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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성 송금 증가세 꺾였다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당국의 조사활동이 강화되면서 증여성 송금이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3.4분기 증여성 송금액은 15억8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억4900만달러에 비해 14.4%가 감소했다.올 상반기중 증여성 송금액은 36억7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8%의 증가율을 나타냈었다.증여성 송금은 지난 1998년 16억3700만달러 이후 6년째 증가세를 지속,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9.2% 늘어난 68억9300만달러로 확대됐다.지난 3.4분기중 증여성 송금이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올들어 9월까지 이뤄진 증여성 송금액은 15억89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 감소했다.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증여성 송금은 7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는 셈이다.증여성 송금의 감소는 전체 해외송금 증가율을 대폭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올 3.4분기 증여성 지급(증여성 송금＋이주비.재산반출)과 해외여행 경비(일반여행＋유학연수)를 합친 해외송금액은 54억34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쳤다.또 올들어 9개월간 해외송금액은 152억4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으나 상반기 증가율 15.1%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이후 증여성 송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이는 조사 강화를 계기로 용도와 한도에 제한이 없는 증여성 송금의 허점을 이용한 해외 자금도피에 제동이 걸렸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번 불법 해외송금 특별단속 과정에서 기업 16개사와 개인 55명을 적발, 지난달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2004.11.08 출처 : 조세일보
조순 전부총리 옛제자 이정우 위원장에 쓴소리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대학시절 스승인 조순 전 부총리에게 지난달 쓴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 위원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시절 스승이었던 조 전 부총리는 이 연구원의 명예회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강연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부총리는 이 위원장의 강연이 끝난 뒤 "이런 강연이 또 있을 때에는 오해를 해명하려 하지말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한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특히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하고 예를 들어 분배 얘기는 입밖에 내지 말아라"면서 "학자가 얘기하는 것과 직함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또 네덜란드 모델 등 노조 경영참여가 있어야 경영도 잘 된다는 이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 "앞으로는 (그 얘기를) 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오해를 막기 위한 사전 입조심을 에둘러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국민들이 참여정부를 오해하는 이유는 불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좌파, 우파간) 논쟁이 벌어지고 논쟁을 하면 할수록 불신이 많아지고 국론이 분열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질서를 잡아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것이 없이는 발전도 없고, 투자도 하지않고, 국민이 마음을 붙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 정책이 경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꾸 조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평준화를 고집하더라도 과감하게 입시, 교수채용, 교과내용 등을 일체 총장에게 맡기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수요, 공급이 제대로 조절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특강에서 좌파, 분배 강조 등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섞인 시각에 대해 "참여정부는 좌파가 아니고 중도적"이라며 "노사 상생, 발전모델을 추구하고 성장과 분배를 둘 다 중요시하며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로 가되 정부가 중간에서 할 일은 한다는 측면에서 중도적"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대통령 성격도 자신을 알리고 과시하는 것을 싫어하고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고 전했다.이 위원장과 조 전부총리는 대학시절 인연을 하나씩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 위원장은 "30여년전 대학에 들어가 첫 강의를 들은게 조 순 선생님의 경제학원론"이라며 다른 수업의 수준은 기대에 못 미쳐 밥먹듯이 빼먹는 게으른 학생이었지만 경제학원론은 예외였다고 말했다.특히 당시 경제학원론 시험 때 입시지옥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가 출제돼 당황했으나 한참이 지난 뒤 깨달은 결과 수요공급의 원리를 묻는 문제였던 것 같다고 소개했다. 조 전부총리는 이정우 위원장이 많은 동기생들중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며 당시 경제원론 책을 쓸 때 5명이 도와줬는데 상급생이 아닌 2학년생으로 이 위원장이 유일하게 참여했고 이 위원장이 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한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채택됐다고 소개했다.이어 "머리가 좋을 뿐 아니라 진지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2004.11.08 출처 : 조세일보
내년 보유세수 6000억원 증가 예상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세수가 약 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년 보유세수 3200억원 증액 방침" 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를 올해 약 3조2억원보다 10% 늘어난 3조52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 등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 토지분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한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부동산 보유세에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부담은 사실상 더 늘어나게 되는 것. 현재 토지분 보유세에는 종토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가 추가되며, 건물분 보유세에도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등 세목이 따라 붙고 있으며 이들 세목은 종토세 및 재산세와 과세표준이 같거나 연계해서 부과되고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과된 종토세는 1조5500억원인데 이에 따라 붙는 3개 부가세가 8800억원으로 50%를 넘었고, 재산세 9200억원에 추가된 3개 부가세는 9600억원으로 오히려 재산세보다 더 많았다.따라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는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 10% 증가분 3200억원과 함께 각종 부가세 증가분 약 3000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막는다는 취지로 부가세의 세율도 함께 조정키로 해 실제 전체 세수 증가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부가세도 평균적으로 10% 정도 늘어날 것이지만 도시계획세 등은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고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이 조세형평성 제고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11.08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마사회 세무조사 100억원대 稅추징‥과세전적부심 진행 국세청이 한국마사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00억원대의 稅탈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석유공사도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80억원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통보 받았다.8일[조세일보]가 단독취재한 바에 따르면중부지방국세청은 마사회에 대해 지난 7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50일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100억원대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이후 처음 실시된 정기조사로, 마사회는 마권판매액을 회계 처리할 때 제세공과금이나 기금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잡아 매출액 대비 접대비 한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는 이 같은 중부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이와 함께 중부청은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35일간 세무조사를 벌여 80억원에 이르는 세무조사 추징액을 사전 통보했다. 중부청은 주로 ▲비축자산 한도초과 ▲감가상각비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세 누락 부분에 대해서 탈루세금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측도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으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심사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최근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공기업을 보면 지난 2002년에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조폐공사, 2003년에 ▲한국전력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98년에 조사를 받았었다.한편 공기업에서 민영화에 성공한 KT, KB(국민은행), KT&G도 지난해와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2004.11.08 출처 : 조세일보
`한국형 뉴딜"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마련중인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함에 따라 한국형 뉴딜의 주요 사업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헌재(李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오후 당.정.청 경제 워크숍에서 밝힌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한마디로 민간.공공자본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 임대주택건설 등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전체 자금규모는 10조원 정도다.우선 SOC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만 8∼9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이중 3개 사업은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는 민자전환으로 생기는 국고절약분은 다른 도로사업에 그대로 투입해 건설수요를 최대한 창출한다는 게획이다.민자전환 3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사업비 9천659억원), 무안∼광주(31.28㎞,3천235억원), 여주∼양평(36.9㎞,4천666억원) 구간으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됐지만 국고절약분이 투입될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건교부는 국고절약분을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투입해 공기를 대폭 단축하거나 일반 확.포장 공사 등에 투입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2006년 이후로 잡혀있던 도로 확.포장공사 등 중.소규모 사업들이 내년에 잇따라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민자전환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5∼6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밀심사를 거쳐 내년 1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14개 사업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사업비 1조1천750억원), 화도∼양평고속도로(7천238억원), 서울북부고속도로(1조8천350억원), 수도권서부고속도로(1조1천319억원), 제2경부고속도로(1조6천207억원), 영천상주고속도로(2조3천366억원) 등이다.사업비가 건당 1조∼2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5∼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SOC 민자사업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50% 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의 벤처붐을 겨냥한 `디지털 뉴딜"도 주요 사업중 하나로 정부는 약 2조원 정도를 IT부문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IT분야에 익숙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해 이른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국가 DB(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 주요 투자대상 사업중 하나로 정부는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에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각종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 전문펀드를 조성한 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건설경기 진작과 직결돼 있는 중형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중 하나다.정부는 내년부터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보험,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거 끌여들여 2012년까지 중대형 임대주택 5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개발.운영단계의 조세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과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 방지방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정부는 이밖에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의료보건시설 건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한 SCO 전문가는 "그동안 추진돼 온 상당수 민자사업들이 막대한 적자를 보는 바람에 정부가 손실분 상당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칫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4.11.07 출처 : 조세일보
[세제ㆍ세정프리뷰]종부세율 발표 예정‥국회파행 세법심의 "지... 국세청 9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내년 10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 정부는 이번 주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남, 서초 등 서울의 일부 자치구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걷는데 또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 이중과세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ㆍ야간의 감정싸움으로 파행국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공전으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국회 심의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빠르면 이 달 중순에나 심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오는 9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성과보상제도" 도입과 관련 일반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균형성과표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업무목표달성 및 실천방법, 평가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천 청사 외부로 이전이 확정된 국세심판원은 내달 중 이전할 수 있도록 강남 등지에 목 좋은 사무공간 물색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2004.11.07 출처 : 조세일보
기준시가 6억넘는 주택 재산세 최대 50% 늘듯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대 5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기태(金祺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7일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준시가 하위 몇 %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에 납부하는) 재산세 부담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재경부와 행정자치부는 현행 6단계인 재산세율을 2, 3단계로 낮춰 10일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발표하고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주택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가(高價)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대부분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게 책정된 주택의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반발을 우려해 재산세가 올해보다 50% 이상 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가 5년 이상 임대업, 5채 이상 임대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럴 경우 보유기간이 5년이 안되거나 5채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004.11.07 출처 : 재정경제부
기준시가 6억넘는 주택 재산세 최대 50% 늘듯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대 5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기태(金祺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7일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준시가 하위 몇 %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에 납부하는) 재산세 부담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재경부와 행정자치부는 현행 6단계인 재산세율을 2, 3단계로 낮춰 10일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발표하고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주택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가(高價)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대부분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게 책정된 주택의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반발을 우려해 재산세가 올해보다 50% 이상 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가 5년 이상 임대업, 5채 이상 임대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럴 경우 보유기간이 5년이 안되거나 5채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004.11.07 출처 : 재정경제부
할인점 등 16일부터 "新현금영수증" 발행 오는 16일부터는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슈퍼마켓 등 5천58개 점포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 "신(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된다.신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현재 소비자가 현금구매때 매장에서 받는 현금영수증과는 달리,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혜택이 주어진다.그러나 신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을 제시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있다.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현금영수증 시범시행 기간(11월 16일∼12월 15일)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농협중앙회와 롯데정보통신, 삼성테스코를지정,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삼성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금호렌터카 등은 시범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소비자는 이들 가맹점에서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와 적립식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중 한 가지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복권식으로 매달 영수증 번호를추첨, 1등 1억원의 당첨금을 준다.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실시 기간 발행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며 "그러나 시범기간 복권추첨은 실시해 1등 1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내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업소 56만여곳 모두를 가맹점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라며 "아직도 민간소비지출의 56.3%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금영수증 도입은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07 출처 : 국세청
할인점 등 16일부터 "新현금영수증" 발행 오는 16일부터는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슈퍼마켓 등 5천58개 점포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 "신(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된다.신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현재 소비자가 현금구매때 매장에서 받는 현금영수증과는 달리,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혜택이 주어진다.그러나 신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을 제시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있다.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현금영수증 시범시행 기간(11월 16일∼12월 15일)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농협중앙회와 롯데정보통신, 삼성테스코를지정,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삼성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금호렌터카 등은 시범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소비자는 이들 가맹점에서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와 적립식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중 한 가지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복권식으로 매달 영수증 번호를추첨, 1등 1억원의 당첨금을 준다.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실시 기간 발행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며 "그러나 시범기간 복권추첨은 실시해 1등 1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내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업소 56만여곳 모두를 가맹점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라며 "아직도 민간소비지출의 56.3%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금영수증 도입은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07 출처 : 국세청