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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위기의 경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문제 上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선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이 정치(포퓰리즘)나 이념 편향에 좌우된다면, 이는 경제가 망가지는 지름길일 것이다.문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국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면 좋은 경제정책이지만, 그 틈새를 좌편향이나 우클릭이 파고들면 그 순간 이념에 병든 정책으로 변질된다.민생대란의 위기를 뒤에 남겨 두고 정부가 시장주의 이념만 무한 반복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시장 실패를 경험하는 경제 주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좋은 거시지표만 뽑아내 선택적으로 발표한다면, 경제 주체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처럼 경제 상황과 괴리된 “선택적” 건전재정과, 민간과 시장 중심 이념이 자칫 친기업?친자본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부자감세 뒷문을 열어놓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민생경제는 건전재정 병증인 법인세발 세수펑크 공백을 메우느라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정색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상저하고(上底下高)?수출 회복”이나 OECD 35개국 중 2등과 같은 장밋빛 전망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경제 위에 이념이 잘못된 상황 인식을 확대, 재생산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할 때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의 수사가 자주 등장하지만,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 질서를 설명할 때는 경제의 역동성을 띄우는 낙관적인 전망이 자주 등장한다.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이제는 경제전망의 영역까지 스며들면서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다.추경호 1기 경제팀의 근거 없는 ‘上底下高’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은 결국 1.4% 안팎의 저성장 충격으로 막을 내렸다. 가계 실질소득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21년 35,523달러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대로라면 저출산과 실질소득 감소의 협공을 받아 ‘3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방어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황이 이럴진대, 2기 최상목 경제팀은 한술 더 떠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견고한 거시지표,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지금은 경제의 역동(Reverse Shift)을 걱정해야 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로 강한 상승 복원력을 보여준 이후 2022년 2.6%, 2023년 1.4%(IMF 전망치) 등으로 성장 궤도가 저점을 낮추고 있다.급기야 1%대 성장이 굳어지는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위기의 민생경제는 고금리?고물가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소득 감소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내수 침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선택적 경제전망은 더 큰 위기 부른다정부가 경제정책이나 희망적인 전망을 발표할 때면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다. 이전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OECD 지표 중에서 유리한 지표만 선택적으로 인용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곤 했다. 홍 경제부총리가 ‘또ECD’ 부총리로 불렸던 이유다.현 정부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 홍보 파트너인 IMF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2%로 제시하며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여기에, IMF는 친절한 조언도 잊지 않는다. 골자는 물가 안정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긴축 통화와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워딩과 유사한 내용들이다.그렇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IMF의 엉터리 경제전망(일단 지르고 사후적으로 수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통상, IMF는 연말에 차기 연도 전망치를 낸 후, 다음 해부터 4번에 걸친 사후적 보정(1월, 4월, 7월, 10월)을 통해 오차를 수렴하는 엉터리 예측으로 더 유명하다. 전망 참사로 불리는 2020년에는 성장률 오차율(연말 차기 연도 전망치-실제 성장률)이 무려 +2.9%p나 된다.2021년과 2022년 전망치 오차율도 각각 -1.4%p, +0.7%p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준의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자주 애용했던 2023년도 전망도 2.0%로 시작해 최근 1.4%까지 내려온 상태다. 정부의 역동경제론도 다분히 IMF의 장밋빛 전망(2024년 2.2% 성장)에 고무된 측면이 있다. 만약, 민간 기업이 이런 관제용 전망을 믿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상경영 사태에 직면하기 십상이다.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보자. 정부의 경제정책이 선택적 지표에 의존하게 되면, 정확한 상황 인식을 가로막는 오류가 발생한다. 공감하기 어려운 경제정책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예를 들어보자. 민생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절대 위기 상황에서 2기 경제팀은 족보도 없는 역동경제 담론에 매몰되는 분위기다. 내수 부진과 수출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가 1%짜리 저성장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무역수지는 2022년 -472억 달로, 2023년 -99억 달러로 2년 연속 적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2년 25.9%, 2021년 35.3%, 2022년 22.8%, 2023년 19.7% 등으로 급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재정위기로 망했던 그리스에 이어 당당하게 2등을 했다며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인용한 바 있다. 이제는 하다하다 잡지 기사까지 인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민간 주도?시장 중심발 “시장 실패”를 복원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관치로 포장된 시장주의 이념을 걷어내면, 비로소 부자 확장재정?서민 건전재정, 부채발 민생대란, 부동산발 경기 침체, 자영업 대란 등 민생위기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또한, 친기업 편향이 시장 중심 이념에 희석되면서 합리적인 규제가 훼손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인다. 0.03%의 투자자를 위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3주택자 이상을 위한 다주택자 중과 폐지, 지역화폐 폐기 등 친기업?친자본 편향에 밀려나는 착한 규제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다음 호에 계속됩니다>[프로필]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진공, 창립 45주년·진주 이전 10주년 기념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중진공 창립 45주년 및 지방 이전 10주년 기념식'을 옇었다고 밝혔다.중진공은 기념식에서 '함께한 45년! 함께할 100년! Together KOSME' 슬로건을 공개하고 '진주혁신 그린도시 10+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진주시와의 향후 10년간 상생협력을 다짐했다.중진공은 기념식 이후 경남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1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성금도 전달했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지난 45년 동안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글로 하이퍼 시리즈 최대 75% 할인…내달 25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가 새해를 맞이해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하이퍼 시리즈를 최대 75%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가 프로모션은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글로 하이퍼 X2를 9900원, 글로 하이퍼 에어를 1만9900원에 판매한다.한정 수량이기에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글로 하이퍼 시리즈는 담뱃재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스트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 등 원하는 가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특가 제품들은 글로 공식 웹사이트인 ‘디스커버글로’와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새해를 시작하며 연초에서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주유소 기름값 16주째 하락…"다음주는 상승할 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16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일간 단위로는 오르기 시작했다.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L당 0.5원 하락한 1천563.7원이었다.다만 일간 단위로는 지난 20일(1천562.4원)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간 단위 낙폭도 6.0원 하락한 전주 대비 줄었다.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 대비 2.8원 오른 1천63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2원 상승한 1천520.3원을 각각 기록했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572.2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533.4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1.6원 내린 1천473.0원이었다. 경유 가격도 일간 단위로는 21일(1천471.8원)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중동·유럽의 지정학 리스크 부각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79.4달러로 전주보다 1.6달러 올랐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94.7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103.7달러로 직전 주 대비 각각 4.9달러와 1.1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다음 주에는 주간 단위로도 국내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대 최대 면적' 제6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 9월 25일 킨텍스서 개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민국방위산업전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나흘간 제6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4)을 개최하기로 하고 킨텍스와 임차 계약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DX KOREA는 짝수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 인증 방산 전시회로 방산 수출을 주제로 하는 국방 분야 산업 전시회이다.조직위는 올해 행사를 위한 추진위 발대식을 지난 24일 서울 용산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열고 유진현(서울대 미래 안보 최고위 과정 총원우회장)을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유진현 위원장은 "작은 차이가 큰 수준을 만든다"며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국제적 행사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사단법인 한국전시주최자협회도 "그동안의 방산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혼란이 해소되고,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 인증 방산 전시회인 DX KOREA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조직위 측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인공지능(AI), 복합전투체계인 다영역작전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아시아 최대규모의 글로벌 방산 전시회가 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방산 수출 지원을 주력으로 기획, 정부의 K-방산 수출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직위 등에 따르면 국내외 방산기업은 물론 인도 국방부를 비롯해 불가리아·네덜란드에서도 국가관 규모의 참가를 확정하고 이를 조직위에 공식 문서로 알려왔다.조직위는 기존 전시장 3개 홀에 더해 추가전시장을 임차하는 등 실내 전시장 규모만 4만1천232㎡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개최할 계획인데, 이날 발대식에서 가장 강조된 부문은 DX KOREA의 개최 목적과 추진전략 영역이다.박춘종 추진위 운영위원장은 "DX KOREA는 국방을 테마로 하는 공공분야 산업전시회"라면서 "국내 방산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국내·외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DX KOREA는 글로벌 7위 수준의 지상 방산 전시회로 향후 4위까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목표달성 및 지상군의 미래 혁신 선도를 지원키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들의 마케팅 홍보, 교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고 참가기업들의 수출을 고려해 해외 수요결정권자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비자원, 18개 식품업체와 자율협약…용량 줄인 상품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소비자원은 18개 주요 식품 제조사와 상품 용량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협약 대상 업체는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샘표식품, 서울우유협동조합, CJ제일제당, hy, 오뚜기, 오리온, 오비맥주, 파리바게뜨, 풀무원식품[017810], 해태제과식품 등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제조상품의 용량이 축소될 경우 이를 소비자원에 알리고, 온라인 홈페이지나 상품 판매 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기로 했다.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참가격과 소비자24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매장에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앞서 소비자원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이후 일부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유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용량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말에는 8개 유통업체와 자율 협약을 맺었고 이번에 식품 제조사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중앙회, 2024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중소기업계 등 영남 지역 각계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진공, 신사업 전환 촉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5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로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개편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가 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사업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참여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사업전환 승인, 사업전환자금, 세제 혜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신청 대상은 사업, 디지털, 일자리 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진단 1천곳, 컨설팅 1천40곳 정도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중진공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비자물가 다시 오르나…생산자물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가 두 달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농수산물과 서비스, 산업용도시가스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생산자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9로 지난 11월(121.02)보다 0.1% 올랐다.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고, 12월 오름세로 전환했다.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은 축산물(-2.7%)이 내렸으나 농산물(9.3%)과 수산물(4.6%)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4.9% 상승했다. 공산품은 0.4% 하락했다.유성욱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은 딸기, 사과 등 과실류가 연말 수요증가와 작황 부진 등으로 상승했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오징어 등이 어획량 감소와 공급물량 축소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한다”고 말했다.이외 컴퓨터?전기 및 광학기기가 0.2% 올랐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각각 3.7%, 0.7% 내렸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전월 대비 1.0% 올랐다. 산엽용도시가스 가격이 6.7% 올랐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0.2% 올랐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각각 0.5%, 0.8% 오른 영향이다.특수분류별로는 농림수산품과 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식료품이 전월 대비 2.5% 올랐고 석유제품 등이 포함된 에너지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인공지능(AI) 분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2024년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AI 분야 개발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하루 8시간·주 5일 교육을 하며 AI 교육 및 스타트업과 연계 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200명을 선발한다.서울 홍대 근처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과정으로 100명을 모집하고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과정도 100명을 모집한다. 비대면 과정의 경우 정원의 50%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우선 선정한다.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이어드림 스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