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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연말정산 업무 1/3로 줄이기’ 웨비나 성황리 종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2일 개최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에 기업 인사담당자 등 총 6,400여 명의 참가자가 동시 접속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이번 웨비나에서 기업 인사관리 서비스인 NAHAGO를 활용해 쉽고 빨라지는 연말정산 업무 노하우를 시연과 함께 공개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NAHAGO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여(임금)명세서 간편 교부 등 직장인을 위한 특화 기능도 함께 소개돼 관심을 받았다.먼저,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연말정산 방법’ 세션에서 직장인용 무료앱 NAHAGO를 활용해 기존 연말정산 처리 과정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업무 혁신을 선보였다.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돼 인사담당자들의 번거로운 자료 취합 작업을 덜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장점으로 제시됐다.NAHAGO로 차별화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도 호평을 받았다. NAHAGO와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와 전년도 간소화 PDF 자료, 급여자료, 부양가족 정보 등이 자동으로 반영돼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절세꿀팁까지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NAHAGO에서 제공되는 ‘직장인 특화 기능 활용 방법’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NAHAGO 앱 하나로 급여명세서 간편 교부, 근태 관리 등 직장인 특화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화상회의, 업무용 메신저, 증명서 신청, 연·월차 휴가 관리 기능까지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이날 웨비나 참가자들은 “NAHAGO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각종 자료 제출 및 확인을 위해 직원에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NAHAGO 덕분에 현장직원의 근태기록과 증명서 발급을 한번에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근태 관리 기능과 휴가 관리 기능도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직원에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때마다 발생하던 문자비용까지 일정 부분 절감할 수 있어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더존비즈온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바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이번 웨비나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 실무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직장인들이 모바일앱을 통한 업무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NAHAGO 기능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세계免 부산점, '학업지원 뜻모아' 해운대구 청소년 장학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 지역 사회 청소년을 위해 지난 12일 희망배달 캠페인으로 조성된 약 500만 원의 장학금을 부산 해운대구에 기부했다.한세경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장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이날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열린 장학금 증정식에 참석한 가운데 양 사는 지역 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해운대구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배달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누적 기부금액은 약 2300만원이다. 희망배달 캠페인은 매달 임직원의 기부금과 그 동일 금액을 회사도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는 신세계의 사회공헌 활동이다.한세경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장은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매해 장학금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한국 규제 시스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형이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기업인들과의 대화 또는 경제관련 세미나 등에서도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나같이 주장하는 단골 소재가 규제 관련 법률 규정을 ‘열거된 조항 외에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8일 개최된 ‘블록체인 & 핀테크 비즈니스와 기술융합 활용 생태계 획장 세미나’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되는 개념인 ‘법률에 열거된 조항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라는 것이다.하지만 평생 공직에서 법률 제정 및 집행, 정책 계획 및 수립을 담당한 데 이어 퇴직 후에도 신산업인 전기차, 불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가 아닌, ‘법률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가능하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한국의 규제 시스템이 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시스템인지에 대해 법적인 측면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점검해 보자.◇ 국가가 국민들을 단속 또는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우리는 신산업 또는 신조류에 의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국가기관이 단속 또는 처벌할 수 없을 때에, 하지 않거나 못할 때에 흔히 ‘입법공백 때문에,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관련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상적이다.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비상식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국가기관이 단속하거나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련 근거법이 없을 경우 해당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단속 또는 처벌을 할 수 없다.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특정 사회 현상을 단속 또는 처벌할 때에는 ‘귀하는 00법 제 00조항애 의한 000 내용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00법 00조항에 의해 영업정지, 과태료, 벌금, 몰수 또는 추징보전, 징역에 처한다’고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8조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법치 행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단속 또는 처벌할 수 없다.법치행정을 다른 용어로는 죄형 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행정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우선 헌법 제12조 ①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에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조항이 사실상 죄형 법정주의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형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형법 제1조 ①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 시점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①항에서도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죄형 법정주의)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법이다.이법 제8조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법치행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 법정주의(죄형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법이다.이법 4조 ①항에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항 제③항에서도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제 법정주의, 법치행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규제 법정주의에 의해 국가의 규제는 ‘우선허용, 사후 규제’ 가 원칙이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 당시에 관련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비록 사회적으로는 비상식적이라고 지탄받는 행위일지라도 국가가 단속 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헌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 행정기본법에서는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 법정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법령등에 의해 국가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조의2 제①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규정 방식으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항 제1호에서도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어서 같은 조항 제4호에서도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해▲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이라고 ‘우선 허용, 사후 규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항 제②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의 실천을 국가기관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해 행위시에 법률에 의해서만 국가가 단속 또는 처벌할 수 있다.헌법, 행정기본법 등에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행위시에 법률에 의해서만 국가가 단속 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를 보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우선 헌법 제13조 ①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조 ①항에서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서 같은 법 제14조 ③항에서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실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 사례이 분야인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그야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많다. 필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핫한 분야인 가상자산 분야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다.사례 1 :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떤 규제도 없이 우후죽순 운영했던 가상자산 거래소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이후 한국에서도 2006년부터 가상통화 불장 바람이 불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정부에서도 지난 2007년 2월 대통령 주재 신산업 규제 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의해 처음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제도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단속 대책 등을 추진했다.하지만 가상통화는 관계법이 없는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200개가 넘는 거래소들이 난립하면서 다양한 사기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 및 사법기관에서는 ‘관련법이 없어서 조치할 수가 없다‘고 수수 방관할 수 밖에 없었다.이 당시에는 200여개의 거래소들이 소재지 시군구청에 홈쇼핑처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단순 신고만 했을 뿐 ▲설립 운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없었으며▲고객 및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법적 책임도 없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되었고 결국 ’코인판은 사기판‘이라는 의식이 확산되었다.이후 정부와 국회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의해 자금세탁 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 분야를 신설하고,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신고 수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게 되면서 200여개소에 이르던 거래소 중에서 87% 감소한 27개소만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당국의 신고수리를 받아 제도권에서 운영 중에 있다.사례 2 : 가상자산 고객피해 유발 핵심 원인인 거래소 자전거래,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가상자산 발행자들이 사기를 치는 핵심 수단은 거래소에 해당 가상자산을 상장한 후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을 끌어 올리면서 개미들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적정 가격에서 팔고 나가 버리는 먹튀가 일반적이다.이러한 먹튀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주식시장에서는 위법행위로 당국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불법 수익에 대한 벌금 및 몰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가상자산에는 이를 처벌하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위일 뿐이지 위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루나코인 관련자들도 빗썸·코인원·고팍스 등 3개 국내 거래소에서 8000억원대의 자전거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비록 늦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건전한 시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해 내년 7월 19일 이후 발생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만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했거나 내년 7월 18일 이전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사례 3 : 코인 이자농사 스테이킹, 디파이 등은 아직도 어느 법에도 해당하지 않는 입법 사각지대지난 6월 국내 코인자산 운용업 1∼2위를 차지하고 있던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 자산출금을 중단하면서 이용자들은 졸지에 피해자로 전락한 가운데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도 현재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이 사례에서 가상자산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과 디파이인 경우, 아직 국내법적으로는 어떤 법에도 해당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담당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호소할 곳이 없다.검찰도 형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죄 등 한정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법원에 기소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면에 사업자들은’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원칙의 수혜를 보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다만,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법 제7조 ②항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처럼 고객자산을 타업체에 운용을 맡기는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다.◇ 맺음말 : 금융사기 같은 국민피해 최소화면서 ’우선허용,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 정착해야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행정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을 시행하는 국가기관들이 법률 및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 규정을 오도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요즘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측면에서 한 때 G8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G11수준으로 하락했다.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한국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사기 등으로부터 입는 피해는 최소화하면서▲규제는 헌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행정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법치행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규제 법정주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꼼꼼하게 실천함으로써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고 G5를 넘어 G2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학수고대한다.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화 및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올해 유망산업 알짜기업 '코어100' 117개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시 투자유치 전담 기구 '인베스트서울'은 11일 해외자본유치 발굴을 위해 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코어100'(CORE100) 기업에 올해 총 117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코어100은 글로벌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서울 소재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시 지원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로부터 투자받은 AI 주식 분석 기업 '호라이존 테크놀로지'와 포브스 아시아에서 100대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 '아우토크립트'가 코어100의 대표 기업이다.올해 선정된 117개 기업을 포함해 코어100 기업은 모두 220개다. 인베스트서울은 이들에게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상시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투자유치 마케팅 자료가 필요한 기업에는 영문 팩트시트(제품·서비스의 주요 사항에 대한 요약서)·IR 피칭덱(투자유치 발표 자료) 작성과 영상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앞으로는 인베스트서울과 협력 중인 국내 로펌을 통해 투자거래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코어100 선정 기업 리스트 등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트 서울 누리집(https:investseou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주항공,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주항공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올해 하반기 인증 기업 중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소비자중심경영 태스크포스(CCM TF)를 발족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 고객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 중심 경영을 펼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108개 기업·공공기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108개 기업·공공기관에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국민은행 등 18개 기업·공공기관은 신규 인증을, DB손해보험·유니베라 등 90개 기업·공공기관은 재인증을 받았다.CCM 인증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개선했는지를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CCM 인증 기업 수는 이날 인증서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총 225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유엔이냐, 미국이냐?…인공지능 국제규율 지배구조 논란 (조세금융신문=이상현기자)구(舊)냉전 직전 인터넷이 보편화 됐고, 최근 조성되는 신냉전을 코 앞에 앞두고 인공지능(AI)이 상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 미군의 초정밀 원격 군사작전을 위해 최초 개발된 것처럼, AI도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를 위해 탄생했다는 주장이 많다. 가짜뉴스와 여론몰이, 적성국가의 악마화 등을 통한 냉전은 서방 국가들이 최근 다시 고안한 ‘기막힌’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는 해석이다.미국은 지난 10월 30일 AI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주도로 추진돼 온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방지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은사실 2001년 이래 유럽과 함께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을 맺고, 이 분야 주도권을 꾀해 왔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저개발국들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협약에 반발했다. 이들이 국제사회의 구심인 유엔 주도의 협약에 힘을 실으면서 미국의 주도권이 명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이에 미국은 AI규율을 계기로 지난 11월초 영국블레츨리에서 첫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를 열고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첫 AI 안전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와 중국 등 28개국이 참석했다. 미국 AI 행정명령이발표된 지 이틀 뒤의 일이다. 러시아는 빠졌다.미국은 ICT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주도로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ICC가 특정 사이버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미국이 ICC판결을 근거로 자국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미국의 관련 법령에는 외국인(기업)도 무조건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사실상 세계정부가 되는 시나리오다. / 편집자바이든 행정부 인류사상 최강력 AI행정명령 발표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 각국 정부의 AI규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우선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Google) 등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이용하는 외국인(기업)도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AI 훈련도 평가 범위에 뒀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중 용도이상의 ‘범용 AI’를 서비스하려면 90일 이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한다.국가정보원(NIS)이 지원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지난 11월 10일 발간한‘바이든 행정부의 첫 인공지능(AI)행정명령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거대 AI 동맹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AI 패권경쟁의 핵심은 군사안보 분야다. 실제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 에너지부가 핵무기나생물학무기, 핵심 기반시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위협이 될 수있는 AI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라”고 명시했다.더 직접적인 증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해설 때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의 위험성을 몸소 강조했던 점과 밀접하다. 행정명령에서 콘텐츠 인증 표준을 수립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AI기술로 만든 가짜 이미지 등의 콘텐츠 식별을 위해 워터마크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엑스(X, 옛 트위터), 메타 등 소셜 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은 AI 생성 가짜뉴스에 식별표시를 했다.이번 AI규제 행정명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없다. 그러나 AI초격차 선진국이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에서는 언젠가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실제로 따라야 할 최초 규범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대국들이 이런 미국의 주도성을 인정할 지의 문제다. 그리고 미국이 오로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규범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중요하다.“기술패권으로 초격차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세계여론 주도권이 노림수”INSS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첫 AI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건강안전을 위협하는AI 기술 개발과 이용을 규제하겠다는게 핵심. 63쪽 분량의 행정명령은 ▲AI를 위한 새로운 안전 및 보안기준 마련 ▲연방정부의 AI 사용과 조달을 위한 지침 개발 ▲개인정보 보호 ▲평등과 시민권 향상 ▲소비자 보호 ▲노동자 지원 ▲혁신과 경쟁 촉진 ▲국제 파트너와 협력 등 총 8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INSS는 보고서에서 “AI 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핵심”이라고 전제,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미국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해야한다”며 “미국이 신산업에 대한 시장주도와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이유”라고 분석했다.무엇보다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한 AI모델의 안전성 평가 의무화는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이용하는외국인(기업)과 AI 훈련까지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AI 관련 가장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외국 고객명단 신고 의무화는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AI 개발 기업의 정보수집을 쉽게 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결과적으로,AI 기술발전을선도하는 미국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AI 규제 표준을만들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이 미국의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AI 촉진에 초점을 뒀다면, 바이든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에 더해 AI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요컨대, 미국은 민주-공화 누가 집권하든 지구촌에서 AI주도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바이든 행정부의 AI 첫 행정명령은 국가안보와 허위정보 생성 등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행정명령에 포함된 ‘콘텐츠 인증 표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언론을 동원한 가짜뉴스, 이에 따른 국제 여론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 인류 전쟁의 양상을 바꾼 점과 밀접하다.주류 미디어들이 딥페이크나 이미지 합성 기술로 만든 가짜 뉴스를 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뜨리면 이를 통해 적국을 악마화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결행, 외교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 하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의 백미다.‘콘텐츠 인증 표준’이 담긴 바이든 행정명령에 앞서 이미 구글, 메타,오픈AI를 비롯한 7개 업체는 AI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새로운워터마크를 표시할 시스템 개발에 나선 상태다.엑스(X), 메타(페이스북)등 미국계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들은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AI 생성 가짜뉴스에 식별표시를 했다.워터마크 표시가 AI 기술을 악용한 선전전을 막는 데도 처음 활용된 것이다.러시아 추진 유엔협약이 불편한 미국, 동맹국 동원 발빠른 지배구조 장악 행보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방지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마련을 위한 유엔(UN)임시위원회의 작업이 진행돼 왔다. 국경을 초월하는 ICT 범죄의 특성상 국제사회가 통일한 규범 체계로 범죄에 공조, 대응해야 일국적 범죄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분으로 시작된 작업이다. 이 협상 메커니즘은 UN 총회 결의안(74/247)에 따라 46개국의 공동 후원과 87개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주도로 설립됐다.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논의의 모든 단계에서 이런 전문 유엔 기구 설립과 협약 개발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들은 “세계는 아직 그런 대회를 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제시해왔다.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서방(좀 더 정확히는 미국)의 반대 이유는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ICT규범을 거부한 것이다.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직후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국에서첫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가 개최됐다.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AI 프로세스’가 출범했고, 미국을 비롯한 G7은 지난 10월 30일 AI 안전과 책임을위한 ‘국제 지침’과 ‘행동 규범’을 발표했다.발표 직후 영국에서 첫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와 중국 등 28개국이 참석했다. 참석 국가들은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을 발표하고 AI 기술 안전에 관한 협력을 다짐했다.한국은 이번 1차 정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AI 안전 미니정상회의’를 내년 5월 한국에서 개최한다.유엔 차원의 ‘범죄 목적ICT사용방지 포괄적 국제협약’을 주도했던 러시아는 28개국 명단에서 빠졌다. 중국은 들어가고 러시아가 빠진 것은 국제사회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기반으로 유지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힘없는 나라들은 힘 있는 나라들만 보유한 핵무기, AI등에 대한 규칙 마련과정에 참여할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유엔 틀 거부하는 미국…선악의 이분법으로 세계 경찰 노릇미국이 ICT범죄 방지를 위한 유엔 조약 아이디어를 거부한 숨겨진 실제 이유는 관련 국제협약이 반드시 미국 주도로만 이뤄져야만 한다는 패권의식 때문이다. 실제 미국 주도로 개발된 2001년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이 협약에 따라 국가주권을 훼손하고 회원국의 정보 공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러시아 주도로 ‘범죄 목적ICT사용 방지포괄적 국제협약’이 맺어지면 미국이 주도한 ‘부다페스트 협약’과 직접 부딪히게 된다. AI 기술이 앞선 미국이 스스로를 가로막는 규제를 받아들일 유엔 규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이유다.그러나 ‘규칙 기반의 지구촌 질서’를 너무나 자주 강조해온 미국이 러시아가 주도했다는 이유로 마냥 유엔 차원의 유엔 ICT협약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 미국은 UN협약과 부다페스트 협약의 조화를 옹호한다는 취지로 물타기를 시도한다. 방법은 유엔협약 임시위원회의 권한에 명시된 ‘포괄적 접근 방식’대신 범죄 등을 좁은 범위로 해석하는 방식이다.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은 이슬람권을 포함해 자신들의 걸림돌이 될 나라들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여성문제 등 ‘자의적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ICT 규율에 공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이런 발상이 서구중심적이며 개별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패권적 사고”라고 비판한다.미국은 급기야 “러시아가 주도해온‘범죄 목적 ICT 사용 방지 포괄적 국제협약’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엔 임시위원회는 협약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장악을 도울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국제협약이 권위주의 정권의 손에 넘어가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인권도 범죄도 죄다 미국만의 잣대…미국 정부는 세계정부인가?유엔 ICT 협약 마련 과정이 미국이 주장하는 ‘규칙 기반 세계질서’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국제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며, 자신들을 제외한 일부 국가들은 향후 ICT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벌할 주체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유일한 ICT범죄 사법처리 관할 기관으로 지목하고 있다.미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만나 중대범죄 엄벌주의에 관한 ICC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형사사건에서 한국이정의실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지구촌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은 ICC에 ICT조사를 수행하고 사법 처리 귀속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정부가 없는 가운데 이행강제조항이 없는 ICC결정을 근거로 미국의 이익에 반한 모든 ICT 관련 활동을 자국 법에서 불법으로 판결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범죄 목적의 ICT 사용 방지에 관한 포괄적 국제협약 제정 임시위원회’에 참가하는 러시아 대표단 관계자는 “서구는 ICT 테러를 포함한 모든 복잡한행위를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 통제하는 ICC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향후 유엔 조약에서 광범위한 범죄화 분류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또“범죄 흔적을 찾고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은 미국 IT 대기업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제, “국가 간 상호 법적 협력 메커니즘은 무시될 수밖에 없고, 미국 기업의 정보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국가의 시민이 사냥감이 될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리익스프레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 발표...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앞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가품이 확인되면 그 즉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100% 환불과 반품을 해주는 시스템이 제공 될 방침이다.알리익스프레스의 선재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으로 과연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한 가품 선별이 투명하게 이뤄질지그 귀추가 주목된다.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알리익스프레스’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고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한화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가 내놓은 투자 방침은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에 앞서나간다는 입장이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여긴다”면서 “지난 수년간 많은 한국의 브랜드 및 중소 기업들이 해외로 상품을 역직구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약 7600개의 한국 브랜드가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약 1억명의 중국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400여개의 한국 중소 기업들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는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는 싱가포르의 온라인 쇼핑 업체인 라자다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및 미주 등 더 많은 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레이 장 대표는 특히 “한국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는 요즘 알리익스프레스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3년간 지적재산권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알리익스프레스는 그동안 꾸준히 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2달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위반이 의심되는 상품 97만 7151개를 삭제조치하고 7550개의 한국 브랜드 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왔다.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는 더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한국의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5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프로젝트 클린(Project Klean)’으로 지식재산권 강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프로젝트 클린방침(Project Klean)첫째, 지식재산권의 선재적인 예방조치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에서 가품이 유통되기 전에 의심되는 가품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둘째, 신고 시스템 적용이다. 권리자 그리고 소비자 그 누구라도 가품에 관련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셋째, 품질 보증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증거를 제출할 필요 없이 반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100%의 환불과 반품을 해줄 수 있다.지식재산권의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자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 법률 시스템 지원을 확인 청구하며, 기타 한국의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판매자 검증시스템에서는 브랜드 허가증과 판매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검증해 가품을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AI기반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텍스트를 이해하는 알고리즘과 이미지를 비교하는 알고리즘, 복합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가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나간다는 입장이다.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가품을 위반하고 판매자들에게 강력한 패털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1월 860개의 상점이 가품으로 인해 문을 닫았고, 97만 7151개의 가품 의심 상품이 삭제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7550개의 한국 브랜드가 보호를 받았다.알리익스프레스는 앞으로도 제 3자와 협력헤 ‘미스터리 쇼퍼’제도를 운영해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을 꾸려 나갈 방침이다.레이 장 대표는 ”상세 페이지에 소비자 권리자 그리고 규제자 등 간단하게 가품인지 여부를 신고할 수 있는 원클릭 버튼이 있어 권리자 보호 신고 채널이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비자와 권리자 그리고 규제 당국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채널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기자협회, "카카오 다음은 CP사 위주 검색기준 정책 철회하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기자협회가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국민의 다양한 알권리를 저해한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는 6일 '카카오 다음은 CP사 위주의 검색기준 정책을 철회하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언급하고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기자협회에 따르면 포털 다음(daum)은 뉴스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고,양질의 뉴스 소비환경을 마련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뉴스검색 기준을 기존의 전체 검색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바꿨다.기자협회는 "이런 정책으로 1300개의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컨텐츠는 뉴스 소비자들에게배달될 통로가 막히고 말았다"면서 "이는 수많은 많은 지역언론과 다양한 전문 매체의 뉴스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구조로 여론 다양성과 정반대되는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포털이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만 내보내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기자협회는뉴스포털제휴평가위원회의 일방적 활동 중단을 언급하며 “정부 비판 보도를 참기 힘들어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포털 노출 기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기자협회는 “다음은 이런 중차대한 정책이 결정되기 전 각계의 의견수렴이나 현업단체와 논의도 없었다"면서 "아무리 사기업이지만 뉴스 제공 사업자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적 책무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기자협회는 "다음의 상식을 저버린 이번 정책에 우리 언론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광고단가를 올리기 위해 포털입점에 목을 매고, 선정적 기사로 트래픽 장사에 몰두했고, 기사형 광고나 기업 비판보도로 광고를 수주하는 행태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먼저 언론의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따라야 한다”고 자성했다.기자협회는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군소 언론사만 피해를 보는 것에 반대한다”며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국민의 다양한 알권리를 위해 CP사 위주의 검색기준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다음의 이번 정책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28개 인터넷 매체는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에 참여할 매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기존 비제도권 코인, 제도권 과정에서 1% 내외만 생존할 것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알트코인 가격 상승세,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0일 오후 코인마켓캡에서 3만 7800달러에 이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3만 8천 달러에 근접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서도 다음 저항선은 4만 2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심지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지난 28일 스탠더드앤차타드은행(SC)의 제오프 켄드릭 FX리서치 헤드가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 강세장)이 왔다’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에서 지배적 위차를 차지하고 있다, 채굴업자들이 코인 저장을 늘리고 있다, 내년 말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도 지난 28일 72점으로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68·탐욕적인)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이더리움, 솔라나 등 일부 알트코인들도 동반상승하고 있다.이러한 기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ETF) 승인기대감▲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인하 가능성도 있는 점▲ 최근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증권법 위반 등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한 등을 감안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그러면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솔라나 등 일부 알트코인 가격상승이 대부분의 알트코인과 김치코인을 포함해 가상자산 시장에 전반에 대한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하락장)’를 종결하고, 제오프 켄드릭 FX리서치 헤드의 주장처럼 ‘크립토 스프링(코인 강세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60조원 투자 피해 루나테라, 권도형 등은 수천억 돈 방석, 투자자들은 쪽박차고 고통에 신음지난해 세계시총 10위권까지 기록했던 루나테라 대폭락 및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 리스크, 심지어 ‘코인판은 사기판’이라고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토큰 시장이 이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코인시장에서 피해를 보고 시장의 사기성, 탈법적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복귀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코인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권대표는 아직도 여전히 ‘사업적 실패일 뿐이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지난 3월 17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은 권대표 최소 1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빼돌리고 3000억원 이상을 현금화한 뒤 스위스 은행에 예치 중에 있다는 사기 혐의로 권대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현재 국내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신현성 전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빗썸과 코인원, 고팍스 3개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8100억원 이상의 자전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다.투자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0.4원대에 루나 코인을 무료로 받거나 매수한 신현성 전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은 최저 300원대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64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 사례에서 보더라도 코인 발행자는 물론 거래소도 믿을 수 없다는 신뢰의 붕괴 상태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빗대어 ‘코인판 = 사기판’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이다.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상장불가 판정’한 루나테라, 바이낸스와 국내외 대형 거래소는 상장 거래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한 국내외 대형 거래소들의 비상식적 운영의 민낯이 드러났다.국내 코인마케 거래소인 코어닥스는 지난 2021년 9월 루나테라 자체 상장 심사를 한 결과 ’상장 불가 판정‘을 내리고 상장을 포기했다. 당시 상장 심사 결과표(사진)에 의하면, ’루나코인의 많은 유저수 및 높은 거래량을 감안할 때 상장할 경우 사업성을 올릴 수 있다‘고 판정했다.하지만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KRW, USD, SDR 등과의 고정 및 법정화폐 준비금이 필요하다.하지만 테라 USD와 루나와의 고정을 통한 환율 안정구조이며, 충분한 지불 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정했다.루나를 통한 테라 USD 안정적 환율 조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요와 공급 조절에 의해서만 가능하며▲서브 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자산 동반하락으로 인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상장 불가 판정을 내렸다.지난해 6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관한 ’루나테라 대폭락 대책 당정회의‘에서 ’코인마켓 거래소도 상장불가 판정을 내렸다.○○원화거래소 대표는왜 상장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들을 감안하지 않고 상장했는가‘ 하는 질문에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도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국내 코인마켓 소형 거래소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투자자 보호에 주목하기 보다는 당장의 거래수수료 수익 창출에 주안을 두고 ’상장해서는 안되는 코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상장’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외 거래소들도 바이낸스를 핑계로 상장하면서 투자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이는 결국 ‘믿을 놈 하나 없네’처럼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등 거래소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코인시장 어지럽히고 있는 바이낸스, 미국에 5조 5,000억원 발금 납부 합의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지난 21일 ‘세계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과의 싸움 끝에 유죄를 인정하고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 달러(약 5조 6,0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미국당국에서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이 은행법 등을 위반하고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제재 국가들과의 거래를 방조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알카에다 등 테러 및 범죄 조직과의 자금세탁을 방치했다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밝혔다.자오 창펑도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최고 경영자 사임 사실을 밝히면서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자오는 최고 경영자 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며, 내년 2월 법원 판결에서 18개월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다. 자오는 또한 출국금지 상태에 있다. 바이낸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철수하게 된다.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 사법 리스크, 아직도 진행형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SEC)에게 13개 혐의를 적용해 소를 제기했다.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인 BUSD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판매한 혐의, 고객 자금을 유용해 자오창펑 CEO가 관리하는 기업으로 빼돌린 혐의 등이다.그 외에도 ▲ 미국 SEC는 바이낸스US가 FTX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 자산을 유용하기 위한 백도어를 설치하지는 않았는지 조사 중이며▲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지난 3월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제공’ 혐의로 바이낸스를 기소했으며▲필리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규제 문제가 발생하며 유럽에서의 규제 마찰도 잦아지고 있다.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이낸스가 납부하는 43억 달러(약 5조 6000억원)과 자오가 납부하는 5000만 달러의 벌금이 이들이 갖고 있던 고유자산이 아니라 루나테라 대폭락 등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 같은 피해를 통해 취득한 자금이라는 점이다.기존 코인 제도권 이행과정에서 1% 내외만 생존, 가치있는 코인 고르는 선구안 절실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대폭락▲지난해 11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지난 3월 친코인적인 미국 실리콘밸라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코인런이 전통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코인시장도 기존 전통금융과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가 회원국이 27개국인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다. 발행자 및 백서, 거래소 등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 기준 등 9개편 126개 조항 및 6개의 부속서 등 16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주목할 점은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금융 안정에 초점을 둔다(전문 5항)▲회원국내에 본점을 설립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전문 50항)▲ 발행자는 법적 공시기준을 충족하는 백서를 작성하고 해당 감독청에 사전 제출( 전문14항) ▲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직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활동이 요구된다(전문 55항)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9월 개최한 ‘G20 정상 공동 선언문 53항’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공동 제안한 ‘암호자산 규제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을 채택한 데 이어, FSB에서는 2025년까지 각국의 법제도화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세계 주요국들이 제도화를 매듭짓고 시행하게 되면서 현재 비제도권에서 발행, 유통 중인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부 우량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들은 법규정 미충족, 경제 수익모델 미확보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내년 시행하는 MiCA에서도 발행자는 ‘발행자, 기반기술, 프로젝트, 공개와 거래 승인, 보유자 권리, 리스크 등 6개 분야 92개 항목’에 대해 규정에 맞도록 백서를 작성하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유통 중인 코인 중 이 조건을 충족한 코인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코인에 대해 루나테라를 발행한 권도형 대표도 ‘95%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이미 ‘99% 이상이 사라진다(https://tfmedia.co.kr/etaxkorea/view.html?no=149032)’고 전망하고 있다.심지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SEC)도 지난 1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1만 5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대다수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기존 비제도권 코인의 99%는 자연스럽게 퇴출하고, 법제도 및 당국의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코인이 새롭게 시장을 형성하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을 비롯한 극히 한정된 소수의 1% 내외의 알트 코인만이 ▲생존하면서,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들에게 가치있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고르는 선구안이 절실하다.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부 우량 토큰이 오른다고 다른 코인도 덩달아 오른다.이 코인을 오를 코인이다고 하는 주변의 솔깃한 말에 현혹되어 자산을 탕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촉구한다.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분야 제도화 및 정책화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