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2,177건


[이슈체크] 은행권에 내린 ‘회색코뿔소’ 주의보…코로나 대출연장 140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약 2년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한 대출 원금과 이자가 1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연장원리금 유예 조치를 오는 3월말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은행권에서는 재무구조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의 파산이 속속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고위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는 ‘소상공인 비(非)금융 지원방안’이다.또한 금융위는 다음주부터 비공개로 주요 시중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과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 관련 개별 면담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 아직까진 재연장 계획 없어부실차주 걸러 리스크 축소해야금융당국이 이처럼 은행 등 금융권과 잇따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료 이후 대책과 컨설팅 등 지원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는 은행권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올해 1월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납기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 연장된 대출이 129조6943억원, 상환 유예된 대출과 이자가 각각 9조6887억원, 664억원이다.이 중에서도 이자 유예액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집계한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인 연 3.14%를 적용해보면, 원금이 약 1조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즉 5대 시중은행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140조5067억원에 달하는 잠재 부실대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그간 6개월씩 세 차례 연장돼 오는 3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일각에선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적 결정에 따라 재연장 될 가능성도 제기되나,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본래 원책대로 3월말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제때 부실 차주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은행권 특명…“한계차주 확산 막아라”연착륙 방안 컨설팅 중은행권은 이미 3월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앞두고 부실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예를들어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사전에 유선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유예 종료일과 납입기일 등을 안내하는가 하면, 지원 종료 이후 대출자들의 상환 계획에 대한 상담도 진행중이다.특히 각 은행들은 대출자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컨설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은행은 대출자들에게 3가지 연착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대5년)로 연장해 대출 잔액을 균등분할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대5년)로 연장 ▲거치 기간 연장 등이다.KB국민은행의 경우 신한은행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금리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다만 이같은 연착륙 프로그램이 한계차주 확산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들이 고위험군으로 지목되는데,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금융사 세 곳 이상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는 27만2308명으로 2019년 말 12만8799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中企·자영업자, 금융 지원 재연장 절실은행권, 옥석 가리기 반드시 거쳐야금융당국의 입장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금융지원의 추가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금융 지원부터 제자리로 돌리면 그만큼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서다.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3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87%가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기준금리도 6개월 만에 세 차례나 인상돼 코로나 이전 수준(1.25%)으로 돌아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과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은행권 반응은 다소 냉랭한상황이다.아무런 조건 없이 기한만 늘리는 것은 부실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만약 금융 지원 재연장을 하더라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게 은행권 반응이다. 예컨대 대출 원금 만기는 늦춰주더라도 이자는 갚게끔 해야한다는 식이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를들어 3000만원 정도를 3%대 이자로 대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차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약 7~8만원 정도가 이자로 책정된다”며 “그런데 이 정도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기 이후 원금 역시 당연히 못갚는다는 것 아니겠나. 이같은 차주를 가려내 리스크를 축소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회색 코뿔소’ 이론을 언급하며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회색 코뿔소는 이미 알려진 위험요인들에 방심하고 있다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피하지 못해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색 코뿔소가 거대하고 육중해 멀리서도 움직임을 알아챌 수 있지만 모른 척 하다 막상 돌진해 올 때 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이같은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역시 회색 코뿔소로 지목된다. 리스크를 키우며 재연장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월말 외환보유액 4천615억달러로 3개월째 감소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새해 첫달 16억달러 가까이 줄어들며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615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4천631억2천만달러)보다 15억9천만달러 줄었다.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0월 말(4천692억1천만달러) 사상 최대를 찍은 뒤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한은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4천90억7천만달러)은 한 달 전보다 126억2천만달러, 특별인출권인 SDR(152억9천만달러)은 8천만달러 줄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3천만달러 줄어든 46억1천만달러였다.예치금은 111억3천만달러 불어난 277억7천만달러였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천502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4천58억달러), 스위스(1조1천100억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MZ세대' 겨냥 LCK 응원 이벤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은행은 2022년 LoL(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봄 시즌 개막에 맞춰 SNS 치어풀(응원문구를 적은 종이) 이벤트를 실시한다.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 참가자가 LCK 리그의 응원하는 팀과 선수의 치어풀을 만들거나 온라인 치어풀을 활용해 게시판에 응원 글을 남기고 본인 SNS에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또 우리은행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의 'WON하는 LCK'에서 승부 예측에 참여하고, 매주 치러지는 경기의 골드킹(게임에서 골드를 가장 많이 모은 선수)에 투표하면 골드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골드리워드로 10여종의 게임 아이템을 즉시 교환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인년 특명…“디지털 전쟁 스타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4대 금융지주가 코로나19 반사 효과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며 이자 이익이 급증한 결과다.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올해에도 예대금리 격차에 따른 금융권 호실적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런 분위기 속 금융권이 호실적 전망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떨까.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관망하고 있기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익숙한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혁신’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이런 요구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년사에서도 드러났다. 4대 금융지주의 CEO들은 일제히 ‘디지털’을 올해의 핵심 경영 화두로 꼽았다.디지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해 훨씬 더 계획이 구체화됐고 어조도 강해졌다. 디지털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절박함마저 느껴진다. 향후 금융사들 간 디지털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규, KB스타뱅킹에 모든 역량·자원 집중지난달 초 4대 금융지주의 CEO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다.각각 일부 내용상 차이는 있었지만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조직 쇄신이 공통점으로 꼽혔다.먼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디지털을 통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넘버원 금융 플랫폼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겼다.온라인 플랫폼인 ‘KB스타뱅킹’과 관련해 계열사 앱들과의 상호 연계,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며 인재양성에 있어서도 디지털, WM(자산관리), IB(투자), 자본시장 등 미래성장 부문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회장은 큰 사람은 호랑이와 같이 변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대인호변(大人虎變)’을 인용,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 대인호변의 자세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최고의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넘버원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당부했다.또한 그는 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리뉴(R.E.N.E.W.)’를 제시했다.리뉴는 핵심경쟁력 강화, 글로벌·비금융사업 영역 확장, KB스타뱅킹의 역할 확대, 차별화된 ESG 리더십 확보, 최고의 인재양성 및 개방적·창의적 조직 구현의 5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조용병,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혁신 선도조용병 신한지주 회장도 디지털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신년사를 통해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신한의 모든 일상을 근본부터 바꿔가는 문화 대전환을 시작했음을 알리며, 신한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를 꼽았다.그가 말한 ‘바르게’란 고객과 미래를 기준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사회를 위한 바른길에 자원을 집중하자는 의미다. ‘빠르게’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실행의 속도를 높여 빠르게 행동하고 실패를 통한 성장을 이루자는 뜻이며, ‘다르게’는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조화를 통해 남다른 결과를 창출하자는 의미가 담겼다.이에 대해 조 회장은 새로운 핵심가치는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객은 금융사의 규모와 수익이 아닌 경험의 가치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신한만의 고객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금융 경계 넘어 디지털·글로벌로 나아가야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한 때 45조원, 카카오페이는 33조원에 육박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하나금융은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 등 금융의 모든 영역을 갖고 있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 훨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두 회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이어 그는 시장이 하나금융을 ‘덩치만 큰 공룡’으로 보고 있고 공룡은 결국 멸종했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강점의 레벨업, 리딩 글로벌도 올해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먼저 그는 강점의 레벨업에 대해 빅테크가 가지지 못한 강력한 오프라인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빅테크의 진출이 어려운 기업 고객을 위한 디지털 맞춤서비스와 그룹이 가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디지털 전환을 위해 주요 기술 내재화, 우수한 인재 육성과 확보, 관련 조직과 인프라 확충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글로벌 리딩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 은행 뿐 아니라 전 그룹사가 협업이 가능한 사업 모델 찾아 함께 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성장동력 다변화를 위한 외부와의 전략적 제휴, 투자와 글로벌 IB채널 강화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 실천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회장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강화해 금융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금융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로 나아가는 여정을 지속한다면 하나금융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2022년 한해가 금융의 경계를 넘어 도약하는 하나금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손태승, MZ세대 특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6대 경영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혁신 추진을 지목했다.이외에도 수익·성장기반 확대, 핵심 성장동력 육성,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기업문화·브랜드·ESG 레벨업, 그룹시너지·경영효율성 제고 등이 핵심 경영전략으로 언급됐다.그는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해 MZ세대 특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전세대에 걸친 고객들이 일상에서 우리금융의 플랫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겠다고 자신했다.그러면서 그는 수익·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비은행 자회사의 괄목할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그는 증권 부문 등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무게감 있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도 밝혔다.이외에도 손 회장은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자산관리(WM), 기업금융(CIB),글로벌 분야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또 코로나19 사태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모든 리스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잠재리스크를 더욱 정교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리스크에 대한 스펙트럼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국은행, 금감원 출연금 중단에 ‘금융위 갈등設’ 나도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출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금감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년 금감원에 내던 100억원의 출연금을 중단키로 결정했다.앞서 한은은 금감원 출범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납부해왔다.금감원 출범 첫 해에는 413억원을 냈고, 2006년부터 100억원으로 규모가 유지됐다.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은에 163억원을 올해 출연금으로 요청했지만, 한은은 ‘납부 중단’을 통보했다.한은이 이번과 같이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감원 예산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같은 상황에 금감원은 한은이 출연금 납부를 중단할 경우 금융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난감해하고 있다.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회사 490여곳이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각 사의 감독분담금이 평균 2024만원 늘어날 것이라는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경우 추가 부담금이 5억원대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한은은 당초 금감원에 출연금을 납부한 동기가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수익 증가로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원 동기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출연금 중단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원회 사이 발생한 갈등에서 기인했다는 시선도 있다.이같은 지적에 한은측은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예고된 중단’이라는 설명을 내놨다.금감원측도 한은의 출연금 중단에 대해 금융위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다만 한은은 지난 2010년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겪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한 바 있으며, 당시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했다.현재 금융위는 금감원 출연금 중단 여부를 두고 한은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대은행, 부동산·금리·규제 탓에 가계대출 8개월만에 감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부동산 거래 부진과 금리 상승,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도 줄었다면 2개월째 감소로, 이는 2013년 이후 약 8년 만의 일이다.3일 한국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3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천895억원으로 집계됐다.작년 12월 말(709조528억원)보다 1조3천634억원 적은 수준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5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관련 대출이 상환되면서 3조546억원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1조4천135억원 불었지만, 신용대출이 2조5천151억원 감소했다. 전세자금 대출도 1천817억원 줄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거래감소,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한데다,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수요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신용대출도 설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1월에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행 등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한은이 집계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천60조7천억원)은 11월 말보다 2천억원 줄었다.만약 올해 1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위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은 통계상 2013년 1∼2월 이후 거의 8년 만에 나타나는 2개월 연속 감소 기록이다.여신(대출)이 아닌 5대 은행 수신을 보면 지난달 예금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달새 정기예금이 11조8천410억원(654조9천359억→656조7천769억원) 급증했다.하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에서는 10조5천628억원(695조2천450억→684조6천822억원)이 빠져나갔다고 한국은행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통위원 과반수, 인플레 우려에 금리인상 찬성…한명만 반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다수의 금통위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2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총 7인 중 의장으로서 의견을 내놓지 않는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인 가운데 5명이 지난달 인상한 기준금리 결정이 적절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한은은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 포함 임지원 위원, 조윤제 위원, 서영경 위원, 주상영 위원, 이승헌 위원(한은 부총재), 박기영 위원 등 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기준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위원들은 물가상승, 기대인플레이션 추이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점에 집중했다.A 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월, 12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대 후반으로 높아졌고 당분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B 금통위원 역시 물가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적정범위 내에서 안착되고 금융불균형 누증위험이 제한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선제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이외 대부분 위원들도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 소비 회복이 지속되고 있고 수축 또한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다만 E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1.00%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E 금통위원은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약간의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영끌빚투 이젠 안녕?…들끓던 대출시장 잠잠해진 이유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에 따라 대출 수요가 줄고, 부동산 거래 부진과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1조3634억원 감소한 707조6895억원으로 집계됐다.이처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5월 SK아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관련 대출이 일시에 상환되면서 3조여원이 감소했던 이후8개월 만이다.신용대출이 크게 줄며 가계대출 잔액 감소를 견인했다.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5151억원 쪼그라든 137조421억원이었다. 전월 감소폭인 1조5766억원보다 더 확대된 셈이다.지난달 말 역대급IPO로 꼽힌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이 있어 해당 기간 한때 신용대출 잔액은 143조3000억원까지 급등했으나, 청약 일정이 끝난 뒤 대부분 상환된 것으로 추정된다.게다가 1월에는 성과급을 통해 그간 진행했던 대출에 대한 상환을 진행하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다.DSR 강화부동산 부진금리 인상기존 대출 상환 분위기가계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1월말 주담대 잔액은 한 달 전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506조8000억원이었다.이는 주택 거래 감소 등 여파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차주별 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서 총 대출금액 2억원 초과시 DSR 40%가 적용됐고, 그만큼 대출 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LG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 직후 마이너스 통장 수요가 크게 늘었다가 청약이 끝나자 다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이 수치로, 눈으로 확연히 보인다”며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영끌, 빚투를 억누르고 있고 기존의 빚을 청산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銀 “국내 수출 당분간 호조…오미크론은 제약 요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수출이 당분간 호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3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은, 수출상황 판단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물량기준)은 현재 상승국면에서 견고한 상승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다만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심리 둔화는 제약 요인으로 평가된다.지난해 12월 기준 수출 사이클은 상승국면이 1년 8개월째 진행중이다. 과거 평균 상승국면 지속기간인 1년 11개월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아직 수출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수출(물량 기준)은 1990년대 이후 7번의 순환이 있었고, 현재는 8번째 순환의 상승국면인데 2020년 4월 이후부터 진행중이며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이어지고 있다.과거 상승국면 지속기간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으나, 길게는 2년 1개월간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국내 수출은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5~6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미국,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요국 긴축 전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 심화 등 수출을 제약할 수 있는 리스크로 지목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銀, 금융권 최초로 국제보증기관과 ESG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Green Guarantee Company(이하 GGC)’와 글로벌 ESG 실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GGC는 영국 정부 및 녹색기후기금 등이 출연한 국제 보증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오는 6월 설립을 앞두고 있다.신한은행은 GGC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기업들의 ESG 관련 자금 지원 ▲이머징 마켓의 그린본드 등의 발굴운용 ▲ESG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 등 그린 파이낸싱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신한은행은 글로벌 ESG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지점에 ‘ESG 글로벌데스크’를 올해 1월에 신설했으며, 그 첫 성과로 GGC와의 이번 협약을 이끌어내 글로벌 ESG 확장에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협약은 영국 SC은행, 일본 MUFG, 싱가포르 DBS에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글로벌 은행중에서도 신한은행의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에서도 ESG 관련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ESG 관련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신한금융의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기반으로 글로벌에서도 친환경 금융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 미래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