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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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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탄소중립 연구조합' 설립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탄소중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배출 감축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협의체가 설립된다.대한상의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연구조합(Net Zero Research Association)' 설립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그간 정부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산업계가 공동으로 탄소중립 R＆D 연구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탄소중립(Net Zero)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 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다.유럽연합(EU)·일본이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고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중립을 공언한 상태다. 한국은 지난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탄소중립 연구조합'은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로서, 16일 출범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와 연계해 산업계 공통의 R＆D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편 '탄소중립 연구조합'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4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기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수요기업 매칭,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문재인 대통령, '반도체·전기차·조선' 전략산업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이날 회의는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변창흠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한다.최근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직접 요청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지원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연계' 연구용역 발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통계청이 잦은 개편으로 이전과 비교가 어려워진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연계'를 추진한다.통계청은 13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하고,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연도별 추이, 증감률 등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계열 연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해오다이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2017년부터는 소득부문은 분기별로, 지출부문은 연간단위로 분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표본 규모가 변경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자 표본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통계청은 2019년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했는데,국회 등에서 "잦은 통계 개편으로 시계열이 단절돼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계속 제기돼 왔다.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검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저성과자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사건 개요와 경과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1988년 1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년 1월 18일경 원고 1을 ○○○○부서에, 원고 2를 △△△△△△부서에 재배치하였다.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27일 원고 2를, 2016년 9월 1일 원고 1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마. 피고 취업규칙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제16조의1 제6호).바.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실시한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기간의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직원 3859명 중 원고 1의 경우 3857위에 해당하고, 원고 2의 경우 3859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다.피고로부터 원고 1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원고 2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10개월 동안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다음 원고들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직무재배치 이후에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들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원고들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1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고 2는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원고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사관리상 시사점법원은 업무능력부족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가 장기간 업무능력이 부족한지, 회사가 직무전환, 교육기회의 부여 등과 같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업무능력이 저조하고 근로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한다. 결국 업무능력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환,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세훈 시장 "서울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재조사를 통해 공시가 오류를 찾아 재건의 해도 정부가 이를 반영해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이미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시가 산정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경우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친환경차 확산에 전국 주유소 184곳 폐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코로나19장기화와 친환경차 확산으로 전국 주유소 폐업이 잇따르는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유소 실태 조사 및 사업다각화·혁신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유소 현황과 국내외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을 조사, 분석해 주유소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주유소 휴·폐업 현황과 관련 비용 산정, 규제 및 지원제도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사업다각화 등에 관한 외국 성공 사례와 국내 다른 산업의 휴·폐업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1천331곳으로, 지난 1년간 184곳이 줄었다. 1월과 비교해선 한달새 40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대 정유 브랜드 주유소는 9천929개로, 1년전보다 224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게 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지난해 수송용 석유 소비는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 다만 올해 들어선 경기회복과 함께 석유 소비도 회복세를 타고 있다. 지난 2월 휘발유·등유·경유 등 주유소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82% 늘었다.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주유소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진데다, 전기차·수소차 등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으로 기름만 팔아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기존 주유소를 전기차·수소차 충전소는 물론 각종 생활 편의시설까지 갖춘 융복합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업계는 주유소 경영난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있는 만큼, 기존 주유소를 융복합 스테이션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주유소를 철거할 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현재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토양 오염을 정화해야 하므로 1억~2억원 가량의 폐업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장사가 안돼도 사업을 접지 못하고, 휴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방 도로변에 방치된 '흉물'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받고 업무 복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택 대기 중이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전날 오후부터 업무에 복귀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배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검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대기했다.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홍 부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 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음성 판정을 받고 밀접접촉자 분류도 피한 홍 부총리는 4일 정세균 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 등 주말 공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6%로 전망…두달만에 0.5%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IMF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올려 잡았다.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으나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3.4%로 올렸고,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추경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등 주요 기관 전망치와 우리 정부 전망치(3.2%)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적 정책 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강하게,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다만 IMF는 확실한 반등 흐름을 보인 수출과 달리 서비스 분야와 소비 회복은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정책 측면에서는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하방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향후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IMF는 진단했다.아울러 경제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 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6% 전망은 지난해 말 우리 정부 전망치는 물론 주요 국제기구 전망 중 가장 높았던 OECD 전망치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며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IMF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 평균이 3.5%인 점과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성장 전망치 평균이 3.9%로 상향 조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는 세계경제 업턴(호전) 기회를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하는 선도그룹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보고서는 IMF가 지난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기재부, 한은 등과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전망 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를 담았다. 2021.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소·중견기업 코로나 대출·보증지원 37조…목표치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집행한 대출·보증 지원 규모가 1년 만에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정부는 지원 규모가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을 지원한 규모는 3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애초 예상했던 목표액 37조8천억에 육박한다.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업종에 제한 없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 조치다.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높여 우대 대출을 집행하거나, 특례보증을 하는 방식이다.신보의 경우 피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 비율을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춰주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이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망이다.목표치 37조8천억원은 수은이 올해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설정한 목표액 8조7천억원을 합한 수치다. 현재 3월 중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은은 두 달여 만에 올해 신규 지원 목표치의 상당 부분을 채운 셈이다.코로나19 확산 초기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자금 경색을 겪던 때에 비하면 최근 지원액의 증가 속도는 더딘 편이다. 금융당국은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자금에 목마른 기업들의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원 목표액은 정책금융기관들이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라며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프로그램별로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면 지원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1년간 이어진 금융지원이 부실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수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부실을 이연하고 '연명치료'만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답이 아니라는 고민은 있다"며 "해당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것인지 나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 완전한 극복까지 지원을 이어가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연착륙 방안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올해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3개월만에 0.5%p 상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OECD 전망치는 정부(3.2%), 국제통화기금(IMF·3.1%), 한국개발연구원(3.1%), 한국은행(3.0%)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기재부는 이번 중간 경제전망에 대해 "OECD가 올해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로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터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국뿐이라고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19 피해와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금년 중 위기 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OECD는 "효율적 방역 조치, 정부 정책 노력 등이 코로나 충격 최소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4.2%에서 5.6%로 대폭 높였다. 내년엔 4.0% 성장을 예측했다.OECD는 "2021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일부 국가의 추가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가 예상된다"며 "특히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이로 인한 교역 상대국의 수요 증가 등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국가가 2022년까지 위기 전 성장경로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가능성, 금융시장 취약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올해 미국 성장률은 지난해 12월 3.2%에서 6.5%로 올렸고, 일본(2.3%→2.7%)과 유로존(3.6%→3.9%)도 높였다. 반면 중국 성장률(8.0%→7.8%)은 낮췄다.OECD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제시하면서 백신 생산·보급 가속화 및 국제 공조, 검사·추적(test-track-trace) 등 효율적 방역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했다.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활용을 권고하고, 재정정책은 성급한 정책 중단에 따른 부작용에 유의하고 수요 진작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강조했다.아울러 위기 초반에 경제 전체적으로 시행된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할 필요성과 위기 이후 경제 복원력과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라고 제시했다. 2021.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