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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추석 전 협력사 거래대금 2100억원 조기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조기 집행할 자재비, 외주공사비 등 대금 규모는 약 2100억원이며 대상업체는 약 500곳이다.DL이앤씨는 명절 전 원자재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협력회사의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DL이앤씨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본격 분양 돌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충북 음성에서 첫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GS건설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일원에 들어서는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를 9월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다.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지하 3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16㎡ 총 1505가구로 음성군 최대 규모다.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59㎡ 149가구 ▲74㎡A 98가구 ▲74㎡B 152가구 ▲84㎡A 282가구 ▲84㎡B 557가구 ▲84㎡C 129가구 ▲84㎡TH 3가구 ▲101㎡A 76가구 ▲101㎡B 54가구 ▲116㎡PHA 4가구 ▲116㎡PHB 1가구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총 11개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단독형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특화 평면들도 조성될 예정이다.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조성된다. 우선 용천초, 무극중, 금왕교육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을 비롯해 하나로마트, 대성병원(종합병원), 상업시설 밀집지, 시외버스임시정류소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여기에 단지 바로 북측으로 병막산이 있는 것을 비롯 용담산근린공원, 금왕금빛근린공원, 웅천 등도 도보권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에서 차량 이동거리에 금왕산업단지, 금왕농공단지, 금왕테크노밸리, 성본산업단지 등이 있다.교통여건으로는 단지 가까이에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음성 IC가 있어 차량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수월하다.단지는 남향 중심의 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설계로 채광성과 환기성이 우수하다. 특히 전용 74㎡B, 84㎡A, 84㎡C, 101㎡B 등 단지 일부는 3면 개방형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조경 스케일도 남다르다. 우선 단지 중앙에는 약 1만 여㎡ 이상 규모의 중앙광장이 조성돼 탁 트인 개방감을 누리며 입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비규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제한이나 자금조달 신고 등도 없다. 이와 함께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9·10월에 완성된 정책 공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정부의 첫 주택공급 방안이 지난 달 16일 발표됐다.윤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250만호 공급+α’의 청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서울은 50만호 이외에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 52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지난 정부에 이어 윤 정부는 주택 수요에 대해 중점을 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270호의 공급물량은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물량(257만호)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 대해 윤 정부는 큰 틀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후 9월과 10월에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정책을 하나씩 꺼내겠다고 했다. 심교언 주택공급 혁신위 민간대표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발표장에서 기자들에게 “소규모로 정책이 완성된 곳이 있다”고 9월부터 윤 정부의 공급대책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언급했다.이번 방안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크게 5가지 전략으로 나뉜다.우선 도심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억눌린 도심 정비사업에 대해 “전국 22만호, 서울에만 10만호 이상 정비구역 신규 지정해 공급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구조 안정성 비중이 과거 20%에서 50%까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으로 2023년부터 5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세부적인 계획은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 ▲지방은 광역시 쇠퇴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민간주도(중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지난 대선공약부터의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이번 내용은 공공중심으로 밀어붙이겠다던 종전의 정책을 수정한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무리한 부분이라고 지적되던 일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골자다”라고 덧붙였다.정부는 10월부터 속도감 있게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먼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9월에 공개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법령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는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재초환 등은 정비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며 “이 때문에 지금처럼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헌재가 재초환을 합헌으로 판결했기에, 재초환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적용되는 부담금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고 주장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재초환 규제완화책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은 재초환 부과 시 재건축사업의 개시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변경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입법적 배려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함 랩장은 “다만 다주택자나 재초환 부과금액이 상당한 고가아파트 밀집지에서는 부담금 완화 수위에 대한 민감도가 예민한 편”이라며 “부동산 경기와 주택가격, 지역별 여건 등을 반영해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 기준금액(1억원)을 더 높이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특히 재초환법 개정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함 랩장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계획의 밑그림이 2024년 공개될 예정”이라며 “1기 신도시는 약 30만호의 주택 연한이 이미 30년에 가까워지자 노후화로 인한 정비사업에 소구가 상당했다”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비슷한 시기에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꼭 필요한 사안이다”며 “굳이 기간을 짧게 잡아 결론을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오롱글로벌, 완도서 4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취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코오롱글로벌이 육상풍력에 이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보폭을 넓힌다.코오롱글로벌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00MW(메가와트) 규모의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약 2조원 규모, 발전용량 400MW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코오롱글로벌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출의 교두보다.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향후 상업운전 시 연평균 120만M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8만 가구(4인 가족 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발전량이다.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13년 전라남도 및 완도군과 ’녹색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코오롱글로벌은 완도군 전 지역에 대한 풍황자원 수집 및 검토, 예비타당성 등을 조사했다.또 지난 2018년에는 한국서부발전,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완도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풍황 자원 계측을 위한 해상기상탑도 설치했다는 게 코오롱글로벌 설명이다.코오롱글로벌은 해상풍력과 유사 공종인 해상교량에서도 두터운 실적을 쌓아왔다. 특히 사업지구인 완도지역에 장보고 대교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현재 여수지역에 화태-백야 2공구 해상교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설계 및 인허가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은 “코오롱글로벌만의 차별화된 육상풍력 경험을 통해 사업기획, 입지분석, 풍황분석(Micrositing), 사업성분석, 재원조달, 건설공사, 발전소 운영까지 발전사업 전과정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첫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3편 - 센슈얼모먼트 한예진 CMO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이 발매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다. 1983년 발매된 신디로퍼의 데뷔 앨범에서 ‘She's so unusual’에서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은 빌보드 2위, ‘Time After Time’이 빌보드 1위, ‘She Bop’이 빌보드 3위, 그리고 ‘All through night’이 빌보드 5위에 올랐었다. 본 앨범이 상업적인 성공과는 별도로 위대한 앨범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로 양성평등을 대중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Girls Just Want to Have Fun’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놀면 안되는가?’라는 주제를 던지고 있다. ‘She Bop’의 가사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은유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최근 젠더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성양극화’에 따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성양극화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녀의 앨범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은 ‘17금’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며 성인 콘텐츠 시장에 앞 다투어 발을 들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 초 ‘어른 로맨스 공모전’을,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네이버웹툰은 ‘매운맛 로맨스 공모전’을 열었다.전 국민이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에서 성인 콘텐츠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조선’식의 유교적 사상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국내 성인 콘텐츠 시장이 올해 들어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인다.물론 돈이 되기 때문도 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리라. 1조 6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콘텐츠 플랫폼 ‘리디’의 성인 소설 ‘상수리 나무 아래’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글로벌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으며, 19금 웹툰 분야 1위 플랫폼 탑툰은 전세계 가입자만 4500만명, 기업가치는 2000억 이상을 호가한다.OTT 서비스 ‘왓챠’의 오리지널 콘텐츠 ‘시맨틱 에러’는 왓챠 1위를 비롯한 신드롬급 인기를 얻으며 남성 간의 연애를 소재로 한 BL(boy's love) 장르의 대중적 인기를 끌어올렸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성인 콘텐츠의 놀라운 파괴력이 입증되자 방송계에서도 과감한 소재를 다루며 금기시 되어왔던 성인 콘텐츠에 대한 시선이 이제 새로운 흥행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유교걸’ 위한 오디오 플랫폼에 17억 뭉칫돈얼어붙은 투자 시장에서도 성인향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성인 콘텐츠는 매니아층이 굳건하여 독자 락인 효과가 큰 데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리디와 탑툰은 물론, 지난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5000억에 인수된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가 대표적인 예이다.올해 6월에 센슈얼모먼트라는 여성향 센슈얼 오디오 드라마 ‘플링(PLING)’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은 17억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성인 웹소설 및 웹툰 시장 뿐 아니라 성인 오디오 시장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켰다.‘플링’은 전문 작가진과 성우,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보이스 크리에이터 등의 집단창작을 통해 로맨스, BL, GL 등 다양한 장르의 여성향 오디오 드라마를 제공한다. 지난해 4월 첫 앱서비스 론칭 후 일 년 만에 현재까지 2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였고 앱 출시 직후 앱스토어 1위도 다수 기록하였다. 전체 유저의 80%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수요와 니즈를 입증하고 있으며, 펨테크 분야의 대표적인 인기 앱으로 자리잡고 있다.플링을 ‘응원받는 앱’으로 만드는 스토리텔링그러나 유교국가 대한민국에서 성인향 콘텐츠 플랫폼을 알리기는 쉽지 않다. 흔한 SNS 광고도 단순히 ‘성인 서비스’라는 이유로 광고가 거절되고, 보도자료 한번 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올해 4월, 플링은 이러한 마케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소비재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6년 경력의 한예진 CMO(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영입했다.한예진 이사가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소속이었던 시절, 플링은 그의 클라이언트였다. 그는 처음 플링의 광고 의뢰를 받고 광고 규제나 성인향 서비스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넷플릭스 앱을 보는 듯한 플링의 세련된 UI와 양질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며 현대 시대 여성들에게 충분히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지난해 12월부터 플링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되었다. 마케팅은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과, ‘성인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브랜딩’ 두 가지 트랙으로 펼쳐졌다.먼저 플링의 타깃 유저가 가장 많은 YouTube 매체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유교걸들에게 ‘자신의 취향을 섬세하게 찾고 당당하게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의 건강한 섹슈얼 웰니스에 앞장서는 53만 구독자 유튜버 ‘데이지’를 필두로 진행된 유튜브 리뷰 캠페인부터 구글 광고까지 디지털 마케팅으로는 총 144만 조회수를 확보하였다.동시에 강남 및 판교 전역에 플링앱에 대한 옥외광고를 펼쳤다. 이는 당시 온갖 광고 규제로 SNS 광고가 막혀있던 플링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며 광고의 한계를 뚫어내고자 했던 것은 물론, 성인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리겠다는 플링의 의지와 상징성이 담긴 시도였다.또한 투자 및 IT 시장의 메카인 ‘판교’에서의 옥외광고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플링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퍼포먼스와 브랜딩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된 마케팅을 통해 플링은 3개월 만에 앱 다운로드 수 12만 건을 돌파하였다. 또한 플링은 5점 만점의 앱 별점 리뷰에서 4.5점의 별점을 기록하며 유저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한예진 CMO는 플링이 ‘응원받는 앱’으로서 오랫동안 탄탄하게 사랑받는 앱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여성의 섹슈얼 웰니스에 앞장서는 플링의 ‘여정’이 담긴 마케팅을 통해 플링의 팬덤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이를 위해 그는 최근 페이스북(meta) 본사에 직접 컨택하여 플링의 사명과 역할을 호소하여 막혀있던 SNS 계정을 활성화했고, 여성들의 섹슈얼 웰니스에 앞장서는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이들과 함께 세상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플링의 ‘여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유업, 파일러,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서발전, 강원도 태백·삼척서 풍력 사업 추진 태백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사진=태백시]" width="68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한국동서발전은 울산 본사에서 경양건설·금양그린파워와 '향토기업 협업형 대규모 육상풍력사업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 3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 태백·삼척시 일원의 약 280MW(메가와트)급 9개 풍력단지에 총 62기의 풍력발전기를 공동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동서발전은 "이는 강원도 일대 14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약 22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단독 입찰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사진=연합뉴스]" width="679"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삼성물산이 공공 재개발 1호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에 단독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도시정비·건설업계에 따르면 흑석 2구역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에서 삼성물산이 1차 입찰에 이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로써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내달 29일에 열릴 예정이다.흑석동 99-3 일대 4만5천229㎡ 부지에 있는 흑석2구역은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1천216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1호 공공재개발 단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삼성물산 관계자는 "흑석뉴타운 최초의 래미안 단지인 흑석2구역 재개발을 차별화된 프로젝트로 성공시키기 위해 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당사가 제시한 최상의 사업 제안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원,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강사장' 등 LH 직원 2명 무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 씨와 장모(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이들의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 등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이유를 밝혔다.강씨 등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됐을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건물 ‘우르르’…정부, "안전기준 낮추고 기업 인센티브 주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급 공사기간을 줄인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그간 공사기간을 줄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사비용 감액정산 절차(총사업비 관리지침)를 두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 사업자가 공사비용 감액 절차 없이 사업비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이번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은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부공사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에서 비롯됐다.관급공사는 돈 준 만큼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핵심은 공사기간 단축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얼마나 제 값을 쳐줄 것이었느냐다.당시 정부는 공사기간이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늘어날 경우 기존 공사비 외 운영비 등 간접비를 더 얹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때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들어온 것이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 절차였다.업자들끼리 공사비 단가를 높인 후 조기 공사를 해놓고 사업비를 빼먹지 못 하도록 감시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안전 이유도 있었다. 요즘 공사현장에서는 넣어야 하는 철근을 빼돌려 먹거나, 콘크리트 배합률을 속여 부실공사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대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부실공사는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하층의 콘크리트가 굳지도 않았는데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건물이 무너지거나 새로 지은 건물이 얼마안가 벽체에 금이 생기고, 비산먼지, 낙하물 사고, 진동과 소음도 심각해진다.여기에 한국건설업계의 고질적 부실감리가 겹쳐지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명의 감리업자가 하루에 수 곳의 감리현장을 맡으면서 눈으로만 현장을 훑는 데 그러면 잘 볼래야 잘 볼 수가 없다. 무리한 공시기간 단축과 부실감리의 사생아가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다.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 지침이 들어오자 건설업계는 들끓었다. 해외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국 정부는 의심부터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유에서였다.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 감액정산이란 안전띠로 가로막고 있었던 공사기간 단축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개정 사유도 조기공사를 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건설업계와 입장을 나란히 했다.내부 지침 개정이기에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국회의원이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기재부 측에서는 5년 전과는 완전히 정반대 입장이지만, 문제는 없다고 해명한다.그간 법령 해석으로 공사결과물만 잘 만들어 납품했다면, 공사비 감액없이 가액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었고, 해당 해석으로 풀어준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감리가 하루에 현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내년부터 감리한테 주는 보수를 높였다고도 덧붙였다.하지만 감리가 하루에 현장을 몇 곳을 돌아다니든 그것은 감리 자율이며, 정부가 과도하게 일감을 쥐고 있는 감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기엔 올린 보수가 그리 파격적이지도 않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장 폐수 오염물질, 지자체에서 받아낸다대형 공장에서 내보내는 오폐수 안전기준을 찾추는 것도 잘 살펴야 할 문제다.정유 등 중화학 공장단지에서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두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정부 고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오염물질이 정해져 있다.그런데 정부는 공장에서 약간 더러운 물을 내보내더라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의 받아내 정화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내년부터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받아내는 폐수 오염물질 개수는 23개에서 36개로 늘어난다.못 받아내면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데 현 시설로도 충분하면 다행이지만, 부족한 경우 정부가 돈을 들여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환경부 측은 이미 해당 물질은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자신하고 있다.정부는 이 기준을 화학업종에서 반도체, 발전 등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공장 폐수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내보내도 발생 이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행정처분에서 제외한다. 배출 시점을 정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면죄부 규정이 될 수도 있다.◇ 생명 안전낮추고, 규제개선 '찔끔'3층 이상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축조시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다.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를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표현만 실제 공사수행역량인지 아닌지는 추후 구체적 안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을 허용한다.컨베이어 벨트 등 회전기계에 대한 기업의 자체 조치를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한다.회전기계는 사람이 끼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안전덮개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간 기준이 미비해 기업 자체 조치를 안전조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달라진 기준을 다른 산업기계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을 완화한다. 데이터 시대 도래로 나날이 정보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1~2억 하는 기업 인건비 감축이라도 돕겠다는 게 현 정부 판단이다.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 → 2.5톤으로 늘리고,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소(小)화물 규격을 늘려 시외버스 운송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연료 제조기준,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성다이소, 추석을 앞두고 사회취약계층에 '행복박스' 전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사회취약계층에 행복박스 총 2,000여 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복박스는 도마와고무장갑, 물티슈, 옷걸이 건조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했으며, 지난달 29일 부산 강서구청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이번달에는 충주자유시장 상인회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행복박스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보훈가족, 소상공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정 등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성다이소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성품을 달리해 전달한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복박스를 준비했다”며“앞으로도 다이소는 행복박스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