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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의료·제약기업의 로열티 등에 대한 관세평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하는 의료·제약기업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한 의료·제약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모두 633개이고, 총매출액은 151조원이다. 코로나 19 진단 등과 관련된 의료·제약 업종에서 11개 기업이 증가했다.매출 1조원이상인 벤처기업 17개 기업에서 1조 클럽에 처음 가입한 기업은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이었다. 특히 의료·제약 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69억원(전년대비 77.7%증가)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의료·제약기업의 수입 리스크 관리일반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출입도 증가하게 되고 특허기술 등 도입도 증가하게 된다. 의료·제약기업은 첨단 기술 등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해 알아보자.로열티 등의 관세 과세요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로열티 또는 권리사용료)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과세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기업이 특허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 물품은 특허권자의 자회사 등 관계회사가 국내에서 의약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원료로 사용된다.이러한 경우 특허 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를 수입물품을 거래(수입)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되는데, 로열티를 지급하는 특허 물품 사용자가 특허 물품을 사용할 뿐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어렵다.다만, 로열티를 지급하는 특허 물품 사용자가 특허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청에 질의하여 비과세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해외에 지급하는 용역비해외에서 특허기술을 도입하였는데, 해외에서 특허를 관리하기위해 필요한 변호사비용 등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허기술 등을 제공한 회사에게 지급한 용역비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수입물품이 없고,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가 아니다.해외에 지급하는 용역비도 수입물품에 관련되어야 하고, 수입물품을 거래(수입)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되는데, 수입물품도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면 관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이와 반대로 해외에 지급한 것이 명목상 용역비라고 할지라도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면 그 실질이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의약품 라이선스를 위한 로열티의료·제약기업은 자체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 및 등록, 수입, 사용, 포장, 분배, 판매촉진, 마케팅, 판매할 권리를 허여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자가 권리사용자에게 허여한 권리가 의약품의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및 이와 유사 한 권리”에 해당한다.허여한 권리가 사업 상의 가치를 지니는 지적재산권을 형성하는 경우,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의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에 해당한다.“영업비밀 등 이와 유사한 권리” 권리는 ① 수입물품이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보호되는 발명품이거나 ②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거나 ③국내에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특허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관련이 있게 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수입물품은 반드시 권리자가 허여한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국내 판매가능한 경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로열티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가격 관리의료·제약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 등 비용에 대하여 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가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의료·제약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특허 기술 등의 도입, 해외 용역비 지급 등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과세가격 관리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의가 필요하다.[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세미나] 내년 ESG 비즈니스 키워드는 공급망…승패는 공정거래·산업안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경영 전문가들이 내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핵심 키워드로 공급망을 짚었다.더불어 점차 강화되는 인사노무·산업안전·공정거래 환경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태평양이 개최한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 웨비나에서 “기업은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룹 내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협력사 실사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정 교수는 ‘준법경영을 넘어 ESG 경영으로: ESG 압박의 경로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아 ESG 시대와 맞물려 여러 각도로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2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ESG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며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 법과 규제 환경도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업 입장에서 ESG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출현하고 있고, 관련 위기는 고스란히 ESG 평가와 신용등급, 투자 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국내 기업은 꾸준한 공급기회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환경에 변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ESG 내부 정책을 수용해야 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은 보다 더 명확하고 빠르게 ESG 대응에 노력한다.이와 관련해 후속 연사들은 인사노무·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관점)·공정거래법(경영간섭 관점)에서의 ESG 이슈를 제시하고 기업이 개별 조직에 특화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인사노무 분야 발표를 맡은 태평양 구교웅 변호사는 국내 경영환경에서 민감한 부분인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구 변호사는 “비정규직 이슈는 불법파견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최근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분위기를 설명했다.특히 과거에는 불법파견 이슈가 직접고용 요구와 연결됐다면, 이제는 원청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소송이 연결되고 있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구 변호사는 개별 기업에 맞는 리스크 관리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특화된 점검과 정책보유를 위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태평양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의 공급망 리스크를 설명했다.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공급망 리스크란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라며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데 집중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법과 ESG 체크리스트 점검으로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업의 보호의무 범위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위탁 등 근로자로 확대됐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ESG 가이드라인 산업안전을 지난 12월 1일에 발표했다,태평양 김보연 변호사는 기업이 ESG경영강화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경영간섭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먼저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ESG 경영 요건을 계약상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원청에서 협력사에게 환경·안전·노동 조건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경영간섭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원청이 자칫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낳을 수 있기에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선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날 웨비나에서는 2022년 달라지는 국내외 ESG 트렌드와 요구사항들에 대해 짚고,기업들이 내년 경영전략에 반영할 주제들을 살펴봤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이수원 팀장은 ‘한국의 경영 변화와 ESG: 투자자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관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한국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기관 투자자 수의 증가가 주주 제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ESG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주관여 프로세스’와 대응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정승혜 모닝스타코리아 상무는 ‘ESG 리스크와 산업별 이슈’ 발표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 일부가 공급망관련 법적 규제를 의무화하면서 공급망 이슈도 2022년도에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며 “이는 공급망에 대한 지속성이 약한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공급망 이슈에서는 인권, 토지 사용 및 생물다양성, 리소스 사용 등이 대표적 항목인데 이에 대한 관리 전략 수립이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김선경 부장은 ‘해외기업의 ESG Value 동향: 사례 및 시사점’를 주제 발표에서 MSCI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이슈로 10가지 항목을 소개했다.특히 공급망 전체에 대한 환경관리가 엄격해지는 ‘아마존 효과’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후로 더 강화될 기후변화 전환에 대한 조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ESG 트렌드를 살펴보면 ESG가 투자의 아류에서 주류로 올라섰다. ESG 요소 중 지배구조에 집중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22년 최대의 화두도 기후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웨비나는 국내외 기업법무 및 M&A, 환경, 노동, 공정거래, 금융,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의 전문가 20여 명을 주축으로 하는 태평양 ESG랩(ESG Lab for Tomorrow)이 중심이 되어 진행됐으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단법인 동천 태평양공익인권상…공익활동가 협동조합 ‘동행’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개최하는 태평양공익인권상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동행’)이 선정됐다.동천은 지난 10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26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동행 측에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및 상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공익활동가 상당수는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고나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동행’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익활동가들의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을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시켜 왔다.‘동행’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자조(自助)적 조직으로 ▲저금리 대출 ▲의료비 지원 ▲학자금·교육비 지원 ▲여가활동 지원 ▲상호부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많을수록 부조의 역할이 충실해지는데 동행은 오랫동안 신뢰로운 운영을 통해 꾸준히 조합원이 증가, 최근에는 2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동행’은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하는 우리 공익활동가들에게 늘 함께하는 ‘곁’이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비빌 언덕’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상의 의미를 설명했다.이어 “‘동행’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공익활동가들이 더욱 든든히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염형철 ‘동행’ 이사장은 “’동행’의 초창기는 험난했다. 하지만 활동가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선배들과 다른 활동가들을 위해 혜택을 양보한 다수의 활동가들 덕분에 버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상금 2000만 원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활동가들의 든든한 친구, 활동가들의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태평양공익인권상은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비영리조직이나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비영리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현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심사위원의 심도 깊은 심사 과정을 수상자를 뽑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TEI), 한국 최초 대학생회원에 글로벌 멘토링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TEI·Tax Executives Institute)가 한국 대학생이 최초로 미국 본부 심사를 통과해 정식 회원으로 등록되었다고 13일 밝혔다.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는 전세계 약 7000개 주요 기업들의 조세재정임원으로 구성된 협회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및 디지털경제 전환 정책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단체다.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논의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 논의 등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 회장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및 OECD에서도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G20 정상회의 6개 주요 세션 중 국제조세분야가 한 세션을 차지하며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전환에 따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협회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 가진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게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첫 대상자는 장원석 씨로 그는 협회의 심도 있는 인터뷰와 심사 과정을 통과해 글로벌 국제조세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한국 최초 대학생 1호 회원이 됐다.장원석 씨는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 1호 대학생 정식회원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책을 통해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기업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쌓은 임원분들께 기업들이 고민하는 조세재정 분야의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와 이에 더해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TEI)는 1944년 창립해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전세계 11개 지역에 57개 지부를 두고 있다.글로벌 다국적기업 조세재정 임원 약 700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매년 10~11월경 연차총회 및 교육·세미나·지역회의를 비롯해 각국 조세 실무정보 교환를 교환하고, 재무부·국세청 등 정부 실무자와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아시아 지부의 경우 2004년 홍콩에서 설립돼 지정학적 이점에 힘입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이전가격소위원회(Transfer Pricing Sub-committee)를 설립해 전문교육 서비스, 인적 네트워크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협회를 이끌고 있는 전중훤 회장은 휴렛팩커드(HP) 기업서비스부문(DXC)의 대표이사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사장을 역임하고,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감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 한국대표위원,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비즈니스 블록체인위원회(GBBC) 및 글로벌스마트시티얼라이언스 회장,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 아시아지부 부회장 겸 한국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최근에는 4차산업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이터분석 및 스마트시티 솔루션과 올라에듀 브랜드의 에듀테크 기업,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디지털경제 및 에듀테크 분야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억울한 종부세 줄인다…정부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확대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을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정부가 종부세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시세변동과 물가에 맞춰 합리적인 조정안을 찾고 있다.13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현재는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소유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기재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안이나 지분율공시가격 요건 중 하나만 적용돼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다.또한 소유 지분율을 상속재산의 20%가 아니라 주택지분의 20%로 변경하는 안도 거론된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주택 20% 지분이고, 이를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줄 경우 두 자녀는 10%씩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주택 종부세 산정 특례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상속재산을 반반씩 나눠 받았을 경우 그 지분율을 50%라고 본다.종부세는 2주택부터 세금부담이 크게 뛰어오르기에 1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이 확 뛰어오른다.집은 고가의 자산으로 이러한 중과 자체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나, 상속 주택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유 지분율이 낮다면 상속세는 내지만 보유세(종부세) 대상에서는 빼주는 것이다.특히 1세대 1주택자였다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공시가격이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이다. 공제 폭도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세율의 경우 1주택자는 0.6∼3.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0%로 1주택자 두 배 넘는 세율이 적용된다.이 탓에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오르지만,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인상폭이 다주택자보다 훨씬 낮다.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느 선까지 풀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상속주택 종부세 산정 특례가 까다롭게 규정된 것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도상 합리성 때문이다.상속 재산은 갑자기 세금부담이 발생하는데 주택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굳이 세금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최근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는데 만일 이 기준을 너무 올릴 경우 증여나 매매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과 형평 문제가 있기에 특례 대상자와 과세 규모를 살펴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과 함께 토지 양도 시 양도자의 절세비법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1세대 1주택자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과 함께 주택부수토지 매매 시 고민이 없겠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또는 양수자가 주택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상태에서 양수를 원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세법적인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1. 양도자의 절세비법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의 경우는 매매 계약 시 잔금청산 전에 해당 주택건물의 철거를 선행하여 나대지 상태에서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방식이 있다.이때 양도자가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나대지 상태의 양도가 되어 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고 있다. 즉, 철거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으므로 매수자의 철거 후 양도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한 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2020.12.14 [ 요 지 ]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본인의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 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와 주택건물 부분을 철거한 이후의 나대지 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의 세액 비교를 해보는 것이다.1) 주택상태 양도 : 다주택자 상태에서의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적어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세금의 부담이 크지 않다면 주택상태의 양도도 고민할 수 있다. 무조건 주택상태의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철거방식이라는 비교대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더 득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2) 주택철거 후 양도 : 주택건물을 철거한다면 주택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취득가액이 낮아지겠지만 나대지부분에 대한 세율적용에서 일반세율 적용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참고할 점은 세금이외에 철거비용도 추가하여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매수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을 하겠다는 매수의사를 비추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철거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철거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두 조건 중 어느 쪽이 더 절세가 되는지는 세액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방향을 타진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2. 주택 취득세율양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면 취득세 부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대 구성원의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라면 취득 전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2023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으로 인해 원시취득인 주택신축에 대한 취득세가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면서 매수시점을 조율하여 절세를 하도록 하자.[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이 지급한 금전 규모. 성격. 회수 여부 등 재조사해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0.7.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5.28. 폐업 신고한 다음 2015.12.2.부터 000(채권법인)이라는 상호로 000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 신고하였다.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2.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주)AAA(대표 이사는 AAA이고, 이하 ‘재무법인’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000원을 송금한 다음 000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이자수입금액 000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채무법인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000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5., 2020.7.16. 및 2020.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채무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대여한 금전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고, 그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비영업대금의 수입금액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AAA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000원이고, 수취금액은 000원으로 조사청의 금액(대여금 000원, 수취금액 000원)과 상이하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수취금액 000원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에도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다음 원리금을 계속적으로 수취하며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AAA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000원으로, 대여금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000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중1795, 2021.11.29.)을 내렸다.[주 문]☞000서장과 000서장이 2020.7.15., 2020.7.16. 및 2020.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000원, 2017년 제2기분 000원, 교육세 2015년분 000원, 2016년분 000원 및 2017년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전의 규모와 성격, 회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21년 4월 30일,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이 신설되면서 임금명세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업체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의무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①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단, 3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기재의무 없음)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과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③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④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⑤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⑥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 기재일부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 시행일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은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10월 급여의 임금지급일이 11월 19일 이후라면 10월 급여분부터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3. 의무 위반 시 과태료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2)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의 경우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이 부과되며 2)의 경우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이 부과됩니다.4. 그 외 유의사항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 교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교부 시 성명, 교부일자 등 급여명세서 교부현황 자료를 만들어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라는 새로운 의무사항이 부과되면서 특히 영세업체,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체 및 네트제(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계약하는 방식)를 이용하는 병원 등은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됩니다.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면 추후 임금 관련 분쟁에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를 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해당 부분을 유의하시어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향후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사내 임금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 외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시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연말 강력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광양시는 12월 한 달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발송 등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비대면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 선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주시가 ‘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10일 공주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15개 시·군의 지방세징수실적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공주시는 5개 평가항목 중 ▲공매실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위 ▲체납액 징수율과 전년대비 증감율 2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종합점수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공주시는 대포차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정리로 번호판영치, 강제 차량인도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록 추진 등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전국 최초로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차량 정리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노력으로 11월 말 현재 공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1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억원(17%)이 증가했다. 이월체납액 징수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한 57.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