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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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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선거에 묻혔던 국감 첫주…내일부터 2라운드 재격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묻혀버렸던 '2023년 국정감사'가 내일(16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여야 모두 집중력이 분산된 탓에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던 작년은 1주차 때 상임위별 파행이 잇따르며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올해 파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2주차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곳곳에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앞서 감사원 국감에서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격돌한 법사위도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법사위의 경우 이밖에도 고위공직자수사처·서울중앙지검·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가는 만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감에서도 전 전 위원장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정무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경기도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분위기다. 대북 협력사업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두고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서는 최근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 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을 놓고도 논쟁이 예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수 있다.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기재부 국감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 등도 집중 타깃이 될 예정이다.국방위의 경우도 방위사업청 등 대상 국감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與 "카르텔 혁파" 野 "우수사업도 깎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여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찬반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국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올해 5월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며 "이렇게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삭감한다면 평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에 방 장관은 "가급적 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체 예산 그릇이 작아지면 불가피하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지난 7월 산업부는 윤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해 '월드 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기업에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이 사업 예산이 기존보다 66.8% 삭감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신규 과제는 하지도 못하고 성과가 날 과제들도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며 "일부 과제는 예산 삭감 때문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못 주고 있다"고 힐난했다.방 장관은 "보다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는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국힘 한무경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며느리 장모씨가 입사한 '엔비져블'이라는 기업이 연구비 13억4천만원 규모의 산업부 R&D 과제에 선정된 뒤 연구비를 부정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한 의원은 "당시 선정된 연구과제는 아동용 교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인데 정작 엔비져블의 사업은 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었다"며 "과제 선정 두 달 후 장씨는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발표를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의원은 "연구비 환수 대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방 장관은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를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도 벌어졌다.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문제가 된 연구프로젝트는 장씨가 입사하기도 전에 확정됐고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 때 착수한 과제"라며 "회사에 10명 이상의 교육 전문가가 팀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한 의원은 저녁 질의에서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참여 연구원 어디를 봐도 교육에 관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재반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국토위 ‘양평 고속道’ 공방 팽팽…원희룡 “부정결탁 있다면 책임지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첫날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지만 묵살됐다는 입장과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의혹을 비판하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B/C값이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용역사 책임입니까 장관님을 포함한 국토부 책임입니까”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짚었다.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너무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뭉뚱그려서 답해야 되나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했다.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자료를 제출 안하자 통행량으로 접근해 질의한 의원도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에서)주장하는 것에 데이터를 달라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희는 느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성고속도로 위가 빨간색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우리가 차를 갖고 운행하거나 이런 위성사진을 봤을 때는 항상 경주고속도로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훨씬 많이 붐빈다”면서 “설령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지만 정말 강성면이 훌륭하다라고 증명을 해내야 되지만 증명이 안된다”고 강조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데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고속도로만 갖고 문제 삼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하고 조작한다”고 덧붙였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몇 달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외압에 못 이겨 최근에 B/C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또 못 믿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평 고속도로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선 그리고 전문가 다 참여시켜서 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김민기 국토위원장 “원희룡 장관, 세 차례 약속 어겼다…답변, 일관성도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제 앞에서 PC 분석에 따른 (서울~양평고속도로)로데이터를 제출해 주겠다고 세 차례 정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로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결국 못 받았다.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직접 원희룡 장관에게 자료제출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주시겠다고 답변하신 이후에 로데이터가 제출 안 됐다”면서 “이것은 좀 사과해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금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면서 “이것은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준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강요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을 했다”면서 “도로국장을 비롯해서 의원실들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드렸다”고 덧붙였다.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 안된 자료요청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S 이사회,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무산...6일로 연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KBS 제26대 사장 임명 제청이 당초 4일로 예정됐다가 다시6일로 미뤄졌다.4일 KBS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후보 3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려 했으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6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이사들은 후보 3명 중 누구를 최종 후보로 정할지 투표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었다. 이에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너무 늦어졌다는 이유로 오는 6일 이사회를 열어 투표하기로 했다.일부 이사는 일정을 미룬 데 반대 의견을 내며 투표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KBS는 김의철 전 사장이 불공정 편파방송과 경영 위기, TV 수신료 분리징수 책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해임되면서 사장직이 공석이 됐다.이사회는 후보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 12명 중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영풍 전 KBS 신사업기획부장,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3명을 면접 대상자로 좁혔다.이사회가 KBS 사장 후보로 1명을 정해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새로 임명될 사장의 임기는 김 전 사장의 잔여 임기 만료일인 내년 12월 9일까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 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올해 국감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위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과 관련해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도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성황리에 마친 세계잼버리대회의 경험이 있었지만 32년 만에 열린 전북의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대회는 온갖 불명예를 안고 오욕스런 대회를 치러야 했다.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우의를 다지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로 주최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2025년 아태잼버리대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자못 팽배하다.필자는 같은 국가에서 성공을 경험한 똑같은 행사가 32년 만에 실패로 마무리된 그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물론 고성은 숲과 산인 반면, 새만금은 매립지인 다른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100% 인재다.인재를 들라면 지휘탑 부재, 담당조직의 비대화, 예산 낭비, 솔선수범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FACTOR들은 겉으로 나타난 형상에 불과하다.내면의 더 진정한 답은 간단하다. 바로 “준비” 부족이다. 사전에 “준비” 과정만 철저히 세밀히 거쳤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세상사의 준비라는 과정이 얼마나 잘 효율적인가에 따라 성공 실패가 판가름나는 법이다.그러나 이 과정이 털끝만치도 거치지 않고 손을 놓은 채 입만 번지르르하게 땜빵했다. “준비”라는 용어는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많이 쓰는 진부하고 흔한 용어지만, 이 진정한 “준비”라는 뜻의 의미를 새기고 진짜 준비하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준비”인데도 말이다. 흔히들 입에서 나오는 “준비해”, “예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대화가 선(禪)문답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태반이다.선(禪)문답이 아닌 행(行)문답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라는 용어의 진정한 뜻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어떤 용어든 그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표의문자이고 상형문자이기에 5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한자를 측자(測字)해 보면 재밌고 심오한 뜻을 알 수 있다.“준비(準備)” ‘準’은 물 수(水)변에 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 일종인 새매를 뜻하는 준()이 나란히 붙어있다. 준()은 새매의 상형문자다. 새매는 준비, 경계, 용맹을 상징해 우리나라 소방청마크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즉 새매가 사냥하기 위해 물 위를 수평으로 날면서 멀리는 적의 출현과 장애물을 보고 가까이는 물속의 고기를 낚는 기회를 엿본다. 그러기 위해 새는 꼬리와 두 날개로 높이 날거나 급강하하는 사전 준비의 자세를 취한다. ‘備’는 사람(人)이 쓰기 위해(用) 화살통에 화살을 꼽아 놓은 상태다. 즉 목표에 금방 쏘기 위해 물적 자산인 화살을 화살통에 꼽아 상시 대응하라는 뜻이다.어떤 목표를 수행할 때 다가올 주변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측하며 일어날 사태에 대비하는 마음과 더불어 즉각 대응할 전략, 대안을 마련하고 물적 자산을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한자 다음으로 공용어인 알파벳을 보자. 준비라는 영어는 ‘PREPARE’이다. 이는 사전을 뜻하는 PRE와 비교하다는 뜻의 COMPARE의 합성어다. 어떤 목표를 수행할 때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고 예측되는 경우가 많다.발생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상황을 설정 그 대비책을 각각 비교하여 미리 세워놓는 것을 뜻한다. “준비”의 STRUCTURE는 다음 네 가지가 영역화 되어 있다. 성공한 준비가 되려면 네 가지 영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1. 마음(MIND)의 준비: 철저히 준비하려는 마음에 점화, 귀차니즘(귀찮은 심리)을 배척해야 한다.2. 생각(THINKING)의 준비: 상황별 전략과 문제점,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3. 시간(TIME)의 준비: 때늦은 준비 또는 빠른 준비가 안되도록 시차상의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4. 물질(MATEARIAL) 준비: 적절한 필요물자를 예상 구축한다.필자가 보기에 이 네 가지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다. 불을 내려면 먼저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야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이 주인이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국회의원의 공천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한반도 선진화 재단 (한선재단)이 주최하고,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가 ‘국민공천배심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 공천제도’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다.사회는 이호선 정모회 사무총장이 맡았으며,강태진 차미연 원장,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 조영기 한선재단 사무총장 등이 개회사 및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날 토론에는 이홍종 부경대 명예교수,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호석 도봉구 의회 의원이 참석해 앞으로의 공천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특히 조세금융신문논설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회 공천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조목조목 펼쳐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깡통전세’ 떠안은 HUG, 상반기 순손실 1조3천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5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실에 제출한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2411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366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였다는 게 홍 의원실 설명이다.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다세대·연립)을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홍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