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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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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맞춤형 납세서비스지역경제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지난 4일 2022년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을 다짐했다.이날 회의에서 이판식 광주청장과 지방국세청 국장, 관할 내 세무서장 등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우수 추진사례 등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MZ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에서는 상호공감을 통해 관리자 중심으로 일하기 좋은 활력 있는 일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등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이 광주청장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골라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성실납세 지원과 공정세정 실현에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과 소득파악 제도의 안착을 도모해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등 균형있는 세정 집행을 주문했다.3월6월 양대선거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각 관서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잘 살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기에 확립하는 등 공공부문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경제회복 온기 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일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강민수 대전청장은 이날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조했다.또한, 세정지원추진단을 활용하여 경영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납부기한연장, 납세담보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가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장려금 상담센터(20명)를 운영하여 상담편의를 제공하는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대전국세청은 주요 불공정 탈세 및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관련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소제기고발 등 엄정한 법적대응으로 재산은닉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강 대전청장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회사에 일괄제공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외국인 근로자(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한다고 밝혔다.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을 따른다.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전동의를 거쳐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칼럼] 납세자 중심 세정과 국세청의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2년여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속에서 이중고에 얽매였던 국세공무원들이다. 지난 1월 26일은 그래서 특별했고 그 증표를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지방청장 등 고공단급 관리자를 비롯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모임이지만 금쪽같은 실천 세부지표를 짰다. 대체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공감 한 마당이었다.재다짐을 결의하자는 목소리였다. 333조 2000억원의 20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차분한 외침이었다.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또 한 번 변하자고 다짐했다.아직도 나쁜 관행이 남아있다면 말끔히 벗겨버려야 한다. 국세행정이 한 발 더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다.언젠가 세수만능 시대가 있었다. 세수 마감 수치는 관계당국자의 자리를 뒤흔들 만큼 관심사였다. 그 당시 세수 배시액(配示額)채우기는 민감했고 그 위력 또한 대단했다.당시 이철성 서울국세청장은 세수 목표를 달성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간부들과 함께 단숨에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 샴페인을 터트렸을 정도였으니, 그 중압감을 넌지시라도 굽어보게 된다.세수가 넘쳐나는 지금의 세수 상황과는 확연히 달랐다. 비대면 세정인데도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까 숙고하는 이 정황을 놓고 쾌재를 부를 일만은 아닌 듯하다.이를 두고 정부 당국자는 산업화의 발달로 세원의 확충을 제일로 꼽으며 자화자찬이지만, 초과징수된 만큼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가볍게 볼일은 아니다. 적기과세에 흠집이 생긴거나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기에 말이다.국세청의 새로운 역할을 세법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세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대비를 잘해서 기업 성장을 도울 지원세정을 펼쳐야 하고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고 납부 자동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문재인 정부 실정 중의 하나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변칙거래 등 탈루혐의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내야 한다. 불공정한 부의 상징으로 삼아오다시피 한 부동산 투기신화 의식을 밀도 있게 정밀검증, 국세행정의 중심에 올려놓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수준높은 납세서비스를 위한 재설계 과정에서도 그 중심은 언제나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세정을 고도화 하자고 당부했다.낙하산식 상의하달 업무폐단을 하의상달식 업무흐름으로 개선,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조세 부과권이 국세행정의 본래의 기능이지만 징수행정 쪽으로의 방향전환은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해야할 숙제와 더불어 국세청이 안고 가야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의 치밀한 지원 확대와 소득-복지 연계제도의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 시도는 급부세정으로의 또 하나의 변신이다. 분명코 자발적 성실신고 납부 비율 향상을 위한 거보(巨步)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고시 출신 ‘양동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987년8급으로 임용된 양동구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오는 7일자로 고위공무원 나급에 오른다.양동구 국장의 첫 보직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다.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연말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모두 충원하여 고위 및 과장급 인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전했다.양동구 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법인세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인재로 최근까지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자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과 사전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했다.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선 세무서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관행을 찾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양동구 국장의 후임에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부이사관)이 임명됐으며, 후임 부동산납세과장에는 강동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이, 이상걸 국세청 소득자료기획반장은 국세청자본거래과장에, 민회준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인천세무서장에, 임경환 서기관은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각각 보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세청 편법증여 엄카족 227명,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충당하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날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명 스타강사,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은닉소득에 몰래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있는 사람이 더 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증여세 탈세하면서, 몰래 증여한 돈조차 탈세(소득 은닉)로 마련했다.유명 스타강사 L은 미성년자 J와 아내 K에게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수십억원대 자산을 챙겨주기 위해 즐기듯 탈세를 범했다.L은 회사를 하나 세워 그 회사에서 비용을 쓴 것처럼 꾸며 자신의 강사 수입을 숨겨 소득탈루를 한 후 그 돈을 몰래 증여해 자녀와 아내가 부동산 여러 건을 살 수 있게 했다.고가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도 편법으로 증여했다.게다가 L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 도·소매 회사에 친인척들의 명의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의 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 계좌에서 돈을 빼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L이었다.미성년자J와 모친K는 자금출처조사, 스타강사 L은 소득탈루조사와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은 개인·법인통합조사 등 종합 탈세 조사를 받게 됐다.휴대폰 어플 개발자 M은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그의 자녀이자 무자력자 N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기하게도 M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N도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 자산을 누렸다.국세청 예상대로 부친 M은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앱 개발비를 은폐, 누락해 탈세해 주식을 샀고, N도 부친 M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부친 M과 자녀 N은 나란히 개인통합조사, 자금출처조사를 각각 받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교묘해진 엄카족 적발…근저당 걸고 부모가 갚아준 대출금 은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3일 공개한 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착수 사례 일부를 보면 일부 엄카족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포착된다.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G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지만, 수십억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이면서 창업도 한 사업가였다.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 등의 출처를 살핀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이 G의 부의 원천이었다.G의 부친은 자녀는 증여세 탈루를 위해 수십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몰래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샀다.G는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썼고,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 대부분은 부친이 대신 갚았다.그러면서도 국세청의 조사망의 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채권채고액으로 근저당을 걸어 채무상환 사실을 숨기려 했다.국세청은 무자력자 G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뚜렷한 소득이 없는 H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주택을 사들였다.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는 주택을 살 수 없었는데 사들인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거래됐다.H는 그나마도 부친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맺은 근저당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빚을 끼고 사들이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였는데 임대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 것이 의심됐다.국세청 조사결과 H가 실제 보증금과 계약상 보증금 간 차액을 미리 임차인에게 현금을 주고 자신은 마치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꾸민 이중계약 혐의가 포착됐다.H는 부친의 주택을 사들인 후 기존의 근저당권 채무자(부친)를 바꾸지 않았는데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갚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편법증여의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간 거짓 차용거래 방식은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두 세 다리 건너서 부모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준 돈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는 시늉만 하는 수법이다.겉으로 보기에는 채무 이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깊게 조사하지 않으면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근로자 I는 보유 부동산 담보 대출금 수십억원을 갚았는데, 그의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고액자산가인 모친이 I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I에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상한 형식을 썼다.모친이 I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I가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데도 굳이 채무 인수란 수법을 쓴 것은 모친과 자녀 I는 서로 채무상환을 했다고 말을 맞출 수 있었지만, I가 은행(채권자)과 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I의 소득으로는 고액의 상환금과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없었기도 했다.자녀 I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채무면제로 거액의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력 비웃는 엄카족, 손가락 까닥 안 해도…공짜 월급에 고가주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모가 엄카족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대주면서 몰래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챙겨준 사례가 적발됐다.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심지어 자녀가 일한 적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업체에 직원 명의만 올려두고 공짜 월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금수저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A와 A의 동생B는 실질적으로 무자력자임에도 고가 아파트 등 수십억대 자산가였다. 국세청이 고액 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둘의 재산과 소득은 모두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 C가 몰래 증여해준 거액의 종자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C는 편법으로 자녀들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해 자녀들의 세금탈루를 돕고, 자녀들이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한 돈을 대신 갚아줬다.자녀 A, B는 부친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돼 높은 급여를 챙겼지만, 실제로는 일한 적이 전혀 없으며,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등 세금 탈루를 횡행했다.국세은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 C와 무자력자 A, 동생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D는 일단 직장은 다니기는 했지만, 벌이나 저축에 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수십억대 초고액이었고, 지출은 거의 없었다. D의 연령·소득·재산을 볼 때 도저히 거액의 부동산 대출금이나 호화생활을 충당할 수 없어 몰래 돈줄이 의심되는 상황.국세청은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D의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금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갚아줬다는 것을 확인했고, 동시에 D가 생활비는 부친 신용카드로 쓰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에 활용하는 등 변칙 증여 혐의를 확인했다.국세청은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일용근로자 E는 수십억원대 다수의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였다. 그런데 그가 빌린 돈은 그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의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 수십억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했다.국세청 조사 결과 E의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E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 후, 자녀의 대출이자를 대신 갚은 것이 확인됐다.E 등 자녀들은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벌이로 지출했다는 흔적이 없었고, 모친의 신용카드로 고액 생활비를 쓴 엄카족임이 거의 확실시 됐다국세청은 모친이 E의 오빠인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시가도 아닌 사들인 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발견하고, 일용근로자 E 및 오빠 F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부모카드 쓰며 수십억대 부동산 사들인 엄카족 227명 전격 세무조사 # 전문직 고소득자인 아버지를 둔 A씨.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늘렸다. 빚을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원의 현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되어 있고 거액의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 일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부동산 임대업자를 아버지로 둔 B씨도 대표적 엄카족이었다. 그는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 자산과 배우자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빚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는 회피하고 편법적인 부를 누렸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고액대출을 부모가 몰래 갚아주는 ‘부모찬스’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액의 부를 누린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엄카족이란 고액의 생활비와 지출을 부모 신용카드로 쓰고, 자신이 받은 월급 전액을 자산증식에 투입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금수저 자녀들을 말한다.조사대상자는 총 227명으로 호화 생활비와 거액의 대출금 상환은 부모님 돈으로, 자신의 소득은 주식·부동산 등 재테크에 투자한 금수저 엄카족 41명, 신용카드와 고가주택 명의는 본인이나 자신의 소득으로는 지출과 주택 구입비를 댈 수 없는 변칙증여 혐의자 52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이밖에 빚을 끼고 부동산을 사면서 빚은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채무를 부모가 인수하는 증여세 탈루혐의자 87명, 신종 호황업종에서 번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돈으로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할 계획이다.채무가 어떻게 늘고, 어떻게 줄었는지, 이와 관련해 소득 및 지출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엄카족처럼 지출과 소득 내역이 서로 안 맞는 사람,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자기 힘으로 사지 않은 사람, 빚을 자기 힘으로 갚았는지 등 증여세 탈루에 대한 검증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뜻이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