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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3일부터25일까지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WCO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 분석소(RCL A/P)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3회째 개최되고 있다.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는WCO가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RCL로 지정해운영 중이다.특히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5개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한국)분석소 기관장,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ROCB A/P)등WCO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30여 명이 참석했다.지역능력배양사무소(Regional Office for Capacity Building)는WCO가 각 지역별 회원국들의능력배양 수요 파악,연간 훈련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지정한 기구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2018년RCL A/P로 지정된 후 ▲능력배양▲분석기술 지원▲정보교류 등 관세분석 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으로,이번 기관장 회의 개최지도 중앙관세분석소의강력한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로 지정됐다.이번 회의에서는 ▲WCO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WCO RCL분석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이밖에도중앙관세분석소는 아태지역 분석소4개국 및WCO사무국과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이번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은 아태지역 분석소의 글로벌 리더로서 참여국 간 협력과 소통을 이끌고 관세분석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광교이택스 ◆발령일자 2024년 5월 1일◇승진▲박훈식 출판사업국 국장(상무이사)▲엄영라 경영지원팀 팀장(차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건설’이 1Q 호 실적 견인…“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효과 톡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물산이 올해 1분기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건설부문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삼성물산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7123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매출액은 5.4% 늘어난 10조7957억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9.3% 증가한 8221억원이었다.건설부문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4% 늘어난 5조5840억원이었다. 매출액 전체(10조7960억원) 중 절반을 넘은 수준이다.건설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337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수주한 대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상사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4% 감소한 2조9060억원, 영업이익은 14.1% 감소한 850억원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저수익 거래선 효율화 등에 따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줄었으나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 확대와 수익성 제고로 전 분기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냈다.패션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5170억원, 영업이익은 5.3% 감소한 540억원에 그쳤다.리조트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8420억원, 영업이익은 200% 늘어난 210억원을 기록했다.삼성물산 관계자는 “건설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호조로 개선된 실적을 보였고 상사는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확대와 수익성 제고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면서 “패션은 지속적인 상품별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수준 실적을 유지, 리조트는 전반적인 파크 호조와 식자대 유통 확대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분기에도 대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선된 사업체질을 바탕으로 수익기반을 확고히 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 ‘가맹본부 재직자 무료교육’ 설문조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중소 가맹본부 재직자들에게 무료로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과 관련, 내년도 교육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선착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설문조사는 협약기업과 교육 참여자(본사 재직자), 인사·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홈페이지(http://www.ikfa.or.kr)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및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 중인 요구조사의 일환이다. 요구조사는 기업들의 요구를 내년 훈련계획에 반영, 본사 재직자들에게 직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이후 협회는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 육성계획과 업무계획, 프랜차이즈 산업과 연관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문헌조사도 함께 실시해 교육 완성도를 높인다. 전문가 자문회의, 훈련과정 개발, 수요조사 등도 연내 실시해 2025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협회는 중소 가맹본부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협약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협회는 프랜차이즈 분야 교육 수행기관으로서, 2015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기업 재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680명의 재직자에게 18개 과정 34회차 교육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행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교육 희망 기업은 협회 교육원(http://www.edukfa.or.kr) 홈페이지에서 협약서를 다운받아 날인 후 제출해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포털에서 <프랜차이즈 재직자 교육>으로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다.단, 협약기업은 고용보험 납입 사업장만 가능하며, 교육대상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대표자 교육 희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급여형 대표자만 가능하다.수강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교육은 서울 강서구 SBA 글로벌마케팅센터 교육장 등(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서 1~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1개 기업당 신청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SBA 글로벌마케팅센터 교육장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재직자 무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유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3일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협회는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이태훈 씨(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부친상 ▲ 고인 : 이근열씨▲ 별세 : 2024년 4월 23일▲ 빈소 : 안양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VIP1호실▲ 발인 : 2024년 4월 26일 오전 7시▲ 전화 : 031-384-463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배추·마른김 값 신규 할당관세 적용...'납품단가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정부는 관세 인하 분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 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기로 했다.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등)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정부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밖에도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형편의점, 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에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22만명에 학자금 상환 통지…자발적 상환 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을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2년 또는 4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①→④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소비자보호’ 초강수…원금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한다.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24일 금감원은 74개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업무담당 부서장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태평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상 금융사를 3그룹으로 나눠 해마다 1개 그룹씩 평가하는 것이다.앞서 2021~2023년 76개 금융사 대상 1주기 실태평가를 완료했고, 2024~2026년 74개 금융사 대상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먼저 금감원은 제 2의 홍콩 ELS 사태를 막기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실태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현재까지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평가해 원금 비보장상품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실태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에 별도 반영해 따로 평가할 계획이다.또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지금까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만 계량평가 점수에 반영됐지만, 향후 전산장애나 해킹 같은 전자금융사고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실태평가에 반영할 바침이다.아울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민원을 취하하면, 감점을 주는 등 금융회사의 준법?윤리교육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민원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거나 업권 평균 대비 50%p 이상 높은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또 금감원은 2주기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다음해 자율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 실태평가에 대한 금융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다.올해 진행되는 평가에 대한 결과는 오는 11월 말 공개된다.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사가 원금 비보장 상품에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하도록 유도했다”며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ELS 사태 같은 대규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기의 새마을금고…‘연체율’ 오르자 또 캠코에 도움 요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결정하면서 ‘급한 불’ 진화에 나선 상태다.2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캠코가 현재 새마을금고 보유의 2000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속도가 나지 않자 지난해 1조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준 캠코에 다시 도움을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새마을금고 입장에서 부실채권 매각시 현재 상승세인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으므로, 캠코 인수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조원 가량의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희망했으나 캠코가 현재 저축은행업권 부실채권 인수도 염두에 두고 있어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 캠코가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1조원을 인수해주면서 연체율이 조금 낮아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07%였다. 그러다 올해 1월 다시 6%로 반등하더니 2월 7%대까지 올랐다.이처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부동산 PF 대출이 관련돼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매입 사업자 측과 가격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 해 매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