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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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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사업자 취업재창업하면 가산세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분할납부하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총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가산금, 가산세는 제외).또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2019년 사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고, 신청일 기준 조세범칙사건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징수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국세청 측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횡령 늑장파악·회계기준 위반' 에이치에스애드 등 4사 과징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횡령사실을 늑장 파악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이치에스애드와 지투알 등 4개 회사와 관계자, 회계법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치에스애드와 지투알 등 4개 회사와 관계자, 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금융위는 ㈜에이치에스애드에 과징금 12억4천880만원을, 담당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7천870만원을 부과하라고 각각 결정했다.에이치에스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가 50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이를 매입채무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기획사로 최근 선정된 광고회사다.㈜지투알에는 과징금 17억4천8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인에게는 5억2천440만원을 각각 부과하라고 금융위는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1천760만원이 부과된다.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액에 대한 매입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예스코홀딩스에는 과징금 14억1천37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2억8천26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예스코홀딩스는 2018∼2019년 재무제표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8년 재무제표에는 잘못된 가정을 적용해 영업권 손상차손도 축소 반영했다.금융위는 아울러 ㈜에스디생명공학에도 과징금 3억8천620만원을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7천720만원이 부과된다. 신한회계법인에도 과징금 6천300만원을 물리라고 결정했다.에스디생명공학은 2018∼2019년 재무제표에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4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조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에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북인천세무서, 22일부터 부평세무서와 계양세무서로 분리 개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북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가 오는 22일부터 민원인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부평세무서와 계양세무서로 분리된다.현 북인천세무서 자리는 계양세무서로 이름을 바꾸고, 장소도 기존 북인천세무서 건물(계양구 효서로 244)를 그대로 사용한다.계양세무서는 계양구를 전체를 관할하고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로 총 정원 80명 규모다.분리되는 부평세무서는 부평구청역 인근(부평구 부평대로 147)에 임차 청사에서 새 업무에 착수한다.부평세무서는 관할 지역은 부평구 전체이며, 6개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109명 규모로 운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어린이신문 웹진, 12일부터 창간 구독 이벤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12일부터 누구나 무료 구독이 가능한 온라인 웹진 ‘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을 새롭게 개통했다.국세청은 어린이들에게 ‘세금은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라는 것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어린이 신문을 창간해 초등학교,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1만 부를 전달해왔다.국세청 어린이 웹진 ‘내 친구 세금’은 소식교육참여로 코너를 나누어 창작 캐릭터(세송이와 세륜이)를 활용한 디자인, 콘텐츠 시각화(영상,웹툰), 참여형 콘텐츠(세금퀴즈, 어린이기자가 간다) 등으로 구성됐다.누리집 콘텐츠는 향후 학교 수업과 세금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며 누리집 구독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개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 중 매일 5명 추첨하여 상품권을 전달한다.누리집 인기 콘텐츠는 조세박물관의 터치 스크린과 홍보영상관에 올려 어린이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세금교육과 체험활동을 전달한다.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어 서툴러요’ 광주국세청, 광주시 다문화가족 세무지원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다문화 가족의 세무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권익보호를 위해 광주광역시 5개구 소재 가족센터와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한다. 필요한 경우 강사진을 서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가 세무서에 증명을 발급 받을 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서와 세무관련 애로·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이판식 광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다문화 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소통을 강조했다.광주국세청은 광주시 외에도 전라남북도에 위치한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체결을 확대해 다문화 가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역대 국세청장들의 리더십, 취임 일성에서 묻어나다도대체 세금이 뭐 길래 오금이 저릴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이든 아니든 간에 느끼는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와 닿는다.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떨리는 것일까. 조세범칙 관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둘러싼 잘못은 일반상식으로 따져보아도 웬만해서는 붙잡혀갈 일이 별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움찔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느낌이 엇비슷한 듯하다. 국세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역대 국세청장들의 취임 일성과 더불어 세정 운영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1966년 국세청이 개청된지 60년이 코앞에 당도했다. 국세행정을 개청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엄청 변했다. 700억 세수가 수천 배 확장됐고 세무공무원 인원도 5000여명에서 2만여여명으로 증원될 만큼 조직도 커졌다.초대 국세청장에서부터 24대 현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부임 첫인사 대목이다. 인사행정을 비롯한 ‘세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개청 원년 국세행정 운영지표를 ‘세수증대 오명불식 국민계몽’으로 정한 초대 이낙선 국세청장은 뭐니뭐니해도 700억 세수고지 달성이 지상과제였다. 1968년 국세청 야구단과 여자배구단을 창단, 일제 수탈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좀 더 친근감 있게 바꾸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모습이 역력하다.‘밝은 세정, 올바른 부과, 참다운 봉사, 기꺼운 납세’를 행정의 지표로 내건 오정근 2대 국세청장은 세정직소센터를 설치, 납세자의 세금불만 창구로 활용했다. 세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운 오 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현실화, 장부 실사 범위 확대, 사찰권 강화, 소득표준율 세분화, 세정 과학화, 세정에 납세자 참여 등으로 잡고 역점업무로 이끌어 나갔다.재임기간 중에 인사쇄신에 큰 비중을 둔 고재일 3대 국세청장은 사무관이상 서기관급 115명을 한꺼번에 퇴직시킨 적이 있다. 국세청의 고질적인 암 덩어리나 마찬가지였던 ‘조상징수’ 문제를 해결했고, 반사회적 기업인 70여명을 강도 높은 세무사찰을 단행, 외화유출 등을 가로막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대중세 업무 혁신 추진 업적은 세정 현장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군부 출신 국세청장’ 시대는 고 청장을 끝으로 ‘민간 출신 국세청장’으로 경질됐다. 관 위주 세정의 일대 변화의 신호다.김수학 4대 국세청장은 도백 출신 국세청장으로, 권위적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실’을 개설했고 현장 부조리 온상이었던 지역담당제를 완전 폐지시켰다. 이로써 세정 민주화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국세행정개혁을 위한 해결사로 전격 발탁된 안무혁 5대 국세청장은 취임 5일 만에 장영자 이철희 사건 관련 조세포탈혐의자 17명의 재산을 전격 압류조치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납세자와 친절대화 요령까지 만들어 일상화했던 안 국세청장은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운동을 펼치기도 했다.성용욱 6대 국세청장은 취임 3개월 만에 ‘새 민원봉사실’ 운영을 시작한 결과 반응이 좋아 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견학할 정도였다고 한다. 공정한 과세를 제1과제로 내건 서영택 7대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법이 무섭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결심은 ‘적법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였다.노태우-김영삼 2대 정권에 걸쳐 4년간 두 차례나 국세청장을 지낸 추경석 8·9대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내부 승진한 첫 청장이 된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선 조직의 명예였다”고 천명했다. 특히 복수직급 승진제, 속승진 확대, 6급 정원 확대, 출장비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하위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국제조세 등 7개 분야에 ‘세무전문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중소기업 지원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임채주 10대 국세청장은 특히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완전 정착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DJP연합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된 이건춘 11대 청장은 한국은행을 포함 40개 공기업을 세무조사해서 IMF사태로 어려웠던 경제상황에서 세수 확보 차원의 업적을 올린바 있다.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청장 자리에 앉은 안 정남 12대 청장은 제2개청을 선언,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통합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 단일화하고 35개 세무서를 통·폐합,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손영래 13대 국세청장은 선택과 집중으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납세자를 세무조사나 신고업무의 대상이 아닌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생각해야 납세협력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사상 처음으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 노무현 정부의 첫 국세청 수장이 된 이용섭 14대 국세청장은 “인사혁신 없는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인사”라는 세정혁신과 함께 강조한 인사 철학이다. 그는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과 비난에도 소신을 갖고 접대비 실명제를 뚝심으로 밀어 붙여 새로운 접대문화와 사회기풍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에 업적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족적으로 손꼽힌다.이주성 15대 국세청장의 취임일성은 국세청의 위상 정립을 위해 행정의 흐름을 바꾸고 자납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중하게 여겼다.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취임 첫 작품이다. 2005년 10월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펀드에서 2148억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불사했다.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을 새 지표로 삼은 전군표 16대 국세청장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특히 능력에 따른 과감한 승진인사로 하위직에서도 세무서장 이상 직위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이로 인해 고질적인 승진적체를 해소, 직장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힘썼다.섬김의 리더십으로 국세청을 바꾸어 보겠다고 주창한 한상률 17대 국세청장은 리더십의 개혁을 내세웠다. “청장이 직원을 섬기면 직원은 납세자를 섬기게 된다. 직원을 만족시켜야 납세자를 만족시키게 된다”고 섬김의 리더십을 미래 지향적인 개혁으로 추진했다.“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고,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일 뿐”이라고 천명한 대학교수 출신인 백용호 18대 국세청장이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청탁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원칙주의를 강조해 오기도 했다.“널뛰기 중앙에 앉아 균형을 잡아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현동 19대 국세청장 취임일성이다. 당시만 해도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근절을 본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11년 한 해 동안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1조원의 세수를 선언할 만큼 강력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의 신고기간에 앞서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사전안내를 전격 폐지했다. 납세자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준 업무체계 완전 전환을 실행했다.‘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김덕중 20대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T/F팀을 설치, 새 정부의 주요공약을 실현해 나갔다.3년 연속세수 부족 상황이 예상되던 가운데 임환수 21대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은 균공애민(均貢愛民) 정신으로 세수 기반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납세수준을 유인하는 것이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개통, 새로운 신고서비스 확충을 실행했다. 특히 일선관서에 근무해도 열정적으로 헌신한다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사다리’ 구축 인사행정은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다.22대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전제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 만들기에 노심초사했다.김현준 23대 국세청장은 “우리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전제하고 납세자에게 사랑받는 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반드시 만들어 가자”고 취임 일성을 피력했다. 특히 우리의 모든 성과는 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힘썼다.김대지 현(24대)국세청장은 “코로나19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국세행정을 전개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납세자 중심 세정과 코로나19 방역세정은 이 시대의 과제인 동시에 김 청장이 품은 현재 진행형 업무다. 역대 국세청장의 주요업적(1대~현24대) 이낙선_700억 세수고지 달성 일제 수탈 정서 뿌리 없애 오정근_세정직소센터 설치 세금불만해소 창구역할 고재일_조상징수 문제 해결 대중세 업무혁신 지금도 회자돼 김수학_ 군부출신 청장 시대지고, 민간출신 청장시대 급부상 안무혁_장영자 최철희 등 조세포탈혐의자 재산압류 조치 성용욱_새 민원봉사실 운영 반응 좋아 타부처서 견학 서영택_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법이 무섭다…적법세정 펼쳐 추경석_노태우-김영삼 2대 정권 청장 지내, 내부청장시대 열어 임채주_DJP연합정부 첫 청장 과세전 적부심사제 결실 이건춘_공기업세무조사 세수확보 IMF 사태 때 '단비' 역할 안정남_제2개청 선언 지방청 조직 단일화 세무서도 통·폐합 손영래_납세자는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 납세협력 강조 이용섭_접대비 실명제 뚝심으로 밀어 붙여 접대문화 기풍 세워 이주성_론스타 등 5개 외국계펀드 추징 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전군표_능력위주 과감한 승진인사 세무서장 자리까지 길 열어 줘 한상률_직원 만족이 납세자 만족시킨다…섬김의 리더십 추진 백용호_권력기관이 아니라 징세업무 담당하는 행정기관일 뿐 이현동_법인세 등 사전안내 전격 폐지 역외탈세 조사 강화 김덕중_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T/F팀 꾸려 새 정부 공약 실현 임환수_엔티스(NTIS) 개통 신고서비스 확충 희망사다리 인사 공감 얻어 한승희_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 만들기 노심초사 김현준_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모든 성과 인정받는다…자긍심 가져야 김대지_납세자 중심 세정과 코로나19 방역세정 업무는 현재 진행형 50년 조세전문지 취재기자 생활 끝에 얻은 영근 답은‘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이다.나(필자)는 역대 국세청장들의리더십과 역동적인 국세행정 변천사를심도있고 밀알처럼 줄곧 취재 보도해 왔다.혹여, 그 보도가 과했거나 미쳐 취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이 시대의 취재보도의 한계성을 넓은 혜안으로 보듬어 주시기 바란다.그동안 조세전문지 최초로 [국세청비록]이라는 문패를 과감하게 내 걸고시리즈로 보도해온 기사를 <70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새 국세청장, 추천자가 관건…후보는 내부 2명, 외부 1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서고금의 정부 고위직 인사는 사실상 천거제로 운영돼왔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능력 중심의인사전망은 고위직일수록 의미가희미해진다. 추천자가 누구냐, 추천 받은 후 흠결이 있느냐, 여기가 승부처다.조만간 국세청장의 새로운 얼굴이 공개된다.“(기자) 자리 제안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나가세요?”“(답변자) 안 나가려고요. 하는 일도 있고….”“(기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안 아까우세요.”“(답변자) 제안은 별로 안 중요해요. 누가 추천자인지가 제일 중요하죠.”인사철답게 인사 전망이 뜨겁다. 여론에서는 '덕망이 있다, 능력이 있다'까지만 나온다. 그러나 늘 취재를 할 때마다결론은 하나뿐이었다.◇ 고위직 인사의 열쇠 ‘추천자’조선시대 과거제 시험도테두리는 천거제였다.자신이 속한 문파 스승님이 출제위원이면 시험에 응시하고, 다른 문파 사람이 출제하면 응시를 하기가 어려웠다. 스승을 달리하여 응시하면 도를 모르는 놈, 출세욕에 빠진 놈이란 손가락질이 뒤따랐다.정권 바뀔 때마다 호남영남 등등의 인사들이 밀물 썰물처럼 빠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각 당파, 문파들도 그랬다. 우리 스승님, 우리 선배가 이조전랑(현재의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자신의 직위가오르락 내리락했다.시계를 돌려보면, 50대인 분들은 과거 사법시험 파동 때를 기억할 수도 있겠다.XX대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나오면 다른 대학 응시자들은 전멸됐고, OO대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나오면 반대 대학 응시자들은 전멸이었던 때가 있었다. 두 교수, 두 대학의 법 해석 차이가 극명했던 탓이다.지금도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도 ‘부류’에 따라 초임지가 어느 법원에 갈지, 어느 지검에 갈지결정난다.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능력과 인품이 운운되지만, 관가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보면 누가 추천자이고, 그 추천자가 진짜 실세인지가 더 관심이다. 하지만 추천증서같은 게 없으니 기사로 나올 수 없을 뿐이다.혈연-지연-학연의 새로운 간판이 능력주의이며, 추천자야말로 정확히 언급되지 않는 진짜 능력자이다.◇ 개혁 < 관리형 인재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국세청장상은 개혁형보다 관리형 인물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어떤 정부든 개혁은 정권 초반에 하게 된다. 인수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국세청에 아주 색다른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듯 하다.첫 번째 단서는 상관들이다.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동연 전 부총리, 홍남기 현 부총리처럼 관리형 인사란 평가를 받는다. 관리형 인사란 개혁자는 아니란 뜻이다.개혁자는 그 자체로 권력자의 최측근, 최신임자이어야 한다. 개혁자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문고리도 개혁자 앞에서는 자동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행동하다보면적이 많아지는데 그렇기에 개혁자는 권력자 신임없이 버틸 수가 없다. 신임을 얻으려다 무리할 수 있고, 무리하다 신임을 잃으면 급격히 실각한다. 정조의 비서실장 ‘홍국영’이 대표적이다.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국세청장과 손발을 맞출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도 홍국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는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두 번 뛸 동안 국회 기재위를 맡았다. 안정된 지역구를 가졌고 무리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 인사다.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했다. 기재부 후배 등과 여의도에서의 평가다. 심지어 의원실 보좌진들까지 의원을 닮아 온후하고,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두 번째 단서는 인수위 업무보고다.추경호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시절 업무보고를 받으며 소위 부처들을 깼다는데, 국세청업무보고는 눈에 띄게 격려하고 칭찬했다고 한다.국세청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금 걷는 곳이고, 상급 부처마냥 새로운 기획을 짜내는 곳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감사가 무서워서 뭘 시키면 일단 문제가 안 될지 찾기에 바쁘다.반면 국세청은 약간의 빈틈을 찾느냐 시간 들이기보다는 당장은 부족해도 급한 데 불부터 껐다.코로나 19 시기 과감하게 납세유예연장 조치를 취했고, 납세자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돕기도 했다. 조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자문팀을 만들었다. 납세자를 도와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서 칭찬하고 전파하기도 했다.추경호 간사가 국세청 내부 권력관계가 이리저리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건 그거고, 공무는 공무다. 뒷말이야 어느 조직에서나 있고, 제 일잘 하는데 혼낼 이유가 없다.◇ 3명의 후보와 소거법국세청장 후보자는 통상 3명이 올라간다.천거 방식에 따른 소거법을 적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윤석열 당선자 측근의 추천을 받았을 가능성이 다른 후보군에 비해 비교적 낮다.현재 유력한 방안은 내부 둘에 외부 한 명이다.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관리형과 기획형을 오갈 수 있으며, 어느 문파와도 통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출세가도의 극을 달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의 보좌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박근혜 정부 김덕중 국세청장 본부 조사기획과장, 임환수 국세청장 시기 조사국장 직을 거치며 행시 38회 중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출신으로 볼 때 추천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초대 국세청장으로 삼기 매우 무난한 인물로 꼽힌다. 고위공무원 승진 시기 만으로 보면 무척 빠른 편에 속하는 인물이다. 과장 시절 대구 쪽 법인 세무조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별도로 법인 담당 조사국장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인망이 많다. 당선자 측근 추천을 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유형은 관리형 인물이다.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관리형 인재로 능히 국세청장을 감당할 인물로 거론된다. 행시 37회로 가파른 국세청 내 행시 인력 소모를 완화해줄 인물이기도 하다. 관리형에 가깝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획형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다.호평을 받았던 코로나 19 세정지원기틀을 만든 인물이고, 현존 고위공무원 가운데 국세청 본부 국장으로 가장 오래지내면서 헌신했다. 헌신과는 역으로 1급 승진에서 거듭 누락돼 인사 홀대를 받았다. 추천자와 문파가 마땅치 않았다. 서울대-부산 출신이기에 추천가능성은 있으나,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외부 인사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다.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임재현 관세청장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추천자는 너무 오래 전 인물이고, 문재인 정부 추천자는 윤석열 정부와 문파 색이 크게 다르다는 이유다. 그는 기재부 세제실 에이스였고, 기재부 선배들과 측근 인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미지수다.‘형님 리더십’ 임경구 전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의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국세청을 떠난 지 오래됐고, 공직자가 아니라 완전히 자연인 몸이 되었다. 옷 치수가 과거에는 맞을 수 있어도 이젠 안 맞게 됐다는 이야기다. 개인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퇴직해서 아직 옷 치수가 몸에 맞고, 대구 사람인데다 윤석열 정부에 나름의 헌신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추천자는 영남 지역 인사인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공직자 시절에 좋은 인상을 심었다고 들린다. 김창기 전 부산청장은 TK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1급에 올라간 인물이었다. 문파 적격성에 부합하다.후보군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가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전직, 현직 1급 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윤석열 당선자는 확신이 있으면좀 무리해보여도 밀고 나가는 성향이고, 검찰총장 취임 당시 자신이 알고 지내는 특수부 라인을 대거 배치해 인사 독점이란 말까지 나왔다.국세청은 그간 현직 1급이 국세청장으로 뽑혀 왔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국세청 내부 불문율을 존중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하지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게다가 최근의 1급 인사 사례를 보면 그 불문율도불변의 법칙은 아니었다.중앙이든 변방이든, 2급이든 전직이든 무슨 일이든일어날 수 있다는 게 관가의 전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매출감소동해산불 110만명…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코로나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109만 사업자와 동해산불 피해지역 1만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그 외의 법인 등 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명 늘어났다.이전 6개월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또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 납부하지 않고 7월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도 본인 희망으로 내길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 19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59종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조기 환급대상 및 모범납세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 것이다.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을 통해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1~2분 토막 영상으로 제공한다.국세청 측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검증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당한 환급신청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직원 격려하고 세정 살피고…국세청장, 전국 지방국세청 방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약 일주일 동안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살핀다.지난해 10월 방문한 광주국세청을 제외한 이번 방문은 5일 인천국세청과 서울국세청, 6일 중부국세청 순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7일 부산국세청, 8일 대구국세청, 11일 대전국세청까지 진행된다.김 국세청장은 중부국세청방문때에는 판교테크노밸리 IT기업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세무에서 어려운 점을 듣고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김 국세청장은 이번 방문 일정을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공평과세 구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직원들의 고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대표 항소심서 원심 두배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식품안전관리인증 없이 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식품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두 배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역 한 식품업체 운영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가 운영한 식품업체는 2016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 2017년 12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됐지만, 의무적용 대상 유예를 신청해 2018년 11월 말까지 유예를 받았다.이후 2018년 11월 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위해 한 현장조사에서 천장공사 등이 미흡해 인증을 못받았고, 같은 해 12월 11일 인증을 받았다.그러나 이 업체는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2018년 12월 1∼10일 제품 1억7천여만원어치(판매가 기준)를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업체가 상당히 길었던 유예기간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인증을 받지 못한 기간에 생산한 식품류의 양과 그 가격이 절대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