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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3대 행장에 서호성 내정…“첫 非 KT출신 인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달 초 케이뱅크 이문환 행장이 취임 1년도 안 돼 돌연 사의를 표명해 행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가운데 서호성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사장이 케이뱅크 3대 은행장 최종 후보에 추천됐다.케이뱅크 행장으로 KT 출신이 아닌 인사가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금융권 이목이 집중됐다.18일 케이뱅크는 지난 15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후보 인사에 대한 치열한 토론 끝에 서호성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사장을 3대 은행장 최종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밝혔다.케이뱅크 임추위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에서 서류 접수, 자격 심사, 평판 조회, 최종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차기 CEO 후보를 추천했다.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이후 신용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 전반에서 경험을 쌓았고, 현대카드와 한국타이어 등에서 전략과 마케팅 분야를 총괄한 업계 전문가로 꼽힌다.서 후보자는 “케이뱅크 3대 은행장 후보로 추천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혁신을 통해 거듭난 케이뱅크가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 1호’라는 명성에 걸맞은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케이뱅크 임추위 관계자는 “서 후보자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기업 가치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마케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며 “여기에 투자 유치 및 M&A, 글로벌 감각까지 갖춰 추가 증자와 퀀텀 점프를 모색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차기 선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후보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서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케이뱅크 3대 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식투자 '영끌' 대신 '연끌'…연금계좌 활용 늘었다 증시 활황에 연금계좌를 활용한 주식 직접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의 상장지수펀드(ETF) 잔고는 총 1조1천912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06% 증가했다.또 ETF 잔고가 전체 연금저축계좌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전년보다 8.0%포인트 커졌다.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ETF에도 투자가 가능해졌다.지난해부터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로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연금계좌에서도 나타난 것이다.ETF도 펀드의 한 종류로 본질적으로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다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최근 2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하기 위해 1년 전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려 계획하고 있다. ETF 투자는 관련 상품이 개설된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다.윤씨가 IRP 계좌를 옮기려는 것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몰빵'해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이와 관련해 곽성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부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서도 ETF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한 ETF 투자 금액이 작년에 약 세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일반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발생한 분배금에 배당소득으로 15.4%를 과세한다. 이에 비해 연금계좌는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투자자 스스로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퇴직 적립금 운용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적립금을 모두 공시한 10개 증권사 잔고의 합은 DB형이 31조2천억원으로 여전히 DC형(9조6천억원)보다 많았다.다만 둘 간의 구성비를 보면 DC형 비중이 23.5%로 2019년 말 21.9%보다 커진 반면, DB형은 76.5%로 전년(78.1%)보다 줄었다.DB는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한다. 반면 DC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30대 후반 직장인 김모 씨는 "여윳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투자에 뒤처지는 듯해 고민하던 중에 퇴직연금 재원을 DB에서 DC로 바꾸면 주식형 자산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환이 가능한지 최근 인사부서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ETF·펀드 등 관련 상품이 다양해진 점, 정보를 예전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점 등도 이러한 추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연금은 노후자금인 만큼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경우 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하는 한도는 전체의 70%로 제한돼 있다.곽성훈 연구원은 "(한도인) 주식 70% 투자도 (위험이) 높은 감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성향만큼 주식 투자 성향을 낮추거나 채권을 좀 더 투자하는 식이 맞다고 본다"면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銀, 디스커버리 피해자들 사적화해 ‘거절’…“입장차 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IBK기업은행 측과 간단회를 진행했으나 사적화해가 거절되면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14일 오후 2시 디스커버리 피해자들로 구성된 기업은행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시간 가량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파워 26층 미래방에서 기업은행 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피해자들은 기업은행에 자율배상 등의 사적화해를 요구했지만, 기업은행 측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피해자들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은행이 중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대책위가 내민 손을 기업은행이 뿌리쳤다”며 “대책위는 금감원 제재심 이전 당사자간 사적화해(자율배상)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간담회를 한 것인데 기업은행의 사적화해 의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기업은행이 거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피해회복을 위해 이제는 기업은행장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은행 측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최초로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책위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대책위와 기업은행 양측은 배임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사적화해 가능성 의견 조율,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이후 펀드 청산절차와 중간 점검, 금감원 제재심 이전 대책위 추가 의견 전달,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에 대한 입장 재확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기업은행 측에서는 김성태 전무, 임찬희 부행장, 조정애 투자상품 부장, 권기범 차장,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했고 대책위 측에서는 최창석 대책위원장, 조순익 부위원장, 이윤섭 총무, 신장식 변호사, 이의환 상황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은행권 빗장풀자 ‘패닉대출’...제2금융 풍선효과 터질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여전하다.새해 들어 신용대출 빗장이 풀리자 수요가 급증했고, 금융당국의 연이은 경고에 시중은행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조이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나온다. 만약 대출 절벽이 재연될 경우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한 금융당국과 대출 한도 및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고객들 눈치에 시중은행들의 시름이 깊다.◇ 빗장 풀리자급증세…빚투 광풍 한몫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4거래일만에 4533억원 늘었다.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막혔던 신용대출이 풀린 첫날인 1월4일 신용대출 잔액은 2798억원이나 늘었고 5일 647억원, 6일 604억원, 7일 484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통상적으로 1월은 연말 성과급이 나오는 시기여서 신용대출 수요가 줄고 예적금 잔액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번과 같은 증가세는 이례적인 현상이다.지난해 말 막혔던 신용대출이 재개되자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용대출 증가속도가 가팔라졌다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 신용대출 접수 자체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자율 규제를 시행했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신용대출을 막은 것은 그간의 자율규제와는 결이 다른 것이었다.지난해 10월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월 평균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깎았다. 금리가 오르긴 했으나 대출을 아예 중단한 건 아니었다.그러다 10월과 11월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결국 시중은행들은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그만큼 신용대출 증가세가 빨랐고, 금융당국의 압박 또한 거셌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민 대출 여건 ‘먹구름’하지만 이같은 규제에도 새해 들어 신용대출이 재개되면서 대출 절벽을 경험한 수요자들의 ‘일단 받고 보자’는 심리와 주식시장 랠리로 빚투 폭증이 더해지면서 대출 수요가 또다시 크게 늘었다.실제 신용대출 증가세와 달리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은 한 달 사이 7조5000억원이 쪼그라들었다. 초저금리가 이어지자 예·적금에서 주식부동산으로 갈아타는 ‘머니무브’가 대거 일어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급전 수요가 늘어난 것도 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현재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신용대출 증가액은 일부 은행이 그간 축소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한 수준으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올해에도 서민들의 대출 여건은 나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에 대한) 대출 총량 규제가 아직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신용자도 2금융권 기웃이에 따라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확신되고 있다.시중은행들의 가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신용자들까지 장기카드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흐름이 감지됐다.집값 상승 등에 따라 자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부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서 고신용자들도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가 신규 취급한 카드론 중 연 5% 이하 금리의 대출 규모가 31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0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534.1% 급증한 수준이다.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연 11~14%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 5% 이하로 카드론이 가능한 고신용자 고객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연 10% 이하 금리로 신규 취급된 카드론 규모 역시 전월에 비해 20.7% 늘어난 7977억원으로 집계됐다.풍선효과는 카드사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저축은행·보험·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2016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특히 고신용자까지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역시 향후 더 까다로워 질거란 전망이 나온다.올해 1분기 소득에 따라 전체 대출 규모가 정해지는 규제방안이 나올 예정인 만큼 앞으로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몰리는 서민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DSR 관리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에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로 DTI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지게 된다.즉 그동안은 금융기관별 DSR을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DSR이 적용될 경우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산해 소득대비 대출의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은행,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규등록 이벤트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신년을 맞아 오는2월 말까지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규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벤트 대상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보내고자 할 때 지정 은행을KB국민은행으로, 이벤트 기간 중 신규 등록한 고객이다.이 중 미화(USD) 500불 이상 해외 송금한 고객을 추첨해 총1000명에게5000 포인트리를 증정한다.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규 등록은 가까운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에서 가능하다.인터넷 또는KB스타뱅킹에서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 할인과 환율우대30%도 제공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저렴한 해외송금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이번 신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외환거래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고객중심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14일서울시중구에위치한농협은행본점에서 '2021년경영목표달성결의대회'를화상으로개최하고고객중심종합금융플랫폼기업으로도약을다짐했다.이번결의대회에는 권준학은행장을비롯한전국의임직원들은화상으로참석했다.또한 넥스트노멀(NextNormal)시대에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조성하고고객과농업인이편리하고안전하게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핵심사업경쟁우위지속확보, 디지털금융혁신가속화, 수익제고형성장구조조성, 환경·사회·고객가치창출등각부문별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권준학은행장은 "올한해는농협은행이코로나19로인한어려운경영환경을극복하고디지털종합금융플랫폼기업으로도약하는해"라며"임직원모두가호시우행(虎視牛行)의자세로고객중심의디지털금융선도은행이되기위해노력해달라"고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은행, 상반기 조직개편…여성 부행장 추가 발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IBK기업은행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7월 ‘혁신경영’ 추진을 위해 혁신금융그룹, 자산관리그룹 신설 등 큰 폭의 본부조직 개편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직개편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최소화하되 ‘바른경영’과 ‘지속가능경영’에 초점을 맞췄다는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기업은행은 먼저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해 바른경영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나선다. 주요업무는 영업점과 본부의 법규준수 점검과 내부통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통합 관리·감독이다.이와 함께,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부 내 ‘ESG경영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IBK경제연구소 내에 ‘디지털혁신연구팀’을 신설했다.기업은행은 부행장 3명에 대한 승진인사도 실시했다.김은희 강동지역본부장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으로, 박주용 IBK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본부장급)을 CIB그룹장으로, 전병성 경동강원지역본부장을 디지털그룹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15일부터 시작된다.신임 김 부행장은 고객관리와 자산관리 부문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번 김 부행장 선임에 따라 기업은행은 최초로 2명의 여성 부행장을 두게 된다.신임 박 부행장은 여신기획부장, 기업고객부장 등을 거치면서 체득한 중기금융 전문성과 IBK 최초로 해외은행 인수합병(M&A)을 이끈 글로벌 감각을 바탕으로 ‘CIB그룹’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신임 전 부행장은 디지털IT기업들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 구로 디지털단지 담당 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현장경험과 인사부, 검사부에서 까다로운 현안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銀, 설날 특별지원금 8조원 지원…“중소기업 유동성 확보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내달 26일까지 신규대출 3조원, 만기 연장 5조원 등 총 8조원 규모의 ‘설날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13일 기업은행은 설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할인 어음과 기업구매 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한다.특별 자금과 별도로 중소기업의 사업자 운영, 시설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약 9조원 규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소비위축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동걸 산은 회장 금감원 향한 키코 사태 '작심발언’…은행권 술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배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을 향해 이같이 작심 비판을 한 것을 두고 은행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현재 은행권은 이 회장 발언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향후 키코 배상이 어떤 수순으로 가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일부 시중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지난달 ‘보상’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은행들도 이에 동참하려는 조짐을 보였다.하지만 전날 이 회장이 금감원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면서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거부하고, 자율조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이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키코 관련 “배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배상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또한 금감원이 분조위를 통해 배상을 권고한 것을 두고도 “논리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또는 포퓰리즘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우려한다”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데 과거 일을 갖고 자꾸 떠들고 앉아 있으면 언제 새로운 일을 하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이 회장은 키코 배상 거부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판정에 대한 법리적 이해 불가,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 피해기업에 대한 의구심 등이다.◇ 키코 배상 향방은?현재 시중은행은 이 회장의 작심 발언에 ‘시원하다’는 반응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회장 발언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금감원이 압박하니 보상을 결정하려는 것이었을 뿐 은행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금감원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책은행이어서 이같은 행보가 가능한 것일 뿐 시중은행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긴 힘들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다른 시증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게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전혀 달라서 이번 발언이 큰 파급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여기에 가입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봤고,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조위는한국씨티은행을 포함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결국 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보상을 결정했다.금감원이 대법원 결정을 뒤집고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일부 은행이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이대로 큰 이견 없이 키코 배상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현재분조위의 결정을 유일하게 수락한 우리은행과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가장 먼저 밝힌하나은행이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에 이어 추가 보상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전세계 투자자 대상 15억달러 글로벌 본드 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산업은행이 11일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해당 채권은 3년6개월 만기 7억 달러와 5년6개월 만기 5억달러, 10년 만기 3억 달러로 구성된 고정금리채 형태다.올해 외자조달의 개시를 알린 이번 글로벌 본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증대에도 산업은행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됐다.투자자들의 풍부한 유동성을 겨냥해 연초 선제적으로 발행한 전략이 주효해 발행금액 대비 약 3.1배의 유효주문을 유치했다.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견조한 한국경제에 대한 전세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신뢰가 재확인된 것이다.이 글로벌본드 발행은 다양한 만기에 대한 벤치마크 금리를 제시해 향후 한국계 기관들이 발행 시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글로벌본드 중 3년6개월 만기 7억달러는 그린본드로 발행했다. 2차전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 그린뉴딜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산업은행은 금번 발행을 포함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으로 원화 2조6000억원, 외화 20억9000만달러를 발행하며 국내 ESG채권시장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국내기관의 후속 발행에 유리한 발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