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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선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원수원 16기)를 지명했다고 밝혔다.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관련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비서실장은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 선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다.또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전고법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이균용 후보자는 62년생으로 경남 함안 출신,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힘,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공정위 건설업계 직권조사 점검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관련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LH]"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계 직권조사 현황을 점검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TF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조사 현황과 계획을 국민의힘에 보고할 예정이다.앞서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드러나자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했다.회의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조사관리관 등이 참석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R&D(연구·개발)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도 개최한다.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과방위원인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벌 2세 일감몰아주기 고발 공소시효 최장 15년으로 연장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벌 2세의 일감몰아주기 고발 공소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김 의원은 호반건설이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생긴 분양이익이 1조3587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분양이익의 4.5%인 608억원에 불과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도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만 3년 이상이 걸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이 불가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사실상 불법증여에 해당하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같은 범죄는,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15년(국세기본법), 50억원 이상을 횡령 또는 배임했을 때의 공소시효 15년(특정경제범죄법)에 준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김한규 의원은 "불법적으로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사를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증여세도 내지 않고 형사처벌도 공소시효 도과로 면할 수 있으니 이 같은 수법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바그너그룹 용병사태에 미도파백화점이 생각난 이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좀 특이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 용병그룹이다.물론 인류전쟁에 용병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라 정규군의 서포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그룹 용병은 그 활약이 대리전쟁을 치르는 모양새라 이 용병그룹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그러나 이 용병그룹은 마침내 자신들의 고용주 뒤통수를 물어뜯었다. 총구를 거꾸로 겨눠 고용주를 위태롭게 하였다.물론 위상이 높아진 용병그룹을 견제하려는 국가정부군의 경계심으로 홀대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용병그룹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총구를 거꾸로 겨냥했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코바 목전까지 진격했지만 결국은 바위에 계란치기란 현실인식에 철수하고 해체에 이르렀다.이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후유증은 컸다. 푸친정권은 푸친대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바그너그룹 용병은 해체되는 결말을 보여주었다.계약에 따른 용병의 포지션은 충성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용병계약이 다소 이해관계를 벗어나면 즉각 고용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 용병의 생리다. 주인을 보호하는 충견이 되었다가 주인을 무는 광견이 되기도 한다.이 2023년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터진 용병사태는 필자로 하여금 1997년 당시 재계와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큰 충격을 주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인 미도파의 경영권탈취를 둘러싼 기업전쟁을 생각나게 한다.미도파백화점은 1922년 조지야백화점으로 출발, 1946년 중앙백화점으로 일본에서 소유권이 넘어오고, 1969년 대농그룹이 인수하여 시대백화점, 가고파백화점을 차례로 인수하여 몸집을 불리고 1975년 백화점 업계 최초 상장을 한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이었다. 당시 화신, 신세계와 더불어 3두 체제였다.이를 호시탐탐 노리던 당시의 신동방그룹(대통령의 사돈)은 외국자본과 연계해 시장을 통해 대량매집에 들어갔다. 약 600억원의 현금동원이 이루어졌다. 전체지분의 25%를 취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32%를 보유한 대농그룹은 깜짝 놀라 추가로 우호세력 즉 용병을 동원해 보유지분을 40%까지 늘렸다. 이때는 약 500억원의 현금동원이 이루어졌다.이에 대응한 신동방은 또 다시 백기사역할을 할 최대의 용병인 성원그룹을 동원하여 성원그룹이 12%를 보유케 했다.이로써 대농그룹 용병포함 40%대 신동방그룹 용병포함 37% 피흘리는 대격전이었다.이때의 최대의 캐스팅보터는 용병인 성원그룹이었다. 신동방그룹 용병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3%의 지분열세인 데다 더이상 현금동원 능력이 고갈돼 승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계, 경제계의 따가운 질책으로 용병인 성원그룹은 신동방을 배신하고 대농그룹에 붙어버렸다.이로서 미도파의 경영권을 둘러싼 대 전쟁은 참혹한 피만 흘리고 원래대로의 대농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했다. 경영권전쟁이 끝나자 호재를 잃은 주식시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거의 70%가 다운됐다.그 후유증은 참혹했다.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호세력으로 참가한 용병들까지 엄청난 피를 흘렸다. 그 이후 미도파의 대농그룹은 무너졌고, 신동방그룹도, 성원그룹도 모두 무너졌다. 우리가 여기서 새겨야 할 교훈은 이해관계에 따른 우호세력은 영원한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다음은 필자의 숨겨진 에피소드다.1997년 탈진한 대농그룹 박용학 회장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 대우그룹 고 김우중에게 대농그룹을 인수해줄 것을 제안했고 필자는 실무분석에 당시 부실이 3000억원에 달하는 점에 인수 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을 고 김우중 회장은 거절하였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유소가 '금연구역' 아니였나?... 늦어도 너무 늦은 입법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 구역이 아니었던 것.이와 관련 지난 3일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이에 최근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왔던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하는 근거 법률인 ‘주유소 금연법’이 발의됐다.정 의원은 특히 주유소 화장실·차량 내부·진출입로·유류 탱크 등 주유소 전체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유소 금연법’을 명시 했다.정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는 반드시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 했다.정 의원은 “주유소가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尹대통령, 휴가 중에도 부실시공 심도 깊게 논의"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일 휴가 기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당정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잠시 후에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건설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욱 "아파트 거래 후 미등기로 과태료 처분...3년 간 206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총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을 보였다.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조치는 ‘20년 97건, ‘21년 90건, ‘22년 상반기 19건을 나타냈는데, 이중 허위신고는 같은기간 1건, 7건, 0건, 계약해제 미신고 82건, 72건, 19건, 등기신고 지연 14건, 11건, 0건을 보였다. 과태료 조치 중에서는 계약해제 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년 13건, ‘21년 46건, ‘22년 상반기 1건이며, 조치 중인 건수도 같은기간 61건, 139건, 74건이었다.2022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개월 경과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상당부분은 특별한 혐의가 없지만, 일부는 허위신고와 등기신고 지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진표 의장, 투르크멘 대통령 예방…"양국 직항편 개설 적극 노력" 김의장,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예방 [사진=국회의장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나 경제협력 및 교류 등을 논의했다.국회의장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밝혔다.의장실에 따르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한국의 조선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해주고, 아르카탁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장은 이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성공하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이 양성이 절실하다"면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벤치마킹한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간 여객 직항편 취항이 절실하다"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말에 "조속한 시일 내 여객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양국 간엔 화물편만 주1회 운항 중이다.김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줄 것도 당부했다.김 의장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그의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 최고지도자와도 회담하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김 의장은 예방 이후 뒤냐고젤 굴마노바 국회의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지난 19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이날로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마닐라로 향한다.이번 방문에는 한-투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어기구 의원이 동행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 신고 의원 11명…윤리자문위 "상당수 이해충돌 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나온 가운데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촉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빼고도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은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내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들의 명단을 보고할 방침이다.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거래 횟수와 금액이었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신고자 11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제외 하고 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권 장관은 통화에서 "2020년 사회적으로 코인이 난리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게 됐다"며 "3∼4천만원을 투자해서 1∼2천만원을 손해를 본 것 같다. 2021년에 이를 팔았다가 1천만원 미만으로 다시 (장에)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상임위인)기획재정위엔 이번 국회에서 열흘 정도 있었고 그땐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 이해충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2021년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했다"며 "1천만원 정도를 넣어 200만원 남았고 올 초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코인 열풍이 불던 2021년께 주변에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 공부할 목적으로 5만원짜리 1건과 27만원짜리 1건 등 총 2건을 거래했고 지난해 모두 정리했다"며 "현 잔액은 67원인데, 에어드롭(이벤트성 무상지급)으로 인한 것이라 그것은 팔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잘못된 길'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반발할 때 가상자산을 배워보고 싶어 100만원이던 비트코인 1종목을 샀고 그 이후 거래한 적 없다"며 "현 평가액은 48만원"이라고 했다.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2021년 청년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인가 보려고 600만원을 투자했고, 지금은 14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전날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주일 정도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 바 있다.지난 5월 22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해야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산사태와 침수, 참변…24분간 꾸짖고 안보재건사업 강조한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망 40명, 실종 9명, 이재민 1만765명.대통령 내외의 귀국 첫날인 7월 17일.한반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올해 수해는 대통령의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1029 참사 책임으로 장관이 부재했고,중앙재난대책본부를 행안부 차관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중대재해에는 거의 전 부처가 동원됩니다.지자체, 경찰, 소방, 군 병력,복구를 위한 건설자원, 자금, 보건 인력 등차관 한 명이서 막대한 국가 자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중간이 안 된다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지휘가 필요했었습니다.하지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7월 15일.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또 다른 일정을 꾸려 해외에 머물렀고.18일 오전 10시 국무회의.11.5페이지 대통령 말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0.5 페이지 수해 위로1.5 페이지 천재지변의 놀라움1.0 페이지 재해 모니터링 대응 관련 질타 및 촉구2.0 페이지 나토 순방 및 북핵규탄2.5 페이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및 지원1.0 페이지 나토 및 재차 안보 강조1.5 페이지 유럽 국가들과 협력 제안 내역(실질 계약 성과 말씀자료에 없음)1.0 페이지 일본 오염수 방류, 안보 외교 믿어달라0.5 페이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소개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이재민 및 수해대책, 특별재난지역 지정.그런 건 없었습니다.긴장하고 대비하라, 비상이다, 나쁜 단체들 국가 보조금 박탈하라.나는 왜 해외에 있어야 했나, 해외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 지 아나.답변은 안 하겠지만,수십명의 국민들이 산사태에 쓸리고 물에 잠기는 가운데굳이 이래야 했는지 정말이지 묻고 싶습니다.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이라크 재건 사업에 뛰어든 것처럼지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차관을 빌려주고재건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그렇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수해입니다.지금 재난은 행안부에서 뿌리는 교부세로 충당할 규모가 아닙니다.삶의 기반이 뿌리째 뽑힌 지역은재정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막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이 필요합니다.특별재난지역 지정하면 돈 많이 들어가고,어딘 돈을 돌리고 어딘 돈을 돌리지 않아 정치적 부담이 생기긴 합니다.세금이 없어서 매월 수십조원을 빚으로 돌려막는 처지란 건 압니다만,해야 할 건 조속히 해야 합니다.해외에서 수시로 보고받고,성남공항에서도 수해보고 사진까지 찍은대통령이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며칠이나 걸리는 것에 대해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재건 토목 사업보다자유 안보 선언보다재정수지 몇 퍼센트 따위보다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