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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율촌 변호사, ALB 선정 ‘TMT 우수 변호사 50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아시아 권역 유력 법률 전문 매체인 아시알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한 ‘TMT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TMT Lawyers)에 올랐다.ALB는 매년 각 후보의 수행 실적과 고객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 등의 고객 추천을 받아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TMT 분야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다.TMT는 방송·통신·정보기술을 뜻한다(Technology?Media and Telecommunication).김선희 변호사는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김선희 변호사를 포함 한국에서는 단 두 명만이 선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29일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 운영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이번 세미나는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로 시작해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3개 세션 및 질의응답이 각각 진행된다.첫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권기섭 산학교수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 나선다.광장 중대재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덕 변호사(연수원 26기)와 간사인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돌아본다.광장 노동팀 소속으로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소개한다.폐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는다.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광장은 그동안의 여러 토론과 세미나 내용에 더해,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 확인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새로운 이슈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기업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광장은 앞으로도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각종 컨설팅과 사례 검토는 물론 쟁송 지원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회원위한 '금융업무편익 증대' 나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원을 위한 회무에 주력하고 있다.21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회원들의 금융업무편익 증대와 회원을 비롯한 회원사무소 거래처와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이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 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3월20일)을 체결했다. 하나은행 중앙지점은 대구시 중구에 위치해 있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조상래 하나은행 지역대표는 “오늘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이 참석하고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에서는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세무사회,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20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청장 양동구)을 초청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회관을 방문해 준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여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결산서류 공시 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컨설팅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였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양동구 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성후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세무사회는 광주지방국세청과 서로 소통을 강화해 더욱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깨끗한 관세행정 "부패·척결 다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전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또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선언·서약식을 개최했다.이날 청렴선언·서약식은 인천본부세관장과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 권역내 세관장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선언과 함께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행사에 참석한 간부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청렴의 기준은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신평장림산단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정지원 잘 되나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찾아 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산단 입주 업체 중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같은 날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 '대통령 근정포장'수상 (조세금융신문=대담: 김영기 기자, 정리: 안종명 기자)지난달 조용근 석성 세무법인 대표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한켠에는 조용근 회장이 2007년 5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UN본부로 건너가 만나반갑게 인사하는사진이 걸려 있었다."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입니다. 다만 한계단씩 한계단씩 올라가는 노력의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분에 넘치는 감사와 찬사를 받았지요"검소한 옷차림에 전혀 꾸밈없이 기자를 만난 조용근 회장의 눈빛은 친근함과 겸손함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평생 '기부와 나눔의 흔적'을 남긴 그의 발자취처럼 얼굴은 온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아버지 어머니의 가운데 이름을 따 만든석성(石成)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고,석성 장학회 재단을 설립한지 올해로30년이 됐다.조용은 회장은 "1994년부터 석성 세무법인의 매출액의 1%를 기부와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로 이어져 온게 30년이 됐다"면서 "오는 12월 27일이면 장학회 설립일이 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현재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30주년에 걸맞게 지난 3월 4일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상 및 기획재정부상을 수여받았다.특히, 지난 15일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아 진행된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포장'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석성장학회, 석성1만사랑회 등 어려운 이웃 위한 헌신 끝이 없어...그는 194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경북사대부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를 명예졸업했으며 2014년 2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국세청이 개청되던 1966년 9급으로 출발해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했다.또한 천안함재단 이사장, 국세공무원 교육원 명예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국세청 국세행정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과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나눔의 전도사'라는별칭처럼 청량리 다일밥퍼나눔운동본부 명예본부장,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사)석성1만사랑회 이사장,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지난 1994년부터 석성장학회를 통해 20년간 가정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2천여명에게 1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부모님이 남겨주신 허름한 집을 팔아 5000만원을 재테크해 10년간 2억원으로 불어나자 고민 끝에아내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처음에는 임의단체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100억이 넘는 재단으로 성장했다.조용근 회장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갔다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은 사람을 만져가셨는지…지금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그때마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해요...(웃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연속…'부동산 투기 업무 원조'그가 세무공무원으로 있을때얻은 별명이 또하나 있다. 바로 "부동산 투기 업무 원조"라는 별칭을 얻은 것이다.1977년경에는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불행히도 국세청에서는 당시 부동산 투기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당시 투기를 잡기 위해 낮에는 해당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을 동원해 가면서 현장 단속을 하고, 밤에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챙겼다."붙박이처럼 한 곳에서 한해 두해를 지내다보니 자연히 12년이나 한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1976년 9월 7급에서 시작해 6급을 거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2년간 더 근무하다가 12년이 지난 1988년 7월말경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옮길 때 까지 이 제산세제 업무(특히 양도소득세)만 담당했어요"조 회장은 그때 숱한 노력과 끈질긴 집념으로 "절대로 안된다고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긍정적 사고로 임해왔다고 회상했다.그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재무위원회에 파견되어 국세청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현안과 절박한 문제들을해결해 나가는 해설사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국세청 업무에 임한 결과 그는 말단 9급 공무원에서 부이사관 자리인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평생 세금쟁이… 세무공무원거둬들이는 인식 만이 아닌'나눠'주는 사람되야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은 선배 세무공무원으로서 많은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무공무원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나눠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후배 공무원과도 함께 어울리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후배들은 조용근 회장을 국세청의 자랑이자,홍보대사라고 칭하기도 했다."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2023년 10월 '명예 서초경찰서장'으로 위촉이 됐어요. 명예경찰 4년만에 총경으로 승진한 케이스 지요.(웃음) 그 결과 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안부장관 표창장, 2020년에 이어 두번째인 2022년 10월에도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공자가 말한근자열원자래 (近者說遠者來)라는 논어의 깨달음을 얻어 부단히 노력했다고 부연했다.조 회장은 "이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구름떼같이 몰려온다는 뜻 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 역시 내가 먼저 감동을 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지요"회사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챙기지 못했던 지난날을 되새기며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버지학교'를 다녔고, 결혼 후 자주 갈등해 온 아내와 함께 '부부 행복학교'를 수년간이나 다녔다고 한다.그러한 노력의 결과 '정태기 박사'라는 분과 함께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근자열원자래의 깨달음이 현실로 다가 온 셈이다.그는 지속해서 '감동공장 공장장'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감동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조 회장은 지금도 200명이나 되는 대학원생들에게 특강할 때마다 외친다고 한다. "나는 평생세금쟁이 출신입니다! 그러니 너도 할수 있어!"라고... ※ [대통령 국민추천포장 수여식서, 그가 한 말은? '탈북민의 멘토·멘티 역할' 강조] 조용근 이사장은 15일 국민포상수여식이 끝난 후윤석열 대통령과열린 오찬식에서 "지난 1984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겨주신 5천만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1994년도부터 30년이 된 지금까지 무학자이신 아버님어머님의 이름 가운데를 따서 석성장학회를 발족시켜 지금껏 4600명에게 35억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이사장은 이어 "1984년도에 5천만원짜리가 현재 100억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오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수상자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는 전언이다. 조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또 다른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줘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대통령께서 특별 당부하신 탈북민 3만 5천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진정한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자사주소각 미끼로 또 부자감세…朴정부처럼 1조원씩 퍼주려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혈연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투자자 환원 미흡 등이었다.정부는 그간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투세 전면 폐지 약속 등 감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는커녕 주가하락만 이어졌다.저PBR 자체는 투자자 환원 및 혈연 지배구조 개선 양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영권을 쥔 대주주 혈족들이 법인세 혜택 하나 받겠다고 얼마나 지배권력의 핵심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할지는 알 수 없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주주 일가가 법인세 감세를 받기 위해 기업지배와 직결된 자사주를 매각할지는 미지수”라며 “대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게 유리한데, 적은 비용에 기업 세습을 하려면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은 회계적으로 배당이며, 여기에 배당소득세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 배당을 늘리라는 말”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나 배당이 활성화된다는 발상은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추가로 우려되는 바는 이번 정책이 마치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인 양 발표했지만, 실상은 효과없는 부자감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배당소득세 감세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정책으로 2013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고소득자들이 1년간 누린 감세혜택은 9784억원에 달했다(출처: 2014. 10. 6. 경실련,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얼마나 다르게 꾸밀지는 미지수지만, 실현될 경우 매년 조 단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가동해놓고도 코스피 지수가 1800~2100 밴드에묶여 있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효과도 없었고, 재정 손실만 내다가 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다.정 교수는 “감세는 소비세 등 간접세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목적으로 만들어도 부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저출산?고령화로 나라에서 필요한 돈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부자 감세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부자 감세로 끝났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현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재정확보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며 “투자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내부에 재산을 쌓아두기만 한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총선을 앞두고 감세 카드 남발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건전재정은 조세정책 개편의 핵심이며, 건전재정 외 다른 목적을 위한 세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기재부는 4월 중 추가 세미나를 통해 5월 초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형사그룹, 이상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형사그룹에 이상현 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지청장(사진)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이상현 전 지청장(연수원 33기)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2004년부터 서울북부지검을 시작으로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부, 강력부 및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대전지검 형사5부장(특수, 공안)으로 재직했다.2021년에는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으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강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를 거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을 역임했다.대표적인 수사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다.향후 광장 형사그룹에서 중대재해, 노동, 선거 등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상현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 형사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19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으로 국내에서도 기후와 환경을 중심으로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됐다.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양 기관은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등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