종일관 "절대 청와대와 조율한 사실이 없다"며 법사위 의원들의 의혹제기를 일축하거나 강하게 반박했다.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발표 - 기업소득유출 등 稅탈루... 개인유사법인 세무서 수동분석 실시 1년내 사후조치 신고수준 하위법인 명단, 담당 세무사별로 통지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발표한 "12월말 결산법인 신고관리 방향"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유출하는 등 稅탈루혐의가 있는 3만5000개 기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3만5000개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전산누적자료와 법인 및 기업주의 신고ㆍ소득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등 17개 항목에 이르는 신고오류 유형을 전산분석해 미리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5개 항목에 비해 2개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가운데 소득률이 낮은 기업을 우선 관리하고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보험금 등 법인이 신고누락사례가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국세청은 또한 건설업 시행사의 도급금액ㆍ인건비의 과다계상 여부와 입시학원ㆍ프랜차이즈법인의 수입금액 적정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기로 했다.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공평과세 취약분야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도 수동분석 실시 후 1년내 사후조치를 하는 등 세무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조성규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 중점 안내 대상기업이 작년 10만1000개에서 3만5000개로 대폭 줄었다"면서 "이는 행정력 동원에 비해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 대폭 세무간섭을 줄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신고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해 3월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사후분석에 들어가 연내에 분석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조 과장은 부연했다.조 과장은 이어 "전년도 세무조정법인의 신고수준을 분석해 업종별로 하위기업에 해당하는 법인들의 명단과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신고오류내용을 해당 기업의 세무조정을 담당한 세무사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 조 과장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결산 서류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산출하면 이를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프로그램에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달 8일부터 전자신고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설명했다.조 과장은 이와 관련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만으로 신고가 종결되나 일부 법인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결산서 부속서류 ▲세액감면 신청 및 이행상황보고서 등 감면서류 35종 등의 서류를 오는 4월 10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관련 시행규칙은 개정즉시 2월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
[토지투기백태]두 살배기가 1891평 매입-"아연실색" 건교부 토지이상 거래자 7만여명 국세청 통보"걸음마도 안 뗀 두 살배기가 1891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12일 건교부가 발표한 수도권, 충청권 일대 16만5000여명의 토지매입자 가려낸 이상 토지 거래자 중 2 살배기 아기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는 등 부동산 투기에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건교부는 수도권, 충청권 일대의 토지 이상 거래자의 7만487명의 명단을 이 날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특이자 등을 가려내 세금탈루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K씨는 건교부 조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인천 강화군 일대 농지 1891평을 사들였다. 단순한 토지매입으로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K씨는 두 살배기 아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에 거주하는 L씨는 충남 서천군일대 임야 1702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의 경우는 앞선 두 살배기 K씨보다는 낫지만 올해 7세로 부동산 거래에 임하기 힘든 나이라는 점은 같다.미성년자인 J씨(11세)도 충북 청양군일대 임야 5217평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에 의해 투기혐의자로 분류됐으며 수원에 거주하는 19세의 I씨는 1만3563평의 임야를 "당당히" 사들여 명단통보 대상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평에 사는 올해 25세의 D씨의 경우 나이에 걸맞지 않게 "큰 손" 노릇을 하다 적발된 경우. 그는 경기 양평군 임야 1만9059평을 27회 매입하고, 1만7942평을 32회에 걸쳐 증여취득하는 등 총 3만7001평의 부동산을 주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서 살기에는 힘들 정도의 거대 규모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적발돼 국세청행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에 사는 올해 73세의 A씨는 경기 가평군 임야 25만여평을 매입했다 걸려든 케이스. 67세의 B씨도 충북 단양군 임야 31만여평, 52세의 C씨는 경기 양평군 임야 32만여평을 혼자 독식하려다(?) 투기 혐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
[특집 법인세신고]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신설법인ㆍ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이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대부분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세무조정 절차가 어렵고 생소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고 한다.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가된다. (영§97 ⑦)-외부조정 신고를 해야 할 법인을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국세청 고시 제2002-29호, 2002.12.6)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4.〔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6.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별표] 조세특례의 범위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ㆍ감면 및 비과세ㆍ과세제외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⑤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⑥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롯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열거되어 있는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
[특집 법인세신고]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내 용일반법인중소기업접대비 한도액 (법 §25)-용인한도액 : ①+②① 기본금액 1,200만원②수입금액x수입금액 적용율 0.03%∼0.2%-용인 한도액 : ①+② ① 기본금액 1,800만원 ② 좌동결손금 소급공제해당없음선택에 의해 가능분납기간(법 §64)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0일 이내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내 용일반법인중소기업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4)(2003.12.31 일몰종료)해당없음사업용자산 장부가액 x 20%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5)해당없음사업용자산 투자금액x 3%중소기업의 IT화 사업지원(법 §5의2)해당없음중소기업이 중기청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입규정 준용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법 §6)해당없음창업후 (벤처기업확인 후)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3)년간 법인세 50%감면* () 은 2004.1.1이후 창업 (벤처기업확인)분부터 적용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7)해당없음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수도권내 소기업 : 20(10)%(지식기반 중소기업)- 수도권외 중소기업 : 30(15)%- 도소매ㆍ의료 등 : 10(5)%() 는 2004.1.1이후 종료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7의2)-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 중소기업이 구매대금 지급 시 환어음ㆍ판매대금 추심 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동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3% 를 세액공제 법인세의 10%한도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세액 공제 (법§7의3)해당없음전자입찰방식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고 전자결제망으로 구매대금 지급 시 구매금액×0.5%를 세액공제* 법인세의 10% 한도* 2004.1.1이후 전자 상거래 분부터 제도 폐지주권상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법§8의2)해당없음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를 손금산입* 2002.12까지 상장ㆍ등록법인 대상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법§10)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40%(중소기업은 50%)①ㆍ②중 선택① 좌 동②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 15%특허권 등 취득 시 세액공제 (법§12②)취득금액의 3%취득금액의 7%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투자금액의 3%투자금액의 7%중소기업간의 통합 (법§31)해당없음출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 (법§63)해당없음- 이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50%, 그후 2년간 30%- 이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100%, 그후 5년간 50%- 이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64)-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좌동- 개발촉진지구 등 입주 시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
[특집 법인세신고](표)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
[특집 법인세신고] 법인세법상 가산세 어떤게 있나 종류요건내용①무신고ㆍ무기장 가산세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중 큰 금액②과소신고가산세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①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ㆍ과소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30%와 과소신고 금액의 0.1% 중 큰 금액ㆍ기타 부당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20%ㆍ일반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10%③미납부가산세세액을 납부하지 않고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ㆍ미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2002.12.31 이전 법정납부 기한이 도래한 분은 0.05% 적용④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ㆍ원천징수를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⑤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ㆍ법인세 산출세액의 2%와 수입금액의 0.008%(10만분의8)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⑥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ㆍ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산출세액이 없는 경우포함⑦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ㆍ미제출ㆍ누락ㆍ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⑧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 ㆍ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⑨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매입ㆍ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기재시ㆍ각 공급가액의 1%비영리 내국법인이 법§3②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중 상업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중도매법인의 경우 2002년부터는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미달시 연도별 기준과 미교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함 2002 2003 2004∼2005 2006∼2007 10% 20% 40% 40% [참고: 예규]-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조세-5,2004.1.3)-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포함된 공사원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107, 2003.10.23)-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 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032, 2003.5.22)-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58, 2002.3.19)※2002년분을 당초△100으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경정(△170)으로 70을 추가 환급받았으나 심판결정에 의하여 1999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이 증가됨에 따라 2000년에 익금산입할 금액도 증가돼 경정환급액 70중 20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익금액을 귀속시기 이전에 앞당겨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데 대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시에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법인 46012-2423, 2000.12.21)※종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법인46022-859, 1996.3.18),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하도록 한 재경부의 해석(재경부 조세46019-246, 2000.10.19)에 맞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변경된 해석은 해석변경일(2000.12.21)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재경부 법인46012-203, 2001.11.24)-부당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912-1584, 2000.7.18)-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관 경과로 추가납부할 세액을 누락한 경우비업부용부동산 유예기간 경과로 추가납부할 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과소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경원 법인46012-67, 1996.5.20) 2004.02.1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