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8,370건


금융정보분석원, '출금 중단' 가상자산예치서비스 델리오 검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당국이 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델리오' 검사에 착수했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IU는 이달 3일부터 델리오에 직원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했다.그러나 지난달 14일 가상자산예치서비스를 제공하던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고객 출금을 중단했다.투자자 100여명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상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주가 급락…국민연금도 매수 1거래일 만에 ‘손절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이 GS건설 주식 매수 하루 만에 ‘손절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손절매는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기법이다. 기관투자자들의 겨우 기관별로 규정을 두고 일정 비율 이상 손실이 나면 의무적으로 손절매해야 한다.6일 국민연금은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GS건설 주식 7487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전했다. 처분 단가는 2만167원이다.국민연금은 손해를 감수하고 손절매를 실행했다.국민연금은 GS건설 주식을 매도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과 당일인 30일 각각 GS건설 2957주를 2만200원에, 1212주를 2만249원에 매수했다.지난달 30일 GS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9.47%(3510원) 떨어진 1만4520원에 장을 마감했다.GS건설은 지난 4월29일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지고 아파트 17개동 1666가구를 모두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이에 GS건설이 내야 할 충당금 규모가 도급액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투자증권, 직원호칭 선임수석 2단계로 간소화…“수평문화 전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일부터 본사관리부서 직원의 호칭 체계를 선임과 수석으로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호칭 체계 개편으로 사원·주임·대리 직급을 선임으로, 과장·차장·부부장·부장 직급을 수석으로 변경했다.기존 7단계의 직급 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한 것인데, 직위별로 다양했던 호칭 체계를 효율 중심 관점에서 재구축한 셈이다.신한투자증권은 “(호칭 체계 개펴늘 통해) 책임자급 직원과 주니어급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호칭 구분을 하면서 수평적 조직문화를 전파하고, 신속한 업무 소통을 강화하게 됐다”며 “조직 별로 상이한 호칭 체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역전세 조치, 갭투자 보호 아냐…가계부채관리 영향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역전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도입됐는데, 금융불균형을 야기한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대출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앞뒤가 맞는 주장이냐"고 질의했다.추 부총리는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2~3년 전에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전세가격이 많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주 제한적인 부문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렇다고 아무 심사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소득 관련 심사는 그대로 간다. 그 설명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의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 라면값 50원 내렸으니 1인당 4000원 아끼는 건데 잘했다고 보시냐. 작년 원유가격 상승기에 휘발유·경유 2000원 시대 열었는데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기업의 원가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1년 전에 비해 밀가룻값이 한 50% 떨어지고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0% 떨어졌으면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관해 기업들이 문제인식을 갖고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일이 기업의 원가를 조사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 민심, 여론,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유가와 관련해서는 "유가는 국제가격의 흐름과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국민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드리는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앞서 IAEA는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방류 허락)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그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 진화용으로 추가적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중시켜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앞서 IAEA는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방류 허락)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그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 진화용으로 추가적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중시켜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 또는 위법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환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노조·비영리 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중국 관련 무역수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도 전체 무역수지의 80%가 중국에서 났는데 6월 말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꼬었다. 이어 "반도체뿐 아니라 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외교적 악화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한 기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가 없는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그런 정신에서 대중국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대 시중은행 체재 깨진다…올해 안에 새 플레이어로 ‘대구은행’ 유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내 독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시중은행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되, 본점은 계속 대구에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5일 김 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금융당국은 이날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김 회장은 기자들에게 “시중은행 인가를 받더라도 본점을 계속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말했다.사명 변경 관련해선 검토 중에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그러면서 “전국 영업에 따른 이익과 자본을 지역 경제에 재투자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다. 창립 이래 56년간 축적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 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김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 결정 배경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 시 금리 면에서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영업할 때 지방은행이라고 하면 차별적인 고객들의 의식이 있었는데 브랜드를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간다면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인가 신청 시점에 대해선 “컨설팅사와 논의해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과 체급 차로 인해 경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성숙한, 내밀한 성장이 중요하다. 강소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권 독과점 칼 빼든 금융당국…“지방→시중銀 진출 허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 두 수장이 금융지주 회장단을 소집해 은행업에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궝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해당 제도개선안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 신규 인가 적극 추진, 저축은행 인수합병 활성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전망이다.먼저 김 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위해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까지 허용해 대출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또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협업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리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업무범위나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 제약을 완화하는 금융지주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원장은 “이번 발표가 은행산업에 대한 누적된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혁신과 경쟁 없인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어려운 시기 당국과 업권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금융당국은 향후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개선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전만가 및 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은행, 50년 지켜온 조선대 주거래 은행 선정 탈락...신한은행 우선협상 대상 광주은행 본점 [사진=광주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광주은행이 수십년간 운영·유지해오던 조선대학교 주거래 은행 지위를 잃게 돼 후폭풍이 클 것으로 에상된다.대학 측은 악화하는 재정 여건을 타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했지만, 지역과의 상생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5일 조선대학교와 금융권에 따르면 조선대는 최근 주거래 은행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신한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는데,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2월 말까지 4년 6개월간 주거래 은행을 맡게 된다.광주·전남 20여개 대학 중 목포대, 초당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 주거래 은행은 지방은행이 맡고 있다. 조선대 역시 시중은행이 주거래 은행을 맡는 것은 개교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1일 기준 조선대 교직원은 2천205명, 학생은 대학원생을 포함해 2만7천62명이다.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등록금, 기숙사비 수납을 비롯해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각종 자금 관리·운용, 신용카드와 연계한 학생증 카드와 법인카드 발급·관리 등을 맡게 된다. 2만명이 넘는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셈이다.조선대 연간 수입액 규모는 3천억원 안팎이며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액만 160억원에 달했다. 보통예금 기준으로 평균 잔액은 500억∼600억원 수준이며 정기예금액은 1천500억원 규모다.이번에 경쟁입찰을 처음 도입한 조선대는 주거래 은행 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마련했다. 배점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0점), 대학 구성원과 학부모 이용 편의성(10점), 업무 관리능력 및 카드 관리(16점) 등 정량 평가(46점)와 예금금리(20점), 협력사업(30점) 등 정성평가(54점) 등이다.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립대의 금고 지정 배점 기준과 달리 이른바 후원금 성격의 정성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광주시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25점), 시민 이용 편의성(22점), 금고 관리능력(24점) 등 정량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리(22점), 지역 사회 기여와 협력사업(7점) 등 정성평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2021년 말 경쟁입찰을 진행한 전남대도 배점 기준은 금리(18점), 기여 및 협력사업 등(9점)에 그쳤다. 반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업무 관리 능력의 배점은 광주시가 24점, 전남대는 22점이지만 조선대는 4점에 불과했다.광주은행도 이번 입찰에서 정량평가 등에서는 앞서거나 비슷했으나 협력사업비에서 시중은행과 격차가 벌어졌다. 협력사업비는 신한은행이 75억원, 탈락한 두 은행이 63억원과 45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눈앞의 현금만을 쫓아 소탐대실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며 "광주은행도 수십 년 맡아 온 관행과 타성에 안주해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지역과의 상생을 모토로 은행을 운영해온 광주은행 측도 이번 탈락이 지역 대학 출신 행원과 인턴 선발, 각종 장학과 복지지원 사업 등 대학과의 상생 기조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 등 지역 대학 주거래 은행은 도맡아 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탈 대학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면 후유증은 커질 수도 있다.광주은행은 매년 신입 행원 채용 시 지역 인재 할당을 통해 선발 인원의 80%가량을 지역 출신으로 뽑고 있다.조선대학교 관계자는 "우선 협상을 거쳐 주거래 은행이 최종 선정되면 학교 측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실제 사는 주소로 안보내고 공시송달…대법 "재판 다시해" 구제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해줬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A씨가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권을 잃었고 같은 해 11월30일 수감됐다.A씨는 이후 1심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형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다.그러나 2심 재판에서도 A씨는 소송서류를 받지 못했다. 2심 법원 역시 공시송달로 재판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시 수감된 뒤 다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소장이나 사건 기록에 A씨의 다른 주소지가 적혀 있는데도 이곳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A씨의 소재를 찾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6월 외환보유액 4.7억달러 증가…“달러 약세에 기타통화 환산액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억7000만달러 증가하며 한 달 사이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미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파운드화 등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했고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6월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 대비 4억7000만 달러 증가한 421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다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수준을 유지했다.지난달 미 달러화 가치가 소폭 하락하면서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5월 말 104.17에서 6월 말 103.34로 한 달 만에 0.8% 떨어졌다. 달러화 약세 여파로 지난달 유로화 가치는 1.3% 증가했다. 파운드화와 호주달러화 가치도 각각 1.6%씩 올랐다.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및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외지난달 환보유액 중 유가증권이 전월 대비 33억2000만달러 줄어든 3765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예치금은 37억4000만달러 증가한 215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적준비자산인 특별인출권(SDR)은 전월 대비 3000만달러 증가한 147억4000만달러였다.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과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은 47억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000만달러 증가했다.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전월과 같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은행, 몽골에 자원봉사단 파견...나무심기·게르짓기 등 봉사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골든튤립호텔에서 열린 ‘2023 글로벌 봉사활동 발대식‘에서 (가운데열 왼쪽 네 번째부터) 조민정 홍보브랜드 본부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형선 노조위원장, 유일광 경영지원그룹장 및 글로벌 봉사활동에 참가한 직원들이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IBK기업은행은 4일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을 위해 몽골 울란바타르로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기업은행에 따르면 200여명으로 구성된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국제개발협력 NGO인 코피온과 함께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게르짓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16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1100여명의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학교 신축 및 시설 보수, 아동교육 등 활동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