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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아·태 및 아프리카 13개국 온라인 세미나 진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5월 24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및 아프리카 13개국세관직원 35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4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아·태 및 아프리카 13개국엔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간다, 인도네시아, 태국, 토고, 파키스탄, 피지가 해당한다.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를 통해 외국세관 실무급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상호 우호적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기획됐다.세계적 관세행정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주제에 적합한 적용사례를 전수하고, 각국 관세행정 현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시간도 마련됐다.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한 이후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직원 세미나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 동안 참가자들의 높아진 만족도에 힘입어 참가국과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제1차엔10개국으로 23명이 참가했지만, 현재 제3차엔 13개국으로35명이 참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아제르바이잔 세관 교육기관에서 이번 세미나를 참고하기 위해 온라인 참관인으로 참여한다.조은정 연수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온라인 중심 비대면 연수 확대 등 교육 체계 변화에 대비해 비대면 콘텐츠 개발·제공에 역량을 모음으로써 개도국들의 관세행정 발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연수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된 이후 매년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런 것도 밀수로?"...서울본부세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세관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통고처분및 검찰에 고발됐다.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또한 사슴태반과 달리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병당 30～50만원 가량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서울세관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의 형태로 밀수입되어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싱가포르 소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여행자 출입국내역,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밀 분석했다.또한 서울경기, 대전충청, 광주 등 지역별 다단계 판매 조직 5개의 대표급 인물과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관리자급 인물 등 총 14명을 특정했다.이들의 밀수행위를 확인하고, 밀수입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까지 추가 입건했다.이들은 싱가포르 소재 R사 본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입국하여 밀수입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로 제품을 반입하면서 송장에 품명을 ‘비타민’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했다.또한 밀수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결탁하여 홍콩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밀수입 행위의 치밀함을 보였다.이들은 밀수입한 제품의 유통을 위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했다. 판매원이 약 300만원 상당의 제품 1세트를 구매하는 하부 판매원 2인을 포섭할 때 마다 약 20만원 상당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통 조직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세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해당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고 있다"며, "하지만,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해식품으로 지정되어 해당 제품의 국내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이어 주요 해외 보건당국 역시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제품의 구매 및 섭취를 자제하도록당부했다.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안전성 미인증 또는 유해성분 함유 식품의 밀수입 및 부정수입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수본 "관평원 의혹 관련, 정부 의뢰시 수사 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유령청사 및 행복청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관련 수사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행복청 간부 2명이 세종시 투기 의혹이 있자, 수사를 착수했다.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A 전 행복청장과 행복청 사무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고, 최근 행복청 과장급 공무원 2명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자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다루다보니 '제2의 LH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또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들였다. 이전을 추진하려다 최종 무산됐다. 이에 관세청은 '이전 대상 제외'라는 의미가 '이전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드렸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경찰은 행복청과 국무조정실의 자체 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조사에서 투기나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마약 밀수범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한다 마약 적발 훈련에 투입된 마약탐지견 [사진=부산본부세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민들의 마약 밀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이 확대·상향 조정된다.관세청은 23일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밀수 신고 포상 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이 최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밀수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부터 포상금 5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행정예고대로 훈령이 개정되면 사건금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일 때 포상금 50만원을 준다. 또 현재는 포상금 한도액 1억5천만원을 받으려면 사건금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훈령이 개정되면 30억원 이상만 돼도 한도액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등 대중매체에 실린 마약사범 정보를 제보해 적발로 이어졌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저 사건금액이 1만원으로 확대되고, 한도액 1천만원을 지급하는 사건금액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관세청은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 집행률을 올리고, 검찰과 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사건금액 산출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포상금 기준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동남아 지역에서 합성마약 생산 증가로 마약 국제 시세가 꾸준히 하락하고, 작년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급감함에 따라 밀수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부진했다.관세청은 작년 7월에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약 1년만에 사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급액 실질 상향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이달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개정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여행객 감소로 휴대품을 통한 마약 밀수가 줄어든 대신 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소량 밀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관이 적발한 마약류 총 189건, 99㎏ 가운데 182건, 96㎏이 특송 화물이나 우편으로 반입을 시도한 물량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임재현 관세청장,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접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임재현 관세청장은21일 서울세관에서유스프 샤리프조다(Mr. Yusuf-Sharifzoda)주한 타지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 관세당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ESG 스마트 공항 제휴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교통약자와 함께 만드는 ESG 스마트 공항 제휴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천공항을 스마트 공항으로 구현함으로써, 향후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장애인 지원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또한 공사는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관점에서 인천공항 스마트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도 앞장설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 협업하여 스마트 수하물 태그 등 스마트 공항 분야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신제품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증장애인 업체의 제품 개발 참여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인천공항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스마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 스마트 공항 기술 국산화 및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인천공항의 스마트 서비스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인천공항만의 ESG 스마트 공항 모델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 1~20일 수출, 53.3% 증가...일평균수출액 59.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도 59.1% 올랐다.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3.3% 증가했다고 전했다. 수입은 3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다.연간 누계 수치로는 수출이 228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5% 증가한 것이다. 수입도 2183억 달러로, 19.6%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하면 20년엔 13.5일, 21년엔 13일이었다. 이를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이 59.1% 올랐다.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승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각각 221.9%, 146.0% 증가했다. 석유제품도 149.7%, 반도체 26.0%, 정밀기기 42.6% 등 증가했다.그 중 미국이 수출에 87.3%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유럽연합 78.1%, 베트남 61.1%, 중국 25.2%, 일본 30.6% 순으로 증가다. 반면 중동은 -14.0% 정도 감소했다.수입 품목은 원유가 198.8%로 가장 크게 차지했고, 이어 승용차 59.4%, 반도체 17.8%, 기계류 15.5% 등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11.2%, 석탄 -6.0% 감소했다.국가 중 수출비율이 가장 낮은 중동이 수입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해, 146.8% 증가했다. 이어 미국 45.7%, 호주 32.8%, 일본 25.2%, 베트남 20.5%, 그리고 중국 13.1% 등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본부세관, 짝퉁 K-브랜드 자동차부품 제조한 해외 수출업체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일명 ‘짝퉁 자동차 부품’ 약 15만점(시가 56억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수출 한 업체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악용하여, 국내 대표적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본부세관은 국내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자동차부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후 광범위한 수출자료 분석 및 주변탐문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짝퉁 제조업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수출 대기중인 짝퉁 브레이크 패드 10만여점(시가 30억 상당)을 압수했으며, 그 외 주요 증거물인 내·외부 포장박스와 홀로그램, 품번 기재용 라벨지 등도 함께 압수했다.다만, 19년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5만 여점의 짝퉁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 완충기 등)들이 이미수출됐다.주로 국산 자동차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정품가 대비 20∼30%수준의 가격으로 수출되었으며, 현지에서 중고차의 수리용 부품으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들은 중동지역 자동차부품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직접 수입된 K-브랜드 부품들을 선호하자, 중국에서 짝퉁 완충기를 제조 후 부산항을 통해 반입하였다가 국내통관 없이 반송수출 하여 해외바이어의 수입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했다.현대모비스의 상표는 ‘ ’지만 K-브랜드임을 강조하기 위해 ‘NEW KOREA’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중동 지역 부품 에이전트가 ‘NEW KOREA’라는 상표를 자국에 사전등록하는 꼼수를 부리고,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등록신청 하였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가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이번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짝퉁 브레이크 패드와 완충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전량 수출되어 국내 유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짝퉁 자동차 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피해 및 한국자동차 등 K-브랜드의 위상이 훼손될 것 등을 감안하면 짝퉁 자동차부품을 제조·수출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이 분명하다.대구본부세관은 "K-브랜드 위상에 편승한 위조 상품의 제조·수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입·출국 미화 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안하면 '과태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97% 급감한 반면 적발건수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19년엔 1003건으로 2889만불 수준이었으며,20년엔 285건으로 1045만불정도 였다.하지만 입출국자수를 비교하면 19년도엔 16만 8205명이었고, 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4821명이었다. 적발건수는 21년도 4월까지 87건으로 195만불정도로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특히 이 중에서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국가별 적발 비율로 봐도한국 40건(46%)에 비해,중국 18건(21%), 일본 5건(6%), 미국 4건(5%)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최근 적발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백만엔(미화 27000불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된 바 있다.당시 해당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인천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대구공항 첫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성공적 운영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은 22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공항을 방문했다.서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속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기존의 해외여행과 같이 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대구본부세관은 면세쇼핑 이용자의 신속통관 및 과세통관 여행객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방역지침에 맞는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대구세관은 2020년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 중 먼저 시작한 김해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과세통관 절차 및 방역 지침사항 등을 사전체크 하는 등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당일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점 이용자의 경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와 동일한 1인당 미화 600불(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면세한도 미포함) 면세를 받을 수 있다.또한 면세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한 자진신고 시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여행객의 자진신고 협조 안내문을 항공사 등에 배포 요청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