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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았으나, 이를 수용해 불필요한 재무정보는 제외하고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에 나섰다.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정부의 신성장 기술 등 첨단분야 육성에 따라 혜택이 대폭 늘어난 세액공제다.사업에 따라 공제금이 억단위에 달할 수 있으나, 증빙을 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자칫 잘못 공제가 나갈 경우 기업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한 공제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중구난방이었던 제출서류를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과거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용으로 발간할 예정이다.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다만,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려면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해야 심사결과를 조기 통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가지급금 정리계획은 2022년 내에 수립해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둘째, 페업시나 주식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세 과세,셋째,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채무를 반제해야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되므로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 채무 부담이전,넷째,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 채권은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다섯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여섯째,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 불인정,일곱 번째, 가지급금으로 인한 대외신용도 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가지급금은 죽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이므로 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는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은 지금 당장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가지급금 발생원인별 다르게 해결방안 접근해야이러한 가지급금 정리는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 접근해야 한다.예컨대 건설업에서 법인을 양수하면서 승계한 가지급금의 경우 주식양수인의 주식취득가액이 높으므로 본인지분의 시가감자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고, 급여가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급여를 동종업계 평균에 맞추어 조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등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재산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하지만 가지급금 정리방법 중 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가지급금 정리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방안 수립해야 하는 이유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모든 가지급금 정리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절세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이 경우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는 이익소각만이 해당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자의 경우도 본인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이 되는 2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감자의 경우도 해당하고 여기서 배우자는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도 포함되며 수증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다만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대가는 반드시 소각에 참여한 주주 또는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또는 감자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실행플랜은 수증받은 자가 가지급금 채무자가 되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법인에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 대가를 지급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채무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2022년에는 골칫거리인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하루빨리 가지급금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권유하는 바이다. 소득세법 제87조의13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소상공인 사주고 어려운 이웃 돕고…윈윈 사랑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4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도시락과 생필품(과일, 쌀, 이불, 내복)을 구입해 어려운 계층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이 뜻을 함께 했다.지방국세청들도 본청처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외계층에 기부하여 의미를 더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설 명절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국세청 사회봉사단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사랑의집 양로원에 방문해 따뜻한 도시락과 과일, 이불, 내복 등 위문품과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라파엘의 집과 세종지역 소외계층 40가구에는 비대면으로 위문품과 위문금이 송달됐다.7개 지방국세청에서도 관내 복지 시설에 과일, 쌀, 이불 등의 물품과 성금을 후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장, 경기에서 강원까지…부가세 신고상황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4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원 구도심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통시장(21개)을 중심으로 영세사업자가 다수 분포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챙겨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방문민원인에게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해달라고 밝혔다.김 중부청장은 앞서 안양세무서(1.18.)과 삼척세무서(1.19.)을 연이어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홈택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 안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중부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7만 6천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어린이 복지시설에 성금 기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소외계층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수원시 소재)에 위문품을 보내고 성금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만4세부터 18세까지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기금’으로 마련했다.이번에 전달한 후원물품(쌀, 과일, 전기이불 등)은 모든 지방국세청 공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을 전달했다.김재철 중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정성이 주변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설명절 맞아 이웃사랑 실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설명절을 맞아 매출 감소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생필품을 구입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위문품으로 전달했다.대전국세청은 지난 21일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4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한다.강민수 대전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매주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를 하는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태호 대구국세청장 “선제적 세정지원…신고편의 최선 다해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서대구세무서를 방문,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4일 밝혔다.김태호 대구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폈다.직원들에게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공주산성시장 방문한 국세청장…국밥 한 그릇하며 의견청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은 2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용당길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설명절 경기와 물가 동향을 살펴보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이날 김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들은 시장 안 국밥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떡과 과일 등을 구매했다.국세청 직원들도 공주산성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참여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과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금융상품 과세 방법의 차이와 ‘숄즈의 식’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숄즈의 식’이 확립된 용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는 조세법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인 만큼 써도 무방할 것 같다.숄즈의 식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의 세후만기누적액을 계산하는 식이다.여기서 숄즈는 옵션가격모형으로 알려진 그 숄즈이다. 숄즈는 공저자와 함께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서 세금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명한 세무전략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숄즈의 식은 그 책에 나온다.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수학적 기법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수식 자체는 중학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에 포함된 사고는 이미 연금저축이나 ISA등 세제혜택 상품을 홍보할 때 널리 사용 중이다.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숄즈의 식에서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첫째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득·세액공제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가령 우리나라 연금저축에는 투입단계에서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세액공제율이 12%라면 100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은 88원의 돈만 들이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100원을 들이면 연금저축계좌에 100원/(1-0.12) = 113.64원을 투자할 수 있다.둘째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빈도이다. 투자수단에 따라서는 운용단계에서 매년 과세되거나 처분·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도 있다. 주식을 운용하면 처분하여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연금저축이나 ISA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셋째는 적용세율이다. 투자 수단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되기도 하고, 자본이득세율이나 경감된 연금세율, 또는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처럼 면세가 적용되기도 한다.‘숄즈의 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3가지 과세특성을 고려해 투자수단의 세후만기누적액과 세후수익률, 유효세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단순한 예로 3가지 차원의 과세특성 중 과세이연효과만 보기로 하자. 즉 세액공제는 없고 세율도 20%로 일정한데 세금은 이익을 실현하거나 ISA처럼 계좌만기가 될 때까지 이연되어 과세된다고 하자.<표>의 4가지 사례는 모두 20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이다. 투자금액은 1억원이고 세전수익률은 연 10%이다. 사례1에서와 같이 매년 이익을 실현해 과세된다면 재투자효과를 고려한 20년 후 세후만기누적액은 4.66억원이다. 세후수익률은 연복리 8%이다.사례3과 같이 세전 연 10%의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하고 처분하면 20%의 세금을 납부하고도 세후만기누적액은 5.58억원이다. 세후수익률은 8.98%로 매년 과세되는 사례1에 비해 0.98% 포인트가 높고, 금액으로는 0.92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 경우 유효세율은 1-8.98%/10.0% = 10.22%로서 표면적 세율 20%보다 현저하게 낮다.사례1과 사례3은 다른 조건은 같고 과세빈도만 다르다. 오로지 과세이연 효과만으로도 투자성과에 크게 차이가 있다. 사례2는 10년마다 이익을 실현하면서 20년을 투자한 경우이다. 같은 20년을 투자하더라도 이익실현 및 과세주기를 길게 할수록 과세이연 효과로 유효세율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ISA와 연금저축, 장기주식투자의 세제혜택사례4는 과세이연에 더하여 만기에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ISA의 과세구조가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과세이연 효과만 있는 사례3에 비해 성과가 크게 개선된다.어느 유명 주식카페에서는 ISA계좌를 50년 만기로 가입하자는 글이 올라와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만기를 충분히 길게 가입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충분히 누리자는 취지였다. 특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ISA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주식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고려해볼만한 전략이다.덧붙여서, 세금혜택이 명시적인 ISA나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주식투자에서 장기투자로 이익실현주기를 길게 하면 유효세율은 크게 낮아진다. 분류과세 체제에서 실현주의가 적용되는 한 장기투자할수록 과세를 우대받는 셈이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증여, 다양한 절세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단순히 증여등기하고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은 작금의 중과세법이 넘치는 세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절세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나아가 철거 및 거래비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본인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철거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향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 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증여 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자가 2주택 이상자라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가?2)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자의 주택수가 몇 채인가?증여 시 증여자의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가능하겠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은 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를 증여해줄 것인지 아니면 주택건물을 같이 증여해줄 것인지 여부로 의사결정 방향을 한 가지 더 가져갈 수 있다.주택상태의 증여 시 취득 중과세율 납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대지 상태에서 일반 증여취득세율을 납부하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추후 자녀가 증여받은 나대지에 신축을 할 자력이 안 되거나 자녀의 실거주목적을 위해 증여하는 주택 혹은 증여받은 자녀가 미래에 주택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것이 더 큰 자산이전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더라도 주택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목적적합 할 수 있다.또한 주택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증여할 때에는 물건과 관련된 근저당권 및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를 활용한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자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의 부담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분산할 수 있다.나아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취득세는 채무부분의 유상취득부분과 순수증여부분의 무상취득분으로 나뉘므로 증여자인 부모가 다주택자라면 증여부분은 중과 취득세율이 나오더라도 자녀가 무주택자 상황이라면 유상취득부분은 1~3%의 낮은 일반취득세율을 부담하여 취득세까지 낮출 수 있다. 부담부증여 시 세금이슈는 한층 더 복잡해졌지만 그에 맞춰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생겼기 때문에 꼭 증여 전 세액계산을 통해서 최적의 절세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미리 개정예정인 세법에 대해서도 공부하자세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시기가 언제인지를 틈틈이 익히는 것은 부동산 자산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세이다. 그러므로 2023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무상취득 시 취득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 이내에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취득인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를 그 과세표준으로 삼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즉, 증여대상 아파트가 84㎡라고 한다면 2022년까지는 공동주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삼았지만, 2023년부터는 흔히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증여시점 6개월 이내에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84㎡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이다.전국의 주택 중 대부분은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보다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훨씬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가는 눈에 보이는 미래가 되었다. 그러므로 올해 고액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 6월 1일 전까지 증여를 마무리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증여취득세를 절세하는 방향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취득’ 단계에서의 취득세, 보유단계에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세까지 고민하는 것이 부동산 관리할 때의 기본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본인의 현재 조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결정한다면 추후 자산관리 시 발생하는 변수에서도 대비가 가능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지른 후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