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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계부채 점검회의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가계부채 규모와 연체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여 가계부채와 연체율(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을 살펴보면 2023년 3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875조 6237억원이며 연체율은 0.4%이다. 이는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 7월 0.2%의 연체율이 2배가 된 것이다. 물론 고금리가 지속되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체율은 증가했을 것이다.사실 가계부채는 가계신용과 상거래 신용을 포함한 개념이며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합한 것이다. 필자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3조원이었으며 가계부채는 2072조원으로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여기에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 1034조원(1/4분기 자료)으로 부채만 모두 합치면 30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를 잡고 유동성을 줄이고자 긴축정책을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지난해 1월까지 10번 인상하였다. 그 결과 당시 0.5%의 기준금리가 지금은 3.5%가 되었다. 물론 지난해 1월 이후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지만 이미 저금리를 벗어나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높은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가계부채 증가 원인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출시하면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났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사실상 다 올랐다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지난해 은행권에서 출시한 50년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된다.이렇게 늘어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지난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2020년 중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스위스 128.3%, 호주 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105.0%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가계부채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이유 말고도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이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안정적 대출 증가 방안으로, 자금 수요 주체로서 가계는 주택구입, 자산투자 등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제가 미흡했던 점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가계부채 관리원칙과 방향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밝혔듯이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상성장률은 가격으로 단순 표시되는 성장률을 말하며 명목성장률이라고도 한다. 만약 지난해 1억원을 벌다가 올해 1.1억원을 벌었다면 그동안 오른 물가와 상관없이 소득이 10%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때 쓰는 개념이 바로 경상성장률이다. 그런데 1년 사이 물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억원으로 1천만원짜리 물건 10개를 살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소득이 늘었음에도 역시 10개만 살 수 있다.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은 셈이다.이처럼 실제 소득성장률이 0%라 할 때의 개념은 실질성장률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상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성장률이 된다. 정부는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지속한다는 원칙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 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이다.또한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진단했다.이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란다.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 몫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금융권도 한목소리,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를 실천하는 금융기관의 몫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그러나 금융기관은 사기업 이전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는 기업이며 신용사회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익추구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경우 더 이상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또한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대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 증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것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법 중 하나이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정책적으로 중단없이 배려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자인 은행권 이용자들도 상환능력만큼만 금융을 이용한다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것이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수익형 상품 세컨드홈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정책으로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임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됨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세컨하우스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고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함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임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 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배후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상가?오피스텔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으로 ▲‘세컨드홈’ 정책 ▲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등이 있다.세컨드홈 정책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된다.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다음으로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한다.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대책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또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상가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마무리마지막으로 향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중개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했다.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민사단은 전했다.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민사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또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월 분양·임대보증사고액 2천134억원…작년대비 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분양·임대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총 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건)에 비해 4건 늘었다.사고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657억원)보다 1천477억원(224%) 늘어난 2천134억원에 달한다. 사고금액이 작년 동기의 세 배를 넘어선 것이다.분양·임대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임대)주택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올해 발생한 사고는 분양보증사고 1건, 임대보증사고 4건이었다.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에서 4건, 전북 익산에서 1건이 발생했다.광주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건설이 주택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신안동과 궁동 사업장에서는 계약자들에게 임대보증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지난 21일 사고가 발생한 나머지 두 사업장의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지 혹은 계약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익산에서는 지난 1월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 사업장에서 임대보증사고가 발생해 계약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이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는 현재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작년부터 분양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지난해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천21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영건설 "법적지급제한으로 어음 60억원 형식적 부도처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태영건설은 26일 공시를 통해 작년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태영건설 관계자는 "작년 11월 기업어음 발행 당시 인수기관인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음 만기일인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이를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회사 측은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공시했다.이어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실사과정도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이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태영건설 관계자는 부도어음의 처리와 관련, "나머지 금융채권과 묶어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 정부에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인신 구속을 면했다.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주당 700원 결산배당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금배당 및 배당 기준일 변경 등을 결의했다고 26일 공시했다.결의된 현금배당은 보통주 1주 당 700원을 지급하며, 결산 현금배당금 총액은 449억원으로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기말 배당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5년간 꾸준히 현금배당을 늘려왔다. 2018년 현금배당 성향은 9.6%로 주당 배당금 500원을 배당했고, 2020년 현금배당 성향을 16.6%로 늘려 600원으로 상향해 3년간 유지하다 이번 2023년도 현금배당 성향을 26.1%인 주당 700원으로 확대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이사회에서 '향후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과 '배당 기준일 변경' 등 추가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우선 2024년~2026년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시했다. 또한 배당 기준일을 당초 결산기말(12월 31일)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날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점은 3월에 열리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 정관 개정 이후 제7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익동 HDC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재무 건전성 강화로 배당 재원을 확보하고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해 주주 친화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2024년 목표 매출액을 별도기준 4조271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4조1627억원 대비 1091억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목표 신규수주액 역시 4조852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7713억원을 높여 잡았다. 도시정비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사업 등에서 균형 잡힌 수주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AI기반 단열 설계 검토 프로그램 개발 및 특허 출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 인공지능(AI) 단열 설계 검토 프로그램인 ‘인스캐너(INScanner)’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산업 AI 전문 스타트업 두아즈와 함께 개발한 인스캐너는 건설 현장 설계·시공·품질관리자가 별도 전문 설계 프로그램(Auto CAD 등) 이용 없이 기존 도면을 올리면 AI 모델이 단열재 누락 여부를 분석·검출한다.AI 모델은 건축 도면상 콘크리트 벽체·단열재·창·문과 같은 건축 요소를 인식 및 분류해 단열재를 판단한다.이 프로그램은 단열재 누락·미비로 인한 결로·곰팡이 등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단열 설계 검토 작업을 AI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다.또 건축 단계별로 변경되는 설계상 오류를 지속해서 체크해 단열 설계 품질을 향상하고, 이를 위한 검토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향후 실무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롯데건설측 설명이다.롯데건설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도입해 1000장 이상의 건축 단열 설계 도면을 AI 모델에게 학습시켰으며, 지속적인 신규 도면 추가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할 방침이다. 또 2025년 검증을 거쳐 롯데건설 주택현장부터 프로그램 배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AI 단열 설계 검토 프로그램 개발은 반복적인 도면 검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사례”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질 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나이지리아서 액화 플랜트 핵심 '극저온용 열교환기' 설치완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지난 9일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설비 7호 트레인(NLNG 트레인 7) 사업장에서 극저온용 열교환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극저온용 열교환기는 부피가 큰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정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열교환기로, 전체 LNG 설비의 70∼80%를 차지하는 핵심 공정이다.천연가스는 해상 운송에 적합하도록 액화시켜 부피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극저온용 열교환기를 통한 천연가스의 정제 및 액화과정은 LNG Value Chain 중 가장 핵심 공정으로 분류되고 있다.이번에 설치된 극저온용 열교환기는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사의 'AP-C3MR'(영하 162도까지 온도를 내려 천연가스를 혼합 냉매로 액화시켜주는 열교환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기술을 적용해 시공된 극저온용 열교환기 중 세계 최대 용량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우건설측은 설명했다.나이지리아 'NLNG 트레인 7' 현장은 총 도급액 2조1000억원 규모의 LNG 액화 및 부속 설비 공사다. 대우건설은 이 공사를 통해 LNG 액화 플랜트 설계·구매·시공(EPC) 분야에 원청 자격으로 참여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현장이다.대우건설은 이번에 저온냉각기술특허가 적용된 극저온용 열교환기 설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단일 규모 최대 용량의 열교환기 설치 실적으로 확보하게 된다.이원길 대우건설 프로젝트매니저(PM)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나이지리아로 운송된 극저온용 열교환기 설치의 성공적 완료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철저한 안전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준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사기 피해자 133명, 우선매수권 활용 '피해주택 셀프낙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천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피해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이다.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1천32명이 1천504억원을 대환했다.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625명(623억원)이 이용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1천376건(9억3천만원) 있었다.공매 대행(745건), 경·공매 유예(787건) 등 법적 지원과 금융 지원은 피해자 다수가 활용했지만 임대주택 지원은 저조한 편이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44건, 긴급 주거지원은 204건 있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 신청 사례 중 80.8%가 가결됐고, 9.4%(1천497명)는 부결돼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 중 절반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4호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여러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를 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남은 절반가량(46%)은 다수의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특별법상 '다수'는 2명 이상을 의미한다. 한 명의 피해자만 발생했을 때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1천95명(6.8%)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였는데, 30대가 48%로 가장 많고, 20대(25.5%), 40대(15.2%)가 뒤를 이었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7.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7.0%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었다.피해자는 서울(25.8%)·인천(22.2%), 경기(16.7%) 등 수도권에 63.7%가 집중됐고, 대전(12.1%),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9%(4천37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2.7%·2천926명), 아파트·연립(16.9%·2천192명), 다가구(16.0%·2천70명) 순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