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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깨진 ‘택배합의’…택배노조, 29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한지 6일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일각에서는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함으로써 명절 설 대목을 앞두고 물류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국택배노조는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의 합의 파기가 반복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파업 사유를 밝혔다.택배노조는 지난 20~21일 진행한 택배 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가운데 97%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91%의 표를 얻었다.노조는 “분류작업은 택배사 업무라는 합의문 문구는 장시간 무임금 노동으로 무려 28년간 부당하게 전가돼왔던 분류작업에서 택배 노동자들을 해방시켜 줬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택배사들이 지난해 발표했던 분류인력 투입 계획을 이행하는 게 이번 사회적 합의의 정신이고 합의 내용인양 밝히고 있는데, 이 계획은 택배 노동자의 택배 분류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택배사들은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발표한 과로사 대책인 분류작업 인력만 투입하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10월에 발표한 투입인력은 CJ대한통운 4000명, 롯데와 한진 각 1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지막으로 택배 노조는 "국민 여러분께서 택배 노동자들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총파업을 선택한 택배 노동자에게 손을 내밀어달라"며 "택배 노동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총파업을 승리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 ]‘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펜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환경은 사실상 락다운(lockdown)에 진입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재난 수준의 경영 위기에 봉착한 내수 업황을 방치하면, 자영업발 경제 위기로 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특히, 코로나발 경기충격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자영업대출만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자영업 위기의 본질인 상가 임대료 문제는 더 이상 자영업에 국한된 민생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직접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상가 임대료 현안이 심각한 이유는 비자발적 영업 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의 존립 기반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데 있다. 내수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이 외부적 요인으로 시장실패 영역이 진입했다면,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할 책무가 있다.지금과 같은 소비절벽 국면이 지속되면 자영업자는 업종 불문하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상가 임대료가 고정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하다 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서도 특정 계층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최종 정책결정자로서 임대료정책에 대한 공정 원칙을 높이 세우고 관련 경제주체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임대료의 손실분담 원칙은 “관련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혜택이나 부담을 얼마나 공정하게 공유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직접 지원방식으로 임대료문제를 해결해야할 이해당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자.정부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비자발적 매출 충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은 운영 중단, 공실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등 복합적 경영 위기에 봉착한다. 이로 인해 대출의존도가 높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채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시차를 두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다.즉, 임대료의 가치사슬을 보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임대료를 매개로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금융기관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 임대인·임차인, 그리고 금융기관 모두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임대료의 ‘손실분담’ 원칙 하에서 정책의 혜택과 부담이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는 임대료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먼저, 정부는 코로나 락다운이 불러온 자영업 위기를 타개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비자발적 이동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조정이나 간접적인 정책 지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대료의 ‘손실분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정부는 정책의사결정자로서 상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불황 경제라는 더 크고 높은 산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들의 임대료 대응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정부가 직접 지원을 통해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떠 앉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캐나다는 “정부 50%, 임대인 25%, 임차인 25%” 원칙을 세워 이해당사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임대인 역시 임대료 분담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관련 주체다. 임대료의 가치사슬로 묶인 임대 사업은 임차인의 조력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임대인 역시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손실을 분담해야할 책무가 있다. 장기적으로도, 임차인의 경제활동이 지속 가능해야만 사업 중단이나 공실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임대인도 임차인의 손실분담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금융기관은 자영업자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임대료 문제를 직접 지원해야 하는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대출은 추정 기관에 따라 수치가 달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700조원 내외로 추산되는데, 가계부채에 견줘도 42%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가 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은 매년 14조원의 이자이익을 공급하는 수익 채널인 동시에, 자영업 위기시 은행부실로 이어지는 부실 창구이기도 하다. 은행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도 금융기관이 지닌 공공성 때문이다.따라서 국내은행들은 임대료의 손실분담 원칙에 입각해 자영업대출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과거처럼 만기연장이나 이자 유예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방안은 손실분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직접 지원방식이어야 한다.그렇다면, 기존에 나온 임대료 대책들이 임대료의 ‘손실분담’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자.먼저, 현재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지원’ 대책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선의의 임대인에게 5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인의 참여가 극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뒤로 물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은 임대료의 ‘손실분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이나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도 정부가 제공하는 간접적인 지원책들이다. 또한, ‘상가가임대차보호법’도 임대료가 6개월 동안 밀려도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차원 강화되었다. 당장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으나, 그 파장은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난 6개월 후에 계약해지로 다가올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간접 지원책은 직접지원 주체인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례들이다.또한, 여권에서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상인에게 절반 이상의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손실분담’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임대료 멈춤법’의 경우 관련 경제주체들 간의 손실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빠진 ‘임대료멈춤법’은 ‘임대인멈춤법’과 동음이어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임대료멈춤법은 직접 지원 책무가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정될 필요가 있다.최근 3차 재난지원에 임대료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임에 분명하나, 이 역시 많은 문제를 앉고 있다.첫째, 3차 재난지원은 손실분담의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빠진 정부 지원책이기 때문에, 임대료 현안에 대한 종합대책이 될 수는 없다.둘째, 3차 재난지원 규모를 4~5조원으로 확대하고 그 안에서 임대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면, 얼추 1조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약 500만명의 임차 자영업자에게 정해진 액수를 지급할 경우, 자영업자당 20만원 정도를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한 달 평균임대료의 10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충분성과 효과성이 결여된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수 있다. 임대료 지원은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더욱 큰 문제는 “한 용기에 이것저것 담아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관치행정의 습성”이 이번 3차 재난지원에서도 여실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3차 재난지원은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연속성 고정비를 충당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되기 어렵다. 3차 재난지원은 재난지원의 고유 목적이 충실하게 지원하고, 임대료 문제는 별도의 영역에서 충분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그렇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임대료분담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구속력 있는 ‘임대료분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료를 최소 50% 이상 인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임대료의 ‘손실분담’ 원칙에 입각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의 50%를 부담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임대인이 나머지 50%(각각 25%)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최대 수혜자인 금융기관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금융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권자인 기재부는 지금처럼 단편적인 임대료 지원책을 내놓기 보다는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실효성과 구속력을 지닌 ‘임대료분담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임대료분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첫째, ‘임대료분담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가늠해 보자. 2020년 11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는 약 552만명인데, 이 중 90%인 500만명이 상가임차 자영업자라고 가정하자.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자영업자의 월 평균 임대료는 약 200만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기초로 정부가 향후 6개월 동안 임대료의 25%를 지원하면,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임대료를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규모는 1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즉, 임대인의 임대료 감액분 15조원을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셈이다. 3차 재난지원 규모를 4~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해도, 임대료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다. 별도의 정책 영역에서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 임대인의 임대료 감액, 금융기관의 이자면제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임대료분담 제도’를 만들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둘째,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의 25%를 삭감할 경우 임대료 감액분은 정부 지원액과 동일한 15조원 정도일 것이다. 이 경우 임대인들이 직면할 경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제도적으로 임대인들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제도’의 경우 임대료감액분의 50% 수준인 세액공제 기준을 100%까지 올려 임대인의 손실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임대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준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세제지원책도 그 안에 포함해야 한다.셋째, 임대료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역할이 빠지면 정책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손실분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이 정해진 기간 동안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금융대책을 ‘임대료분담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부채의존도만 높이는 대출지원이나 일시적인 이자 유예 등은 간접적인 금융지원 패키지에 불과하다. 금융지원이 아니라 최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금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금융당국은 정책 역량을 발휘해 임차인의 자영업자대출과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책무가 있다. 금융기관이 그동안 자영업자대출로 거둬들인 막대한 이자이익을 감안하면, 자발적이지만 구속력 있는 금융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책당국 여기 항상 재정건전성 문제를 빌미로 민생 현안에서 한발 빗겨서는 자세를 취해왔다.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응도 딱 그 정도 수준이다. 세제지원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재난 수준의 자영업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임대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분담 제도’의 새 틀을 마련하기 바란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정부·국회 3박자 갖춰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기업은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중대재해처벌법은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면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은 법제도 준수사항 파악, 사업장 특성별 안전리스크 분석, 관리체계 정비,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등 준비할 사항이 많고 시간도 걸리는 작업이다.이에 김 변호사는 “하위법령 제정까지 기다리다간 대비에 실기할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하위법령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김 변호사는 또한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차원의 보완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는 것이다.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이행을 충분히 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기준’ 마련 하는게 우선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해고자·실업자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 허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내 활동규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아울러 해고자·실업자에 대한 사업장 내 활동규정을 마련할 때는 몇가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산별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시간에 행해진 경우, △폭행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개정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이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져 왔었다.김 변호사는 “금지규정 삭제가 곧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정 면제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위반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설명도 있었다. “이번에 보완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가 아닌 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대한상의는 2월에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판결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달 도착 첫 백신 5만명분 누가 먼저 맞나…28일 접종계획 공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누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확정해 오는 28일 공식 발표한다.추진단은 당일 오후 방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접종 대상 및 시기,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까지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5천600만명 분을 확보했다.또 노바백스와는 2천만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이 가운데 코백스의 초도 물량 5만명분이 내달 초 가장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코백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외에 제약사별 백신 도입 시점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3월부터, 얀센·모더나는 2분기, 노바백스는 5월, 화이자는 3분기부터 각각 들어올 예정이다.이처럼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이번 예방접종 계획에는 백신을 먼저 맞게 될 우선 접종 대상자와 규모, 대상별 접종 시기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우선 접종 대상자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거주 고령자 등이 거론된다.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우선 접종 대상으로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를 권고하고 있고,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Greenbook Ch.14a)에서는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및 요양원 근로자를 1순위로 보고 있다.정부는 이에 더해 ▲ 노인 ▲ 성인 만성질환자 ▲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50∼64세 성인 ▲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도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의 순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내달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코백스 초도 물량 5만명분을 누가 먼저 맞을지도 결정할 방침이다.이번 접종 계획에는 백신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앞서 방역당국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보관 온도, 운송 방법 등이 다른 만큼 위탁 의료기관과 접종센터를 중심으로 한 '투트랙' 방식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화이자와 모더나처럼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른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게 된다.정부는 위탁의료기관은 약 1만곳, 접종센터는 250곳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접종계획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 개편 추진 상황도 담길 예정이다.정부는 기존 국가예방접종 시스템과는 별도로 코로나19 전용 접종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사전 예약,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소득 109만명 20.7조 신고…'갓물주' '집부자' 1천여명 1조 부동산 임대소득 최상위 0.1%에 속하는 1천100명이 한해 거둔 임대소득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9만3천55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0조7천25억원을 신고했다.2015년에 85만6천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23만7천명이, 신고 금액은 3조6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19년에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가 늘었다.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893만원이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소득자 1천917만명의 평균 연봉(총급여) 3천74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표]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현황상위 0.1%에 해당하는 1천93명의 신고 소득은 1조132억원, 1인당 9억3천만원 꼴이다.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부동산 임대로 3조3천713억원을, 상위 10% 10만9천354명은 9조9천375억원을 각각 벌었다.임대소득 신고자 중 중위소득은 10억4천400만원으로 파악됐다.양경숙 의원은 "피땀 흘려 일해 돈을 버는 근로자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세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나라냐"…곳간서 돈 빼자 논의에 동네북 된 기재부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동네북'이 되고 있다.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개 곳간에서 돈을 더 빼 쓰자는 논의가 진행되는데, 말리는 순간 '기재부의 나라냐'는 등 혹독한 비판이 뒤따른다.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내부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비난하고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정 총리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됐다.해프닝의 시작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이날 오전 정 총리가 MBC 라디오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우회적인 반대 의견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김 차관의 이날 발언을 돌려 해석하면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들 역시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을 법제화를 통해 손실보상한 사례는 없다는 것인데 결국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제화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독일 정부가 임대료·인건비를 최대 90%까지를, 프랑스 정부가 최대 월 1만유로(약 1천340만원)를 지급하지만 이들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제규모는 더 크다.이들 부자 국가 역시 일회성 지원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보상안을 법제화하는 경우 자칫하면 급격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은 아니다"라는 뼈있는 발언을 함께 남긴 것도 이런 맥락이다.유력 대권후보들과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곳간지기 기재부 간의 이 같은 대결구도는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곳간을 열어 돈을 쓰는 것이 유권자의 인기를 얻기 쉬운 방법인 반면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이를 말려야 하는 곳간지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기 어렵다.1년여에 걸친 코로나19 국면을 타개하고자 살인적인 업무강도를 감내해왔던 기재부 직원들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부터 이런 비판을 들은 것에 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총 3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낮과 밤, 주중과 주말의 구분이 없는 삶이 1년간 이어지면서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던 30대 사무관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고 국·실장급 병가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일에 생활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서기관·부이사관 등 승진은 여전히 타 부처보다 몇년씩 느리고, 최근에는 조달청과 관세청 등 외청장 자리도 외부에 내주면서 고위급 인사 순환도 적체돼 있다.기재부가 2020년도 신임 5급 공무원들의 부처 지망 순위에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꼴찌를 기록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국가 경제의 콘트롤타워로서 행정고시 1등이 앞다퉈 지원하던 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고 수습 사무관 정원조차 채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힘의 중심이 청와대나 여당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무력해지는 공무원 사회의 상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기재부 한 사무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당수 기재부 직원들이 개인의 삶을 아예 포기하고 일만 한 경우가 많다"면서 "일은 많은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없고 업무도 당청에 끌려다니다 욕만 먹는 경우가 많아 신규 진입은 없고 다른 부처로 옮기려는 수요만 많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염병, 10년내 가장 충격적인 글로벌 위험 요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향후 10년내 ‘전염병’이 지구촌에 발행할 수 있는 위험 중 부정적인 충격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사태로 사망자가 크게 늘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된 올해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24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요인 35개 중 ‘전염병’이 5점 만점에 4.13으로 영향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이때 글로벌 리스크란 향후 10년내 발생할 경우 여러 국가나 산업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 또는 상황을 말한다. WEF는 경제적, 환경적, 지정학적, 사회적, 기술적 리스크 35개를 선별해 각각의 영향 정도를 살폈다.영향 정도는 1~5점 사이로 측정됐는데, 만약 1점 수준이라면 영향이 아주 작은 수준이지만, 5점이라면 재앙적인 수준을 뜻한다.지난해에만 해도 전염병은 충격 수준이 10위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1위에 올랐다. 코로나19로 경제 위축, 빈부격차 심화 등이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이외 전염병에 이어 충격이 큰 위험 요인에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 대량살상무기, 생물다양성 감소, 천연자원 위기 등이 잇따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나고야 의정서와 글로벌 종자전쟁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살아 있는 쇠똥구리 50마리를 구해오면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말 이런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쇠똥구리 한 마리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렸을 적에 흔하게 보던 쇠똥구리가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다.1993년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과 이의 실천적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됐으며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한국은 2017년 참여국이 됐으며, 올해까지 전세계 126개국이 비준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쉽게 말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참여국은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각종 제품을 만들 경우 그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로열티를 받고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생물자원은 더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아니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생물자원이 곧 국가 부(富)의 원천인 셈이다.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바야흐로 글로벌 종자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생물자원이 다양하고, 김치, 된장 등 전통 발효음식이 많아 미생물 등 각종 생물 및 유전자원의 보고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 등 유전자원 수가 미국과 중국 등에 이은 세계 5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종자전쟁에서 비교적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K균주를 기반으로 한 K바이오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바이오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지 3년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대비는 미흡하기 그지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올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해외 유전자원 의존도는 약 48.5%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국내 유전자원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2020년 11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된 바 있다.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핵심 원료인 추출물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해외 원산지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 이에 따른 로열티 금액도 수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오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인 생물자원에 대한 세계각국의 확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유한 유전자종 및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식량주권 없는 농업 선진국이 공염불이듯 바이오 자원 없는 바이오 강국도 결코 이뤄질 수 없다.아울러, 진정한 바이오 강국은 생물주권과 유전자원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는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을 일깨워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 유전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프로필] 양현근 시인 전)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지식자본의 형성, 네트워크에 의한 불확실성의 극복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지식은 원리를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총체적 접근으로 특수성과 유사성을 찾아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과거를 말하는 철학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과학, 인간의 본능과 경험(실험, 관찰 등) 등이 합쳐질 때 의미있는 지식을 만들 수 있다. 초기값이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첫 정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반대로 역사는 오랜 기간의 유물, 유적이나 사건들의 빅데이터를 통하여 그 기원을 찾아간다. 자료가 많을수록 그 원인이나 현상을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본적인 실체를 찾기는 어렵다. 인류는 불확실성에 확률을 부여하고 네트워크로 그 기원을 찾으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지식자본을 축적해 간다.역사에 대한 해석, 네트워크에 의한 자본의 형성과거를 찾아가는 역사는 지나온 과정의 인과관계나 종속관계로 설명하려고 한다. 역사 데이터를 연결하면 개별 정보나 지식이 발생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40년대부터 영국의 구조주의 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 등에서 친족네트워크(kinship network)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화이트(H. White)가 네트워크관점에서 조직과 사회, 경제, 문화 현상을 설명했다.wordpress.com, R. S.Burt(2007)]" width="344" xtype="photo">역사 네트워크는 복수의 노드(node)를 연결하는 타이(tie)를 대상으로 파악한다. 역사적 사실이나 사료 간 연결관계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를 요구한다. 강한 타이(strong tie)는 서로 연결된 노드간에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약한 타이(weak tie)는 자기 정보와 중복성이 낮은 정보를 가진 노드와 연결되면서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 노드들간 관계는 구조적 틈새(structural hole)가 존재하므로 구조적 틈새를 연결하는 매개와 중재를 하는 파당(cliques)이 필요하다.역사 찾기는 네트워크에서 강한 타이 관계를 찾아서 유사성을 확인하거나 오랜 기간의 구조적 틈새를 연결하는 파당을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진은 지리의 단순한 평면적인 재현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과거의 시간을 표현한다. 위성사진은 최소 300킬로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평면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고대 유적지의 광범위한 공간배치를 나타낸다.네트워크에 의한 지식의 생성일반 수학은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부터 17세기 뉴턴과 라이프니츠까지 약 200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피타고라스는 어린 시절 이집트 등 여러 지역을 여행하였다. 이집트에서 22년간 공부한 후 기원전 530년경 크로토네에 학교를 세웠다. 그는 만물의 근원인 숫자가 지배하는 정돈된 세계를 입증하려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화가 미덕으로 사물은 조화를 따라서 구성된다. 삼각형은 지구의 중력에 가장 잘 대응하는 조화로운 구조이며, 세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각도가 결정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르면 임의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두 변으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c 2(c사각형면적)=a2(a사각형면적)+b2(b사각형면적)" xtype="photo">피타고라스 학파(Pythagoreans)는 자연철학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들은 윤회와 사후의 응보를 믿었고, 금욕적이고 계율에 의한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추구했다. 16세기 말에 시작된 프리메이슨(Freemasonry)도 피타고라스학파에서 중시했던 엄격한 조직체계, 회원 간 형제애와 비밀체험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상대주의와 관용 속의 도덕성, 박애정신 및 준법정신을 강조했다.그리고, 스콜라철학의 본거지였던 옥스퍼드대와 캠브리지대는 그리스의 자연철학을 전파했다. 중세영국의 주요 수도회들이 옥스퍼드대와 캠브리지대에 교육기관을 설치하였고, 헨리 8세는 옥스퍼드대에 크라이스트 처지칼리지와 캠브리지에 트리니티칼리지를 설립하여 두 대학의 전통을 확립시켰다. 옥스퍼드대는 가톨릭의 유산으로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캠브리지대는 청교도의 엄격한 규율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경험(확률)과 데이터에 의한 지식자본의 확립캠브리지 출신인 프랜시스 베이컨(F. Bacon)은 스콜라 철학의 우상을 배척하고, 실험에 기초한 귀납적 연구를 주장했다. 저서인 《신기관(Novum Organum, 1620년)》에서 절대적인 진리보다 100퍼센트 참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했다.인간이 버리고 고쳐야 할 우상(Idol)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어떤 사건이 과거에도 항상 일어났다면 그것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폭넓은 정보를 수집해나간다. 개인도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얻어서 공리에 도달할 것을 제안했다. 베이컨의 귀납적 추론(Inductive Inference)은 어떤 표본을통하여 모집단을 추정한다.이 때 추정의 불확실성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특징을 반복 측정해서 얻은 확률로 측정한다. 베르누이(Bernoulli) 확률은 실험을 반복하여 얻은 경험적 확률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대확률도 계산할 수 있다. 대신에 베이지안(Bayesian) 확률은 이론적인 확률(사전확률)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정보를 기초로 다시 이론적 확률(사후확률)을 계산한다. 만약 새로운 믿음이나 근거가 나타나면 그 믿음을 조정할 수 있다. 정보가 많아지면 베르누이 확률과 베이지안 확률은 점점 수렴하여 동일하게 된다.지식은 신용을 대신할 수 있는 등가물이다. 자연철학과 스콜라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베이컨은 경험적인 귀납법으로 다양한 지식의 생성에 기여하였다. 귀납법은 절대적 지식의 축적에서 상대적인 지식의 추구로 바꾸어서 인류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인류의 사고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의 추구로 사고를 전환시켰다. 경험에 의한 지식자산이 일종의 자본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는 신용과 지식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지만 기술과 통신의 발달은 그 특권적인 위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고려대 통계학석사, University of Liverpool MBA,서강대 경영과학박사, 경희대 의과학박사과정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동부증권 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한국과학사학회 회원, 한국경영사학회 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문 대통령 “국내 경제, 올해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내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임을 자신했다.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날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