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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 이후 9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쳤고, 그나마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LH에 따르면 LH에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은 총 316건(16일 기준)이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이게 된다.그러나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단 1가구 뿐이었다. LH는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인 첫 피해주택 매입이었으나, 이후 추가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작년 말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은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천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한 주택 등도 해당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피해자 90%가 다가구 거주자인데, 다가구는 방 쪼개기나 불법 증·개축이 이뤄져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건물은 LH의 주택 매입 대상에서 벗어나다 보니 계속 경매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LH는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피해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매수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세입자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이 협의매수 대상이다.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없는 소위 '깨끗한 주택' 세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매수 대상 주택 자체도 적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도 당사자 간 채권 조정을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1만3천명의 피해 지원책 이용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해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지원책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활용이 저조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가격·물량 담합' 18개 레미콘업체에 6억대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짬짜미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같은 해 12월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며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한 담합 합의를 시행했다.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2월 넷째 주(02월 26일~03월 03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1월 중순이후 가격 움직임을 멈춘 가운데 6천여 분양 매물이 나온다. 지난해에 같은 기간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지만 설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23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6471가구(일반분양 54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휴먼빌일산클래스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힐스테이트두정역', 전북 전주시 서신동 '서신더샵비발디' 등이다.모델하우스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 경기 용인시 삼가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용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등 8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청약 접수 단지일신건영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풍동2지구 3블록) 일원에서 '휴먼빌일산클래스원'을 27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4개동, 전용면적 84㎡ 총 529가구 규모다. 경의중앙선·서해선 풍산역과 백마역이 인접하며 지역 내 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풍동 인근으로 10개 이상 다수의 초중고 교육시설이 위치하며 은행초가 단지와 바로 접하는 특징이 있다. 일산신도시 생활권이며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견본주택 오픈 단지두산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용인'을 29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를 분양한다. 용인 에버라인 삼가역 역세권이며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이동이 편리해 서울 및 인근 지역 출퇴근이 수월하다. 인근으로 GTX 신설도 예정돼 있어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내 일부 부지를 기부 채납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 1만3천곳 고용지수 산정…규모·체불 여부 반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23일 종합건설업체 1만2천892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해 발표했다.건설인력 고용지수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로,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 체불이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올해엔 상위 10%인 1천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고, 1천288개사는 최하위 6등급으로 분류됐다.건설고용지수는 23일부터 공제회 시스템(http://wedi.cw.or.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자체 콘크리트 기술로 ‘탄소감축 방법론’ 공식 인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저탄소 콘크리트 제조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탄소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담긴 방법론(탄소저감 콘크리트 방법론)을 개발해 탄소감축인증센터로부터 공식 인증 받았다고 23일 밝혔다.탄소저감 콘크리트 방법론은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원리를 비롯해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식, 현장 적용 시 모니터링 절차 등 탄소감축과 관련된 일련의 검증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삼성물산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운영 중인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로부터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인증 받았다.시멘트가 주원료인 콘크리트는 건설의 핵심 자재이지만 제조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업계는 탄소배출을 대폭 줄인 다양한 저탄소 콘크리트 개발하고 있다.삼성물산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40% 낮춘 저탄소 PC(Precast Concrete)를 개발해 래미안 현장(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량이 약 70% 낮아지는 '제로' 시멘트 보도블록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탄소저감 건설 신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선도하고 있다.해당 기술 적용을 통해 일반 콘크리트 대비 1㎥당 0.1t의 추가적 탄소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물산이 해당 기술로 승인받은 탄소감축 방법론은 공신력 있는 탄소감축 효과로 최근 이슈되고 있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탄소저감 재료 사용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태성호 교수는 "시멘트 대체재료의 정책적 유인 동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탄소감축 방법론 승인은 건축 재료의 탈탄소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정호진 삼성물산 품질실장(부사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탄소감축 방법론에 대해 공식 인증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당사 기술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향후 국내외 다양한 친환경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삼성물산은 탄소저감 콘크리트 기술 개발과 적용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탄소 저감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올해 2만1천가구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사진=LH]"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만1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LH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 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총 4만7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130여개 건설사 및 설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간참여 사업 신규 공모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류했다.LH는 올해 27곳의 후보지에서 총 2만1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유형 또한 분양주택인 뉴홈,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인접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H는 공사비 상향, 물가연동제 즉시 반영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LH 민간참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민간참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집값, 하락세 멈췄나?…송파·양천 등 일부 지역 상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광진·성북·양천·송파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선 집값 상승보합으로 전환됐다.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은 0.03%로 하락폭을 지난주와 같이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상승과 보합세로 전환된 지역이다.지난주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선 송파구는 이번 주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양천구와 성북구, 광진구는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0.00%)로 돌아섰다.강북은 거래가 한산하고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 수준을 유지중이다.서대문구(-0.08%)는 남가좌·북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방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북구(-0.07%)는 미아·수유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강남의 경우 송파구(0.01%)가 단지별 상승·하락 혼재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다. 반면 구로구(-0.08%)는 신도림·구로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화곡·염창 위주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초구(-0.05%)는 잠원·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인천(-0.02%)의 경우 부평구(0.01%)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청천·산곡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중구(-0.19%)는 운남·신흥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작전 구축 위주로 낙폭을 키웠다.경기(-0.06%)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고양 덕양구(0.18%)는 교통호재 영향 있는 도내·행신동 위주로, 여주시(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현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안양 동안구(-0.16%)는 비산·호계동 위주로, 과천시(-0.16%)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중앙·별양동 위주로 낙폭을 키웠다.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오르며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주(0.05%)에 비해 상승폭은 축소됐다.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로 대기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 전환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군·신축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이 부족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경기·충남 지자체와 맞손…GTX 연장 신속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GTX-A·C 연장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A 연장선은 화성 동탄부터 평택지제까지 20.9㎞, C 노선은 수원부터 아산까지 59.9㎞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충남도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됐다.박 장관은 "GTX A·C 연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C 연장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어 "GTX 연장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가 아니라 GTX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시 6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A 평택 연장도 이달 말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지자체와 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일반절차대로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신속 절차로 추진하면 3~4년 정도 단축돼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GTX-A와 C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30분 이상 걸리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시간 가량 걸리던 천안~삼성은 5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수도권 북부와 남부, 충청권이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권으로 묶이게 되면서 GTX 노선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이 형성되면 지역에는 새로운 투자 유입과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자족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천928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천497건)는 부결됐으며, 6.5%(1천95건)는 적용 제외됐다.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3주만에 3조4000억원 접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달 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8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201건, 2조1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규모였다.대출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139건, 58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346억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494억원)보다 많았다.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했더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p(포인트) 낮았다.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2.03%p 낮았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