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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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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배달료 왜 비싸나 했더니 담합…국세청, 89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를 75% 일방적으로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B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를 횡행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가 고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일각에서는 가격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이 이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상은 프랜차이즈와 배달대행 등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과 불법대부업 등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적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 등이다.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현규 인천국세청장,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일 청사 12층대회의실에서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치러진 행사의 배경은 현장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이현규 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적극행정 실천다짐’서약을 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적극행정 서약서에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실천키로 했다.또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를 혁파하기로 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방안을 모색하도록 결의했다.특히 납세자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실천을 다짐했다.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순석 총무과장은 “인천국세청은 5월 첫째 주간을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 슬로건을 가지고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손팻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31일까지…38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도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산청할 수 있다.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해선 신청 화면 내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한다.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들며 지급시기도 늦춰진다.국세청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만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 확정 6만4000명, 31일까지 신고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6만4000명에 대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국세청은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세자가 앞선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챗봇을 통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534만명 3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코로나 19 피해 개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3개월간 직권연장 된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8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청으로 기한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수근로 소득자의 경우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중 공제금액이 큰 자료를 우선 반영하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안내한다.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한다.세무서지자체 방문 대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한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다.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서비스업 노동자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원 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 준다고 28일 밝혔다.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다.환급금은 수입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배달라이더 A씨가 2021년에 번 1800만원 수입에 대해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만7270원이 된다.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300만원 수입에 대해 75만9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만5600원이 된다.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900만원을 벌고 62만7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만5190원이 된다.환급 대상자에게는 내달 5월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5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된다. 홈택스 로그인 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히 절차를 마칠 수 있다.이밖에 ARS 전화(1544-9944)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홈택스 쓰다 모르면?…국세청 ‘핵심 콕! 숏폼(Short-form) 영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홈택스 사용과정에서 납세자가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토막 영상(숏폼(short-form) 영상) 145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국세청 홈택스는 2002년 개통한 이후 누적 가입자 3000만명, 연간 누적이용자 24억명 등 국내 최대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만도 784종, 총 화면수가 5천여개에 달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국세청은 지난 1월 18일 숏폼(short-form)영상 구축을 위한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본청 자체 제작(113개)과 내부 직원 공모(32개) 등 총 145개의 숏폼 영상을 구축했다.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했다.지난 2월 연말정산부터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홈택스 만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날 제1회 홈택스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작 9개를 시상하는 등 지속적인 직원 참여를 유도해 꾸준히 납세자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디지털 트렌드에 걸맞은 전자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되 ‘납세자가 쓰기 편해야 한다’는 핵심 방향을 유념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정’, ‘세법을 잘 몰라도 쉽게 납세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 신규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신규 위촉하고, 납세바보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납세자보호위원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세무회계 분야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되며,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임기는 2년이다.광주국세청은 위촉장 수여 후 자체제작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안내’ 실무해설 책자를 전달하는 등 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이판식 광주청장은 “향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위원회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판 비열의 거리’…尹정부 국세청장 인선과 '인사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수 년간 국세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관행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깨지고, 노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홀대받고, 줄 없는 사람은 내쫓긴다.어느 시대라도 부당함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권력이 있는 한 이는 필연적이다. 권력은 소수에게 힘을 몰아주고, 다수는 배제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해도 권력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결과를 내거나 확고한 원칙이 있거나. 하지만 지금 국세청에는 '비열의 거리'가 남았다는 비판이높다. 왜 이런 비판마저 나오게 됐는지 그간의 취재 내용을공개한다.“사람은 말이야,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알면 돼. 성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원하는게 뭔지. -영화 비열한 거리(2006)에서-”어느 순간엔가 한국 언론에서 연고주의(Cronyism)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학벌 차별, 출신 갈라치기, 혈연 밀어주기 등…. 더 노골적이며, 더 뻔해졌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급을 꺼려했다.오랜 지기(chroios)의 폐쇄성은 우리 사회를 더욱 옥 죄었고, 대중은 선거를 통해 만연된 폐쇄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지만 기대했던 변화는 2022년 4월 말 현재에도 오지 않았다.경제에서는 혈연일가의 세습체계(Crony Capitalism)가, 정치관가에서는 정당 막론하고 폐쇄적 인사(Political Cronyism)가 더욱 강고해졌다.노력이 비웃음을 받고, 제 식구만 챙기는 정실(Crony)의 세상.국세청은 그 중 하나였을 뿐이다. 다만, 스피커들은 침묵했고, 비명에 소리는 없었다.◇ 호남의 부상과 공정2018년 7월 국세청 조사국장에 임명된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때 공정인사의 상징으로 환영받았다.김대중 정부 이주석 조사국장 이후로 15년만의 첫 호남 출신 조사국장.전국 팔도 가운데 가장 홀대받던 전북 출신 인사가 국세청 고위직 정점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파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보수 정부에서 홀대를 받던 호남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대거 부상했다. 때마침 국세청 행정고시 35~38회 등에는 호남자원이 풍부했다.김희철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을 시작으로, 이은항(전 국세청 차장), 이준오(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철(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현규(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이판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신희철(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양동훈(현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송바우(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호남출신 인사들은 국세청의 유력자로 부상하며, 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호남 외에도 한승희(전 국세청장), 김현준(전 국세청장, 현 LH사장), 임광현(현 국세청 차장), 노정석(현 부산지방국세청장), 오호선(현 국세조세관리관) 등 비호남 출신 파워그룹도 그 두각을 드러냈다.정실에는 꼭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정권이 유지되려면 일정 수준의 권력강화가 필요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면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정실 형성이 불가피하다.정실은 문희철 전 차장처럼 배경없이 고위직에 오르는 등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못 받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예외는 극히 적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본부 주요국장, 그리고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중부국세청 요직들을 휩쓸었다.인사 기조가균형에서 독점으로, 기준이 실력노력에서 인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불안한 경고였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의 몰락정부든 기업이든 기획실의 위상은 단연 최상이다.예산정책기획업무총괄 및 성과평가대외협력조직정비혁신 등 기획실 내 업무 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기획실장은 권력자의 최측근이며, 국세청의 경우 본부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과 함께 세종청사 12층에서 함께 자리하는 유일한 국장이다.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더불어 국세청 3국장으로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그랬던 국세청 기획조정관의 몰락은 현재 국세청 인사 변화에 대한 단적인 증거다.문재인 정부 첫 기획조정관(2017년 7월 임명)을 전북 부안출신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맡았지만, 이후 정실 그룹들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다신 맡지 않았다.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김명준 기획조정관 뒤를 이어 2018년 7월 임명된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현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산 동래고 출신인 그는 행시 37회 가운데 가장 빨리 국장 승진을 한 축에 속했지만, 지난 보수정부에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었다.신선하다는 평을 받았고, 인맥이 없어도 기회는 주어진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그렇지만 그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자리를 발령받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징세법무국장은 체납징세 등 소위 통계 관리를 하는 데다가 행정심판조세소송 등 조사국 뒤처리를 담당하는 등 공은 잘 드러나기 어렵고 일 많고 힘든 보직인 탓이다.그럼에도 그는 코로나19 초기 국세청 세정지원의 틀을 잡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세청 3국장 중 하나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에 오르면서 재평가를 받는 듯 했다.그러나 능력과 헌신은 정실 앞에 무력했다. 1급 승진에 번번이 누락되던 그는 2021년 7월 변경백(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밀려났다. 중앙무대에 관계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은 셈이었다.2019년 7월 정철우 기획조정관(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임명도 처음에는 파격으로 해석됐다.TK출신 행정고시 37회 맏형인 그는 지난 보수정부에서 중앙무대에 오르지 못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미국의 조지 S. 패튼 장군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개성이 남달랐다. 그와 함께 일한 선배공무원은 ‘알아서 매우 잘 하는 사람, 하지만 상관이 추가 지시를 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그가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올랐을 때 국세청 내부에서 부정적 감정이 적지 않았지만, 기대감도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범이 드디어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왔었다.2020년 9월 정철우 국장 역시 전임자 강민수 국장처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바통을 이어 받으면서 재차 이상한 조짐이 감지됐다. 불안한 예감은 2021년 7월 인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정년 임박한 시점에서 ‘대기석’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나며 불투명한 앞날을 선고받은 것이다.2020년 9월 TK출신 김진현 기획조정관(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처음에는 국세청 국장 말석(소득지원국장)을 받았고,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기획조정관에 임명됐다. 그는 2021년 12월 법인납세국장에 임명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강민수 대전청장의 전례가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었다.이쯤되자 하나둘 눈치 빠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기획조정관이 본부 3국장 대우를 못 받는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그보다 명확한 건 비호남호남 정실 그룹들의 기획조정관기피가 뚜렷해졌다는 것이었다.2021년 12월 정재수 기획조정관 임명 인사 발표는 이러한 의혹을 ‘빼박’으로 못 박았다.정재수 국장은 정철우-김진현에 이은 세 번째 TK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력자이자 행시 39회 유력 주자로 조명받던 그는 문재인 정부 내내 침묵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비선호 보직을 전전했다.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정실그룹. 어떠한 계산서가 있었길래 그들은 비정실들에게 이 자리를 몰아주게 된 것일까.기획조정관의 업무는 모두 중요하지만, 국세청은 기획부서가 아니라 집행부서다. 그러다 보니 대외 조정이 중요한데 그만큼 국회와 정당을 오가야 한다. 기차를 타고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동안 육체는 고단하고 정신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업무도 지시보다는 외부에 사정해야 할 때가 많으며 국세청 관계개선을 위한 저녁 술자리 단골멤버도 기획조정관이다.국세청장이나 그 위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리. 호남 출신 국세청장이 없는 호남 정실과 비호남 정실 간 어정쩡한 동거 상황과 권력 평형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계속 비호감이 되어 갔다.“옛날에는 빽을 써서라도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들어가려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한테도 밀리는 게 기획조정관입니다. -익명의 공무원-”◇ 정실 1번지 ‘서울’윗물의 변화는 아랫물로 빠르게 번져갔다.중간 관리직, 그 이하 하위직까지 정실을 만나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늘고, 줄 못 댄 사람은 선배든 실력이 있든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푸념이 점차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비판의 농도가 가장 짙은 곳은 세종 본부가 아닌 대한민국 권력 1번지 서울이었다.“선배공무원을 이렇게 무시하던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젊은 친구들인데 줄 잘 타서 올라가면 선배공무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러다가 그 선배가 정말 노력해서 올라가잖아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연락을 하고 꼭 만나자고 반가워해요.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현실이구나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서울국세청에 모여 있어요. -익명의 공무원-”“왜 다들 서울국세청에 모여 있나요(기자).”“서울에 있어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세종에서는 못 해요. 6시 업무 마치고 기차 타고 올라와서 사람을 만난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벗어나면 권력하고도 멀어지는 거에요. -익명의 공무원-”“그래도 승진하려면 세종 본부에 가야 하잖아요(기자).”“가기야 가죠. 행시들은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하니까. 그래도 되도록 안 가려고 하죠. 서울에 있어도 되는데 뭐하려 힘든 세종에 가요? 과장, 팀장, 반장…. 다는 아니지만, 수두룩 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안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줄 대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줄 대야 하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익명의 공무원-”◇ 새 정부, 새 국세청장 그리고 정실 교체정실을 꼭 부패라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그러나 진보든 보수든 뭐든 간에 권력이 존재하는 한 정실은 없어질 수 없다. 일을 하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정실 강화는 권력 강화이며, 자리를 나누면 권력은 약화된다.윤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풀리면 실익은 얼마나 될까?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다주택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아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 것이 예측되고, 보유세 납부 여력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는 급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6월 1일 이전에 주택양도를 위해서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 역시 1주택자라면 추가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것이므로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월 1일이 지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납부하게 된 보유세는 감안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한 중과배제도 개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당장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면 내부거래인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주택 수를 줄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주택이 임대차 보증금 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로 자녀에게 주택이전을 고민 중인 납세자가 많다.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증여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고 채무부분에 세금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에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 계산 예시를 통해 세부담 차이를 살펴보자.다주택을 소유한 증여자 모친과 수증자인 딸의 부담부증여 계산 예시<가정 : 시가 10억원(채무 6억원, 취득가액 3억원) 주택보유기간 15년 이상>1. 증여세(시가-채무 부분) : 4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6000만원을 딸이 신고 및 납부2. 취득세 : 신고 및 납부자는 딸1) 유상채무분 취득세 : 수증자 딸의 세대분리 및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별2) 무상증여분 취득세 : 다주택자인 증여자 모친 기준으로 무상증여부분 공시가격의 12.4% 또는 13.4%3. 양도소득세(채무 6억원) : 신고 및 납부자는 모친3주택 중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세율은 일반세율에 30%가 추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중과배제의 경우에 비해 세액증가는 훨씬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부증여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에는 채무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중과세율이 배제가 되고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둘째,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증여를 통해 주택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어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1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셋째, 증여자의 자산상황에 따라 사전 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채무부분의 승계는 증여가 아니므로 추후 증여자 사망 시 합산되는 10년 내 증여부분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넷째, 수증자가 무주택자였다면 1주택자가 된 후 미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한다면 부의 이전이 온전히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의 자산상승분에 대해서도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되면서 추가적인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꼭 세 부담을 비교해보고 진행하도록 하자. 순수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더 큰 세액을 발생한다면 손해를 보게 돼 버리기 때문이다.[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