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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업금융·글로벌투자 특화채널 구축 등 조직개편 단행 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은행]" width="66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우리은행이 지난 3일 조병규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먼저 우리은행 내부 감사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영업본부에 준법감시 인력을 소속장급으로 전담 배치해 선제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또 동남아 3대 법인(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다카(방글라데시 수도) 지역을 전담하는 '동남아성장사업부'를 신설했다.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글로벌투자 부문 고객지향적 특화채널도 구축했다.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는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를 개설했고, 서울 청담과 대치에는 초고액자산가들을 위한 '투 체어스 W'(TWO CHAIRS W)를 열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강남교보타워에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글로벌투자원(WON)센터'를 개설한다.비금융 부문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디지털신사업팀'도 신설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장 안정이 우선"...행안부,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행정안전부가 다음 주부터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단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특별검사는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특별검사는 시장 상황을 보고 할 것이다. 현장에 검사인력이 나가면 예금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별검사가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연체율이 높은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30곳에 대한 특별검사는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진행하고 70곳 특별점검은 8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다.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 5개 반으로 검사인력을 구성해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행안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계획을 특별대책으로 발표했는데 사흘 만에 계획을 연기한 것이다.행안부는 4일 특별대책 발표 당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가 넘는다고 공개하면서 특별검사를 통해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을 폐쇄, 통폐합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부실 금고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고객들 사이에서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다음날인 5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라면서 불안감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전날인 6일에는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차관이 이끄는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면서 필요하면 정부가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실 금고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데 특별검사 연기로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대책에 갑자기 변동이 생겨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시장은 조금씩 안정화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행안부는 전날에도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고객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뱅크런' 사태를 우려해 불안 심리를 달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천만원을 예금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전날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 상품에 가입한 뒤 현금을 예치한 바 있다.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객의 동요가 많이 줄었다. 객장을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600억원의 부실채권 때문에 합병이 결정된 경기 남양주시 화도새마을금고 호평지점은 전날까지만 해도 영업 시작 전부터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렸지만, 이날은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불안 잔존, 정책서민금융 공급 사상 최대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전 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있다며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해서는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팀이 협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믹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상,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김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대주단 협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규모 지원펀드 등을 통한 정상화에노력하겠다."며"캠코의 부실기업 신규자금 지원 확대,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재정비 등의 금융안정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또한 부동산PF규제와 관련해선 “전 권역의 부동산PF총량 규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총량 규율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량은 경쟁에 따라 조정되게끔 하는 게 더 순리적”이라고 밝혔다.또한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재기 지원 및 선제적 채무조정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재정을 털어서 호주머니에 넣어준다면 인기도 있고 쉽게 가겠지만, 결국 젊은 사람들이 갚아야 한다”며 “쉬운 방법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관점에서DSR원칙은 가능하면 지키겠다”고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그밖에도 ▷금산분리 완화 등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기술기업 자금모집 지원 및 수출금융 종합대책 마련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등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와 관련해 “금고 이용자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 28.2조원...평균 대출금 2억3천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만 42세, 평균부부합산 소득은 6천 7백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4억 7천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올해 상반기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2조원으로 약 12만건(1월 30일~6월 30일)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이는 총 신청금액 42.1조원(약 18.4만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3.9조원(약 6.4만건)을 제외한 금액이다.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으로 15.9조로 56.4%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두번째로는 기존대출 상환으로10.1조로 35.9%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으로는 2.1조 사용 7.7%가량 됐다.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금리동결로 4.15~4.45%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초전, 월말 누적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 항소심서 법정구속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남지역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사기 지점을 차려 10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6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송씨 등 피고인은 2017년 전남 광양시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 지점을 차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102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신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식으로 수익금을 지출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자신들도 초기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 모회사 책임자가 구속된 이후에 수익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정보분석원, '출금 중단' 가상자산예치서비스 델리오 검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당국이 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델리오' 검사에 착수했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IU는 이달 3일부터 델리오에 직원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했다.그러나 지난달 14일 가상자산예치서비스를 제공하던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고객 출금을 중단했다.투자자 100여명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상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주가 급락…국민연금도 매수 1거래일 만에 ‘손절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이 GS건설 주식 매수 하루 만에 ‘손절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손절매는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기법이다. 기관투자자들의 겨우 기관별로 규정을 두고 일정 비율 이상 손실이 나면 의무적으로 손절매해야 한다.6일 국민연금은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GS건설 주식 7487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전했다. 처분 단가는 2만167원이다.국민연금은 손해를 감수하고 손절매를 실행했다.국민연금은 GS건설 주식을 매도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과 당일인 30일 각각 GS건설 2957주를 2만200원에, 1212주를 2만249원에 매수했다.지난달 30일 GS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9.47%(3510원) 떨어진 1만4520원에 장을 마감했다.GS건설은 지난 4월29일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지고 아파트 17개동 1666가구를 모두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이에 GS건설이 내야 할 충당금 규모가 도급액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투자증권, 직원호칭 선임수석 2단계로 간소화…“수평문화 전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일부터 본사관리부서 직원의 호칭 체계를 선임과 수석으로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호칭 체계 개편으로 사원·주임·대리 직급을 선임으로, 과장·차장·부부장·부장 직급을 수석으로 변경했다.기존 7단계의 직급 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한 것인데, 직위별로 다양했던 호칭 체계를 효율 중심 관점에서 재구축한 셈이다.신한투자증권은 “(호칭 체계 개펴늘 통해) 책임자급 직원과 주니어급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호칭 구분을 하면서 수평적 조직문화를 전파하고, 신속한 업무 소통을 강화하게 됐다”며 “조직 별로 상이한 호칭 체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역전세 조치, 갭투자 보호 아냐…가계부채관리 영향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역전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도입됐는데, 금융불균형을 야기한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대출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앞뒤가 맞는 주장이냐"고 질의했다.추 부총리는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2~3년 전에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전세가격이 많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주 제한적인 부문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렇다고 아무 심사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소득 관련 심사는 그대로 간다. 그 설명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의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 라면값 50원 내렸으니 1인당 4000원 아끼는 건데 잘했다고 보시냐. 작년 원유가격 상승기에 휘발유·경유 2000원 시대 열었는데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기업의 원가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1년 전에 비해 밀가룻값이 한 50% 떨어지고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0% 떨어졌으면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관해 기업들이 문제인식을 갖고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일이 기업의 원가를 조사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 민심, 여론,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유가와 관련해서는 "유가는 국제가격의 흐름과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국민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드리는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앞서 IAEA는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방류 허락)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그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 진화용으로 추가적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중시켜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앞서 IAEA는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방류 허락)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그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 진화용으로 추가적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중시켜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 또는 위법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환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노조·비영리 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중국 관련 무역수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도 전체 무역수지의 80%가 중국에서 났는데 6월 말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꼬었다. 이어 "반도체뿐 아니라 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외교적 악화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한 기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가 없는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그런 정신에서 대중국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대 시중은행 체재 깨진다…올해 안에 새 플레이어로 ‘대구은행’ 유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내 독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시중은행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되, 본점은 계속 대구에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5일 김 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금융당국은 이날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김 회장은 기자들에게 “시중은행 인가를 받더라도 본점을 계속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말했다.사명 변경 관련해선 검토 중에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그러면서 “전국 영업에 따른 이익과 자본을 지역 경제에 재투자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다. 창립 이래 56년간 축적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 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김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 결정 배경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 시 금리 면에서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영업할 때 지방은행이라고 하면 차별적인 고객들의 의식이 있었는데 브랜드를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간다면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인가 신청 시점에 대해선 “컨설팅사와 논의해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과 체급 차로 인해 경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성숙한, 내밀한 성장이 중요하다. 강소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