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품목

이전 세율(%)

양허세율(%)

인하율(%)

Category 1

498

59.4

24.6

58.6

Category 2

31

36.8

15.5

57.9

Category 3

1055

54.2

23.7

56.3

계

1584

55.5

23.8

57.1 ※ Category 1 : 중국시장 점유비 3위 이내인 품목(Principal Supplier)5) Category 2 : 중국시장 점유비 10% 이상인 품목(Substantial Interest)6) Category 3 : 기타 잠재력이 있는 품목(Potential Interest)7) 2. 미국, EU와의 협상결과 주요 내용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ㅇ 관세율 인하 - 농산물 평균관세율 : 31.5%→ 17%(2004. 1월까지) - 공산품 평균관세율 : 24.6%→ 9.4%(2005년까지) ㅇ 주요 농산물에 관한 관세쿼터 대폭 증대 ㅇ 외국기업이 상품을 직접 수출입·유통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중개인 배제) 나. 은행 분야 ㅇ 외국계 은행의 중국기업(2년내) 및 개인(5년내)에 대한 인민 폐영업 허용 ㅇ 가입 후 5년 이내 외국은행에 대한 지역 및 고객제한 규정 철폐 및 내국민대 우 허용 다. 증권 분야 ㅇ 외국인 소수지분(33% 미만) 합작법인(joint venture) 허용 ㅇ Mutual Fund에 대해 가입 즉시 33%, 3년후 49% 투자 허용 ㅇ 외국인 소수지분 합작증권회사에 A증권의8) 인수를 허용하고, 국내발행 외화표 시증권(채권,주식)의 발행,인수 및 매매를 허용 라. 보험 분야 ㅇ 가입 즉시 외국 손해보험회사에 전국적인 보험업무를 허용하고 3년 이내에 보 험사업에 대한 지역제한을 전면 철폐하며 2-3년 내에 주요도시에 대한 접근 을 허용 ㅇ 총 보험료(premium)의 85%를 차지하는 단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 사업 영역을 3년 내에 외국기업에 단계적으로 확대 ㅇ 건전성 기준(prudential criteria)에 입각한 영업허가제도 시행 ㅇ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즉시 파트너 선정의 자율성 및 50:50 지분비율 인정(1 년 이후 51% 허용) ㅇ 손해보험사의 경우 가입 즉시 51% 외국인 지분소유허용(1년 이후 100%의 지 분 허용) ㅇ 재보험에 대한 진입제한은 가입 즉시 완전 철폐 ㅇ 5년내에 외국중개인은 어떤 합작조건도 없이 중국에서 영업가능 마. 외환 분야 ㅇ 현재 중국은 자본거래에서 인민폐의 태환성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외환통 제 실시 ㅇ 미국, EU 등과의 합의에서 외환분야 약속은 없음 바. 통신 분야 ㅇ 기본통신협정에 가입하여 경쟁적 규제원칙9) 적용 ㅇ 3년내 이동전화 시장 개방 ㅇ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에 대하여는 3년후 49%까지, 부가가치 통신에 대하여는 2년 후 50%까지, 호출서비스에 대하여는 3년 후 50%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 함 ㅇ 외국통신업체의 국내 및 국제 통신사업을 위한 리스시장 개방 사. 유통 분야 ㅇ 도소매, 유지보수, 수송 등 유통분야의 서비스 제한을 3년 이내에 단계적으 로 철폐 ㅇ 대형 백화점과 체인점의 합작조건을 철폐 ㅇ 외국인 소유 상점의 면적제한 철폐(현재 20,000㎡이내) 아. 자동차 ㅇ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80-100%에서 2006년까지 25%로 인하 ㅇ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허용 ㅇ 외국업체의 생산차종 선택범위 확대 ㅇ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한도액 증액(3천만불 → 1억 5천만불) ㅇ 엔진생산 합작조건 철폐 자. 섬유 및 반덤핑 ㅇ 중국에 대한 섬유쿼터를 2005년까지 완전히 철폐하되, 2008년까지 중국산 섬 유수입 급증에 대비한 미국의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유지 ㅇ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품별 특별 세이프가드제도의 한시적 유지(가입후 12년 간) ㅇ 반덤핑관련 비시장경제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지(가입후 15년간) 차. 기타 ㅇ 서비스 -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컴퓨터 등 전 문 서비스 분야의 광범위한 양허 - 비디오 및 음향기록물의 유통권, 극장의 소유 및 운영권 양허, 비디오 및 음 향기록물 유통관련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49%까지 허용 - 호텔 운영자의 중국시장 접근을 3년 이내에 무제한 허용 ㅇ 수출입권에 대한 국가독점 완화 - 원유, 정제오일 및 비료 등에 관한 수입권을 민간부문에 개방 - 실크(중국이 세계생산의 70% 점유) 수출의 국가독점을 2005년까지 완전 철폐 ㅇ 수평적 조치10) - 무역을 왜곡하거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수출실적·국산 원자재 사용·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적용을 중단함 - 정부조달 구매시 투명성과 최혜국 대우(MFN)를 보장 - 의약품, 화학제품, A/S, 담배 및 증류주 분야의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호를 철 폐Ⅴ. 중국 가입의 경제적 효과 1. 세계경제에의 영향 □ 세계무역구도의 다원화 ㅇ 미국의 독주가 견제되고,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강화될 가능성 - 특히, 뉴라운드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 - 중국 가입후 뉴라운드 출범 및 WTO 의사결정 과정의 지체를 우려하는 견해 도 있음 □ 세계경제의 동반적 상승 ㅇ 기존의 137개 회원국과 중국간의 상호 교역활성화는 세계경제성장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임 □ 대만의 WTO가입 전망 ㅇ 대만은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야 WTO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사회 결정에 따 라 가입이 지연중 → 중국 가입후 가까운 장래에 대만도 가입 예상 2. 중국경제에의 영향 ㅇ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최혜국대우를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는 등 안정적 대외 무역관계 구축이 가능해짐 ㅇ 중국 무역규모의 획기적 확대 전망 ※ '99년 3,610억불(수출 1,952억, 수입 1,658억) → 2005년 6,000억불 (북경대 연구소 전망) ㅇ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가속화, 무역장벽의 축소로 인한 중국경제의 고도화 예상 3. 한국경제에의 영향 □ 긍정적 측면 ㅇ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각종 통상관련 법령이 투명해지고 "Global Standard"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아국 기업의 중국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의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확대로 아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추가 발생이 기대됨11) - 아국 산업구조가 중국보다 고도화되어 있고 기술집약적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 ※ '99년 아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 48억불 흑자 (수출: 137억, 수입: 89억) ※ 한국은행(2000. 3.) : 대중국 무역수지 24억불 흑자 증가 전망 □ 부정적 측면 ㅇ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로 아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치 열한 경쟁 및 아국 점유율 감소 우려 - 중국은 미국, EU12), 일본, 아국13) 등 세계 140여 국가로부터 이미 최혜국 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단기적으로 수출시장에서 아국상품의 경쟁여건이 달 라지는 것은 없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 증대 및 신기술도입 등으로 중국 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산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잠식현상이 예상됨 ㅇ 중국산 농산물 등 저가수입에 대한 대응 곤란 - 조정관세 발동, 반덤핑 관세의 부과 등의 대응책을 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 이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등의 수단을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 중한 운용 필요 ㅇ 뉴라운드에서 중국이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아국의 농 산물 협상 입장 약화 ㅇ 중국의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중국진출 기지로서 한국의 역할이 감소되어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될 소지가 있음Ⅵ. 아국의 대응방안 1. 공산품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투자 ㅇ 중국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WTO 가입후 선진 국의 대중국 투자 증대 및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아국과 경쟁 이 치열할 것임 -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출신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첨단 기초소재(자 동차 부품, 가전제품 소재, 섬유기계 등)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 쟁력 제고 방안 모색 2. 대중투자 지원방안 검토 ㅇ 우리의 지리적여건 등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발한 중국진출이 필요 ㅇ 중국이 WTO가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서부지역에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개별 중소기업 단위의 투자는 많은 위험이 존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협업투자 필요 - 중소기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비용 및 투자리스크의 최소화가 필요 3. 농수산분야 구조조정 ㅇ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 - 쌀 등 주곡을 제외하고 대중국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예: 파인애 플, 바나나 등 열대성 과일, 참깨 등)에 대한 개방전략 등 농수산분야 구조 조정 필요 4. 금융분야 협력 확대 ㅇ 미국과 EU가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지나친 금융개방을 요구함에 따라 중국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짐 - 중국 금융시장 개방 유예기간(가입후 2-3년)동안 중국정부와의 금융분야 협 력 강화 필요 ㅇ 중국 금융시장의 업종별 진입장벽, 경쟁진입국의 동향정보의 수집 및 활용 각주/미주1)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의 약자2) 스위스, 멕시코,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과테말라3) VTR, 에어콘, 에스컬레이터, 버스, 트럭 등4) 품목은 HS 8단위 기준5) 철강, 유기화학품, 인조섬유, 플라스틱, 고무, 가죽, 종이 등6) 철강, 인조섬유, 무기화학품 등7) 섬유류, 의류, 비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등8) 중국은 A주식(위안화 거래, 내국민용), B주식(달러화 거래, 외국인용), 해외상장주식으로 구분하고, 외국금융기관의 업무범위는 B주식 및 해외상장주식 관련업무(인수·매매)로 제한9) 비용을 근거로 한 가격책정, 상호접속권 및 독립적 규제기관을 포함10)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치11) KIEP의 「중국의 WTO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99. 12. 30) 보고서는 아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장기적으로는 대폭 축소 또는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저임금에 의한 중국의 가격경쟁력, 외국기술 습득, 자체적 연구개발 등)12) 1978년「중화인민공화국과 유럽공동체의 무역·경제 합작협정」에 의거 중국-EU간 최혜국대우 부여13) 1992년 「한중무역협정」에 따라 아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 2000.06.07 출처 : 재정경제부

국세청 사무관 승진, 심사승진제로 첫 선발 목 차 Ⅰ. 배경 및 추진경과 Ⅱ. 2000년 사무관 선발인원 Ⅲ. 심사승진 일반원칙 Ⅳ. 이번 승진인사의 특징 Ⅴ. 앞으로의 국세청 인사방향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총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명 래 ☎ 3971-240 · 인사계장：이 상 위 ☎ 3971-242 -이하생략-***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한글화일을 다운받으세요*** 심사승진.hwp 2000.06.07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