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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②]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현실 근거한 협상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으로 만들어진 법정단체다.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출발해 외환위기를 거치며 치킨집, 붕어빵집 등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2001년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특별조치법 내 소상공인 지원까지 담았다.2014년 1월 소상공인 진흥과 전통시장 진흥 기능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업종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상공인연합회 내 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된 법정단체로 승격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소기업벤처부 담당 법정단체가 됐다. 아래는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Q.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카드 수수료 인하에 앞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 수수료 인하에 대해 평하자면.-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하 방침이 이뤄졌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조치라는 방향 자체는 맞고, 그러하기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Q.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상권이 필요하다는 마트협회의 입장을 보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가격을 형성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마트협회와는 입장이 다르다. 마트협회는 매출 10~30억원 정도의 영세상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가 대변하는 분들은 매출 10억 이하, 3억 이하 소상공인들이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카드 수수료율 협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자는 차원에서 단체협상권 부여 이야기를 한 것이다.Q.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온 결제 수단이다. 자영업자 입장만 고려할 수는 없다.Q.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표심끌기 정책이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로 수수료 부담을 충분히 보전해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매출 3억원이라면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매출의 1.3%)을 받는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개편 전은 240만원(3억원의 0.8%), 개편 후는 150만원(3억원의 0.5%)이다. 수수료를 내리나 안 내리나 이미 충분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카드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의 도입 취지가 카드 수수료 부담일지는 모르지만, 세액공제 자체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카드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매월 즉시 나가는 돈이고,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1년치 소득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서로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Q. 카드 수수료율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단체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는.-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다. 정부는 물론 카드사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협상을 하고,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로 그 자체로 법으로 인정된 소통창구다. 대표성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보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저소득 가정 지원...새해 첫 기부금 전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캠코는 4일(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서 이종국 캠코 경영본부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박은덕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새해 첫 기부금 2천만원을 해운대구에 전달했다.기부금은 해운대구 안 조손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겨울나기와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며, 관내 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이종국 캠코 경영본부장은 “추위와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때인 만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해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지난해 노후주택 개보수, 코로나 방역 의료진 응원물품 지원 등과 함께, 연말에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1만장 나눔’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휴온스그룹,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휴온스푸디언스' 출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휴온스그룹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했다.휴온스는 자회사 휴온스네이처와 휴온스내츄럴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신규 법인 휴온스푸디언스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4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지난 11월 미래 전략 사업인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화,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회사간 합병을 통한 사업 구조 재편을 밝힌 바 있다.휴온스그룹 관계자는 "본 합병은 양사에 중복, 분산되어 있던 역량을 결집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원료 연구개발부터 생산, 완제품 제조, 마케팅, 유통까지 일원화된 건강기능식품 사업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휴온스푸디언스는 그룹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주도하는 핵심 계열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온스푸디언스는 천청운, 이충모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천청운 대표가 생산, 연구 부문을 맡고, 이충모 대표는 영업·마케팅을 비롯한 경영 부문을 책임진다.휴온스푸디언스는 완성된 밸류체인을 통해 이너셋 등 자체 브랜드 라인업을 확장해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한편, 통합된 제조·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OEM·ODM 시장에서 경쟁력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휴온스푸디언스는 합병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인·홍삼부터 2위로 부상한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등)과 비타민 등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 및 생산이 가능해졌다. 추출·농축·증삼(증숙), 동결건조, 발효, 유동층 과립, 스틱, 파우치, 젤리스틱, 고형제, 환, 절편, 정제, 캅셀, 절편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주요 설비를 갖추고 있어 OEM·ODM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휴온스푸디언스 관계자는 “금번 합병을 통해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셀프메디케이션’ 트렌드 변화에 맞춰 흐름을 주도하는 종합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품 직접 보고 살 수 있다" 명품플랫폼 '머스트잇' 누적거래액 1조 돌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명품 커머스 머스트잇은 지난해 거래액 3천 5백억원을 달성하고 12월 31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 자리를 수성했다고 5일 밝혔다.머스트잇은 온라인 명품 업계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10여년간 흑자를 유지하며 쌓아온 경영 노하우를 통해 독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지난해 후발주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한다는 철학 하에 최소한의 마케팅 비용만 지출했으며, 그럼에도 지난해 12월에는 2020년 동기 대비 거래액이 60%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머스트잇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긴 경영 체계가 견고한 성장세를 이루는데 주효했다고 분석했다.또한 머스트잇은 고객들의 체험 요소 확대를 위해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이며 선도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머스트잇은 지난해 자체 보유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압구정에 위치한 300억대 건물과 부지를 직접 매입하고 사옥을 이전했으며, 1층에는 오프라인 쇼룸을 오픈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명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에 오픈 이후 현재까지 많은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머스트잇은 양질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술적 측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했다.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 쿠버네티스(Kubernetes),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등과 같은 기술을 도입해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에 성공하며 정보 보안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앞장섰다.머스트잇은 이번 성과에 힘입어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객에게는 항온·항습 센터 등을 통해 최고의 상품을 최적의 컨디션에 제공하며, 입점 셀러들에게는 WMS(물류창고관리시스템, warehouse management system) 기능을 도입해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발전 및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 명품 플랫폼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머스트잇 조용민 대표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시장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머스트잇만의 로드맵에 따라 탄탄한 성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티웨이항공, 유럽 및 북미 취항 가능한 장거리 기종 추가 도입 검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티웨이항공이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하나로 런던, 파리, 스페인 등 주요 유럽 노선과 LA, 뉴욕 같은 북미까지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며 장거리 노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티웨이항공은 다음 달 A330-300기종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순차적으로 총 3대를 도입하고 오는 3월 국내선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키르기스스탄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최근 대형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향후 운수권 및 슬롯 재분배에 앞서 장거리 노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티웨이항공 측은 장거리 기종에 대한 추가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항공기 도입을 결정하고 인수하는 데까지의 진행 과정이 빠르면 1년 이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의 합병 전까지 장거리 노선 운항 준비를 마칠 수 있어 향후 회수된 운수권 미행사로 인해 외국항공사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LCC들이 운수권과 슬롯을 배분 받아 운항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단거리 시장의 경우 LCC들의 진출로 항공권의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중장거리 노선도 경쟁이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항공권 운임도 낮아지는 등 LCC들이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티웨이항공은 장거리 기재 도입과 더불어 김포공항발 국제선, 인도네시아, 몽골 노선 등 현재 보유 중인 B737-800 항공기로도 운항이 가능한 중단거리 노선 운수권 획득 준비도 지속할 계획이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다년간의 노선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곧 들어올 중대형 항공기들을 통한 성공적인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머지않아 다가올 코로나 이후의 여행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차별화된 준비로 고객들의 니즈에 한발 앞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올해 전국 2만 가구 공급…2월 강원 원주부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올해도 대규모 분양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DL이앤씨는 2022년 전국 주요 도시에서 2만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DL이앤씨는 올해 2월 강원 원주에서 572가구 규모의 첫 분양을 시작해 3월 부산, 양주 옥정, 대구 대명, 용인 죽전, 동탄2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가운데 부산에 짓는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는 에코델타시티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지하 2층~지상 19층, 15개동, 전용면적 68~84㎡, 총 953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합리적인 가격에 민간 건설사의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게 특징이다.또 DL이앤씨는 양주 옥정신도시에 938가구 규모의 단지를 공급한다. DL이앤씨는 이미 옥정신도시 내 4개 단지를 공급해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을 조성했다.DL이앤씨는 지난해 가평, 영종, 거제 등 청약 불모지에서 단기간 분양 완판과 서울 역대 최다 청약자 수를 모집해 브랜드 파워를 입증한 바 있다.DL이앤씨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층간 소음 저감 기술력을 선뵀다.이를 위해 DL이앤씨는 지난해 서울 한남동에서 DL이앤씨의 새로운 주거 철학과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드림하우스 갤러리'를 공개했다. 역대 최고 성능의 층간 소음 저감 기술력인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를 선보였다.DL이앤씨 관계자는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집의 다양한 기능을 확장시킨 것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과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최고의 주거 브랜드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25, ‘브레디크’ 출시 1주년... 편의점 빵 판도 ‘프리미엄’으로 바꿨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레디크’가 편의점 빵 트렌드 세터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레디크(BREADIQUE)’가 출시 1주년 만에 전체 빵 카테고리 매출 구성비의 31.5%를 차지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GS25는 밥 대신 빵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고객이 증가한 것을 착안했다.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중심으로 빵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고객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전문점 수준의 빵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레디크’를 선보였다.GS25는 지난 1년 간 ‘브레디크’ 3종 출시를 시작으로 현재 상온 빵 27종과 냉장 빵 26종 등 총 53종까지 상품 수를 확대하며 고객이 프리미엄 베이커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브레이브걸스’를 ‘브레디크’ 공식 모델로 체결해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다.그 결과 ‘브레디크’ 매출 구성비는 전체 빵 카테고리에서 1분기 14.8%, 2분기 20.9%, 3분기 26.8%, 4분기 31.5%로 매 분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2월 기준 누적 1400만 개의 판매고를 달성했다.‘브레디크’의 인기에 힘입어 2000원 이상 프리미엄 베이커리 매출이 20년 대비 21년 122.3%로 크게 신장했다.GS25는 2022년도 △베스트 상품 리뉴얼 △대표 상품 발굴 △전문점 인기 카테고리 강화 △패키지 변경 등 ‘브레디크’ 프리미엄화 및 차별화 전략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견제 vs 독자운영’ ESG 시대의 노동이사제와 혈연경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찬반 의견이 재차 맞부딪혔다.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해 시도하는 실험적 시도다.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근무한 인원을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맞아 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노동이사제는 OECD 36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18개국 모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다. 영미계, 아시아계, 남미계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아시아계 국가로서는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알려진 대만이 노동이사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다.노동이사제의 핵심은 추천권이다.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은 대주주나 이사회가 아닌 노동자 단체에 있다. 경제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이 대주주에게 쥐어진다면 반대할 명분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노동이사의 역할은 기존 사외이사들과 같다. 목표는 기업 이익 확대며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수단이다.노동이사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에 불과하여 다수결 의결체인 이사회 내에서 독자적 결정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한국의 경우 2016년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해서 일부 지자체들이 지분 출자를 한 기관들 일부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민간 기업에서는 금융권을 국책은행 중심으로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회 멤버로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올 9월 수출입은행에서 첫 노조추천이사가 탄생했다. 기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의 협의 테이블로 올렸다.제도적으로는 2020년 11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노동이사제에 합의했다.경사노위는 1998년 발족했으며, 근로자 대표 5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위원 2명·공익 위원 4명, 그리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다.현재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아킬레스 건 ‘G’한국은 경영진이 주주를 대리해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미계 주주자본주의, 경영진노동자지역주민 등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한국은 출자구조를 복잡하게 꾸며 소수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100% 전권을 행사하는 혈연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적게는 1~2% 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도 ‘회사의 주인(오너)’라고 하며 주식회사를 개인이 100% 소유한 개인회사처럼 여긴다.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을 왕권승계권과 동일시하여 경제학경영학에 없는 승계권(경영권)이란 관습적 용어가 ‘코리안 스탠다드’처럼 통용되고 있다.대주주의 강한 주인의식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대 자본주의는 소수의 혈연에 의한 가문이 지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한국의 혈연 지배주의 역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능한 경영진을 대거 영입하고 있으나, 대주주 일가에 결정권이 종속되어 있다보니 대주주 일가가 회사이익에 반하여 개인 사리 사욕을 챙기는 것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예를 들어 회삿돈으로 콘도를 사고 개인 별장처럼 쓴다던가 회삿돈을 지분투자로 꾸며 다단계 페이퍼컴퍼니의 정점에 있는 자녀 회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횡령구조를 만든다던가 등의 행위다.대주주 일가가 오판한 경우 책임을 물리기도 어렵다. 영미계나 유럽식 구조에서 무능한 경영자는 쫓겨나지만, 한국의 혈연 경영은 무능한 경영자를 배제하는 장치가 없다. 영미나 유럽에서 대규모 횡령을 한 경영자는 감옥에서 머물지만, 한국 대기업 대주주 횡령 재판의 경우 집행유예로 대부분 풀려나며 형을 살아도 중간에 사면되는 경우가 상당수다.이러한 횡령과 배임 끝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혈연 대주주 독주를 방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교수나 전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역으로 대주주와 결탁해 더욱 견고한 혈연 지배주의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사외이사 선임이 형식적으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만, 후보 추천권은 사실상 대주주 손에 쥐어져 있고, 인원도 소수라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의심이다. 모 유력 대선후보 역시 사외이사 시절 거수기 논란에 빠진 바 있다.이러한 한국 기업 지배구조는 전세계 기업투자계를 뒤흔들고 있는 E(환경)S(사회)G(지배구조)에서 지배구조 부문에서 큰 약점으로 꼽힌다. 국내 주요 로펌, 대형회계법인들은 ESG 세미나를 앞다투어 열면서도 한국의 G에 대해 가장 어렵고도 약점이 되는 부문이라며 말을 꺼린다.모 대형로펌 ESG 관계자는 “환경이나 사회는 여러 법률적 쟁점을 극복하면, 국제적으로 결코 부족함 없는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배구조는 그 결정권을 갖는 대주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의지도 약한 부분이다. 공개적으로는 지배구조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모 회계법인 ESG 관계자 역시 “ESG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주주의 의지”라면서 “다른 ESG분야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이나 사회는 법제도 변화에 따라 맞추는 게 가능한데 지배구조는 대주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야다”라고 전했다.◇ 노동이사제의 부정 측면노동이사제는 이사회 인사권을 장악한, 사외이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한국의 혈연 지배주의의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노동이사제가 노동자적 관점에서 회사이익을 올리고, 노사간 소통 가교로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한국의 기형적 노조체계가 첫 지적대상이다.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노조문화라는 것이 없고, 일부 대기업이나 제조업군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노조조직률은 2016년 10.3%,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 2020년 1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조직률이 53.9%지만, 100~299인은 12.3%, 30~99%는 2.7% 수준이다.일부 노조의 철밥통 챙기기 수단으로 노동이사제가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고용과 임금에서 노동자 권익을 대표하는 데 일부 노조의 경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고용과 임금만 챙기다보니 신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ESG시대의 기업 경영최근 전 세계 유통망 대란 등은 특정 기업의 경영과 노동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이 특정 대주주, 또는 주주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이해관계자까지 그려하는 ESG경영과도 일부 맞닿는 측면이 있다.노동이사제가 그 자체로 ESG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안까지며, 보완수단 중 하나 정도다.이번 대선에서 여야 유력 후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여론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결사 반대와 결사 찬성간 대립만 오가고 있다. 한국 혈연 지배주의의 부작용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일부 있기는 하지만, 반대 논리는 사적 자치는 대부분 우월하고, 최소한을 넘어서는 법 제도는 비효율을 낳는다는 개념이나 노동이사제가 유럽에서도 축소된다는 단순 추세 비교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찬성 논리는 혈연구조에서 대주주가 회삿돈을 가로채거나 혈족 승계나 오판으로 회사 가치를 깎아 먹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주주와 노동자 측면에서 주주권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한편, 다른 채권자(노동자도 일종의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 대안(이해관계자형 노동이사제)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지만 이 역시 여론을 통해 알려져 있지는 않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중략)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찬성하고 노정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임에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돼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며 “이제 한단계를 넘었다. 공공기관의 투명 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기재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부총리 "올해 주택 입주물량 48만8천호…집값 하향 안정세 전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8천호로 작년과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주택매매시장이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홍 부총리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 규모인 매년 56만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작년 대비 3만5천호 증가한 35만7천호를 올해 확보할 계획"이라며"분양의 경우 올해 예정 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년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또 "사전청약은 작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물량을 서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앞서 확보한 후보지 43만호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모두 완료하겠다"면서"도심에서 10만호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이달 중 도심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홍 부총리는최근 주택매매시장에 대해"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됐다"며"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 등 3개 구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월 넷째 주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05% 미만인 서울 자치구 수가 11월 첫째 주 1개, 12월 첫째 주 6개였다가 12월 넷째 주에는 19개로 늘어났다면서 5년 이하 신축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12월 첫째 주 0.16%에서 넷째 주 -0.00%로 돌아섰다고도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수도권은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다"면서 "10월 첫 주 대비 12월 넷째 주까지의 (수도권 상승률) 낙폭도 0.30%포인트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월 넷째 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해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며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조그룹 3세 주지홍 부사장, 부회장으로 승진 주지홍 신인 부회장 [사진=사조그룹]" width="41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아들인 주지홍 식품총괄 본부장(부사장)이올해 정기인사에서 식품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5일 사조그룹은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그룹의 성공적인 사업 재편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 창출과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주 신임 부회장은 1977년생으로 2011년 사조해표 기획실장으로 사조그룹에 입사했고 2015년부터 사조그룹 식품총괄 본부장으로 경영 전면에 나섰다.사조그룹은 "주 부회장이 2019년 그룹 내 대표 식품 계열사인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합병을 주도해 이원화된 조직을 개편하고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가진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탰다"고 소개했다.주 부회장은 "창의적이고 열린 조직문화를 구축해 사조그룹 구성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사조산업 소액주주들은 회사 소유의 골프클럽과 주지홍 부회장이 1대 주주인 골프클럽의 합병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주진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소액주주들은 이 합병이 주 부회장의 골프클럽이 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진우 회장의 등기이사직 해임안이 부결돼 주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