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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 000, 000(쟁점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2019.6.5. 000(쟁점토지)로 환지처분되었다.청구인은 2020.10.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운으로 하여 2020.12.10.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2021.2.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21.4.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집단환지대상 지역 내의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쟁점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000의 책임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2019년 6월에 한지처분이 완료된 쟁점토지를 받아 2020년 9월에 공동주택신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책임으로 매각이 되지 않은 기간은 15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000로부터 받은 환지청산금은 평당 000원인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000원이므로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환지처분이익을 실현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19.6.5.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전3684, 2021.11.1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사인연합회, 제3회 감사투명대상 ‘회계감사 기여자’ 시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3일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를 열고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감사투명대상은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한다.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 부문에는 김종석 전 국회의원(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감독 부문에는 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선정됐다.학술 부문에는 조성표 경북대 경영대학 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언론 부문에는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전 주필), 회원 부문에는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겸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이 영예를 안았다.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시상에 앞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3회 온라인 감사인포럼을 열고 관련 논의를 펼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 수습 세무사 536명, 6개월 실무 교육 돌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2년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이번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제58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을 연기한 기존 합격자까지 모두 536명이 참여한다.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수습세무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전체 인원을 총 6개반(AG반)으로 나눠 실무교육을 진행한다.따라서 오리엔테이션도 7일부터 10일까지 4일에 걸쳐 각 반별로 진행한다.원경희 회장은 7일 열린 오리엔테이션 인사말에서 “세무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6개월의 실무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멘토이며 사업자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여러분도 이번 실무교육에 진심으로 임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이후에도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며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세무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2022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이후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7월 6일까지 진행된다.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본교육은 A반G반의 순서대로 1개월 씩 받는다. 기본교육에서는 소득세 신고실무(사례중심), 법인세 신고실무, 지방소득세(최근 지방세 쟁점사례), 부가세 신고실무, 상속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기업진단 실무, 국제조세 실무 등 주요세법 신고실무업무와 세무사법 해설을 비롯해 세무사의 진로, 선배와의 대화, 배상책임,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실무,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전산실무교육등의 교육과목이 진행된다.기본교육을 마친 수습 세무사는 2022년부터 5개월의 특별교육에 돌입하게 된다. 특별교육을 받는 수습 세무사는 세무사사무소, 일선 세무서 등 각자가 정한 실무지도 특별교육기관을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7월 4일 사이에 주요세법에 따른 세목별 실무를 5개월간 이수해야 실무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사화물 통관 꿀팁]① 해외에서 쓰던 물품 국내 반입시 과세·면세 기준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에영상을접목하여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입국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다.즉, 국내로 이사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에 물품내역 신고를 하고,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여기에는 기준이 있다. 가족 수, 거주이전의 사유, 이사자의 직업 등에 따라서 면세 기준이 달라진다.우선,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해서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통관 절차나 서류 제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먼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기준을 알아봐야 한다.◈ ‘이사자’의 정의‘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복수국적자 모두 해당된다. 다만, 기준은 각각 다르다.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의미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기준에 포함된다.복수국적자는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소유한 자를 뜻하는데,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해서 1년 이상 거주했고, 또 향후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거주했거나, 한국에서 6개월 거주할 자여야 한다.◈ ‘단기체류자‘의 정의단기체류자도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둘다 해당되지만, 기준은 다르다.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한 자가 해당한다.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도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우리나라 국민·외국인·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해야 한다.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동반가족‘의 의미가족은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족이다.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법률상의 가족을 의미한다.이런 조건에 갖추지 않더라도, 이사자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함께 거주했다면 동반가족에 포함된다.예를 들면, 이사자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6개월 동안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6개월 X 2/3은 4개월이다. 즉, 이사자가 6개월 거주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면 동반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다.◈ 거주기간 계산...입국기준 vs 물품 도착 기준?그렇다면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또는 방식도 있어야 한다. 이사물품이 오는 시간이 기준인지, 입국일이 기준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 계산법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확인한다.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외국 거주기간 중 2/3이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민법‘에 따르지만, 초일 산입으로 계산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과 '장학사업 협약서'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자유총연맹 송영무 총재는 7일대전국세청장을 지낸 조용근 이사장의 석성장학회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송영무 총재와 조용근 이사장은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장학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한국자유총연맹과 석성장학회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협약했다.주요내용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과 석성장학회는 상호 협의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자녀 가운데 학업이 우수하고 선행(善行) 공적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선발하되,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고,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이 ‘선행 장학금’을 지급한다.조용근 이사장은 “어릴 때 빈곤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이 주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젊은 세대가 훌륭히 성장해 나눔의 가치를 미래에 전파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재활 공동생활관 ‘석성 나눔의 집’ 설립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대지 국세청장 "혁신중소기업 성장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이어나갈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천억기업 등 대전지 기업인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벤처천업기업이란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이번 간담회는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덕산업단지는 2005년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생산액 6조8천억 원, 수출액 23억 불로 대전지역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기업의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건의했다.이를 위해, 김대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매분기 실시하는 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7일, 올해 4번째로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 민간위원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세무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입하여,경제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K-뷰티 수출기업 대상 메타버스 활용한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9일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뷰티 앤 코스메틱 쇼'에 참가해 메타버스를 활용한아마존 전자상거래 수출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이번 세미나는 K-Beauty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인천세관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메타버스로 구축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아바타가 화상·음성 대화, 채팅 등을 활용해 기업과 소통할 예정이다.행사는 10:30부터 17:00까지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내 세미나실로 입장하면 △ 아마존 플랫폼 입점안내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 해외인증 △ 해외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메타버스 내 OX 퀴즈 이벤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간 내 용 비 고 연사 10:30∼11:00 아마존 US, 아마존 Japan 입점 안내 세미나 아마존 코리아 한동민 11:10∼11:20 인천항 수출 인센티브 안내 인천항만공사 옥여진 11:20∼12:00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안내 인천세관 남보라 12:00∼13:30 중 식 13:30∼14:10 일반 화장품 인증 및 기능성 화장품, OTC FDA 인증 등 코드 파트너스 박긍지 14:20∼15:00 항공물류 FBA 최적화 방안 DHL 김수민 15:10∼15:50 해상물류 FBA 최적화 방안 KW international 신준표 16:00∼17:00 아마존으로 시작하는 CBEC 글로벌셀링 팸글로벌 서주영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 입장하려면 인천세관 누리집팝업창의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아바타닉네임을 설정하면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입장할 수 있다.입장 후 방향키를 이용해 인천본부세관 건물 세미나실로 이동하면 세미나 강연을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이 보다 쉽게 관세행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김포공항세관 사랑동호회, '늘푸른나무복지관' 후원금 전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김포공항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7일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늘푸른나무복지관’에 후원물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늘푸른나무복지관’은 1999년 사회복지법인 성 요한 복지회에서 설립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김포공항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김포공항세관 사랑동호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소외계층을 후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원경희 세무사회장 "1만 3천명 세무사 일심단결, 세무사법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2021년 11월 11일은 세무사 업계에 큰 획이 그어진 날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등록 조항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변호사 업계와의 3년 6개월 간 대립 끝에 결국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2019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원경희 회장에게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원 회장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개방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모든 역량을 쏟았다.20대 국회에서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항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다. 이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가로막혀 결국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이후 21대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한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고, 기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6월 30일 재선에 성공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0월 ‘아젠다S-33’이라는 이름으로 임기 중 마무리해야 하는 33가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아젠다S-33의 최우선 과제는 세무사법 국회 통과였으며 이 목표는 결국 달성해 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세무사회관에서 만나 세무사법 통과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소감을 들어보고, 아젠다S-33에 담긴 앞으로의 과제 달성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Q.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1월 23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어 이뤄낸 결과인데요. 임기 내내 가장 큰 숙제를 잘 마무리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우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죠.참 어렵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세무사법 중 ‘200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저는 2019년 7월 1일 취임일로부터 회계에 대한 시험도 보지 않고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의 추진을 위하여 2년 5개월 동안 회관에 거의 매일 8시에 출근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법무부, 대법원, 율사 출신 46명의 국회의원을 이용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업역을 지켜 냈다는 것은 애초 외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며 보여주기식이다.’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저와 우리 세무사회 임원 모두와 지방회장, 지역회장과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구정 전임회장의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컸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Q. 세무사법 개정안 가운데 2004~2017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변협에서는 당장 위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변협과 일부 변호사들은 지난 20대 국회가 2017년 12월 26일 공포, 시행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해서도 국회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수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20대 국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이유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및 세무분야에서 시험도 보지 않고 전문성 검증도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특혜이며,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5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위헌 소송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법목적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행법상의 실무교육에 더하여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수행 가능한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법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여 회계에 대한 전문성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이고, 이것이 바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같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200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변호사협회의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현명하게 합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200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동일하게 결정된 입법정책입니다. 20대와 21대 국회가 이같이 입법정책을 결정한 이유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원인이 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제한할 수 있고,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는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라”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20대와 21대 국회는 ‘200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하였고, 이에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시험을 통해 검증받는 세무사와 같은 회계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여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따라서 이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변협과 일부 변호사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와 20대 및 21대 국회의 입법정책 결정 취지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주장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변호사에게만 특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헌법 교수들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10월 21일 추경호 의원님과 2021년 4월 15일 기재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결정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입법자(국회)의 입법재량 사항”이라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도 2020년 3월 4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와 2020년 6월 22일 민원질의 답변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명한 헌법학 교수님들도 2021년 3월 16일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입법내용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셨습니다.그동안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부당한 특혜와 기득권, 권위주의를 일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20대 및 21대 국회의 입법정책 결정 취지에 반하는 변협과 일부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개정세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Q. 이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세무대리 업무 소개·알선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담겨 있던 내용이 법제화된 것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이번에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등록 및 자동자격 변호사의 업무 제한 이외에도 말씀하신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대여를 알선한 자의 처벌 및 부당이득의 몰수·추징,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및 벌칙이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도 벌칙 조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국세청 훈령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과 세무사법에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에서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 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도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국세청 훈령과 윤리규정은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에 대해 수임한 세무사들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과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세무사법에도 적용된 부분입니다.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것이 세무사법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법제화함으로써, 이제는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플랫폼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불법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Q. 공직 퇴임 세무사의 세무대리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당장 은퇴를 앞둔 세무공무원들은 어떻게 세무사로 자리를 잡아야 할까요?이번에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관예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이번 개정안으로 더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세무사 간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 세무사법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전관예우에 대한 바람직한 풍토와 분위기가 정착됨은 물론,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모든 세무사는 ‘출발선은 항상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발 이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여겨졌던 관행이 법으로 제한됨에 따라 모든 세무사의 출발점이 같아졌으니 그에 맞게 개업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Q. 지난 6월 제32대 회장으로 재선이 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임기 2년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아젠다S-33 2022’라는 프로젝트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아젠다S에 대해 좀 상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젠다S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아젠다S-33’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재신임해 주신 원경희 회장의 32대 집행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33개 과제를 뜻합니다.‘아젠다S-33’은 크게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침해방지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방안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 ▲회원업무 편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각 분야별 회원교육 확대 ▲직원 양성 및 교육 관리 강화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방안까지 총 7개 분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Q. 첫 번째 과제가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업역확대, 침해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개정은 이뤄내셨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지요?그렇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 세무대리 시장의 훼손을 막아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제이지만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입니다.저와 32대 집행부는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이번 아젠다S-33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Q. 한국세무사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봉사활동과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육성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요?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 60년 동안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우리 세무사들이 앞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과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의 위상 확립을 위해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고자 합니다.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125개 지역세무사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참다운 봉사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의 위상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연평균 4억 6000만원, 합계액 37억원을 지급한 것과 함께 앞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 조직을 활용하여 상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재해와 재난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가장 먼저 봉사에 참여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살린다’는 지역의 리더로 거듭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와 다양화 ▶지역 인재 발굴 육성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레전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한편, 세무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조세 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서도 세무사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정치지도자 아카데미” 다른 말로 “세무사 미래전략 리더십 아카데미”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세무사 미래전략 리더십 아카데미”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의지가 있지만 추진방법을 알지 못하는 회원에게 교육과 인적네트워크 형성, 활동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무사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세무사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치 활동을 통해 “세무사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자격사”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Q.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무사들을 지원하는 계획도 세우셨네요.이제 막 개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신규(청년)세무사들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첫 번째로는 최적의 장소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선뜻 개업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는 지방회관을 활용하거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사업형태인 소호(SOHO) 사무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원센터는 저렴한 임차료를 비롯하여 전국 50개에 분포되어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세무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업을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경영 노하우의 부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임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선후배 간의 소‘ 통’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때 선배 세무사들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통교육’ 강의를 편성하고 신규세무사들의 고민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회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에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선후배 세무사들의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이어 갈 수 있도록 멘토-멘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125개 지역세무사회를 기반으로 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1:1로 연계하여 선배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노하우를 청년 세무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기존세무사 역시 젊은 세무사와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고 디지털화된 시스템 활용법을 배우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통하여 세무사 간 유대를 강화한다면, 회원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Q. 회원 업무 편의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프로그램 개발은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개발비용과 충분한 개발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회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자체개발이나 충분한 예산지원에는 그 한계가 있어 오히려 빨리 효과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나 기관과 협업을 통한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 지난 11월 10일 ㈜더존테크윌과 ‘세무사사무실 수익증대 및 재산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소유권도 공동으로 소유하여, 상호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더존테크윌은 ‘양도코리아’나 ‘이택스코리아’ 등을 개발하여 세무업무시장에서 이미 검증받은 개발사입니다. 협약에 따라 ㈜더존테크윌과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시스템’을 개발하여 공동소유함으로써, 양도·상속·증여세법 등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회원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사무소에 저렴한 비용의 고품질 세금계산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두 번째는 ‘세무사사무실 운영관리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특화된 수임처 관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프로그램화하여 회원사무소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직원들의 입·퇴사 간 인수인계 등 업무 공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는 ‘재산관리 통합서비스 플랫폼’도 개발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유한 잠재고객들에게 절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세무사를 통한 세금컨설팅 및 재산관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와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Q.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무사회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셨는데, 소개해 주시죠.우리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예산회계), 공제복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기금회계 및 수익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우리 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수입에 의한 회계를 의미하고, 공제복지회계와 손해배상공제회계는 회원의 공제복지사업과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기금회계는 기금으로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회계를 각각 말합니다, 수익사업특별회계는 회규로 정하는 특정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하며 회칙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산회계인 일반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특성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집행을 통제·관리하고, 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여 회무 특성을 반영한 재무정보의 제공이 유리하며, 창립 이후 계속 사용한 회계기준으로 과거 회계자료와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물·비품 등에 대해 기간손익계산에 있어 경제가치량의 증감 사실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사업과는 달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우리 회 전체에 대한 통합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제 우리는 일반회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회무와 예산의 결산업무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예산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통합하여 복식부기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작성되도록 추진할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모든 회계가 원활하게 복식부기 체계 내에서 연계되고 통합되도록 회무 전산화를 병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총회부터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결산을 통합재무제표로 보고할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상속세 절세 위한 7가지 절차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실로 돌아와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전 다음 7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1. 사망신고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해야 하는 절차는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 상속재산 확인하기상속재산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우편, 문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첫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 계좌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급하게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출 후 신청하여야 하는 점,둘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속승인이나 한정승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평소 피상속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성급하게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면 안된다는 점이다.상속재산 누락신고는 가산세 대상인데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재산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조회되지 않는 보증금, 입회비, 무허가건축물, 이자를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사인간 채권액 등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하며 이런 부분을 위해 평소 피상속인과 재산현황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해두는 것이 좋다.3. 상속인 확인하기상속은 민법 제1005조에 의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어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에는 반드시 법정상속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위로 되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4.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인 부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부채만 있는 경우에도 증여와 달리 부채를 승계받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채를 떠안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피상속인의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과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속포기란 당초 상속인이 아닌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민법 1000조에 의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부채가 승계되므로 차순위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1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고 그중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채가 승계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부동산에 담보권 등 설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로 상속개시 후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법정단순승인이 되므로 절대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해서는 안된다.5. 상속재산의 분할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다.이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30억원인 경우로서 30억을 실제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이 공제가능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이 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된 경우에는 5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또한 3000평 이하의 금양 임야나 600평 이하의 묘토가 있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시 재사를 주재하는 자를 정하고 재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6.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마무리되었으면 협의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및 차량 등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예금의 경우 예금지급청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 국민연금의 경우국민연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배우자상속공제액 극대화를 위해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간 만료 후 9개월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 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7. 취득세 신고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취득세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8%(1세대 1주택의 경우 0.8%)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민법 제187조에 의해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되는 통상 비율로 표시되는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취득세 신고·납부가 동일하지만 특정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는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만이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3.8%의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의 주택수 판단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