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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토지 증여 폭증, 절세는 어떻게?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 없던 일로…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은 토지 증여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해가 되었다.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지주들은 한 숨을 놓았지만 부랴부랴 매도와 증여를 한 지주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자산 변동으로 인해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추후를 대비하자, 미리 알아보는 토지 증여이와 유사한 세법이 차후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비사업용 토지는 그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 차후를 대비하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토지를 자녀에게 기준시가로 증여한다는 것만 생각하는 지주가 십중팔구다.그래서 전부 증여계약을 완료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을 위해서만 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 전 다양한 절세방안과 수증자의 추후 양도까지 고려한 절세 자산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증여 방식의 비교 : 순수증여 vs 부담부증여“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그러면 다른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토지를 증여할 때 토지관련 근저당권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순수증여는 부동산 가액의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증여세 산정 시 부채 부분을 차감한 금액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예시를 들어 토지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증여 시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단순증여한다면 수증자인 자녀는 2가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가.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나. 취득세 : 기준시가의 3.5%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인 자녀는 마찬가지로 2가지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가.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나.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3% (나) 증여 부분은 기준시가의 3.5%부모는 채무승계 4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담부증여의 세액 총액이 단순증여 시 발생하는 자녀의 증여세 및 취득세 총액보다 적다면 절세효과는 명확하다.또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경제력이 적은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인 부모가 납부를 하게 되므로 세 부담의 당사자 측면에서도 분산효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다음에는 토지 증여 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LG화학과 LG엔솔 주가 수수께끼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LG화학에서 분할해 상장됐다.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LG엔솔의 시가총액은 약 117조원이다. LG엔솔 82%를 보유해 그 지분가치만 95조원에 달하는 LG화학의 시가총액은 고작 45조원 수준에 불과했다.이는 유통되는 LG엔솔 주식 1주와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 1주의 가치가 현저히 다르게 평가됨을 의미한다. 유통 중인 자회사의 주가를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에 적용하여 모회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왜 유통 중인 자회사 주가만큼 평가받지 못할까?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을 전부 현물배 당한다고 상상해보자. 알맹이가 빠진 LG화학 시가총액이 배당락 이후 0원이 된다고 해도 분배 받은 LG엔솔 주식만으로 LG화학 주주의 부는 45조원에서 95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이렇게 LG화학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LG엔솔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한다면 LG화학은 당초에 인적분할을 한 셈이 된다. 물적분할로 주주 가치의 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LG엔솔 주식을 현물배당해서 인적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이 형식상 가능하다.세금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분할은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세법상 적격분할이면 회사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세금이 이연된다.그러나 이제 와서 LG엔솔 주식을 분배해서 인적분할 효과를 낸다 해도 이미 적격이었던 과거의 물적분할과 현재의 현물배당을 하나로 묶어 다시 적격인 인적분할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현물배당을 한다면 LG화학은 LG엔솔의 시가와 취득가의 차이인 80조원이 넘는 금액이 법인소득으로 잡혀 과세되고, LG화학 주주는 LG엔솔의 시가 상당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지금이라도 인적분할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애초에 인적분할로 설계하여 과세 혜택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심각한 부담이다. 이는 세금을 고려하면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의 가치는 할인되어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세금의 영향이 없다면 어떨까? 과세 없이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면 모회사의 시가총액이 자회사 지분가치에 미달하는 수수께끼는 사라질 것인가?과세 환경이 다른 미국 시장의 예를 보자. 2000년 3월 3Com은 100% 자회사인 Palm을 분사하기로 했다. 3Com이 보유한 Palm 지분 5%를 먼저 공모(IPO)를 통해 매각(carve-out)하고 남은 95%는 국세청 예규 등을 거쳐 3Com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하기로 했다.미국 세법에서는 신설 자회사와 기존 자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80% 이상의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분배하면 적격 스핀오프(spin-off)로서 과세가 이연될 수 있다(IRC §355).Palm의 상장일 주가는 1주당 95달러였다.3Com 1주당 1.5주의 Palm 주식이 분배될 예정이므로 3Com의 주가는 최소 142달러는 되어야 했다.그러나 3Com의 주가는 81달러에 불과했다. 81달러 주고 1개를 사면 1.5개씩 딸려오는 걸 굳이 개당 95달러에 사는 건 뭐냐? 이 수수께끼는 언론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3Com의 수수께끼가 LG화학의 경우보다 더 난해한 것은 3Com 1주 매수에 대해 Palm 1.5주를 공매도하고 9개월 후 Palm 주식을 분배받아 공매도를 청산하면 완전한 차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그런데도 왜 가격 불균형이 일어났을까? Palm 주식의 유통물량이 5%에 불과해 공매도에 필요한 차입비용이 높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시장에 풀린 5%의 주식은 대여가 가능한데 분배일까지 대여료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면 대여가 불가능했던 모회사 보유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상당히 설명된다는 것이다.3Com의 저평가 현상은 2000년 5월 Palm 주식의 분배 일정을 7월로 확정하면서 크게 개선되었다. 국세청 확인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던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일정이 당겨지면서 대여료의 현재가치가 축소된 영향이다. 공시 직후, 고평가된 Palm 주가는 약 10% 급락한 반면 저평가된 3Com 주가는 10% 넘게 급등하였다.이상의 논의가 모회사 주식의 저평가현상에 제시하는 시사점첫째, 스핀오프 일정이 확정되는 것만으로 모회사의 저평가 현상이 크게 해소되었음을 주목하자. 모회사 주주는 회사 재산에 지분권이 있지만, 그 자회사 주식을 직접 처분할 수도 대여할 수도 없다. 자회사 주식을 분배받아 통제권을 직접 행사하게 된 것과 모회사를 통해 간접 행사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 권리를 대리하는 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둘째, 세금효과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처분·분배될 경우 법인세를 부담한다. 그만큼 저평가될 수 있다. 우리 세법이 자회사 주식의 현물배당에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법인 간 배당의 이중과세 조정에 다소 인색한 것도 고려될 수 있다.셋째, 공매도 제약으로 인한 차익거래 비대칭(arbitrage asymmetry)이다. LG엔솔이나 Palm처럼 그 시절의 ‘뜨거운’ 주식은 자본시장 속성상 흔히 고평가될 수 있다. 평가가치의 괴리를 해소할 차익거래 메커니즘은, 지배권의 재편이 수반되지 않고는, 특히 고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쉽게 작동하지 못한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파인트리환경산업 고강도 세무조사…관계사 내부거래 살피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인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회사로까지 조사 범위가 확장될지 이목이 집중된다.1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파인트리환경산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현재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대상 조사 확대 역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파인트리환경산업은 2020년 말 현재 기준 종업원 9명을 둔 중소기업으로, 총자산은 962억3100만원이다. 섬유업계 장수기업인 동성교역의 창업주 故민병옥 회장의 차남 민은기 대표이사가 지분 54.31%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2대 주주는 파인스퀘어로 38.52%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 민경우씨가 7.17%를 보유하고 있다.◇ 거미줄 내부거래?…특수관계 회사로 조사 확대되나현재 파인트리환경산업과 관련된 회사는 4개로 파악된다. 민은기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거나 친인척이 최대주요 주주로 있는 곳으로 파인스퀘어, 성광, 동광화섬, 동성교역 등이다. 이외 민은기 대표이사의 일가친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까지 포함하면 관련 회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먼저 파인스퀘어와 성광은 민은기 대표이사가 대표로 겸직 중인 곳이다. 파인스퀘어 매출액은 파인트리환경산업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상당 부분 이뤄졌다. 지난 2020년 파인스퀘어의 매출액은 13억8666만원이었는데, 이 중 7억4825만원(54%)이 파인트리환경산업과의 거래에서 이뤄졌다. 특히 두 회사 간 매출 거래 비중은 2018년의 경우 90%를 넘어서기도 했다.성광은 특수관계 회사인 동광화섬과 2015년 까지 최고 연간 50억원 가량의 매입거래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들어 거래 규모가 점차 축소됐다.동광화섬은 민은기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곳이다. 조복제 대표가 25%, 조 대표의 아들인 조진우씨가 27.71%, 민문기 아이피오네트웍스 대표가 15%, 민명숙씨가 14.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동광화섬의 2019년 기준 매출액은 49억5210만원으로 이 중 26억4949만원(53.5%)이 특수관계 회사인 성광과 동성교역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동성교역 또한 조복제 대표이사 20%, 민은기 대표이사 20%, 민상기씨 20%, 민문기 아이피오네트웍 대표 20%, 민후경씨 10%, 나명희씨 10% 등으로 친인척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다. 동성교역은 부동산임대·직물생산 등을 주 사업으로 하며 지난 1976년 설립됐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법인의 정상거래 비율 대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 이상일 때 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공정거래법에 근거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중 대표이사는 물론 일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 회사들 간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파인트리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속 주택, 상속 후 2·3년 동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 주택은 상속 후 일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상속 주택은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일)로부터 2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수도권 지역은 인구 최대 밀집 지역이며, 주택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다.사려는 사람은 많은 데 새로 물건을 대기가 어려운 경우 조금만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도 가격은 빠르게 오른다.주택은 억 단위의 초고가 상품이고, 선호하는 지역도 뚜렷하다. 자주 사고팔면서 가격 급등을 유인하기가 쉽고,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끼리 일정 이상 가격은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때문에 종부세는 부유세 목적도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도 추구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기 쉬운 형태, 즉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세금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다.그리고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나 보유공제 등의 혜택 등을 잃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 다주택자 중과세를 시행했다.그런데 상속 등으로 의도치 않게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경우 기존의 공제 혜택을 잃고, 중과세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있다. 개중에는 지방의 작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도 2주택자가 되어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을 한시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정 기간이 넘으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적용은 올해부터이며, 올해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에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도록 했다.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내려가고, 1가구 1대 보유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다.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구체적 범위가 명시됐다.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종부세 및 관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15일 공포·시행 ②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활용해 계산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자금통합거래’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선정해 모든 구성 기업의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 구성 기업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했다.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해 자금통합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비교해 거래 형태나 효과 등이 다른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거주자가 국외재산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 납부 증여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공제 증명서류 제출기한을 외국정부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과세당국은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임원이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실제소유자로 봐 그에 관한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국제거래자료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기별로 과태료를 30%~90%까지 감경토록 했다.또한 종부세법 시행령은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공공건설임대 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으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했다.상속주택이 소유 지분이나 공시 가격에 관계 없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 동안,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토록 했다.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 등이 추후 합산 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10만분 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췄다.주세법 시행령은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 구간의 기점을 매년 3월1일에서 4월1일로 변경하고,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각각 1킬로리터당 42,900원 및 855,200원으로 정했다.맥주의 발효·제성 과정에서 과실을 첨가해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과실의 사용량을 합계중량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까지 허용했다.관세법 시행령은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했다.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 입되는 원재료의 품명·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통관우체국의 장은 국제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우편물번호, 발송·도착 예정 일시 등의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관세로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조정했다.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OS갑질' 구글 과징금 2,074억원→2,249억원 상향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175억원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글 측에 보낸 전원회의 의결서에 부과 과징금을 2천249억3천만원으로 결정,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한 과징금 잠정치 2천74억원보다 약 175억원 늘어났다.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은 데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잠정치 발표 당시에는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구글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후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다.공정위가 구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두 71억1천969만6천605달러(약 8조5천25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68억2천240만3천284달러(약 8조1천698억원)로 파악됐다.광고 수입은 2억9천280만3천321달러(약 3천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449만달러(약 53억8천만원)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외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지적했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라이선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공정위는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등 3개사에 모두 과징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매출액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등으로 3사가 연대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구글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법인세 및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15일 공포·시행 ① (조세금융신문=구제회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반도체·배터리·백신 관련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방어 항원 제조기술 등으로 구체화했다.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비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위탁이나 공동 수행에 따른 비용 등으로 정했다.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했다.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병행해 사용하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정했다.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폐업한 때에는 3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했다.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천재지변이나 퇴직, 폐업,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은 이를 전용계좌에 의해 취급하도록 했다.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별 조정률을 현행 6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부동산 매매업 등 3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상하되, 숙박업, 운수업 등 10개 업종의 조정률을 인하했다.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단위인 1세대의 구성원에 해당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구성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에 따르도록 했다.국내 복귀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거나 축소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관광호텔이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이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00분의 110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이 시설투자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이나 화장품제조업 등에 관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했다.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지역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폐업한 때에는 3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또한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의 결산 관련 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했다.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정했다.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감사인을 지정하고 대상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감사인은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익법인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및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 각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고려한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한 가액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했다.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의 성명, 이체 시기 및 이체 수량 등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는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 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 부득이한 공제 사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했다.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에는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액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벤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손비 인정 범위에 추가했으며,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70퍼센트 이상인 법인에서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했다.특수관계인 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고양도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인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양수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또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도 포함했다.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 신고의무 폐지했고,외국법인은 국내에 두는 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직원 현황,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했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추가하고,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2023년 7월1일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했다.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관해야 하는 거래명세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도산해 소재 불명이거나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허가가 취소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수 있게했다.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500만원, 1천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소득세법 시행령에는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 단체의 수입에서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요구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건수당 200원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적용하고,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주택의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5퍼센트를 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규정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해 의무거주 등의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를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통해 나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서 거주자 별로 기본공제 한도를 통합관리하도록 했다.2023년 7월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 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췄다.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이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 등과 다른 경우에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재산은닉자의 체납액이 모두 징수됐더라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과세관청은 조세탈루 제보자 또는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그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때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 반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국세청장 지정을 받지 않은 연구기관도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려는 경우 과세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모든 학교가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했다.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분해 정하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업무편의를 제공받았는지와 공여한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금품 상당액의 2배부터 5배까지로 정했다.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올해 6월기준 과세 ...세법시행령 공포·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정부 4년간 직장인 근로소득세 13조원 늘어…38%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4년 만에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세수 증가율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 세액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천억원으로 2017년(34조원) 실적과 비교해 13조2천억원(38.9%) 늘었다.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다.정부는 이처럼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한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고 있다.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천950만명으로 2017년(1천801만명)과 비교해 149만명 늘었다.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약 10명 중 4명(37.2%)꼴인 725만5천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는 구조다. 더구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진다.현행 세제상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는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의 기본세율이 각각 적용된다.문제는 이러한 과표 구간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8년 1천200만원·4천600만원·8천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올해로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반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3천519만원에서 3천828만원으로 8.8% 늘었고,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5.0% 상승했다.이 기간 한 근로자가 종전까지 4천6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포함됐다가 통상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천6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편입될 경우, 이 근로자의 근소세율 최고구간은 15%에서 24%로 올라간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은 늘어나는 것이다.한국납세자연합회는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소득세 체계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과세표준을 매년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서 실질임금 상승 없이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문재인 정부 4년간 자산세수 2.4배 불려...작년 68조원 징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지난해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치 못한 자산시장 거품을 비롯,,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부동산 정책 효과 등으로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불어났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천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천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천억원을 걷은 결과다.2020년에 걷은 양도소득세가 23조7천억원, 상속증여세가 10조4천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조6천억원, 증권거래세가 8조8천억원으로 총 46조4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는 46.8%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불었다.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등 30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68조1천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다. 그해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2019년 중 11% 안팎을 오르내리다 2020년 16.3%, 2021년 19.8%로 배 가까이 늘었다.자산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부세다. 2017년 1조7천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6조1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늘어난 것이다.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6조8천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4조5천억원에서 10조3천억원으로 2.3배 늘었다.자산세수가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급등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올라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19.05%가 올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징벌적 과세는 세금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줄이려는 의도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만 두둑한 세금을 거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피하려고 증여를 늘리는 기현상이 나타나 상속증여세가 최근 2년간 2배 가까이(2019년 8조3천억→2021년 15조원) 증가했다.증권거래세 급증은 지난해 주가 급등과 연동이 된다.증권거래세율엔 변동이 없었던 데 비해 코스피 지수가 2020년 2,220에서 3,111로 오르는 동안 거래 대금이 3천26조원에서 3천825조원으로 26.4% 늘어난 여파다.납세자연합회장인 인천대 홍기용 교수는 "지난해 초과세수 61조원 중 40% 정도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거래에서 나왔다"면서 "특히 부동산 세수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 급등을 틀어막으려다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