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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임대차3법 탓?…홍남기·김현미 미묘한 온도차 정부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전셋값 급등 원인에 대해 미묘한 의견차를 보였다.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오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문답에서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전세시장 혼란과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그는 "전세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홍 부총리는 "저도 30년 이상을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면서 "이사도 8번 다녔고,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개정안’ 오늘 오전 10시 기재위 '조세조위' 심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1개의 정부입법안과 5개의 의원입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범위 및 필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총 345건의 안건을 조세소위로 넘겼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양경숙 의원안과 상반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모두 2개가 발의됐다.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를 전부 허용하고 사전교육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에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지난 11월 4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추경호 의원안과 궤를 같이 하는정부입법안은 지난 8월 31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11월 6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과거 10년 전세대책 다 봤는데 뾰족한 단기대책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홍 부총리는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이 어렵다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청 출산율 추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추계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4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출생통계를 기초로 한 장래인구추계가 현실과는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런데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2012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가 발표한 수치는, 2010년 합계출산율 1.23을 근거로 2020년 1.35, 2030년 1.37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냈다.2015년 1.24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0년 추정치를 1.24, 2030년은 1.28로 높여 잡았다.올해 저출산 추세가 지난해에 이어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떨어질 경우 과거 추계치와 실제 출생인구와 출생률 전망과 0.3~0.4명 수준의 괴리가 발생한다.김 의원은 “출생율 추계는 중·장기재정전망 등 국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당국은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전망치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재정당국에 대해 낮은 출생율에 대해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한다.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하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29일부터 국민참여예산 공개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29일부터 하반기 국민참여예산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성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올해 상반기에는 5개 이슈에 대해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기재부 주관의 공모형 토론과 부처별 토론으로 논의 주제를 늘렸다.특히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주제 공모 과정을 신설해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통해 분석 등을 통해 토론 자료를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나선다.이번 주제 공모 과정에서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제안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병행해 국민 공감대와 시의성을 갖춘 이슈를 발굴한다.부처별 토론은 각 부처별 이슈 또는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확대한 것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유 토론과 더불어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1~3월 온라인 토론, 4월 현장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으로 발굴한다.기재부 측은 참여예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분야, 다양한 주제의 재정투자에 대한 토론의 장이 꾸준히 펼쳐질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카카오톡으로 받은 해고 통지 효력이 있을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워진 기업 사정으로 정리해고 등 해고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해고 통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카카오톡 해고 통지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까요?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3. 선고 2019가합826 판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이라 함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다만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판결’에서는 ‘이메일’ 또한 서면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메일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여야 한다면, 서면 통지뿐 아니라 해고통지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카카오톡 해고통보는 위법해 무효이 사례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B회사는 2018년 3월 20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업체이며, 근로자 A씨는 2018년 3월 3일경 아파트 관리업체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2. A씨와 이 사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B회사는 A씨에게 2018년 7월 12일경 ‘소장님은 우선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사항 있다면 내일 오전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방금 통화한 내용으로 오늘 본사로 오시지 않겠다 하셨으니 오늘 자로 소장님 인사조치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8년 7월 15일경, 13일에 현장 정돈되어 15일까지 급여는 지급되나, C아파트 근무는 종결되었습니다. 후임소장은 인선 후 업무인계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습니다.3. 이후 B회사는 2018년 8월 15일경 A씨를 2018년 7월 15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 A씨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B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라 할 것이라 하여 해고로 보았습니다.또한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년 8월 15일경 A씨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년 7월 15일경 A씨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데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B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B회사의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규정을 전면 적용받게 되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퇴직시켜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과 내규에 기재된 절차를 제대로 지켜 근로자, 사용자 모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구두 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해고 서면통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업무처리 시 유의하셔야 하며, 구두 해고, 정확한 해고사유나 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라 생각된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편리한 방법대로 인사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사노무처리 시 관련 법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연말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고시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가 28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연장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이 나아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마스크 등 생산재고의 증가로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사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 관련된 요건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현행규정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 시 매점매석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A기업의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어도 2020년 마스크 공급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가 생산시설을 늘려 생산량이 200만장으로 늘어도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면 매점매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를 하지 않고 쌓아두면 매점매석이라고 볼 수 있다.기재부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마스크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점매석 시 제재사항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현행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7.8조 4차 추경 확정으로 국가채무 847조…GDP 대비 43.9%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22일 확정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돌봄 지원비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되는 등 약 5900억원이 증액되고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6200억원이 감액됐다. 총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조1천억원 불어 118조6000억원이 됐고 국가채무도 7조5000억원이 늘어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이번 4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은 7조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이은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모두 55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3차 추경 때까지는 546조9000억원이었다. 7조8000억원 중 적자국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5000억원 불어난 846조9000억원까지 올라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3차 추경 이후 43.5%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차 추경 때 111조5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 늘어 118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5.8%에서 6.1%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치를 또 경신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예산 총액 총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단계에서 상당 부분 달라졌다. 5903억원을 증액하고 6177억원을 감액해 전체로는 274억원이 줄었다.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이 정부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은 비대면 학습활동비가 새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빠졌다. 이외 비대면 활동이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과 청년층, 노년층이 새로운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예산은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5206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1천억원 편성된 목적 예비비도 500억원으로 줄었고, 국고채 이자 비용과 추경 사업 행정지원경비도 각각 396억원과 75억원 깎였다.이렇게 아낀 예산은 긴급 방역지원 패키지와 중학생 학습비 지원 등에 쓰였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에는 2332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백신 조기 개발에 대비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백신 구매 비용으로 1839억원이 반영됐다.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까지 주는 데 3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등의 노고에 보상하고 재충전을 독려하기 위해 상담·치유와 교육훈련비용 등을 3만4000명 대상 총 179억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안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돌봄 비용은 중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중학생에는 비대면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 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지원을 위해 총 2074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액도 145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에 포함돼 지원 대상이었던 개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정부안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총 3만2000개)까지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640억원이 증액됐다. 이외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 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에 2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피해 아동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