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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포털,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점포 증감도 알려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이번 개편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다만, 연 매출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2023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그전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한다.국세통계포털(TASIS)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개인화 서비스에는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이 기재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무사회장 임기, 3년 단임 확정…전자투표?합동토론회 전면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6월부터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부임하게 된다.또한, 후보자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도 전면 도입된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2024년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평생 1회, 임기 3년만 지낼 수 있으며,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다른 지방세무사회처럼 임기 3년으로 일치된다.기존에는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가 달라 서울세무사회장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어왔다.세무사회 내에서는 서울회장 임기 1년 또는 3년을 두고 의견이 오갔으나, 임기 1년은 선거가 너무 잦고, 안정적으로 회무를 맡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년 단임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또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는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전면 시행된다.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또한, 구재이 집행부는 서울회장 보궐선거 폐지 및 회원의 대표선출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시킨 바 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가 고집하였던 현장 종이투표가 아닌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 도입하고 지방회장 선거주기를 맞춘 것은 2억원에 가까운 선거예산을 절감하고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드는 혁신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이어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였던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구태와 악습을 뿌리뽑고 1만6천 회원들의 참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선거문화를 혁신해 완전히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권역별 모임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3월에 이어 4월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의 기초적인 단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 간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특히 매분기별로 회원전문(희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에 4개 권역에서 첫 번째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4월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하고, 3월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9일 양천해누리홀(오병우 강사)’, 18일 종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도혜연·신철 세무사), 19일 잠실교통회관(김현정·최봉길 세무사, 조병선 박사)에서 전문화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모두 다르며 서울회원이면 원칙적으로 3일간 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특히,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정해욱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18일.19일에 권역별 교육에 앞서 오전 교육으로 진행한다.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전문교육의 강화와 지원은 핵심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회원전문교육을 통해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원전문교육은 오는 4월 2일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수강신청 사이트(edu.sacpta.or.kr)와 문자메세지 응답 등을 통해 회수별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수강 좌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일자에 권역별 회원을 우선 적용하되, 잔여석은 전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한국회계기준원, 아시아 국가에 IFRS17 경험공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아시아 국가들에 IFRS17 도입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오는 4월 1∼2일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AOSSG)과 네팔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IFRS17 도입 사례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 도입 경험을 전파한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 도입 관련 회계처리 쟁점사항, 보험감독제도 변경 등에 대해 네팔 보험감독당국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술대 오른 ‘그림자조세’…정부, 18개 부담금 일제 폐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준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그림자 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공표했다.이어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 지칭하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이에 기재부는 즉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 91개 부담금을 모두 살폈다.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부담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결과저으로 18개 부담금 폐지, 14개 부담금 감면이 실행되게 됐다.부담금은 기금 적립 성격으로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고 1960년대 7개, 2000년 102개, 현재 91개 수준까지 점차 늘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24조6157억원으로 이 중 86.6%는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원)에 귀속될 예정이다.이외 전력산업기반기금(3조2028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2조9264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조5441억원) 등도 부담금을 통해 귀속되는 중앙정부 기금에 속한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다”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다.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일부 부담금 폐지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개편이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3.7%에서 단계적으로 1%p 낮추는데,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 부담은 약 9000억원 줄어들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등 국민 체감형 부담금 정비도 실시한다.또한 복수여권 기준으로 최대 1만5000원으로 책정되던 국제교류기여금, 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을 내야했던 출국납부금도 각각 인하한다.이번 정비로 국민들은 알지도 못했던 부담금 부담을 덜게 됐다. 실제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이 사라질 예정이다.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000억원의 약 20% 수준이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 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약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취재] 인천세관 AEO기업설명회 '열기 후끈'…"글로벌 무역활성화에 큰 힘 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듣기 위해 수출입기업, 관세사, 컨설팅업체 등 100명 가까운 많은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양순애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AEO 신규 공인과 갱신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ver 5.0)을 제시해 수출입기업이 갱신시점과 신규 공인을 위한 이해를 돕기위해 진행됐다.특히 관내 AEO공인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신청과 사후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국제 공인기준 WCO이행 지침에 따라 반영될 예정인 국내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ver 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업체의 공인유지 사후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박재선 심사총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부터 AEO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업체 현장방문과 AEO공인업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과 노동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류제출에 있어서 기간단축을 하는 등 수출입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과장은 “AEO업체가 향후 공인 심사유지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영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조세금융신문 인터뷰를 통해 “급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기업들이 당황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AEO협회 강의를 통해 대응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또 “기존 AEO업체는 5년마다 갱신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사후관리를 잘해다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EO 심사시필수였던 부분 --> 권장으로 변화 돼“AEO 심사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개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국제표준화에 요구사항을 조금 반영하고자 늘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필수요소가 아닌 권장부문으로 표기 돼 서류 심사할 때 자료 제출과 심사기간이 많이 감소 될 것입니다”권선복 한국AEO진흥협회 책임연구원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변화된 심사기준과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갱신) 심사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심사 기간 단축 등 완화된 공인 기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권 연구원은 이밖에도 국제적 주요 이슈인 ▲노동 및 테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세탁 방지 ▲병해충 유입과 확산 방지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권 연구원은 특히 앞으로는 AEO 이중 심사에 대한 불만이 감소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볼 수 있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한 업체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AEO혜택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를 많이 진행해 몰랐던 부분이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EO인증업체간 수출입은 보다 빠른 통관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다소 이 부분에서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불편한 사항에 좀 더 귀기울이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성용욱 심사총괄국장은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적극 청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주상의,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재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줘야한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또 중소기업이 법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기준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할 수 있으니 적용제외에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가업영위 기간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6일 7층 대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여건이 빠듯해진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국세청은 각종 기업지원정책과 세정지원제도 홍보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타개책을 지방국세청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쁘다”며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기업인들이 우대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세정지원과 더 나은 납세서비스로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질높은 소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광주지방국세청 간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종 세정지원을 활용하는 방법, 경영에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 등을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원지방법원, 한미약품그룹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6일 한미약품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화우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에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아울러“한미사이언스와 OCI 사이의 기술 및 자본 제휴가 최초로 논의된 것이 2021년 12월경이었는데, 재판부는 위 시점에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특히“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구주 매각을 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와 이로 인한 주가 급락 등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았다며,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OCI홀딩스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사이언스의 입장과 송영숙 회장 등 일부 대주주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는 임종윤 형제의 의견이 충돌했다.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 및 OCI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2회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방대한 자료와 서면 제출을 통해 법정 외에서도 첨예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작년에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비롯해 한진칼 사건, 금호석화 사건 등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우는 이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암행어사 세원정보요원(BIO), 후배 양성 '멘토'로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전국 현장에서 탈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성실납세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베테랑 세원정보요원 21명이후배양성을 위한 멘토로 나선다.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 21명에게 후배직원을 양성할 멘토로 임명하는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을 개최했다.국세청은 이날 행사를 위해전국의 우수 세원정보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과 동료와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들 멘토는 다소 생소한 세원정보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월에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도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난해에도 19명의 멘토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백여명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이날 정재수 조사국장(사진 가운데)은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신규 멘티들에게 자문요원으로서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당부”했다.한편, 이번에 선발된 멘토들에게는 활동실적에 따른 업무인센티브 및 각종 표창?포상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고, 향후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베테랑 정보요원(BIO)으로 육성 할 예정이다.국세청 세원정보 직원들은 음성탈루 분야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 뿐 만 아니라,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어려운 납세환경의 다양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적극 수렴하여, 성실납세와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국세청의 암행어사라고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익법인, 내달 30일까지 결산공시?출연재산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기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작성 및 제출된다.홈택스 직접 입력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고 여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해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됐다.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한다.올해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국세청은 신고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는 공익법인 신고자에게 유용한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이 게재돼 있다.국세청 측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