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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에스코퍼레이션, 군포시 복지관에 추석 맞이 생필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더블유에스코퍼레이션(WSC)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와 지역 내 복지관을 방문해 생필품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봉사팀은 가야복지관과 주몽복지관을 방문해 중추절 선물로 마스크 4800매와 햄캔 셋트200개, 삼푸치약셋트 200개를 후원했다. 행사에는 관내 의원들도 참석해 감사함을 전했다.차인표 더불유에서코퍼레이션 대표는 "2019년도에도 주몽사회복지관에 라면, 햇반, 식용유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주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⑦] ‘재난지원’의 경제학<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재난지원’의 경제학<上>에서 이어집니다.2.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지금의 경제운영 시스템은 관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시장질서를 이식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존의 공급자 주도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접근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재정정책은 관리에서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도성장이나 고성장 시대의 재정정책은 재정관리를 위한 수단 정도이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세수 등의 재정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만 잘 관리하면 된다. 즉, 곳간이 넘치는 시기에는 ‘재정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재정관리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들어오는 세수를 관리하는 ‘곳간지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재정운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관리가 정책의 고유 목적이라면 재정건전성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부채 비율의 분자인 정부부채만 관리하면 된다는 과거의 균형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분모인 ‘GDP’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전문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어려울 때 과감하게 곳간을 풀어 민생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려내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 추진 과정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 등 정부부채 이외의 경제 현안들은 주변 변수로 밀려나 버렸다.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재정운영 정책을 비교, 분석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가부채는 크게 정부부채와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로 구성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채를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섰고, 가계와 기업은 오히려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흐름을 보였다.특히, 경기침체 국면에서 선진국 경제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흡수하는 재정운영 원칙을 높게 세우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관리에 치중하면, 정책 수요자인 가계와 기업이 부채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재정운영을 강조하는 선진국경제와 재정관리를 강조하는 한국경제와의 차이다.정부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 그 충격이 가계 및 기업건전성 악화로 전가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건전성 지표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안에 주권자인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부채를 늘려 가계와 기업을 부채함정(debt trap)에서 구하는 정책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사상인 것이다.정말 그러한지 수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선진국은 보편적으로 100% 내외의 정부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08년 76.5%에서 2019년 109.3%로 32.8%p 증가했으며, 신흥국은 31.0%에서 52.1%로 21.1%p 증가했다. 미국의 수치 역시 2008년 71.7%에서 2019년 103.9%로 32.2%p 증가했다. 선진국 경제는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나 수준면에서 신흥국보다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2008년 22.9%에서 2019년 39.6%, 2020년 43.9%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503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국민소득 3만불 이상)에 가입한 선진국형 신흥국으로 평가한다면,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나 수준면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정도의 건전성이면 민생정책보다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국가살림을 운영할 정도는 아니다. 즉, 재난지원 등과 같은 경기활성화 정책은 오로지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지,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맬수록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팽창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경제 현안으로 부상할 정도로 ‘양적 팽창·질적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96% 정도인데, 이는 OECD 뿐만 아니라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목표를 엄격하게 세우고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사이, 가계의 부채 의존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따라서 재정정책이 과거의 경제 균형에서 재정정책이 정부부채로 협소하게 규정되었다면,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서는 그 범주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로 확대해야 한다. 즉, 재정운영의 방점을 정부부채가 아니라 민간부채 운영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경제적 논리가 결여되면 경제정책이 아니다.“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제정책을 설계하였다”,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였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장 흔하게 듣는 말들이다. 즉, 재정건전성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경제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이라면, 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 효과성 분석에 기초해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은 사후적으로 관련 정책의 스케일을 조율하는 조절변수에 불과하다.그러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과 철학은 이러한 경제 원칙과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재정 교본과도 같은 ‘GDP 대비 40%’는 국민들에게 마치 “내가 퇴사하면 회사가 망한다.”와 유사한 각인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재정이 파탄에 빠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실증적 근거나 이론적 토대가 빈약한 내규나 다짐 정도에 불과한 기준이다.물론, ‘GDP 대비 40%’는 이미 사장된 거나 다름없는 재정건전성 기준이다. 2020년 정부부채 비율은 44%까지 증가했으나 OECD 국가, G20, 선진국 등 어떤 지표로 비교해도 여전히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GDP 대비 40%‘의 또 다른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들어 정부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며 이전의 허들을 넘어섬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fiscal rules)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목표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역시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정관리 방편일 뿐, 재정운영, 즉 경제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여전히 과거 시점에 머물러 있다.아마도 EU의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정부부채 60%·재정적자 3%’ 수준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기준을 지키는 EU 회원국들은 거의 없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재정관리에 집착하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 가계부채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기기 때문이다. GDP 대비 ‘40%’이든 ‘60%’ 이든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기는 매한가지다.지금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관리를 위한 준칙이 아니라, 재정운영을 위한 준칙이다. 일례로, 정부가 준비하는 재정준칙이 채무비율을 ‘-3%’로 제한한다면, 2020년 약 61조원의 채무를 덜어내야 한다. 2020년 재정적자는 118.6조원으로 채무비율 3% 수준(57.6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즉, 재정준칙에 따라 약 61조원의 적자를 줄여야 하는 셈이다. 재정관리 준칙의 관점에서 보면, 증세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결국,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재정준칙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배치된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재정 및 통화팽창’정책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현상이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주도하는 역성장의 위험을 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대응할 수밖에 없다. 2020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에 견줘 16%를 초과한 상태다. 재정준칙으로 보면, 미국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실 국가일 것이나, 재정운영의 경기대응성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재정운영 역량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세계경제는 글로벌 생산 협업체제가 와해되면서 통합에서 균열로, 공유에서 고립으로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전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재정준칙이 현안으로 부상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재정준칙의 도입이 전쟁 중에 실탄의 총량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자기모순의 중심에 있는 이유다. 개발경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재정준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했던 재정준칙도 사실상 폐기된 거나 다름이 없다. 시대역행적인 재정준칙 도입을 중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의 경제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 담을 경제 원칙은 선진적이며 단순 명료해야 한다. 재정운영의 목적이 ‘재정건전성의 분모(GDP)를 늘려 분자(부채)를 줄이는 경제정책 지원’에 있음을 명시하면 될 일이다.다음 편에, ‘재난지원’의 경제학<下>편이 이어집니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지대학교, 2021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수시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총 7개 학과로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등 총 모집인원은 193명이다.본 대학의 모든 학과 졸업생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특히, 본교 대학원 진학 시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학과는 학과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학과를 비롯한 모든 학과가 각종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례 연구과 답사 등을 통해 실무적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등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있다.창의융합인재학부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부로 1학년 수료 시까지 학과 선택을 유예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학부다.본 대학의 지원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수능 없이 100% 서류평가 및 면접 평가만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다.한편,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정책에 따라 후학습자 친화적인 새로운 대학 체제를 구축해 학문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갖춘 전문인을 육성하고자 2017년에 신설된 단과대학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와 부동산학과 수시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21년도 특성화고등졸 재직자전형 및 평생학습자전형 수시모집을 진행한다.미래융합대학은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4년 연속 선정된 성인학습자에게 사회맞춤형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규 4년제 단과대학이다.이번 수시모집에서는 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교 졸업자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실업계고 졸업자로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면 누구나 최저학력 기준 없이 지원 가능하다. 특성화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 전 상고, 공고, 농고 등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다.모집학과로는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등 총 7개 학과이며, 총 모집인원은 193명이다.특히, 창의융합인재학부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부로 1학년 수료 시까지 학과 선택을 유예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또한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부동산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방법을 학습해 부동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주거복지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례 답사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성인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지원 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수능 없이 100% 서류평가 및 면접 평가만으로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진행한다.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⑥] ‘재난지원’의 경제학<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차 재난지원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그러나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심마저 찬반으로 갈리는 혼란스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별과 보편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다.역설적으로, ‘전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 구제책’인 2차 재난지원은 비교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라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다.그러나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오직 강한 정책과 약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한국경제는 극단적인 수요 부진으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가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만이 내수 불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아마도 연말 즈음이면 선별과 보편의 경쟁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판단한다.1. 타깃 지원으로는 극단적인 ‘소비 절벽’을 막을 수 없다.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한국경제는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과거처럼 위기 이후에 강한 상승복원력(U형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코로나19펜데믹 이후 ‘저성장’(L형 정체)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올해 2분기 선진국들이 성장률을 보면, 저성장은커녕 역성장을 탈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다. 유례없는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도, 시중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 등 생산분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자금으로 자산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경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투자는 2017년 이후 ‘역성장사이클’에 진입했다. 즉, 기업투자가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사내유보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사내유보금은 2001년 168조원에서 2019년 821조원으로 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업의 설비투자는 76조원에서 160조원으로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이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민간소비의 GDP 기여도 역시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민간소비지출을 보면, 2018년 3.2%, 2019년 1.7%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다, 2020년 상반기에는 4.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나마 내수 부진의 공백을 수출로 메워왔으나 이제는 수출엔진의 연비마저 떨어지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2019년 10.4%, 2020년 11.3%(전년 동기) 등으로 역성장이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통화정책에 의존해 난관을 돌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이미 사장된 정책수단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는 실물경제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5%까지 내려옴에 따라, 한국경제도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했다.초저금리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시중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유입은 거의 없다. 내수의 축인 소비와 투자는 둔화를 넘어 수축으로 치닫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유동성이 부동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과잉유동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인플레는커녕 물가는 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정리하자면, 한국경제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장기불황의 주범인 수요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자. 일본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1994년에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후 2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0.9%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한국경제 역시 극단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일본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할 때다.그렇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은 내수 진작에 기여했는가? 이에 대한 당국의 평가는 매우 인색하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차의 소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나 참고자료도 극히 제한적이다. 아마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정건전성 지향·전국민 지양’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그렇다고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1차 재난지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검증하는데 굳이 복잡한 통계가 필요치 않다. 재난지원이 투입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3.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부분 두자리 수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미국(-9.1%), 일본(-7.8%), 독일(-10.1%) 등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성장률 방어에 기여했겠지만, 적어도 1차 재난지원이 소비 절벽을 막아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이 소비의 원천인 가계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올해 2분기 가계의 총소득은 전 계층에 걸쳐 증가했는데, 소득 구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가계의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1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만 증가했을 뿐이다. 즉, 1차 재난지원이 가계의 소득 충격을 흡수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지금의 경제 위기가 ‘소비 불황’에 기인하고 있다면 소비의 모수 기반을 키우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 업황의 중심에 있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선별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국민을 소비시장으로 끌어내 잠재 수요를 내수업황으로 결집시키는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강하거나 약한 정책만 있을 뿐, 옳고 그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수 불황으로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담아낼 수 있는 경제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미다.다음 편에, ‘재난지원’의 경제학<中>편이 이어집니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8월 수출물가 0.2% 하락…전년도 대비 6.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8월에수출물가가전월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제1차 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은 수출물가가 올랐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전년에 비하면 6.8% 떨어진 것이다.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하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등은 하락해전월대비 0.2% 감소했다.다만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7월보다 0.6% 상승했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5.4% 하락했다. 환율이 7월1198.90원에서 8월엔 1186.85원으로 올랐다.개별 품목별로 보면 은괴는 30.5%, 아연정련품은 11.9% 물가가 상승했다. 반대로 플래시 메모리(-4.8%), 휴대용 전화기(-1.0%), 축전지(0,8%) 등 수출물가가 하락한 상품도 있었다.수입물가도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진다.원재료 품목은 광산품이 내려 전월대비 3.5% 하락했고, 중간재 품목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올랐으나 화학제품은 내려 전월대비 0.3% 떨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 “무슨 소용 있노!”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코로나로 인해 병상 면회가 어렵사리 이루어졌다.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흔한 살의 어머니(장모님)를 보기 위해 6남매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일렬로 길게 늘어섰다.간호사는 환자가 창밖을 볼 수 있도록 침대 머리를 들어 올렸다. “엄마요, 저 큰아들 ○○입니다.”로 시작됐다. 슬퍼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마침내 6남매의 막내가 “엄마, 나 숙이, 막내 정숙이”이라고 몇 번을 소리친다, 간호사는 환자의 귀에 대고 “막내딸 정숙이랍니다. 어머니”라고 전한다.환자의 눈가에 마른 눈물이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나지막이 들려 나온 한 마디. “무슨 소용 있노”.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장모님은 열 살쯤 가족들 손에 이끌려 중국 길림으로 도피하듯 이주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장인을 만나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인연을 맺고 6남매를 낳았다. 장인은 중국에서 얻은 지병으로 병마에 시달리다 홀연히 떠나가셨다. 6·25 동란, 보릿고개 등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는 동안 여자 혼자의 몸으로 6남매를 어떻게 키웠을지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다.평생을 자식들 뒤치다꺼리하다 여생을 마감한 외로운 여자이기도 했다. 여장부셨지만 세무공무원 사위만큼은 늘 존대하시며 어려워하셨던 기억이 새롭다.병상 면회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처남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필자는 일찍 부모님을 여윈 탓에 장례절차의 하나인 입관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아흔한 살의 장모님 얼굴은 앳된 소녀처럼 홍조 띤 얼굴로 웃음을 머금은 채 조용히 누워 계셨다. 여태껏 본 모습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이쁜 모습이었다.어떤 이는 죽음이란 출생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 중 하나라고 했다. 인간의 탄생이 한 방울의 정액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21그램〉1)으로 재탄생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일까,출생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고도 한다. 시작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생에서의 시간을 기억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재탄생을 부정할 자신도 없다.1) 2004년 개봉된 영화로 멕시코 출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작품, 스웨덴에서 임종시 환자의 체중변동을 조사한 결과 21그램 정도 줄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음장모님은 요양병원 입원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다. 큰 처남이 일을 다 마친 다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했다.“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얼마간의 돈을 남겨 놓았으니 그 돈과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그 금액은 이웃에 기부하거라”.남은 돈을 모두 이웃에 베풀고 가신 것을 보면서 장모님은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데 노잣(路資)돈이 필요 없으셨던 것일까? 아니면….사건 사고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사람들(근사체험, Near-death experience)로부터 아찔했던 그 순간 “일생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었다”는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다. “무슨 소용 있노”는 아흔 평생을 되돌아보며 남긴 장모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을지도 모른다.“무슨 소용 있노”는 얼마 동안 참구(參究)시 사용되는 화두마냥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슬퍼하는 자녀들에게 부질없음을 타박하는 말이었을까? 진정 인생무상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아니면, 마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잠시 후면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잠시 후면 모든 것이 너를 잊게 될 것이다.”라고 〈명상록〉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곧 이승에서의 생이 끝남을 직감하고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 슬퍼할 필요 없다”고 하셨던 것일까.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무서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단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맺어왔던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이다.”라고 했다.장모님의 “무슨 소용 있노”의 말씀은 이제 가족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아야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위해 슬퍼하기보다 살아있는 가족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또 다른 의미의 유언은 아니었을까.[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외평채 성공적 발행, 글로벌 위기상황서 큰 의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달러화·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것을 두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14일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외평채 발행의 간접효과에 대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 대외건전성 등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유로화 외평채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자가 없는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했고,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 가산금리 하락으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조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화 외평채가 발행돼 벤치마크가 형성되면서 달러화에 집중된 민간 외화조달 창구 다변화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대내적으로는 방역 대응과 내수 위축, 대외적으로는 수출 감소, 수주 위축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외평채 6억2천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50bp(1bp=0.01%포인트)를 더한 1.198%,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35bp를 더한 -0.059%다.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며 유로채는 비유럽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다.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게 던지는 신독(愼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자 간의 사건해결에 관한 조율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이 일방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한다.이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쾌락을 위한 성폭력 감수성은 평소에 없다가도 오로지 홀로 있을 때 발생되며 최고조로 달해 가해자로 하여금 절제를 잃고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모든 잡(雜)생각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발아되지 않는다. 설령 발아되더라도 잡생각에 대한 사람의 사고체계가 균형을 찾고 절제의 미덕을 따르고자 하는 본능의 힘이 작동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그러나 혼자 외로이 있을 때는 이 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 더욱 사고를 가다듬어 주의해야 하는 법이다.필자는 신독(愼獨)이라는 글귀에 부연설명하고 싶다.이 말은 중국사서(논어, 맹자, 대학, 중용) 중 대학과 중용 두 곳에서 군자필신기독야(君子必愼其獨也)라는 문장으로 등장한다.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신중하고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조선시대 대성리학자인 이황, 이이는 물론 실학의 대가인 정약용과 독립운동가인 김구도 이 신독을 유난히 강조하며 더욱 수신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했다.심리내면의 본능적인 색욕, 물욕은 특히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경계선을 범람하기 쉬우므로 그 기미를 마음속의 태동단계에서부터 내면의 성찰을 통해 신중하게 다스린다는 뜻이다.남이 보는 곳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례히 주의를 하지만 남이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는 도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의 조심성이 희박해진다.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성을 더욱 배가시킨 성스캔들의 주인공 이 세 사람이 이 신독이라는 경구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 좌우명으로 삼았다면 그들의 정치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를 일이다.마지막으로 이 신독의 한자를 파자(破字)하여 해석해보면 상형문자인 신독의 참 의미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풀어보기로 한다.신(愼)은 진실한(眞) 마음(心)을 의미한다. 독(獨)은 개(狗)와 닭(蜀)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항상 홀로 있다는 뜻인데 즉 선과 악이 항상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선과 악이 항상 투쟁할 수 있는 홀로 상황에서의 신중함이 더욱 진정한 마음이다. 모든 지도층의 사람들이 신독을 가졌으면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사모펀드와 투자위험,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의 문제점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투자자는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자 권유준칙을 따라야 한다. 이 때 판매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품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제공한다. 투자기간에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판매회사 등이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산관리에 참여한다.사모펀드는 소수의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 수 50미만, 최저 투자한도 1억 이상, 운용자산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며,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위험의 자산운용과 유동성의 부족에 따른 상환 불이행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의 부족에 따른 환매불이행과 계약을 위반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손실에 따른 펀드가치 하락으로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가 발생하였다.투자위험에 따른 투자권유준칙의 준수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목 이자율과 대상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수익률이다. 만일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상응하는 리스크(risk)를 초과한다면 투기(speculation)가 될 수 있다. 리스크는 예상되는 투자 손실의 가능성에 따른 기대수익률과 실제 수익률간의 차이로 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기대수익과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대상을 찾기 위하여 1930년대 그래함과 도드(Graham & Dodd)는 개별 기업의 독점정보를 활용하였고, 마코위츠(Markowitz)는 기대수익률과 리스크를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기대수익에서 벗어난 모든 값을 리스크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투자에 작용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현대 투자이론은 개별 자산의 정보를 종합하여 자산간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계산한 후 개인별 선호도 또는 효용에 따라서 최적 투자를 결정한다. 이 때 판매회사는 고객(customer)을 속이지 않고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이익만 얻으려는 경향이 있고, 영업점 직원은 적당한 투자상품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기보다 수수료 수입에만 관심을 쏟는다.원칙적으로 펀드의 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Know-Your-Client의 원칙에 따라서 상품 판매 이전에 그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자와 펀드 관련기관간 이해상충 문제를 포함하여 성실성, 매매 시 거래 의무, 투자 조언의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재정상태, 투자경험, 그리고 투자 목적도 파악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투자권유준칙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판매회사에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당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투자자 보호 및 투자 프로세스. 투자권유 과정은 투자자의 영업점 방문, 투자자 정보의 확인,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상품제안 및 설명·위험고지, 그리고 사후관리로 실시한다.사모펀드의 법률적 실체, 헤지펀드와 PEF(경영참여형)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사모로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운용상 투자 대상이 자유롭고 특정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를 허용하며 최소투자한도 1억원 이상이다.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투자형인 헤지펀드(hedge fund)는 소수거액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산의 범위에 대한 제한없이 고수익을 추구한다. 주로 사용하는 공매도전략은 시장 간 평가 차이를 이용하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레버리지(차입전략)를 활용한다. 또한 차익거래는 현물(주식 등)과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을 활용하여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이다.경영참여형의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사모방식으로 소수 고액투자자에게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 법률적으로 유한책임사원(LP)은 투자자이고, 무한책임사원(GP)은 운용회사이다.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벤처펀드(Venture Capital), 기업인수 및 지배구조펀드(M&A펀드, B uyout펀드), 그리고 메자닌(distresse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리고 국제적으로 사모펀드는 조세회피지역에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였다. 운용회사는 투자대상국의 전직 관료나 정치인을 영입하여 로비활동을 실행하고, 특혜 산업분야의 기업이나 표적 기업을 인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이 때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수회사의 회계적 이익 확대, 법률에 근거한 조세회피, 허술한 투자국 법률과 국제법의 악용, 그리고 과도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한다.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무리한 자산운용과 자산가치 하락에 의한 폰지금융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1997년 진로 부실채권을 2740억원에 사들인 뒤 1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으로 30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과다하게 저평가된 채권을 매입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제3자 매각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1999년 뉴브리지캐피털은 5000억원에 제일은행을 매입하여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재매각하였다. 그리고, 2000년 사모펀드인 칼라일은 약 4000억원에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4년 뒤 시티그룹에 매각하여 66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론스타(Lone Star)도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매각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소송 중이다.이후 국내에도 헷지펀드와 PEF를 허용하면서 다양한 사모펀드가 운영되고 있다. 라임사태는 국내 1호 헤지펀드 회사인 라임자산운용에서 2019년 7월 뱅크런(펀드런)이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운용회사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인출방식을 채택하여 펀드런(Fund Run)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고 무리한 차입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펀드의 자산을 다른 펀드가 인수하는 금지된 자전거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라임사태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27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그 내용에 필요한 사전 예방 검사로 운용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계약을 위반하고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환매를 연기한 폰지사기(Ponzi)가 발생하였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자산을 불법적으로 운용하였다.펀드의 유동성 확인과 폰지금융에 대비하기 검증기능의 확보옵티머스사태는 운용회사에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기획하여 가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거래 주체와 감독기관을 속였다. 펀드의 운용과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회사와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수탁회사는 펀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면서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을 감시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 중인 펀드의 일반사무 업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판매회사는 펀드판매와 환매를 담당한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검찰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펀드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였다.이러한 법률적인 과정에도 불구하고 누가 연관되어 사기를 쳤다는 음모론이 팽배해 있다. 사기의 과정은 전적으로 운용회사를 포함한 관련회사와 이를 발견하지 못한 부실감독에 더 책임이 있다. 또한 직접투자의 경우 스스로 그 손실을 인정하지만, 고위험의 상품을 인지하고 고액을 투자한 간접투자의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타인에 대한 권리의 위탁은 직접투자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투자문화는 이익의 경우 그 과실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손실의 경우 법률적 책임이나 손실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물론 최근 사태는 전적으로 유동성의 확보와 운용계약을 위반한 운용회사에 있지만 판매회사도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판매권유인이 상품의 속성이나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적이나 수수료 획득을 목적으로 판매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월적인 초과이익을 획득하려는 탐욕스런 투기자, 수수료 확보에만 열중한 판매회사, 운용 규정과 감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운용회사, 그리고 부실 과정을 통제하지 못한 감독기능에서 만들어진 종합적인 부실이다. 금융시스템의 작동과정에서 어느 곳이라도 제대로 된 검증기능이나 감독기능이 있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고려대 통계학석사, University of Liverpool MBA,서강대 경영과학박사, 경희대 의과학박사과정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동부증권 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한국과학사학회 회원, 한국경영사학회 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